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23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병도 위원께서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4년 9월17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9월23일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검토사항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전개에 있어 첫째, 경정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내시의 최종 결정에 따른 부득이한 변경과 한해 극복 대책사업 추진 소요비의 실행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둘째, 경정예산 편성방침은 당초 편성 예산의 보완적 측명에 주력하였고 기존 예산의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안조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였으며 환경보전분야 투자에 주안하였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경정예산 편성의 기본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경정예산편성액 39억4천4백4십4만5천원으로 예산 총 규모 571억9천2십만9천원으로 총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로 세원 및 국도비 지원액이 33억9천7백1십2만7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지방세 증가분 2억6천6백1십7만9천원, 세외수입분 10억7백9십만원, 보조금 추가 13억9천5백2십6만원, 교부세 증액 7억2천7백7십8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 재조정으로 인해서 5억4천7백3십1만8천원으로서 경정예산 편성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세입분야 증가내역은 본 표에 증액된 부분이 지방세로서 주민세 3억3천6백만원, 재산세 4천6백만원, 자동차세 8천4백만원, 종합토지세7천4백만원, 사업소에 1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 3천5백만원 총 5억9천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감액된 부분은 농지세 2백만원, 담배소비세 3억2천5백만원으로 총 3억2천7백만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2억6천6백만원이 지방세로 경정예산의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10억7백9십만원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8천9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1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조금, 교부세, 기정예산 조정, 여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당초 군 자체 자립도는 31.2%에서 31.7%로 0.5%가 상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 총괄 변경사항 13억9천5백만원은 국비와 도비로 1회 추경까지 최종 확정액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액은 세입분야와 같습니다. 그 내용은 법적 의무적 경비가 9천6백만원으로 일용인부임이 당초 79명에 5억1천9백만원에서 증액이 6천7백만원이 되어 총 5억8천7백만원입니다. 증액된 이유는 정부 노임단가가 1인 1일 1만4천3백원에서 1만4천3백원에서 1만5천3백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된 금액은 94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되기 때문에 증가되어 편성이 되었으며, 수로원과 청사관리인부는 단가가 다릅니다. 후생복리비는 일용인부임 노임인상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격의 제수당이 포함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 13억9천5백만원은 국도비 보조증액에 따른 예산 조정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와 같이 국비가 9억4천6백만원, 도비가 4억4천8백만원 해서 총 13억9천5백만원으로 증감된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용도지정사업은 농어촌 도로정비 추가사업으로 4억2천7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칠원면 장암도로외 2개소에서 사용됩니다. 다음 주민숙원해소 특별교부세 3억원은 대산면 서촌하수구 정비외 2개소 소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1개소에 1억원씩 투자가 되는 사업으로 용도 지정된 사업입니다. 다음 경상비 6억9천3백만원은 전기료, 전화료, 통신관리비 등의 일반경상적 경비가 2억9천6백만원, 팩스기외 5종 14대 행정정수물품 구입비 2천4백만원, 전투경찰 위문 및 지역주민 감담회 등 사회 순화와 지역 화합에 기여 할 시책업무, 즉 판공비 성질의 추진비 2천8백만원, 환경보전 시책추진 등 시책별 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분야별 활동경비 정보비 성질의 특수활동비 5천6백만원, 업부 분야별 업무 수행에 따른 교육 등 국내외 활동경비, 즉 추진여비 3천8백만원, 기타 공무원 연금 부담금 등 제 경비가 2억4천9백만원으로서 경상적 6억9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투자사업비 10억3천1백만원입니다. 거기서 보면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 19페이지 사업내용 중 1차 추경까지 변동된 사업분만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표와 같이 당초예산 1회추경, 2회 추경까지의 변동사항에 대한 것만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였으니 본문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지방세입 보통세의 전반적인 조정으로 세입증가와 94년 3/4반기 중 자체 예산 절감에 의한 재원 확보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세출분야의 총괄적 사항을 볼 때는 국도비 등의 변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정예산의 보완적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아지나, 농촌지역 농가 부엌 개량 사업비 도비 4억5천1백5십만원과 군비 4억5천1백5십만원, 총 9억3백만원의 삭감에 대하여는 도비가 일부 삭감되었다. 하나, 농촌 농가의 환경 개선을 보다 앞당기는 차원에서 기 확보된 군비만이라도 목적 사업에 활용함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졌습니다마는 부족한 자치 재원의 충당을 위한 부득이한 삭감이 아니었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상수도 사업 외 7개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의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1억3천만원(국비 86,400천원, 도비 16,600천원) 보조금 세입 증액이 되었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융자금 회수과다 계상한 5억원의 삭감 조정, 공영개발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타 회계전입금으로 계상한 5억원의 전입금 불용으로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 보조금 세입에 따라 의료진료기관 지도 점검 여비로 3백만원, 영세민 의료비 지원비 1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당초 영세민 의료비 지원이 6억2천5백만원이던 것이 변경됨으로 7억2천5백만원으로 1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감액 5억원은 타 회계 전출금 세출 5억원 감액되었고, 공영개발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감액 5억원에 대한 세출 예산의 택지 및 공공 시설 개발 용지 보상비 5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 경정 대상의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있어,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 1억3백만원 보조금에 의한 세출 편성은 영세민 보호에 대한 한정 예산으로 경정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조성사업 특별 회계간의 전출, 전입 5억원에 대하여는 상호사업 변화에 따라 정리 조정된 사항으로 보아지고 다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는바, 본 특별회계 경정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는 질문할 수 없습니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편성내용을 줄여서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출면에서 어느 분야를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간관계로 인해서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침에 관한 말을 많이 하던데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할 때에 각 항목별로 어느 분야는 계상하지 않아도 될 것이 계상되어 있다든지 하는 세부적인 검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전반적인 것을 줄여서 하면 똑같다는 말입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세하고 세밀하게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57페이지의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유인물 15페이지에서부터 22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번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예산 재원은 33억9천7백1십2만7천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 예산을 합한 총 규모는 571억9천2십만9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4페이지의 지방세 수입이 63억2천7백만원에서 2억6천6백1십만9천원이 증가된 65억9천3백1십7만9천원이며, 세외수입이 105억5천6백3십8만원에서 10억7백9십만원이 증액된 115억6천4백2십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합해서 128억2천9백2십만4천원에서 13억9천5백2십6만원이 증액된 142억2천4백4십6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부내용입니다. 지방세가 증액된 내용을 보면 주민세의 경우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증가로 인해서 소득 할 주민세가 3억3천6백7십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자연증가와 과표인상으로 인해서 4천6백5십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8월말 현재 군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10368대로서 8월 한달간 해 보니까 103대가 등록되었습니다. 자동차세의 자연증가로 당초 12억보다 8천4백2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지세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극심한 한해와 UR관계로 인해서 당초2백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주민관리 등의 사유로 인해서 담배소비의 감소로 당초 32억5천만원에서 3억2천5백만원이 줄어든 29옥2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는 토지등급 조정으로 인한 과표인상과 기업체의 입주 증가로 7천4백3십1만1천원과 1천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체납처분 단행 등으로 인해 3천5백5십4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2억9백만원보다 2억8천9백9십8천원이 증액된 24억 9천8백9십8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16페이지 제일 위에 당초 3억2천5백만원 종합토지세 조정이 7천4백3십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8억원에서 1천9백6십7만7천원이 증액된 2천7백6십7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세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전주, 통신관로 각종 진입로 등의 사용료 부과 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사용료 금액을 당초 1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통신공사에 1천9백8만1천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도 9만7천원, 기타 사용료는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 관공업 수입은 의료원의 수술실 운영과 이비인후과의 증설로 인해서 당초 6억3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6억5천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지수입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및 자동차 등록업무의 시.군이관으로 증지수요의 증가추세로 6천1십9만8천원이 증액된 1억8천1십9만8천원이며,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징수율 상승으로 당초 4천8백만원보다 5백7십2만1천원이 증액된 5천3백7십2만1천원으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도세 징수의 당초 11억9천6백만원에서 2십만2천원이 증액된 11억9천6백2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 하천 사용로의 증가로 당초 1천8백만원보다 3천7백9십4만6천원이 증액된 5천5백9십4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기타 징수교부금은 각종 수수료 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백2십4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은 군 금고에 입금된 여유자금을 정기예금하여 94년도 당초 1억7천8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이 1억3천3백6십만1천원이 증이되어 3억1천1백6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증가분 1천3백1십8만6천원은 93년부터 실시한 기업활동규제완화와 특별조치법에 의거 칠원면의 (주)부영과 경희산업에 매각한 국유재산 매각대금중 군 세입분이며 다음 페이지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함안군의회 제27회 임시회시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칠원면 (주)부영에 매각한 군유재산 8필지에 대한 매각수입 증가분 1억3천9백8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전입금은 하천골재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당초 13억원보다 3억5천9백1십2만1천원이 증이된 16억5천9백1십2만1천원이며, 융자금 회수 수입은 군북, 법수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94년 당초 2천6백6십8만3천으로 보다 2천7백8만4천원이 증이된 5천3백7십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증 변상금은 실태조사에 따른 변상금 증가부과금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약금으로서 94년도 당초 7백만원보다 1천3백만원이 증이 된 2천만원이며, 과태료 수입은 자동차 운수사업 과태료 증가로 94년도 당초 1천9백만원보다 1억1천8백5십6만1천원이 증이된 1억3천7백5십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익은 94년도 당초 2억1천7백3십5만원보다 4천2백6십5만원이 증이된 2억7천만원이며, 과년도 수입은 과년도 징수율 증가로 인해 당초 4백만원보다 3백5십만원 증이된 7백5십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예산액이 183억3천5백7십7만8천원으로 이는 94년도 당초 176억8백만원보다 7억2천7백7십8만8천원이 증이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49억7천3백4만8천원보다 9억4천6백8만9천원이 증이된 59억1천9백8십5만7천원이며 24페이지 도비 보조금은 당초 78억5천6백1십5만6천원보다 4억4천8백4십5만1천원이 증이된 83억4백6십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로부터 지시된 사업내용으로 그 세부내용은 22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소상하게 언급되지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조정이 있는데 국유재산을 매각하면 몇 %가 군수입으로 됩니까?

30%입니다.

하천 골재는 당초 도에 허가를 받을 때 몇 루베다하고 정해져 있어 변동이 없을텐데 변동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골재 사항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3억원이 넘어온 사항은 하천골재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해 놓은 사항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사업비와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지가 각각 감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금전에 유영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담배관계인데 양담배는 어떻게 세입으로 책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담배는 소매점에서 팔면 전부 들어가서 배분을 합니다. 우리가 팔았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에서 수입을 잡아 국산담배를 전국적으로 팔고한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합니다.

함안군에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내려옵니까?

계산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대기실 설치사업비와 농어촌 부엌개량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소관과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페이지 과태료 수입조정은 당초 1천9백만원에서 1억1천8백만원이 늘어났는데, 과태료라는 것은 자연발생적인 세금이 아닌 누진세라든지 기간안에 내지 않아서 세금을 증가해서 내는 세액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불법주정차 세금도 과태료로 인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생계에 곤란을 주는 것인데 자연발생적인 세금에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이라든지 계획지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자동차세가 증가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8월달만 해도 103대가 등록되었고 함안군의 차량이 10,000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이 군 관내에 유료주차장이나 무료주차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율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당초 책정시 작년도 대비를 해서 징수목표를 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보니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증가가 된 것입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세금이기 때문에 과태료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라는 것은 고지서를 발급했을 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행정의 지도미비로 인해서 과태료를 본의 아니게 내는 경우도 많다고 봅니다. 행정적인 문제점으로 과태료가 늘어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행정적인 지도보다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주차시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관내 차량만이 아니고 외지 차량도 많이 적발이 됩니다. 여태까지 통계를 잡은 것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당초 목표가 적은 것도 저희들 판단이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의 세수가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세금을 가지고 주차장 확장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불편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태료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불편이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대되는 세금을 받아서 1/10이라도 불편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노폭을 넓혀 상가쪽으로 물건을 사고 할 수 있는 도로를 부분적으로 넓힌다든지 하는 필요한 부분에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입이 많이 계상된 것은 기분이 좋습니다마는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쪽으로 지출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불법주차 과태료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등록지연이라든지 검사를 제 시기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것은 과태료가 1건당 50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담배수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안피워야 되고 세입을 위해서는 피워야 되고 군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이 매월 군으로 전달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담배인삼공상서 바로 된다든지 중앙 담배인삼공사를 통해서 분기로 오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오는데 함안군에서 예를 들어 8일까지 판다는 것 같으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통계가 잡힙니다. 통계가 잡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금고로 바로 들어와 버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언 19페이지에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수수료가 2백만원이 잡혀있는데 농지부담금은 허가를 요구하는 사람이 무는데 무는 세액 전체는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백만원이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발생된 것입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부과수수료가 4백만원이면 4백만원을 국고로 주면 거기서 30%의 교부금이 바로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함안군이 부담금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는데 물론 건설이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 농지가 많이 훼손되니까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서 또 농지를 확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도의원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데 우리 군의원들도 한번 제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무는 것은 다시 우리 군에 쓰여질 수 있도록 어떤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이것이 상위법이라서 안됩니까? 엄청난 돈이 중앙정부로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백만원 받아 가지고는 볼펜 값도 안될 것 같네요.

저희 소관으로서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문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지방세관리에 있어서는 당초 1억4천1백4십4만3천원보다 3천6백9십4만6천이 증된 사유는 농어촌 특별세 신설로 인해 이에 소요되는 각종고지서 및 인쇄비로 2백9십만원과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부족분 1백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표 조정에 따른 군 전산일용인부임 2명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 6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 세입 중 재산세제의 개정으로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을 위해서 지역간 균형이 맞지않는 필지에 대한 토지과표의 차등 조정작업에 필요한 읍면 일용인부임 10명분 당초 2천1백4십5만원은 상반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금회 요구된 2천4백7십8만6천원은 95년도 토지과표 조정에 따른 지역간 필지간 균형유지와 토지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한 과표 평준화 작업에 소요되는 읍.면 일용인부임 12명분을 계상해서 종합토지세 과표조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세수증대 격려품 구입비로 당초 1백6십만원에서 2백9십6만원으로 변경된 것은 정책세제이지만 우리 군세의 51%를 점하는 큰비중을 차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종사하는 소매인에게 사기앙양책으로 2대 명절에 격려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부족분이 1백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우수소매인 2명을 선발해서 표창하기 위한 상품 구입비가 4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끝부분에서 58페이지 윗부분에 있는 세원 발굴 등은 세무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선진지 견학 및 세수증대 우수 읍.면 시상금 1백6십만원과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무지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정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 및 관내 납세자의 고지서 발송에 추가될 공공요금 2백5십5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관리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에 있어서 전산요원의 인부임 인상분이 미계상 되어서 3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재산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조정분 5백만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불을 위해서 감정평가한 수수료가 부족해서 일용인부임 5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부기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무더위로 인해서 냉방기 사용 증가로 인한 부족금액 5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회청사건립 실시 설계비가 당초에 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설계비로 4천6백만원과 감리비로 2천4백만원으로 부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건립비가 당초 12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설계 결과 2억6천8백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냉방기 구입비는 전 실과에 냉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가 분리될 때 냉방기를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설치할 냉방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재무 수행을 위해 각별히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인부임이라는 이것은 그 당시에 일용 인부를 쓴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에 토지과표 조정을 위해서 임시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과표조정할 때 임시로 쓰는 사람이 안 보이던데?

읍.면에 다 있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하면 수수료 받는다는 것이 전부 감정하는데 다 주고 나면 매각하나 안 하나 우리 군에는 남는 게 없는 것인지,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일용인부를 써서 돈을 줘야 되는건데 군 직원이 해서 군비를 줘버리고 나면 국유재산 매각하나 안 하나 결국 군재산인데.

과표 조정과 매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과표 조정은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토지 지가하고?

내 말은 토지지가하고 그것이 국가에서 돈이 교부금으로 와야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각하고는 다릅니다. 국유재산 매각하고는 다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표조정, 공시지가 등등 계속 나오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하지말고 일원화로 안됩니까? 공시지가 산정한다고 비용, 과표조정한다고 비용 이것은 다 같이 지가를 계산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과에서 나가고 재무과에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원화, 삼원화 하지말고 일원화로 통제가 안 됩니까?

저희 군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저것이 밑에서 건의도 좀 하고 해야지 계속 정책하고 위에서, 조례심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위에서의 하달이다 이럴 바에야 지방의회 뭐 때문에 할 겁니까? 앉아서 누워 잘 바에야 하나마나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계속 안나갈 것이 쓸데없이 나가는 것 같거든요? 같은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는 뭐 하는거고 과표지가는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면 과표관계는 재무부에서 하고 토지 공시지가는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감정사로 해서 표준지를 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지금 조정을 하는데 실제는 그게 다 맞지를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함안군 관내에 1400필지를 표준지로 정해져 거기다 감정사사 나와서 이것은 돈이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정했다면 그것을 표준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것을 거기에 맞추어 냅니다. 내고나면 현재 우리 과표하고 또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현실에 맞게끔 공시지가에 맞는 과표를 조정하도록 하는 저희들이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정부도 같은 정부이며 땅도 같은 땅인데 건설부에서 지정하는 땅값, 재무부에서 하는 땅값 그러다 보면 비용만 결국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국민의 어려운 혈세를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한 종합토지세 과표조정 인부임 말입니다. 각 명의 명단 하나 주시고요.

상반기에 한 사람들 말입니까?

예. 또 담배 판매 우수 소매인 시상이라는 이것이 당초 예산에 들어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1차 추경엔가 있었을텐데.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담배소비세가 군의 지방세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소매인들 격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월 2명을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했습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의 김위원님 말씀에 제가 약간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배우수 소매인 시상은 함안군 전체에 4십만원을 계상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위에 부족분이라 해서 격려품비로 2백9십6만원이 또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사람, 두 사람을 시상을 하고 또 별도로 된 2백9십6만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4십만원이 되어있는 우수 소매인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월 판매량을 비율로 따져서 제일 많은 사람 2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상장과 상품구입비 약 5만원정도 하는 시계구입비로 4십만원이 된 것이고 그 위의 격려품이라는 사항은 추석, 설 명절에 5천원정도 범위의 선물셋트 한 개를 격려품으로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 소매인에게 준담 말씀이지요?

예. 전 소매인에게, 370명 전원에게 주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부족분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공무원이라든지 직무수행에 의한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9천만원인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1천만원 더 요구 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 조정이 되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님께서도 소상하게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1월부터 소급해서 인상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일용인부임이 69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추진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개를 제작해서 상황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과제유인은 10대 과제 상호추진 계획이라든지 생활개혁 실천팜프렛, 전단 등에 1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예산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서 5십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산 및 의회업무 추진활동비에 대해서는 기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계와 통계계가 통합이 되어 통계계가 없어짐으로 해서 법무계 한사람이 증원되어 거기에 따른 6월부터 12월까지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인부임은 순수한 도비로서 예산 성립전 편성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로 역시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원 지도여비가 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료실 운영요원 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노임 단가에 의해서 부족분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 예산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의 필수요원 수당으로 함안면에 1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1십만원씩 6월분이 되겠습니다. 필수요원 수당이라는 것은 주사에서 10년이상 근무를 하고 자기가 앞으로 과장이라든지 승진 의사가 없는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개별적으로 심사해서 심사에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무담당자 민원수당은 칠북면 1명인데 이것도 당초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칠원면인데 이번 직원들의 전보라든지 인사이동에 의해서 칠원면에 자녀를 가진 사람이 많아서 부족분에 대해서 1백5십만원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관리요원 인부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가야읍인데 이번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 개발위원회 운영수당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산면에서 면 개발위원회를 10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2명이 됨으로 해서 2명에 대한 가산분이 되겠습니다. 군 조례에 의하면 개발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야시가지 가로화분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야읍 소재지입니다. 백개정도 구입해서 시가지 정비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우편료와 고질체납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우편료는 법수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수면에서 당초에 예산에 신청해야 하는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함안면에 5십6만원을 방역소독기 유지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기상관측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상관측장비 유지를 하는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1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청사누수방지 공사 1식은 가야읍으로 7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가야읍장실 위에 전에 달아낸 것에서 자꾸 물이 새고 있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부속사 도색으로 가야읍이 되겠습니다. 가야읍이 지금 여기서 봐도 사무실이 많이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읍 청사와 부속사 도색비를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가야읍의 소각장 역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군북면 숙직실 기름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름보일러가 안되어 있어서 숙직실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군북면에 기름보일러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인면 청사광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청사는 지었지만 청사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하면 먼지가 굉장히 사무실에 많이 날아들어 옵니다. 청사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다음은 칠북면 면회의실 회의용 의자구입에 2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함안면 업무추진용 카메라 구입에 5십만원, 다음 함안면 사무용 의자 구입에 6십만원, 칠원면의 민원사무대 설치 이것은 칠원면은 면장실을 뜯어서 딴데로 이관을 하고 사무실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민원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이 법수면에 8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가로등 스윗치 교체는 가야읍이 되겠는데 가야읍에는 개인 계량기 스윗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되어서 누전 될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가 시급합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역시 가로등 수선비인데 산인면에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사업비 판매설비로 가야읍에 3백만원인데 이것은 삼각지에서 삼각지 밖에 지난번 한해가 극심할 때 물을 팠습니다. 팠는데 그것을 제방 안으로 넣는 수로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소관과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분을 보면 132페이지에 법수면에 농어촌 가로등 수성이라 해서 1백7십5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손보는 정도로 해서 지출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백7십5만원이 교체를 해주는 쪽으로 지출되는 내용인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로등을 처음 놓은 마을은 5.6기 가까이 되고 마무리 지은지가 3년정도 되는데 해가 거듭하면서 노후되어 지금 연속적으로 고장이 나고 잇는데 행정에서 돈을 대주지 않고 마을 부담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고쳐주고 6십만원 받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마을에서도 1년에 5, 6만원 내는 정도면 관계가 없는데 10개가 1년에 고장이 다 나서 5만원씩 받아간다고 해서 5십만원이 날아간다고 하면 가로등을 정부가 해주는 가치의 효율성을 잃게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담당이 아니라 답변을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이 내용을 담당부서하고 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서 주민부담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가로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히 배려를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 나는대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법수면에 문의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고장이 나고 한 것이 35등이라고 합니다. 35등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평균을 치면 약 5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야 됩니다. 조금 더 드는 것도 있고 덜 드는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럼 이것을 만약에 예산을 잡아주면 이것을 받아서 마을에서 부담한 돈을 다시 환원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환원은 아니지요?

기 동네에서 물어서 고쳤다는데 또 이걸 잡아 줄 바에야 환원을 해 줘야지요?

제가 판단할 때 환원은 예산 편성상 안됩니다.

그러면 94년도 기 현재까지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마을에서 물어 가지고 가로등을 수선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속품을 교체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만약에 환원을 안 해주면?

환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삭감시켜 버리고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당히 그것이 애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회계법에 의해서 환원시켜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기획실장님께 계속 몇 가지를 연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읍.면 소관인데 131페이지에 면 개발위원회 운영수당 조정이라 해서 이것이 지난번에 제가 공문을 보니까 15인이내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대산같은 경우에는 부족분이 지금 2십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 인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입니까?

2명을 더 늘였습니다.

8명에서 2명을 늘였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10명에서 2명을 늘인 것입니다.

그러면 15인 이내는 언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 15명까지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최근에 금년도부터 면 개발위원회라는 것을 개최를 해서 수당이 분기별로, 매달이 아니지요?

한달에 1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예. 한달에 1만원 맞습니다. 그전에 93년도에도 군에서 수당이 다 나갔지요?

나갔습니다.

면 개발위원회라는 것이 되어있는데 91년도 92년도 93년도에 다 나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더 질문 안 하겠고요? 다음에 가야 시가지에 가로화분이라 해서 9백만원이 올라왔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될건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노상에 놔두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가 나겠나 싶습니다. 일반 도로 삭막한데다가 두면 그것을 보는 일반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눈도 즐겁고 또 정리도 잘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은데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 우편료가 법수면에 5십4만8천원이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독촉장 발송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서 5십4만8천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미납자가 많아서 과연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되는지 정말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 또 가야읍에 청사누수방지공사라 해서 7백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조금 전 설명과정에 거기 달아낸 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7백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새로 달아낸 곳이 얼마나 누수가 되는지 몰라도 전문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면 이렇게까지 돈이 안 들어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게 검토를 해서 7백만원을 올렸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산인면에 청사광장 포장이라 해서 있는데 지금 청사광장 포장이 제가 알기로 읍.면에 거의 다 되었는데 해 주는 곳은 해 주고 안 해주는 곳은 어떻게 해서 안 해 주는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안 해 주는지, 연차적으로 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 시가지 가로화분 관리에 대해서는 그저께 군수님께서도 이 관리에 대해서 가야읍에 지시사항을 내렸습니다. 자기 가정이 옆에 있는 사람은 그 화분에 물을 좀 주고 관리를 하라해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체적인 관리는 가야읍에서 역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체납고지서 관계가 되겠습니다. 체납자가 얼마나 많아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는 말씀인데 당초에 이것이 법수면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좀 만들어 쓰고 했는데 인쇄비는 다 같은 인쇄비이기 때문에 항목을 다른 것으로써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려서 체납자가 1백명, 2백명이라고 숫자까지는 잘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수용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껴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누수방지에 대해서 7백만원 계상을 했는데 최대한 아껴쓴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직 누수방지는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체납자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청사누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용역회사에 의뢰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야읍에도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를 내보니 7백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군청에 청사누수가 났을 때 제가 보니까 청사누수한 그 부분만 해서 잘 안 된다해서 거의 반쯤 한 걸레 제가 알고 있습니다. 1/3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식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사 달아낸 부분이 읍장실 위에 달아낸 곳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연도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 다음에 청사과장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주는 면은 해주고 안 해주는 면은 안 해주고 연차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여항면은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려고 대산면도 앞쪽에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대산면에 하나도 안 되었어요?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개 읍.면이 거의 다 똑같이 1/10은 고장입니다. 그런데 유독 법수면과 가야읍과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지 묻고싶고, 가야읍 인부임 7백6십만원이라면 한달에 약 7십만원정도 됩니다. 7십만원이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한사람이 더 있다면 함안군 전체 관리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함안군 전체 가로등을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농지계에서 수선비를 내려보냈습니다. 94년도부터는 읍.면에 금액을 정해 가지고 각 읍.면에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족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가야읍 소각장설치 7백만원이 있는데 칠원면에는 3백만원으로 소각장을 설치했습니다마는 여기는 특수하게 소각장을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칠북면 면회의실 회의장 의자구입이 있는데 작년도에 의자와 탁자가 다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면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전체적으로 해야 안 되겠느냐하는 말씀은 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님한테 위원님들께 예산설명시 충분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읍 소각장 설치는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은 연기집기시설이 되고 칠원면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칠북면 의자와 탁자 구입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는 중대본부와 다목적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1페이지 칠원면에 자녀학비 보조수당 1백5십만원은 이 사람들이 전근을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딴 곳에 있을 때 예산을 책정했는데 삭감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사람으로 인해서 삭감을 시키는 것은 예산절차상 어렵습니다. 한사람에 20-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가 분기별 14만원, 중학교 12만원입니다.

전임지에 1백5십만원의 예산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지 금액을 삭감하고 여기에 계상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사람이 아니고 두사람이 될지 세사람이 될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20-30만원 삭감하는 것은 예산기능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20-30만원은 내년도로 이월이 됩니다.

가야시가지 가로화분 구입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우지 않고 사업을 했으면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선처를 바랄 뿐입니다.

당초와 1차 추경 기획실 활동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김병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야 시가지 화분구입은 지금 설치되어 있고, 더 확보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급만 하면 된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지점까지는 갖다놓고 어느 선까지는 갖다 놓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132페이지 숙직실 기름 보일러 설치가 있는데 읍.면 전체가 기름보일러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서 보고를 하지 않아 누락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조사를 해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창효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산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합창 경연대회 참석보상금 3백만원은 제1회 전국 시도대항 합창 도 대표로 참가하는 여성 합창단 숙박비라든지, 연습, 훈련 경비 등의 지원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지난 8월30일 도 대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으며, 대회일자는 10월28일로 함안여성합창단 50명이 8월30일부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출전 예상경비는 8백3십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군비 3백만원, 도비도 현재 3백만원 지원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창단 자체에서도 옷 만드는 비용은 부담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라제 참가학교 지원 1천2백만원은 아라가야 문화발굴과 보다 효율적인 계승 발전을 위해서 연구대상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우리 고장의 전통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소요사업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라제 행사시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라등 행차 이 관계도 좀 더 고증을 가지고 문헌과 고증에 의해서 발굴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현재 거북놀이가 고증이나 문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아라제 행사시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연습기간이 짧고 충분한 자료가 더 있어야 된다고 하여 각 학교에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야초등학교 축구부 육성 지원관계 1천5백만원은 함안축구의 명성을 찾기 위해서 꿈나무 축구에 집중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실상 이건 기금조성 측면에서 동창회, 축구협회, 축구발전위원회, 축구동우회 그 외 기타 독지가들이 조성 중에 있는데, 기금조성 지원 측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보충자료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보다 깊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워드운영요원 인부임 부족분은 인부임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이고, 사진 현상 및 필름구입비 3백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한해와 수박축제, 아라제 행사 등으로 실제 사진 현상비가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3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함안 소식지 편집 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도 일용 인부임 인상에 따른 금액입니다. 군지 편찬 위원회 자료수집 보조요원 인부임은 금년 겨울부터 집필 활동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자료수집이라든지 연락체계, 사무실 상근위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일용 인부임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비는 교육청에 도서구입비로 주는 군비 부담금입니다. 10개 시.군에 도서관당 2백만원씩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특산물 개발육성비 조정은 당초 전통공예품 개발 육성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마는 마땅한 공예품 개발, 발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문화원 관리실 보수비 6백만원은 문화원은 관리하는 관리원 숙소입니다. 숙소와 화장실, 목욕탕을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라제 행사 경비 지원금 조정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가야유적 발굴 지표조사 용역비 조정은 아라가야 분지 가야동 지표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뢰할 기관이 창원문화재 연구소입니다. 당초 8호 고분, 5호 고분의 발굴 사업이 8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발굴규모로 보아 12월말까지 연장이 되어 금년도에는 사업이 불가능할 것같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39페이지, 법수 공설운동장 편입부지 측량비는 41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1백5십만원을 요구했다가 실제 확정 측량을 해 보니까 결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신다면 한푼이라도 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초등학교 축구부 육성에 1천5백만원을 지원을 한다고 했으며, 1년 소요 예산액이 2천8백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어디에서든지 2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천8백만원이라는 돈이 세출에 계상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기금에 1천5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준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2천8백만원이 매년 모금이 되지 않으면 지출금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합창단 50명에 8백3십만원의 예산이면 1인당 1십6만5천원 정도입니다. 누구의 돈이든 1인당 1십6만5천원을 써가면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본인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 합창대회 참석 보상금은 별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옷값입니다. 한복을 맞추는데 소요되는 최소 경비입니다. 원단은 군비로 부담을 해 주지만 옷을 해 입는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되지 않겠나 해서 당초 저희들이 요구는 8백3십만원을 했습니다마는 , 참작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야초등학교 축구부 육성지원 관계는 옛날에 함안이라고 하면 축구였습니다. 이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체육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정에서 기금조성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 요구가 된 것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 7천만원 되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순수한 군비인 줄 알았는데, 도비 5백만원이 포함된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에 3천만원을 더 보태어 1억원으로 하여 5천만원은 읍.면에 나누어 주고 5천만원은 아라제전 위원회에 준다고 알았을 때 위원회 할 때 제전 위원장이 묻기로 도비가 5백만원 있다고 하길래 내가 그럼 그건 별도로 나온다고 실수를 했습니다. 군비는 9천5백만원이고 도비가 5백만원이죠. 이거 큰일났는데 5백만원 더 올려줘야 되는데 실제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5천만원 제전위원회에 주는 것도 5백만원은 군수가 갖고 있다가 격려금식으로 나간다고 하던데.

제전위원회에 다 들어갑니다. 사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1억 하는 것하고 9천5백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 틀립니다.

축구부 육성 지원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도 축구나 배구를 하면 금액을 지원해 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독 가야국민학교에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각급 학교에서나 동창회에서 열성을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학교에도 검토되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금년 6월달부터 발전 위원회가 결성되어 각종 동창회라든지, 축구동호인들의 모임을 통해서 활발하게 기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무조건 군비를 지원해 달라는 것은 지원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군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요구된 것이고 앞으로 타 학교에서도 이런 열성을 가지고 한다면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아라제 행사를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성대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매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잘 못 생각하면 행사에 준한 예산낭비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읍.면에 3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백만원 늘어난 것은 임원으로서 반갑게 생각합니다마는, 군 살림으로 봐서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 예산이 집행되면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줄여서 줄 수는 없을 것 아니냐, 읍.면에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분야가 의복 문제입니다. 이번 10월1일로 행사를 당기는 바람에 의복 예산이 절약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11월달에 할 때는 날씨가 추워서 옷이 두꺼워야 되기 때문에 10월에는 좀 싸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학교 체육단체 지원입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축구부 이야기입니다. 저도 축구발전 위원의 한 사람입니다. 축구발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마음이 흡족합니다. 그러나 함안군에 축구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타부서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라제 행사 경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 작년 수준으로 하여 요구하다가 아라제전 위원 총회시나 읍.면장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본 결과 금년에는 꼭 틀린 성질이 있다. 갈수록 협찬 모금이 어렵고 추석 연휴가 있어 추석 전에 협찬 모금이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제가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매년 지원경비가 확대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학교지원 관계는 처음 발굴하고 시도하는 부분만 지원하면 그 다음부터는 격려금 성격으로만 지원될 것입니다. 축구부 지원관계도 어릴 때부터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자 해서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운데 육성발전을 시키는데 군에서도 조금 도와 달라는 교육청의 협조 공문이 있어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자합니다.

칠원면 같은 경우는 풍물놀이 회원이 약 40명정도 됩니다. 각 단체에서 보조를 해 주어 아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라제 때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도 그런 열성이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칠원면의 풍물놀이는 아라제 행사시 가장행렬의 일종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읍.면의 가장행렬에 관란 것은 읍.면 제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고, 그러면 그에 대해서 혜택이 있느냐 하는 것은 시상시 점수 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도 지원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원면 풍물놀이패들이 진동인가 진주에 가서 시범놀이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함안군의 칠원면이라는 것을 거기서 명성을 조금 날렸다는 뜻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 전체의 풍물놀이가 잘 되면 지원이 가능한지?

그건 문화사업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칠북화천농악과 법수사정농악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실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기로한 내무과외 4개과에 대해서는 제2차 회의에서 하기로 하고 오늘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