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창구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9-24

회의 전체 보기 149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제주대 의대 설치 무산에 따른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50만 제주도민의 의사를 성명서를 채택, 발표하고 중앙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교육부등 관계 여로를 직접 방문하여 진의를 파악하고 제주대 의대 설립계획등을 확인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므로써 비교적 긍정적인 효과를 거행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는 의사일정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 및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의 건과 제주도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아울러 지난 9월 15일 내무위 간담회에서 결정된 제주대 의대 설립문제에 대해 제주대 총장님으로 부터 그동안의 추진경위등을 설명듣고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의 건과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1. 국제통상협력실업무보고

10시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6월 19일자로 제주도가 직제개편되면서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정식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신설된 직제이면서 문태수 국제통상협력실장의 인사를 겸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럼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국제통상협력실장 문태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인사를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벌써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늦어졌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과직제가 없고 계직제로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들 계장님들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계장 진대식계장입니다. 통상정책계장 고권택계장입니다. 교민계장 남상민계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계에서 저희들이 국제통상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제통상협력실은 지난 6월 29일날 발족이 돼서 저도 서귀포 부시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새로이 신설된 국제통상협력실로 발령을 받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업무는 국제화 시대에 새로 부각되는 업무로서 저희들도 이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새로운 데를 찾아다니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통상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충고와 지도를 받아가면서 우리 제주도의 미래에 대한, 국제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하는 업무가 미숙하고 또 힘들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사에 이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운영방향과 기구와 인원,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추진하는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처음으로 설치되는 기구가 되다보니까 어떠한 틀이 잡혀있지 않은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에 채찍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영길위원장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도 국제통상협력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바가 없고 또 누가 이 문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들어봐도 뭐가 뭔지 대답할, 답변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기회에 업무보고를 듣고 '이런것이구나'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꺼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작한다는 것은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행정에서도, 국제통상협력실도 조금씩 여러가지를 채워나가는 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또 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구

김창구위원

처음이니까 할 일과 또 찾아서 시정해야 될 일이 확정이 안되어 있어서 산만한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통상협력실에서 주업무가 교민의 어떠한 서비스 차원이라든가 교민파악이라든가 하는 것은 통상협력실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에 여기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제주도에 주력상품을 선정을 해가지고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외국에다가 팔고 사고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는 곳이 지금 없기 때문에 통상협력실이 생긴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서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같은데 전략상품은 예를 들어서 보석류가 되겠는데, 무관세로 수입해다가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무관세로 수출을 한단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게 뭐냐? 인건비, 수수료, 이런것이 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산업이 세계적으로 강한 것이 돼서 수출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리보석공단이 무관세로 수입해다가 전량 수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서울로 빼 돌려서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리보석공단이 무관세로 전량 갖다가 전량 수출조건으로 해서 공장 운영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우리 제주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도 그러한 어떤 전략적인 것을 선정해서 국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고 우리가 기술을 축적해서 세계와 싸울수 있는 그러한 것도 선정을 해야 될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해외교포를 파악해가지고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데 참고로 제가 말씀을, 조언을 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삼성이나 현대, 종합상사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현지 국가의 1.5세, 그러니까 뭐냐하면 한국말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미국말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힘들여 찾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 말은 대강하지만 1세나 3세는 한쪽말 문장력이 없습니다. 즉 이민간 1세는 말은 좀 하지만 서류작성이라든가, 어떤 계약서작성이라든가 문헌을 주고 받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의 국제통상협력실에서 교민을 활용할 때도 1세를 찾아서는 안됩니다. 거기서 1.5세, 즉 말하면 쉬운 얘기로 국민학교, 중학교 정도는 졸업하고 이민을 가서 대학교육정도 마쳐서 양쪽나라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자유자재로 문서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인 차원이나 도적인 지방정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말로 하고 안내하고 하는 정도는 정부차원에서는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협력실에서 주재관이라든가 그쪽의 조언을 받는 사람들을 찾을 때는 반드시 양쪽나라 말을, 문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조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니까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 데이콤을 통한 정보를 수입해서 전부 자료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을 전부 국가적으로 하는 것같이 할 수는 없고, 제주도에 필요한 것을 선정하는 작업도 중요하고, 또 그 중에서도 각 무역업체라든가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개발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세계 집권을 알려줘야 되지 않을건가? 즉 말하면 그런데 신경을 쓰시고 대민서비스라든가 지적도, 호적등본 이런거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하니까 그런거까지 통상협력실에서 할 필요는 없지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길위원장

여러가지로 참고, 조언의 말씀이고 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듣고 필요한 것들은 활용하도록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성담

한성담위원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이 네군데, 사회단체가 16군데인데 어떠한 곳들입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대충 관광협회나, 또 로타리클럽, 라이온즈클럽 이런데 있고, 또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도, 제주시, 서귀포, 남군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북군만 자매결연이 한군데도 안되어 있는 상태고 청년회의소나 보이스카우트 이런데서 외국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된 것이 이 정도고 앞으로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기관 단체간에 우리 회의를 가질렵니다. 가져서 진짜 이제는 서로 방문이나 시찰을 떠나서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그러한 정책분야에서 같이 기술교류나 정보교환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자하고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도에서는 사할린주하고 '92년 1월 17일 했는데 몇번 방문을 했습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사할린주하고는 저희들이 한번도 방문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조금 그런것도 비쳤습니다마는 자매결연하면 정말 시찰이나 또는 관광이나, 관도 마찬가지고 사회단체도 마찬가지고 거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 분석된 게 있습니까? 이게 분석이 되어야 앞으로 자매결연을, 지금 20개 단체가 되었다 하는데 전략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매결연을 늘릴것인지 그러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이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문제점 부분은 저희들이 완전히 자매결연단체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상태를 더 파악한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거기에 대한 발전방향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아직은 문제점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문제점 이런것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지금까지 자매결연으로 하여금 도움된 것보다는 문제를 발생시킨 게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어도 통상협력실에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방향도 정말 실질적인 어떤 우리 도에 이익이 오고, 국가에 이익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것들이 대안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외국의 사가현입니까? 일본에서 112명인가 갔다왔다면서요? 사가현에서 와서 뭘 했습니까? 많은 인원이 왔는데.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이번에 사가현에서 온 여성단체 구성맴버를 보니까 전부 농사짓는 사람, 또 바다에서 일하는 여성,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그런 각 분야별로해서 왔었습니다. 우리 제주도 여성들하고 밤에 서로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일본에 농사는 이런 방법으로 짓고 있다, 수산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서로 한시간 반정도 대화를 하고 그 분들이 도내의 관광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하우스감귤 재배하는데, 농사짓는데, 또 양식장하는데 그런데를 전부 두루 돌아보고해서 갔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럼 우리는 '94년도 하반기에 25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분을 어떻게 해서 보냅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들도 지금 구성인원을 공무원이 가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각 분야별 여성들이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을 같이 보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녀들하고 또 공장에서 일하는 그러한 분들하고 또 농업을 하는 분들하고 해서 분야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국에서 선정을 해서 인솔해 갈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기준이 어떠한 사회단체, 여성단체의 회장단이나 이러한 사람들보다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여성단체들을 이번에 현장으로 보낼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조그만 단체에 있을때 일본의 종기현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그 분들을 이쪽에 초청도 하고 해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실질화 되어야 됩니다. 해녀를 보낸다, 어떠한 자생단체 누구를 보낸다,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위로관광이나 시찰이나 이런것으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거예요. 해녀를 보낸다하면 진짜 해녀촌에 가가지고 잠수도 해보고, 그 실태도 그 사람들하고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어민이 간다, 어민이 가면 직접 배에 승선해가지고 복어낚시도 직접 가서 미끼는 어떤 것이고, 연승낚시는 어떤 것으로 하고, 본승은 어떤 것으로 어느 해역에서 계절엔 어떻게 한다하는 것을 터득해서 와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막연히 가서 무슨 돌아보고,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통상협력실에서는 이러한 자매결연 20개소에서 지금까지 해온 실태를 분명히 파악해서 분석해 놔야 앞으로 대책이 나올 게 아닙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그렇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그것을 하셔야 돼요.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서 한위원님이......

성담

한성담위원

한사람을 보내더라도 우리가 정말 도에 이익이 가고, 국가에 이익이 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좋게 얘기하면 정보지만 그쪽의 고급 노하우라든가, 그쪽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첨단의 고단위 기술을 우리가 캐취해와야 될 게 아닙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한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느껴보는 견지로서는 지금 우리 장기연수 공무원들을 수산분야, 감귤분야, 축산분야를 일본에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실지가서 1년동안 가서 살면서 완전한 일본사람들이 노하우를 가져있는 기술을 발굴하기는 참 힘든것 같습니다. 일본사람들이 전혀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입장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가현이나 후쿠오카나 나가사키에서도 이번 회의때 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1회 했고, 2회 했고, 3회를 회의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어떠한 인적교류 이런거보다도 실질적인 양국간에 상호 이해의 테두리내에서 실리추구적인 그런 교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도가 필요한 것은, 우리 제주도는 공산품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것은 거의 1차산업이다. 1차산업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당신네도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여오는 그러한 물건보다도 일본사람들의 선호도는 오히려 우리 한국 농산물을 더 선호하지 않느냐? 그러니 같은 값이면 우리 제주도 것을 사주라, 이런식으로 회의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실 국장회의때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거기서 거론하자해서 회의를 끝마치고 있습니다마는,

성담

한성담위원

앞으로는 자매결연관계를 방만하게 하는것 보다는 지금 시찰방문, 관광에서 외화를 낭비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씀씀이를 더, 주위에 나쁜 것을 보이고 했는데 이런것을 분석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자매결연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하는 것도 분명히 방침이 나와야 됩니다.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사람들 절대 안가르쳐 줍니다. 거기 가서 몇년 살아도 안가르쳐줘요. 여기서 가는 사람 의지에 따라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해서 상대방의 어떤 고도의 기술, 실리적인 어떤것을 캐취해 낼려면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이런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성담

한성담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상당히 부분적인 거지만 좋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뒤에는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재외도민들이 기증한 성금, 성품으로 이루어진 유형의 업적 기록관리 및 사진전시, 이렇게 하시겠다고 추진계획은 해놓고 뒤에는 운영실적도 없고,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일본에 가 보셨겠지만 교민들의 제일 불만이 이겁니다. 고향에, 옛날 우리가 못살 때 전기, 수도, 도로, 학교 이런것 다 해줬는데 교장바꿔지고, 군수 바꿔지고 하니까 흔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나중에 찾아가도 아는 척도 안하더라, 불만이 쌓였어요. 이런것들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들 그것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교민실에 걸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장을 전부 시 군으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대장을......

성담

한성담위원

행정계통으로 한 것하고, 교육계통으로 한 것하고 다 망라해서 된 겁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예, 교육계통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잘못하면 도리어 화를 자초하는 문제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하실려면 잘 하셔가지고 돌아간 분들 것까지도 잘 하셔서 교육, 행정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이것을 카드화 한다든지 해서 관리해 주셔야지 어설프게 해서는 나중에 화만 자초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지금 기초단계가 되다보니까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기왕 이 기구가 생겼으니까 완전한 기록화 시키고 하나의 역사화 시켜갈 계획입니다.

성담

한성담위원

이것은 아주 좋은 계획입니다.

이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

새로하는 일이라니까 다 잘하시겠지만, 어저께 제주무역설립에 대한 것하고 오늘 통상무역에 대한 것하고 하니까 업무 분야가, 기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주무역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무역자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간의 상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통상이라고 하는 것도 언어자체가, 단어자체가 국가와 국가끼리의 상업형태를 얘기하는 건데 제주무역에 대한 외국에 수출문제라든가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관장을 하고 통상관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통상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위 상행위,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상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따지고 보면 제주무역이라고 한다든지 제주도 문제를, 대외수출 문제라든지 수입문제에 대해서는 통상실에서 관장해야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저희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들 기구나 인력면에서 상당히 취약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협력실에서는 그러한 업무가 실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은 저희 통상협력실에서 해주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업무한계를 그렇게 그었습니다. 그래서 무역공사 설립하는 문제도 기반조성, 무역공사가 설립되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떤 물건을 어디다 팔 것이냐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외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것을 제주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발췌를 해서 그 정보를 무역공사에 제공을 해주고, 그 무역공사는 그것을 받아서 과연 이것이 일본시장에 가서 되겠느냐하는 이런부분까지도 우리가 기반조성해 주는 것을 통상협력실에서 해주고 사업추진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한계를 그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법을 고친다든지 조례를 바꾼다든지 해가지고 단일화시키는 것이 더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물론 여기서 했든 산업경제국에서 했든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쪽에는 그전에 상공업무를 그대로 산업경제국에서 인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는 새로운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사님이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통상협력실에 완전한 인원이 확보가 되고 기구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을 때는 아마 내년도 하반기쯤에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통상협력실로 업무가 이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협력실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이라는, 또 협력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여기에서 자료라든지 모든 문제를, 수출입 문제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고 한 것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해외시장정보 제13집이 나왔는데 이러한 정보집을 가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제국에서는 이런것을 알아서 어떻게 하라, 이런거 아니예요?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예.

이재현위원

또 예를 들어서 무역회사에서 외국을 가는데 제대로운 통역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력을 개발했다. 그럼 이 사람을 협력해 줄테니까 이 사람을 데려가서 일하라든지 이러한 기구입니까?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예. 물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능률이 오히려 저하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3집에 보면 한국관세 인하하고 20여 농산물 2000년대까지 최고 50%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사는 통상협력실에서 하고 외국과의 어느 현과 타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문제는, 서로 협상문제라든가하는 것은 통상협력실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네가 하시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협력실에서는 장사는 안하고 있어요. 장사는 안하고 주식회사를 만든, 예를 들어서 도산업경제국에서 만든 제주무역에서는 장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계산이 안맞는다 이겁니다. 자기네는 코스가 맞지않는다. 당신네 한 것이 잘못이다. 장사를 못하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도지사가 중재해가지고 해라 말라 이렇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무래도,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통상협력실은 통상분야, 무역분야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것을 연구를 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 전파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유인물 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제주특산품 전시상담회 개최해서 이것을 개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통상협력실에서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6개 업체 28종이 가서 전시하는 것은 그 물건을 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가서 일본에 전시를 하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까지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반조성은 우리 통상협력실에서 해주는 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렇게 한다면 지금 만들어지기는 잘못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제통상협력실을 부지사급하고 같은 레벨상으로 격상시켜줘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 적어도 외국 가서 최소한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상대를 하는데 제주도의 어떠한 국장의 레벨을 가져서 상대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격상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됩니다.

태수

문태수국제통상협력실장

기초단계니까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