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형재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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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35회임시회부의안의건

폐회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임시회 부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안건으로는 1) 구로구분구계획안의건 2)서울특별시ㆍ도간경계조정안의건입니다. 이 두 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 심사후 본회의에 상정처리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러기

그러기최중주위원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분구 건의안의 건을 지난번에 우리가 올렸었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은 행정구역 개편입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구로구 분구 건의안의 건이라고 이렇게 썼지요?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그것은 안이 오기전에 미리 작성을 해서······

래서

그래서최중주위원

이것은 구로구 분구 건의안이 아니고 행정구역개편안의 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제 말이 틀립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분구는 따로 있고 행정구역개편안은 시ㆍ도간경계조정에······

아니

아니최중주위원

그것 말고 여기 서울특별시ㆍ도간경계조정안의 건은 따로 있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구계획안의 건이라는 것은 나눌 분자, 2개로 나눈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위원님들은 이 문구 하나하나에 사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분구안에 대해가지고 여러가지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구계획안의 건이 아니고, 행정구역개편안, 어차피 우리구를 2개로 나누든 3개로 나누든 행정구역개편안의 건이 맞지 않느냐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2개로 나누라고······

최중주위원

2개로 나눠라?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러니까 분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있고행정구역개편안은 따로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병옥위원

두가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분구의 정의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정의,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분구는 지금 정부방침에 의해서 인구 70만이상의 대도시 구를 2개구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번에 서울시의 경우 성동ㆍ도봉 구로가 지금 7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3개구가, 분구대상 구가 되고, 행정구역조정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경우 지금 광명시하고 저희 구가 안양천 직간공사가 이루어지기전인 `72년도 이전의 경계하고 지금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들의 요망사항이라고 여러번 거론이 되었는데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다시 한번 주민이 원하는 사항 또 진정이나 건의 이런 것이 있던 것을 다시한번 거론하기로 이렇게 되었기때문에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다가 건의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병옥위원

행정구역개편이라는 것은 구로구안의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구역개편이 될 수 없지요?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조병옥위원

구로구를 벗어난 지역하고 우리하고 관계된 지역······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이관수간사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구로구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안이 있습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안은 지난 `92년10월22일 의원님들이 구민의 편차와 행정능력의 제고를 위해서 일단 분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 `93년2월19일 제19회 임시회에서 분구 경계를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 기준 환경구역안으로 확정ㆍ의결해서 같은 해 2월27일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3년3월11일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해서 정부의 조직 및 정원동결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올린 분구안이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 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지침에 따라서 자치구 분구를 재추진하게 되어서 신설구의 명칭하고, 분구경계가 요구되는 이런 점이 있고, 또 구에서 분구 경계안이 결정후에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여건 변화도 있었고, 또 분구경계 혹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면, 또 신설구가 어떤 명칭으로 지어져야 할 것인가를 기안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에 지금 의견수렴겸해서 이번에 재수렴하는 의미에서 분구계획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공문을 접수시키고 구체적인 안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본위원 발언은 우리 의회에서 계획안을 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총괄해 가지고 상부에 분구건의안을 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집행부에서 건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저희가 안을 몇가지를 낸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이지, 결코 기속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저희는 구의회에서 겨정한 그대로 시에다 전달할 겁니다.

제가

제가최안묵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날에 거쳐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2개 분구안으로, 그런데 요즘 일설에 의하면은 3개 분구안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인지, 아니면 어떤 한 개인이 만들어낸 얘기인지 우리 갑구나, 병구쪽보다도 우리 을구쪽에선 상당히 궁금한 사항입니다. 어느 개인이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작년에 아까 말씀듀린대로 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그것을 전달을 했고 지금 안이 2개 분구안이냐, 3개 분구안 이런 얘기가 떠도는데 무슨 말인가 하는 말씀인데 그 안은 아마 특정인이 만들 수도 없고, 2개 분구안을 대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3개 분구안이 온다 한다면은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의 의견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 그것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않지, 누가 조작해서 3개 분구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면

그렇다면최안묵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분구안이 오래전부터 건의되다가 내년 3월달에 시행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장래를 봐서 3개안이 된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요. 그렇지만 현재 여건상 2개안으로 분구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과밀한 것을 나눠서요. (청취불능)

변주태간사

총무과장님한테 우리가 오라가라 할 것은 아닌데 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까 최중주위원님 얘기대로 구로구 분구냐, 행정적인 환경조정이냐만 여기서 하는거고 이미 총무위원회에 남기게끔 돼있어요.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최안묵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얘기를 하신 것이 나부터도 그래요. 내가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어느 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10년, 5년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로구 3개구로 분명히 나눠야지 나눠야지 하지만 내가 나눠달라고해도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 문제는 건의안을 최대한 이런 방법이 좋다는 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나눠주십사 하고 넘기자고요.

말씀

한말씀최중주위원

더 묻겠습니다. 안건이 2개인데 이번에 총무과장님이 계시니까 묻겠는데요, 총무위원회에 넘기는 안건도 구로구 분구계획안의 건과 서울특별시 경기도간경계조정안의건 2개입니까?

교신

추교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중주위원

알겠습니다.

태룡

박태룡위원

분구문제하고 도시경계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는건데 `92년도 10월에 분구문제를 가지고 분구대책위원장까지 선정을 해서 심각하게 다룬 일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이 올라왔는데 2안을 가지고 2안대로 분구를 하는게 좋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된 바가 있었고, 그런데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후에 3년여가 지났으니까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참고 사항으로 수정할 것을 수정해서 올리자는 뜻으로 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도시경게하고 분구문제하고 일단 여기서 매듭을 지어 버리고 총무위원회로 넘기는 걸로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