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성 의원 발언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명의 위원으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먼저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용인군의회위원회조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조원행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조원행입니다. 잠시나마 위원장직을 대행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의건

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확장과 징수교부금의 증대 및 93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 주민세 증대 등의 재원확보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의 경정이 되겠으며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68억7,381만원이 증액된 1,253억7,938만8천원과 특별회계 2억4,853만원이 증액된 54억2,221만원으로 총예산 천308억16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둘 째,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증액된 주요내용은 주민세 13억, 국공유재산임대료수입 및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0억5,5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과태료수입, 기타 잡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10억3,400만원, 지방교부세 5억5천, 국조비 보조금 7억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인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9억7천만원, 경안천고수부지 공원화사업 3억, 공설운동장설치공사 마무리사업 3억,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확포장사업 3억, 포곡 소도읍 개발사업 토지매입 2억8천만원, 읍면 주민숙원사업 14억 등 94년도 지역개발사업 마무리 위주로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촌주택개량사업 9천만원, 주차장관리에 3천만원, 의료보호기금에 1억2,7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방직영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200만원이 증액된 총 106억4,900만원으로 재원은 잉여금수입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관로확장 및 보수공사 8,300만원과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인군 지방채 발행안은 폐기물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비 4억3백만원으로 이자율은 연리 5.5%이며 5년거치 5년 균등상환하는 내용이고 채무부담행위안은 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따른 사업비 13억5천만원으로서 95년도 중에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재원중 순세계잉여금 1억9,900만원은 연도폐쇄기 도래 즉시 결산을 실시하여 1회 추경예산재원으로 사용되어야 했으나 결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로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 등 민속경연 육성발전 지원사업비 용인군 동홰놀이 1천만원 역시 93년도의 집행기준을 감안하여 당초 예산에 편성했어야 함에도 민속경연대회가 끝난 후 추가로 편성됨은 잘못으로서 향후 시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사과에서 주로 세출에 계상된 내용은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구성 되게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회의실을 설치하게 되겠는데 회의실 사무실에 대한 집기가 주가 되겠고 전문위원 5급 1명, 6급 1명이 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3개월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우선 장 설명을 드리면 의회비에서 기정예산에 452백만원이 세워져 있던 것을 이번에 7,442만원을 증액 하는것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의회비는 의사운영비하고 의정활동비가 늘어나게 되겠는데 의사운영비에서는 277,202천원이 기정예산에 기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증가되는 것은 55,542천원 그렇게 해서 전체 확정예산이 382,749천원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를 보시면 의사 관리항이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44,050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임위원회 음향기기설치비, 카폰 전화기등 회의용 탁자.....이런 집기들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기 156,282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18,897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회기가 60일에서 80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의원님들의 일비, 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과 내무과소관 2회추경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과 휴일 시간외근무수당 계수 조정차원에서 감 조정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관리비는 기정예산 85억7,600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86억6,200만원으로 그중 기관공통운영 수당에서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명이 증이 된 내용으로 그에 따른 3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국외여비는 이것으로 당초에는 38명을 계상했고 25명이 증돼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명예퇴직자 시상품 구입으로 4명 증가분에 대해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이것은 일용인부가 퇴직하는 횟수가 증가돼서 연금 지급금은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주요사업 심사분석 및 확인평가여비는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이 출연금은 경기개발연구원 시군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62,500천원 입니다. 시단위는 1억에서 3억 군은 62,500천원씩 균일하게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 예산편성 야간급식비 1백만원 계상했고 관서당경비 풀관리 성격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군정특수시책여비 풀관리 성격으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법무 관리 여비에서 소송수행 출장횟수가 증가 되어 6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통계관리·기초통계조사·사후지도여비로 6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내무행정 일반운영비로서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우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492천원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 이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 이것은 국제화 추세에 따른 협의회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9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수당은 이것은 당초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 인원을 감해서 근무를 하려고 했는데 9월부터 다시 시행이 되어 2,65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상금은 군정발전유공자 시상품구입이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군정회의시에 사용할 의자, 책상 등이 되겠습니다. 18,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자산취득비 전산계 신설에 따른 집기가 되겠습니다. 1,105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복리후생비 직장취미클럽 운영지원 당초보다 클럽활동이 활발해서 부족분을 7,00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체육주간 행사지원 본청 읍·면 일용직 전부 포함해서 추가 계상으로 10,40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출연금은 국고대여 자녀 장학금으로 1,05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행정관리 여비 행정수요 과태읍면 조직보강 실사여비로 3,000천원은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실 게첨물 장비에 따른 추가 계상을 1,590천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시설장비 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는 중계민원 FAX 부대비로 36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여권발급서식 유인비 입니다3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등록 온라인 민원 안내판 구입비가 600천원, 레이져 프린트기 이것은 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급양비로서 읍면 전산요원이 늦게까지 야간에도 근무하기 때문에 급식비 부족분으로 330천원을 추가 행정사항을 파악하고 집단민원 예방에 따른 출장으로 3,000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방범초소 전기요금 660천원에 따른 방범초소 전기계량기 설치비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출연금 있지요? 경기개발 연구원 출연기금 이것은 각 시군마다 62,500천원씩 부담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그것은 시군 지역 발전 또 경기도에 균형발전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연구, 문제점 해결 이런 거에 필요한 겁니다.

여태까지 없던 거 아닙니까?

없던 건데.......

도에서 지시한 거지요? 도비는 뭐하고 군에서 부담을 시킵니까?

시군에서 부담하고 87%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100억원을 조정하는데 ......

이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지방자치시대가 됐는데 군비 따로 있고, 도비 따로 있는데 도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가지고 쓰는데 시군마다 62,500천원씩 공통부담 시켜 가지고 출연금을 내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소관 2회 추경세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에 VTR 테이프 구입비 1,000천원 군정홍보에 필요한 필림 360천원 현상로 600천원에서 1,9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공공요금 부족분 120천원을 사이비기자 고발센터 전화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정홍보 악취 개 ·보수2개소 6,000천원, 용인읍 삼환기업 앞에 군정 홍보물이 너무나 낡고 오래됐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4,000천원으로 용인읍 산업도로 육교와, 기흥읍 고속도로 육교에 홍보용으로 간판이시기에 맞지 않는 홍보물로 교체하기 위해서 각기 1,000천원씩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운영장비 구입비 12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기본장비를 활용하기 위한 부대장비로서 내용을 설명 드리면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VCR DLHY 25,000천원, 오디오믹서 5,500천원, 콤퍼런트 스위치 32,000천원, 에디링콘트롤 1,800천원 효과기 3조 26,300천원, TBC 콘트롤 2,200천원, 리오트케이블 900천원. 리카바 3,000천원, RGB 모니터 14,500천원, 카세트텍크 400천원, 백스코프3,000천원, 모니터스피커 1,600천원, 파워앰프 700천원. 파워베스타비는 300천원, 콘솔텍크 2,200천원, UHS 녹화기 3,000천원 이렇게 해서 122,4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7페이지 중간에 일반수용비로서 행정예고수수료 10,000천원은 각종시책 홍보라든가 군정결산도 있고 해서 신문예고 수수료로 10,000천원으로 더 증액을 했습니다. 13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보조로써 민속경연 유선 발굴지원 10,000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인 동홰놀이가 용인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로써 보존이 되어서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2회 연속 종합 우등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놀이를 전승 보존, 군민에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9월 30일날 군민의날에 특별 실연을 실시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경기에 드는 경비를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놀이의 보존 전승을 위해 필요한 보관 시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 부분에 재료비로써 역사 자료란 자료정리에 280천원은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충렬서원 화재보수 실시설계비 500천원, 시설비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0페이지 충렬서원 화재보수시설 설계비라고 500천원 있지요. 500천원 그리고 보수비로 1,000천원 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산보다 호랑이가 더 커요?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스테레오 운영장비 구입비에 공보실장은 이 용어를 다 알지만 군수님이나 우리위원들은 이것 가지고 뭐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 할 때 가로하고서 우리가 알아듣기 보다 편하게 비교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본예산에 7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장비 구입비가 75,000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부대장비입니다. 저희가 발간실에 설치할려고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47페이지 행정예고 수수료 10,000천원 기정에 60,000천원 서었지요?

60,000천원 섰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에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 군정홍보를 예고하기 위해서 60,000천원을 당초에 계상 했습니다. 현재 43,100천원 쓰고 현재16,900천원 남았습니다. 앞으로 연말결산도 있고 새해 군정 계획도 있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10,000천원을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문내에 공고료 같은 것은 아니지요?

행정예고 수수료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대숙 위원 입니다. 방금 조원행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예고 수수료를 지금 여러 가지 주민한테 행정을 알리는 앞으로 행정의 차원에서 널리 알리는 홍보에 드는 수수료 같습니다만 기 43,000천원이 쓰여졌다고 했지요. 어느 부분에 쓰여졌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고요?

네 서류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문예행사에서 민간이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도 예술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 문화할 때 출전했던 부분이지요?

민속 예술경연대회......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했었습니까?

그때 10,000천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에 나갈 때 10,000천원 지원했지요. 그 당시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안았지요?

9월 8일날 실시를 했는데 8월 23일부터 연습을 했습니다.

한달 채 안된 그러면 민속경연 육성발굴 지원이라고 해서 10,000천원 세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9월 30일날 동홰놀이가 370명이 군민의 날 행사 때 출연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써 참여하는 식사대 라든지 버스임차료 그 외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제 9월 8일날 도에 출전한지가 얼마 안되고 먼저번에 가서 한번 보았습니다만 장비 갖추어서 옷을 해 입고 나간다든지 이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 같아요. 버스운영하고 가까운데서 식사를 하고 다 준비하고 오는 것인데그 의복들이 지금은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시 뛰면 되겠지요.

네.

알았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 스튜디오 운영장비 구입 있지요? 그것은 액수가 122,000천원씩 되는데 위원들이 오디오믹스니' VCR PLAY이니 콤플렉스 스위치니 이런 용어를 사실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이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문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45,000천원 있지요. 139페이지 동회놀이 지원해준다는 것 450,000천원 속에는 동회놀이 지원해 준다는 것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동홰놀이만 너무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홰놀이 10,000천원이 45,000천원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45,000천원 속에 10,000천원 들어있지요 그러면 동홰놀이 때문에 20,000천원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군민의 날 행사 때 출전을 하고 앞으로 민속예술을 발굴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45,000천원속에 어쨌거나 10,000천원 있지요. 그러면 기 10,000천원은 어디다 지원을 하셨습니까? 동홰놀이 무엇을 할 적에......

9월달에 제9회 민속예술대회 나갈 때에 그때 10,000천원 해주었습니다.

10,000천원 해주고 이번 군민의 날 행사때 10,000천원 해주고......

10,000천원을 다 거기다 쓰는 게 아니고 9월 30일날 출전하는데 경비로 쓰고 나머지는 민속예술 발굴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기 45,000천원 쓴 것 있지요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너무 한군데 집중적으로 동홰놀이에 20,000천원씩 지원해 준다는 폭이 되는데 너무 특정 거기에 너무 과다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자세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입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차량관리 기정예산액이 3,008,000천원에서 이번에 250,000천원 늘어서 3,26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관용차량 세차비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824천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환경사업소 오물수거용 차량구입도 원래 차가 없었습니다. 5톤 바륨카 2대하고 5톤 암롤박스 청소차 1대 52,000천원 이번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관리에서 여비 제2차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여비가 당초에 2,000천원 세웠습니다만 모자라기 때문에 1,500천원을 더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의회사무과 다기능사무기 4,850천원, 문화공보실장 스튜디오 기자재 30,000천원 앰프대체 2,000천원 7페이지 내무과 소관은 모사전송기 팩스를 얘기합니다. 6대 배치하는 것이 읍면에 있는 것 중에 노후된 것 6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10,200천원 주 전산기 부족분이 당초 220,000천원 있었는데 60,000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사회진흥과 다기능사무기 4,850천원, 수질측정기 12대 읍·면까지 해서 본청해서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다기능 사무기 2대 8,000천원 회계과 응접셋트 700천원, 지적과 다기능사무기 1대3,500천원, 가정복지과 기흥에 있는 다목적 회관용이 되겠습니다. 전자복사기 1대 3,000천원 카메라가 1대 400천원 다기능사무기 1대 2,500천원, 피아노가2,500천원 지역경제과 전산용단말기 1대 2,500천원, 도시과 다기능 사무기 4,800천원, 보건소 냉장고 약품보관용 2대 2,000천원, 환경사업소 무전장비셋트 4대 2,800천원, 카메라가 1대 금고 700천원, 다기능사무기 2대 6,400천원, 텔레비젼 2대 1,600천원, 예취기2대 600천원, 가스분석기 1대 1,000천원, 교환기 4대 1,200천원 여과기 1대 300천원, 원심분리기는 대체입니다. 3,200천원 건조기 대체가 1,200천원입니다. 도서관에 전자복사기 1대 3,0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2대 5,400천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9페이지 스튜디오 기재구입이라고 되어있지요. 30,000천원 공보실하고 연관된 것 아니에요. 중복된 것 아니에요.

이번에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설비예요 기자재 구입비라고 했는데 시설비 하구는 틀리잖아요. 이것도 자재구입비 같은데

자산취득비인데 거기 방송실을 만들은 것이지요.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네 저희들이 이름은 다 몰라요.

시설비이면 자산취득비에 하면 안되잖아요, 다음에 목 변경 또 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아니 거기 건물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공보실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수질측정기 12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 각 읍·면에 배치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까?

읍·면에 1대씩하고 이게 간이측정기예요. 수질이 어느 정도 인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는데 측정기가 없으니까 읍 면에 1대하고 새마을과 1대해서 12대

1대당 3,000천원이면 성능이 좋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읍·면에서도 수질이 나쁘면 고발......

음료수로써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수질이 좋으냐 너무 오염되지 않느냐 그 정도만 측정하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도 오폐수를 내 보내서 수절이 나빠지면은 막바로 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체재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우리가 읍·면보고 수질 감독을 하라고 하는데 아무 것도 없이 물이 시커면 오염이 되었구나 이 정도밖에 모르니까 이게 맑은 물인지 오염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측정기를 사용하라는 것이지요

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0페이지 다기능사무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컴퓨터입니다. 한국말로 다기능사무기라고 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지요.

종류가 여러 가지 인데 거기다 프린트기를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서 값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386. 486 용량이 다른가봐요.

어느 과는 그러면 4,850천원 짜리이고 4,000천원, 3,500천원, 2,250천원, 2,700천원, 3,200천원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다기능사무기기가 어느 과는 2,700천원 짜리 싼게있고 어느과는 4,850천원 이면 두배가 되는데 이렇게 선정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4,850천원짜리는 프런터기까지 다 되어있는 것이고 세무과가 4,000천원인데 이것은 원래 주요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읍·면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온라인 거기는 용량이 이렇게 많은 것이......

가격이 차이가 나도 괜찮은 것입니까?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서 486인지 386인지 써 주었으면 규격이 틀리니까 알겠는데 전부 산출기초로는 다기능사무기기에서 4,850천원, 3,500천원 전부 다르니까 우리위원들이 볼 적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규격을 표시해주고 자주 보충질문 안 하도록 실과장들이 해 주세요. 산출근거를 매 예결특위 할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나 알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비 중에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있지요. 국유재산 실태조사 여비가 국유재산에 어떤 실태들을 하고 있는 것인지요?

국유재산 실태조사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출장 나갈 적에 여비로 쓰기 위해서 1,500천원 추가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발굴하고 거기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도 써야되지만 일반출장 나갈 때도 그래서 1,500천원 추가한 것입니다.

진짜 국유재산 실태조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주부동산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읍·면을 지도하고 점검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해서 실적 좀 있었습니까? 해마다 달라진 사항......

금년에 저희가 두 번 공고를 했지요. 이번에 540필지인가 무주 부동산 찾아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아무 이의가 없으면 하고 이의가 있으면 확인을 해야지요.

그것도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주전산기 구입 부족분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220,000천원이고 경정에는 2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60,000천원이 부족분인데 그래도 제일먼저 주전산기를 구입코자 올릴 때는 다 사전에 어떤 정보에 의해서 올려진 것 아니겠어요. 근데 60,000천원이 부족액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주전산기는 국내에서 생산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일정한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세울 적에는 그 정도면 가격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 세울 적에는 그 정도면 될 것 같아 예산 세웠는데 나중에 구입하려고 알아보니까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혹시 그시기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220,000천원 이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임금 상승률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아니겠어요. 그때 구입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새로운 게 자주 점점 좋은 게 나오니까 자주 올라가지요.

그래도 내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다 있습니다만, 여기서 올릴 때는 가격이 아주 나쁜 것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 때는 부족분이 60,000천원씩 차이가 난다는 부분은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220,000천원 짜리도 있는 것이고 280,000천원 짜리도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도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토지대장을 구대장에서 신대장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4,000천원과 읍·면에서 94년도 공시지가 재조사 청구토지 처리에 따른 현지조사 사진촬영 현상료 및 필름대금 4,312천원을 일반 수용비에 계상하였습니다. 94.12.31까지 실시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된 사실통지서 통보필은 등기우편료 2,730천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했습니다. 전체 개편으로 인한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편입됨에 따라 직원과 신규 채용된 민원실 근무자, 일용적 근무복을 610천원 계상 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록조사에 따른 국내여비를1,2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불용액, 집행잔액, 총액 증감내용은 생략을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부터 증액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71,7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이미 시행된 사항입니다만 세광 정신 요양원에 난방 교체비로써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써 장애자 복지 삼계리 요한의집 수용자에 대한 이동 수송료 봉고차를 12인승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13,000천원 전액 도비입니다. 개원 이전에 성립전 집행이 되겠습니다. 개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로써 시설비로써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취로구호 사업비로써 읍·면에 23개소를 취합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노모 사업비로써 그전에 있던 취로보호사업비로써 영세민에 대한 사업을 위하여 또한 아울러서 이제 저희가 맑은 물 가꾸기 차원에서 고이는데나 대하천 위주로 했던 것입니다. 손에 닿지 않는 쪽에 까지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취로사업비 33,000천원에 대한 2.5%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소재료 구입까지 전부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읍·면에 배정에 아울러서 배정을 시킬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 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끝 부분이 되겠는데 그 맨 위에 순세계잉여금 1,000원이 있습니다. 1회 추경시에 결산상 1,000원의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감 1,000천원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써 2.000천원 의료보호대불금 회수수입으로써 저희가 당초에 5,000천원을 회수수입으로 잡았는데 현재 5,000천원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7,000천원 정도를 예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써 5,000천원 하나 또 있습니다. 잡수입이란 거기에 해당 되는게 부당이득금 이자수입 등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5,000천원 세웠던 것을 갖다가 5,000천원을 추가해서 10,000천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이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써 저희가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에 대한부족분 배정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6,6645천원을 국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아래 도비 보조금 24,166원 이것도 도비 부족분에 대한 배정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28페이지로 넘겨서 120,831천원이 일반 운영비로써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종 입원 거택 대상에 대한 외래 진료비로써 66,162천원을 잡았습니다. 2종 입원 외래진료비 2종 자활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54,669천원 그다음에 229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환금 목에 반환금으로서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본인 부담금액이 80%에 해당되는 대불료가 되겠는데요. 군비는 해당 없고 국·도비로서 20 : 80으로 해서 부당하게되는 겁니다. 2,000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서 4,990천원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세입 분야에서 착오 됐던 것을 여기서 감 1천원을 잡아주는 겁니다. 잡수입으로서는 부당 이득금이 되었는데 5,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7페이지 시설비 취로구호사업비 23개소에 30,000천원은 각 읍면에서 쓰는 거지요?

자료를 받는 겁니다.

30,000천원 근거자료가 있지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6페이지 감이된 거 보훈회관 전기요금 2,000천원, 수도요금 1,106천원,전화요금 당초 세웠을 때는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필요해서 세운 건데 전화요금 같은 것은 시외전화는 남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도 전래에 보태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고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에 월평균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액을 따져 보니까 월별로 쓰는 금액에 총액을 제외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감을 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많이 감하면 모 하니까 가용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감을 시킨 겁니다.

거기 유지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 이거지요?

지장은 없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왕 성립 전 예산은 되겠습니다만 쓴 내역을 저희 예결위원들도 보고 세워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민간자본보조 사회자본 시설 난방교체 정산한 내역을...... 쓴 내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사업은 다 안 끝났습니다 마는 서류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계약서는 62,000천원인가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 취로구호사업비 23개소......23개소가 어딘지 자료를 주시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기정예산이 1,928,399천원 보다 22,280천원이 증액된1,940,67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수용비 기흥에 다목적복지회관에 신문구독료, 숙직실침구류 구입, 게시판 설치, 주방환기통설치, 커텐설치 등에 7,2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있는 지원 증원으로 인한 관서당경비 2,368천원과, 연료비 1,944천원이 추가 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노인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을 조정해서 일반수용비인 노인학교 운영용 물통구입과, 보리차등 재료비, 수료증제작, 노인학교 사진촬영비 1,250천원을 계상했으며 보상금으로는 노인학교 참가자 급식비, 간식비등에 1,6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부녀복지 분야에서 주부노래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2,100천원 계상과 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저소득 모자가정에 생필품지원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대숙 위원 입니다. 78페이지부터 2. 3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에 첫째는 숙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세콤을 설치해서 무인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을110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교대로 하고있는데 혹시 겨울에 난방을 돌리고 그러면 직원이 증원이 되거나 하면 숙직을 해야될 형편이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해놓은 겁니다. 아직은 안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시까지 있어서 침구는 사실상 필요 없지 않겠어요? 9시까지 이불을 덮고 근무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은데 혹시 숙직을 하게 되거나 그러면......

지금 공부방이 9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110석을 8월12일날 개방했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노인학교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23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노래교실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곳을 세운 것은 신갈에 다목적 복지회관하고 용인에 노동복지회관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부대학을 개강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교양과목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로 노래교실을 운영을 해달라는 설문조사가 접수가 됐습니다. 타시군에서는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썼는데 설문조사의 80% 이상이......

예산이 서면 언제부터 가능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아노가 구입이 되면 학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바로......

피아노에 대한 예산은 서 있습니까?

아까 회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입니다. 보건소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334,204천원에서 31,812천원을 삭감한 2,302,392천원으로 수정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항 품목에 따라 설명 중 감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액된 내용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진료실 옥상방수공사 7,000천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원삼면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4,970천원, 원삼면 공중보건의 숙소 우물공사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운영에 있어서 국내여비, 결핵관리 업무독려 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 결핵 송금수수료인데 30%는 도에는 받는 겁니다. 다음 가족 계획사업에서 일반수용비 암예방 홍보유인물을 120천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가족계획 약품보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내려온 사항으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약품보관용 아이스박스 구입이 2개로 해서 1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수용비는 5.200천원 증액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환경오염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인건비가 276천원이 부족분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활동 여비가 4,000천원이 계상했습니다. 청소사업비에 일반수용비에 34,8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된 내용은 95년도부터 실시하는 증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관리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403백만원이 계상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시범센 설치사업 채무부담 하는 거지요? 지금 이 시설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법면에 시트를 깔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도로는 보상이 약 70% 나갔습니다. 용지보상

지금은 공사를 못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서 있는 거라도 공사를 하지 왜 안 해요?

구간별로 공사가 곤란하고 찻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86페이지 환경오염표지판 설치가 있지요? 하나가 100천원씩 들어갑니까?

예.

52개소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까?

소하천에다......

대략 어디 어디쯤 됩니까?

경안천이라든지...... 진위천......

경안천에는 어디 어디 할 겁니까?

한 개씩만 할 겁니까......

그런데 52개 하천이나 돼요?

저희들 법정 하천이 52개 하천입니다.

환경오염 표지판 설치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천까지 하려면 세천이 백몇십개가 됩니다.

너무 무질서하게 개울에다 환경오염표지판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시킬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운학리에 설치할 것 같으면 모현정도쯤 하나 설치해야지 개울 개울마다 쭉 설치하면 너무 보기 싫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용지관련 서식유인 내용은 농지전용허가가 월 일정치 않았습니다마는 100건에서 150건 정도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양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면서 농지전용 허가지를 8년 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지시가 돼서 사후관리용 카드를 15,000매 정도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진흥지역 도면제작은 현지 사용중인 도면이 기 경지정리 되어있는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도면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 92페이지 토지매입비 보상금은 남사면 방아리에서 원암리간 확·포장공사를91년도 92년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유권 정리가 안된 필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한 후에 보상을 해줘야 돼서 보상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시설비는 당초 예산액에서 변경된 금액이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집행후에 남사면 원암리에서부터 94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집행잔액이 121,457천원이 발생이 돼서 구성면 보정리 소실부락에서 수지면 장평간 남사면 창리 월곡저수지에서 군부대 입구 사이까지 도로를 추가로 확·포장해 줄 계획으로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자산취득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포장제 지원은 도에서 감액 지시가 내려와서 1,448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95페이지 수출용 농수산물 디자인개발 사업하고 포장지원 사업비는 전액 도비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증액해 주겠다고 변경내시가 와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 농촌진흥지역 도면 제작이라고 그러셨는데 용인읍 전체 진흥지역은 한번에 볼 수 있게끔 도면을 제작한다는 얘기예요?

물론이지요 여러 장이 되지요. 160장이 되는 거지요.

경지정리가 됐든 안됐든 진흥지역은 다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94페이지 구성면 보정리하고 남사면 창리 시설비 있지요. 다른데 기 도비 보조받아서 군비부담해서 차액 남은 것으로 추가로 해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986,731천원에서 5,541천원이 증액된 992,272천원으로 기정예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에 공공요금 부분에서 전기료가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견돼 가지고 1,877천원을 반영했습니다. 서무관리에...... 자산취득비 자동응답전화기 요구액은 읍면 용인상담소에 직원들의 가내 출장시 농민에게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자동 응답기 10대 개당 160천원이 계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99페이지 농기계 수리용품구입이 기정예산에 3,000천원을 부과해서 1,000천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이는 농사마무리 단계에 수확기에 대한 수리부품을 추가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식량작물 지도사업의 보상금은 병충해 종합관리 평가급식비에 소요되는 264천원에 대한 참석자들 급식 소요액입니다.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젖소 조기임신진단 약품구입 예산은 현재 젖소 농가에서 수정단계가 지연수정이 어렵기 때문에 수진을 해 주는데 필요한 소요약재에 640천원을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제2회 세출예산 추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 11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4,380천원이 늘어 가지고 1,114,789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은 것은 설명 드리면 산림보호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무전기 수수료 30대분 93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 5,200천원이 있었는데 부족해서 2,000천원 추가로 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저희 산림과에서 사용하고있는 일반전화기 630천원을 부족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 드린 대로 무전기 30대분 사용 밧데리 구입비 82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로써 일반수용비에서 재료비 그러니까 현재 우리관내에 있는 은행나무가 4,671그루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수세가 약해지자 비료를 주고 있습니다. 비료를 산림 7,8개를 주는데 비료단가하고 정부노임단가가 변경되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1,000원이 늘은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가로수식재가 기흥 1.C에서 수원시계까지 651본을 심을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토 관리청에서 영덕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써 도로확장으로 가해서 못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본 계획해서 못 심게 되어 가지고 136,740,87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녹지관리 부분에서 갈수록 식재 기흥∼ 수원시계까지 못 심게 되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기흥인터체인지 1.C 수원시계까지 느티나무 651본을 심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다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심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에다 영덕지구택지개발로 인해서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451본을 심고 나머지는 전부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51본은 심었던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는 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451본은 어디다 심었습니까?

돌고개 넘어로 심었습니다.

중지된 데 왜 거기다 심었어요.

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옮기게 되잖아요.

나중에 옮기게 될 것입니다.

옮길때 덜 인부 힘들지 그러니까 용인군에서 국토관리청에 물어보지 않고......

물어 보았습니다. 당초에는 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택지개발하는 바람에.....

얼마 지출할 것이에요.

67,000천원하고 139,000천원이 못 심었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된 것입니다.

62,000천원 심어야 된 것도 뽑아야될 입장이다. 이거지요?

옮겨야 되는데 아직은 도로확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심겨져있는 상태입니다.

산림과장!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예산상의 책임을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당초에 예산을 계상 해 가지고 식재 계획을 전부다 국토관리청에 통보해 가지고 도로점유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식재해도 좋다는 통보가 넘어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식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식재하는 도중에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토관리청에다 얘기했다 말이지요?

네 했습니다. 공문 와 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해라 해놓고 심어 놓으니까 뽑으라는 것이지요? 지금와서 예산하고 틀린데 명지대학교 가로수 집 앞에 비는 것은 전부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네, 내준 것입니다. 주유소 있는데 큰 건물 짓거나 하면 차를 운행을 하게되는데.....

그러면 심을 필요가 없지 도로변에다 전부 비어지니까 만약에 용인군청쪽 올라가서부터 명지대학교 앞에까지 집주인들이 전부 비어달라고 하면 베어 주어야될 입장 아니에요.

비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로수를 비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용인서부터 인천경계까지 프라타나스 버드나무가 서 있는데 그것이 한 70년생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속이 썩은 것이 있어 가지고 ,바람이 불면 넘어갈 우려가 있다든가 또는 도벽우려가 있는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군비 6,46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로써 300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월 한번씩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어깨띠와 피켓이 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써 1,53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달에 2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무원을 뺀 나머지 일반인이 17분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수당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1,530천원을 계상 몇 번 참석해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컴퓨터와 복사기유지비 1,57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써 물가교체 단속여비 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4일, 14일, 24일 한 달에 세번씩 읍면간 교체하도록 하는데 부족돼서 추가로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일반수용비로 2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유기 검사 택시미터기 검사한데 저희가 용인을 해주는데 용인하고 용인읍이 200천원 도비로 1,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유기검사를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제히 검사하는데 따른 여비로 1,1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량기 소재지 검사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를 1,3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유기 검정기준 탱크라고 계량용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200천원 기준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들었나 재는 줄자 100천원 1,3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9,34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일반수용비로써 자동차 전산용지 2,000천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5,000천원을 계상했는데 3,000천원어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쓰다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천원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377천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차량등록 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을 하나 쓰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4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에 가보면 전산용지가 1일 생산량이 상당히 많은데 보관대가 없어지고 땅바닥에 그냥 보관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대로 제작하기 위해서 6,4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자구입 직원용의자가 교체하기 위해서 49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물 790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지도 부문에서 일반수용비에서 4,000천원 이것은 도로가 새로 뚫린데 따른 버스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4,000천원 계상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로 25,080천원 이것은 교통안전관련시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관련 경찰서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시설비 3,500천원은 전액 도비로써 성립전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경고판설치 4개소에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30,000천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000천원 자산취득비를 계상했는데 이것은 렉카차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렉카차를 2대를 지금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현재 있는 것은 기흥읍에 하나, 용인읍에 하나 이런 식으로 주고 그보다 나은 것으로써 새로 구입해서 1대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렉카차를 구입했을 때 기사는 있습니까?

기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내려보내는 것도 다 따져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현재 기사가 4사람 있습니다.

레카차가 2대 밖에 없으면 두 사람은 그 동안 뭐했어요.

교대근무를 합니다. 야간단속도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레카차를 구입해도 인원을 충원 안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교대근무 안 해도 됩니까? 어째 그렇지요?

두 대중에서 1대는 용인읍으로 내려가고 1대는 기흥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사가 둘이 내려가지요. 그러면 기사가 둘이 남습니다.

기사는 안 두어도 된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중 도시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중 연구개발비 외사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용역이 7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외사면 도시계획재정비에 10.15일날 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지적고시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도시지역 확장으로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 설계비로 상갈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5,000천원을 감을 잡았고 택지개발 사업실시 설계비로 6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김량지구와 역북지구는 개발계획 수립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실시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중 역북리 라이프주택 진입도로 문화고 확장 실시 설계비로 10,550천원 입니다. 이것은 지금 구주공아파트에서 신주공으로 가는 문화교가 있습니다. 문화교가 노후화가 되었고 도시계획상 15m 인데 현재는 8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화교 확장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술막다리에서부터 용인 1.C 간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로 7,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도 45호 국도 확장되어 있는 곳 1.C 서부터 용인 술막교까지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100등을 설치하는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갈 우회도로 육교설치 공사는 300,000천원을 감을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건설부에서 앞으로 지하차도를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육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내사도시계획 소3류 15호 개설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370m 폭이 6m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대학교에서부터 3군사초소 입구까지 하수도 및 보도블럭공사 부족분으로 50,000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600m 폭이 2m되는 하수도설치 및 보도블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북리 라이프주택 진입로 문화교 확장공사 부족분 150,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신주공서부터 도로공사 하는데 문화교와 신주공 구주공 들어가는데 도로를 개설하는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텐드하부시설 마무리공사 국비 3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보조금 교부제 증액으로 300,000천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마평리 라이프주택 앞 도로 확포장으로 도비 30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술막다리부터 용인 1.C간 가로등설치공사에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갈리공원 산책로 및 약수터 개발공사에 3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차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약수터개발 여기에 주차장, 산책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분은 어린이놀이터, 테니스장, 정구장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중 술막다리부터 용인1.C간 가로등 설치공사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신갈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부대비는 감을 잡았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신갈우회도로 육교설치공사 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육교설치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남서울 있는데다가 육교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현재 도로폭이 35m입니다. 지금 건설부에서 앞으로 50m 확장계획이 있고 앞으로도 신갈 들어가는데 지하차도를 건설부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교설치를 하기 위해서 건설부와 협의과정에서 건설부에서 공문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교설치를 보류를 해라.....

지하차도 속에도 인도가 포함이 됩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을 받아보지 않았기 지하차도에 인도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추후로 건설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인도가 함께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든지 어떤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되겠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상갈공원 산책로 및 약수터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 1차 개발이 끝난 것으로......

1차 개발이 아니라 사업발주는 되었습니다. 사업발주 공정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산책로, 약수터개발 팔각정 이런 공동별로 190,000천원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거기에는 어린이 놀이 시설보다는 테니스장 정구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 용인대학교 삼군사 초소입구 하수도 및 보도블럭공사 있지요. 당초에 140,000천원 되어있지 않았습니까?설계가 140,000천원 되어 있었지요?

지금 사업발주는 140,000천원 되었는데 전체 설계비 190,000천원에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500,000천원씩 모자랐지요. 사유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당초에는 양쪽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40,000천원 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설치를 하고 보도블럭 설치를 할 때에 그래서 전부 총괄적으로 하면 190,000천원이 됩니다. 차액은 보도블럭 당초에 청블럭으로 설계했는데 앞으로는 청블럭 보다도 블럭으로해서 도시미관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140,000천원 세웠지요. 세우긴 설계도 140,000천원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190,000천원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해서 190,000천원이 나올지언정 140,000천원으로 당초에 했을 것 아닙니까?

140,000천원이 당초에 섯는데요 본 설계를 140,000천원 가지고 해 보니까 총괄 다하니까 190,000천원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나중에 불용액이 나올까봐서 그러는 것인데 입찰차액을 140,000천원 가지고 했었으면 입찰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50,000천원이 그 %에 의해서 추가가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140,000천원에서도 120,000천원인가 얼마에 공사를 따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까?

아직 공사착공은 아직 못 했습니다.

140,000천원을 넘어서 계약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140,000천원 예산 쓴거에서 120,000천원 얼마나 되었다든지 입찰차액 얼마가 나왔을것 아닙니까?

예.

이대로 설계를 또 해주면 몇 천 만원 나중에 남을 것 아니예요? 설계 변경해서 불용액이 없이 만들어라 이것이예요. 괜히 예산만 잔뜩 세워 놓지 말고 필요한 것 자꾸만 하지 말고... 좋습니다. 그 옆에 짓는 역북 라이프 짓는 문화교 확장 있지요. 성립 전 예산이 기정 300,000천원 섰지요?

예.

시행했습니까? 이것.....

네.

어떤 것입니까?

지금 주택은행 구 주공서부터......

주택은행쪽 하고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리 말고 신주공서부터 우뚝골 올라가는 도로 그 도로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리를 어디 놓는다는 것이에요?

다리는 주택은행에서 낫지요. 구 주공으로 넘어가는 문화교 금학천변에 있는 구 교량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원서부터 구 주공 들어가다 보면 도시계획 도로가 15m이거든요 15m 쭉 가다보면 신주공부터 우뚝골까지 15m가 되는데 금학천에 문화교가 지금 8m 교량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보면 주택은행이 이만치 있으면 이 다리는 이번에 다시 낫지요. 이 다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 다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당초에 300,000천원 세우지 않았어요. 300,000천원 가지고 안 되어요?

아니지요.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기정이 300,000천원이 무엇입니까?

기정 300,000천원은 문화교부터 우뚝골 올라가는 도시계획도로에 300,000천원이 섰지요.

실제로 이 다리를 다시 놓는데 얼마가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15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문화교 확장이라고 별도로 하지 않고 역북라이프 주택 진입도로에 문화교 확장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공사로다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1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당초예산은 79,40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분담금으로 도비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삭감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3∼118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로 갈음하겠습니다. 삭감액이 많기 때문에119페이지 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차집관로 준설여비를 2,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체에 30,000km 되는데 차집관로 준설하는 맨홀이 360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출장여비입니다. 복리후생비로 환경기초시설 근무자 선진지 견학을 2박 3일씩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5,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 설계비로써 위생처리장 탈취탑 실시설계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위생처리장 광장포장 실시설계비가 750천원이 되겠습니다. 탈수기난방 및 컴베아 보온시설 실시설계비가 450천원 침사지 조목스크린 자동화 콘베어설치 실시설계비가 6,94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 위생처리장 광장포장이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포장주변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탈수기 난방 및 콘베어 보온시설에 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침사지 조목스크린 자동화 콘베어 설치가 138,000천원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에 숭인 먼저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 사업소에는 전부다 감액하고 여비니 뭐니 전부다 도비지요?

주택과장 입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70,200천원이 증액된 367,016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건축허가서식 유인비로서 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 출금으로서 회계 상호간의 전 출금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30동 분이 추가 배정이 와서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사면 북리 당하동 취락구조 개선사업비로서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내 재해위험시설을 옹벽설치비로서 33,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를 2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취락구조개선마을 조경사업으로서7.2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 지구 내 재해위험 시설물 옹벽설치 공사비로서 1,8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 재해오염시설물을 옹벽기계설비로서 33,5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비로서 20,0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 조경사업비로서 5,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60동인 사업비로서30,000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만 빼고 남사면 취락구조 마을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조경사업도 그렇고, 어린이 놀이터도 그렇고, 옹벽설치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다 남사면 무슨리지요?

북리 당하동 입니다.

거기 다 들어가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