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종합개발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 및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와 제주대 총장으로부터 의대설치와 관련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청취하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대학교의대설치관련추진경위청취의건

우선 오늘 제가 이자리에 나와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건데 제가 제주대학에 온지도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에 많은 도민들로부터 또는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간에 제가 취임이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와 또 앞으로 의과대학 설치 준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밀한 관련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앞에 놓인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가장 요점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세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대학 또는 도의 인사님들과 의과대학과 관련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한 후 저의 공약사항중에서도 크게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의과대학 설치, 둘째 제주대학교의 종합 마스터플랜을 위한 그린벨트 사용허가, 셋째 모든 학술분위기 연구 조성을 위해 기반을 닦겠다는 이러한 큰 세가지를 두고 대학의 운영방침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중 가장 우리 도민과 관련된, 그 세가지가 다 우리 도민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마는, 가장 웨이트(weight)가 있는 부문이 의과대학 설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도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10여년전에 벌써 설치되어야 할 문제가 오늘날까지 지연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제주대학교가 한편으로는 무능했다든지, 또는 좀더 거국적으로 이와같은 사항이 좀더 세밀하게 계획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학과설치의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과 다음에 지역적인 차원, 대학내의 차원 이 세가지 차원이 반드시 부합되어야 학과가 설치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가지 차원이 부합되지 않은 학과를 설치하면은 어딘가 잘못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설치는 제주도민의 건강과 또 학술적인 어떤 우리 대학의 필요성과 또는 대학의 위상 이와같은 복합적인 일들이 전부다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도 의료시설이나 의료인력이 특히 부족하다는 그와같은 국가적인 차원과 다음에 지역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 이와같은 가장 막중한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학내적인 차원은 의과대학 설치에, 필요한 모든 관련 학과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대학의 위상관계가 걸려있는 이와같은 학과 설치의 세가지 차원이 전부다 부합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 설치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이 맺히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게 맺어졌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저희들 대학에서 4개 학과 설치를 교육부에 올렸습니다. 첫째 의예과, 정치외교학과, 의류학과, 컴퓨터 교육학과 4개 학과를 올린중에 3개 학과는 되고 의예과는 설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간에 제가 올려놓고 나서 저나름대로, 도의회의 힘을 얻고서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도의회에서 몇차례에 걸쳐서 의결을 모아서 관계 부처에 건의문을 보내기도 하고 직접 뛰어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도의회 만큼은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참 이자리에서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섭섭했습니다. 도의회만은 정말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의과대학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제가 그에 대한 노고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의과대학 설치는 못됐습니다마는 희망성은 있습니다. 4월달에 학과 신청한 이후에 저나름대로 관계부처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가장 웨이트가 있는 경제부서부터 경제기획원에 수차례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지금은 농림부 차관으로 가신 이석재 예산실장을 몇차례 만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마음의 눈물로써 하소연한 적도 몇차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이 농림부 차관으로 가버렸는데 현재 이영택 예산실장에게도 또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 곳에서 돈을 내놔야 의과대학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1,200억원에서 1,500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보통 국가예산이 그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를 했습니다. 또한 제가 이자리에서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 것은 사실 교육부의 말단 사무관부터 장관님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강원대학은 안해주고 제주대학은 해 줘야 되겠다. 강원도가 떠든다고 해서 해주고 도민들이 데모하고 국회의원 민자당 의원들이 사표를 낸다 어떻다, 아닌말로 표가 없다. 이렇게 야단법석을 쳐야 해줘야 되느냐, 이와같은 이야기도 식사를 하는 좌석에서도 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강원도와 제주도 사이를 비교를 해 볼때 강원대학이나 저희 대학은 다같이 도대표 대학입니다. 물론 강원도가 제주도에 비해서 여러가지 도세나 인구나 모든면이 월등하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춘천에 한림의과대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먼저 서야 되겠다. 역시 교육부장관님도 수차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구 비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원도 전체는 물론 250여만, 제주도는 52만 되지만 그러나 춘천시만 따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잘아시겠지만 춘천시는 불과 15만명, 교육부장관님은 우리를 해주기 위해서 제주는 50만명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사실상 서슴찮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떻게 하면은 제주대학교에 의과대를 만들어 줄 것인가 교육부에서 많은 연구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신은 희망성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보사부장관님도 만나고, 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직접 비행기를 같이 타고 가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분들도 목격한 적도 있고 또 오진이 돼 가지고 상당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고, 사실 국회도 제가 몇차례 갔습니다. 국회에 우리제주 출신 모의원 방에도 몇차례 찾아가서 기회있을 때마다 청와대나 또는 다른 데에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또 제가 청와대에도 개인적으로 박실장님도 좀 알고해서 몇차례 찾아가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통령도 잘알고 있다. 정말 잘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경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최후적으로 나올 때 "실장님 내가 이방에 안오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럼 나한테 맡기고 가십시오." 이렇게 참 무게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정말 해 줄것인가, 안해 줄것인가 저자신 판단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정계, 학계 아는 분은 전부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의과대학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전부다 아주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표전까지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 제주대학으로 오겠구나.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13일날 발표인데 제가 13일날 부산, 경남, 제주지역 총장 모임에 가서 그 소식을 듣고 저자신 허탈감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지난 4월달에 저희들 학과 설치 과정에 학무회의나 또는 교수 전체를 대표하는 평위원회가 있습니다. 평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 같이 8 대 8 대학내에서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것은 힘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평위원이 모인 곳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만장일치가 안되면 아예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총장 때는 8 대 8 됐습니다마는 그날 제가 할 때는 만장일치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을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82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금년 '94년도에 12년만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다고 강조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은 힘을 얻고 또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하에서 힘을 얻고 제가 동서남북으로 뛰었습니다. 결과는 '96학년도에 설치해 주겠다는 교육부장관님의 또는 차관님 또는 실 국장님들의 확고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가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공문을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공문은 일부입니다. 총리와 장관이 결재된 공문을 보았을 겁니다. 그 공문을 세사람이 들고 결재를 다녔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총무처 장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과대학이 설치되면 많은 관계 교수와 의사와 간호사와 또는 행정직원이 약 270여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제기획원, 보사부, 총무처, 총리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결재가 나오지 않으면 확고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보고 이것은 국가 행정상 할 수 없지만 예고를 할 수 없느냐? 이것은 도저히 불과합니다. 우리가 학과 설치를 하는데도 미리 예고하고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지만 내가 내려가서 도민들에게나 또는 우리 대학 전체 교수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96학년도에 설치가 반드시 되니까, 여기 3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제주지역 1개 의과대학 설치 및 소규모 의과대학 정원증원」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부장관님께서 "고총장 의지를 가지고 도민들에게나 또는 교수님들에게나 또는 학생들에게 의지로서 발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단단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내려 왔습니다. 그 날이 13일 발표후 14일날 올라갔다 왔습니다. 올라갔다 와서 기자들과 제가 회견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96학년도 설치되는 것으로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의 힘이, 도의회 힘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또 저희들 대학의 힘만으로는 의과대학을 잘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12월경에 가서 의과대학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설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어떤 규모, 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와같은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도 모든 유력인사들과 또는 학내 인사들 그외 관련된 사람으로 하여금 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민의 건강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멋진 의과대학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 큼직큼직한 일이 일어날 때 반드시 우리가 단결해야 되겠다. 한 목소리가 나도록 해야 되겠다. 이와같은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이 계기로 저희들 대학내에서도 이러쿵 저러쿵하는 교수님들도 많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전 도민들과 힘을 합쳐서 반드시 의과대학을 설치해서 차원 높은 학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 조성을 하자. 이런 논의가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경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장권 제주대학교 총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대설치 무산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중에 또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시면 총장님께 이 기회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구위원입니다. 총장님께서 제주도의 전폭적인 힘으로 밀어주지도 못했는데 고군분투 하시면서 제주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할려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오병문 전교육부장관을 뵀을 때 의과대학 문제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보건사회부에서 의대정원을 50명 정도 늘려 달라는 공문이 와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50명 갖고 할 바에는 어디 갈라줄 수가 없어서 그냥 있는 학교에 증원해 버리고 말생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에는 200,300명은 해달라고 보사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0,300명을 보사부에서 요청을 해 주면은 제주대학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오고 갔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보사부에서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200명을 요청하고 교육부에서 그렇게 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국회나 그런데에서 알아봤을 때 학교를 분담시키는 것이 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 의장 밑에 교육위 담당 정조실장 조부영의원이 주관해 가지고 이것을 하고, 이세기 정책의장도 나는 모르겠다 조의원이 다 안다. 제가 신빙성있는 데에서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버렸다고 하는데, 그래서 총장님께서 국회에 민자당 정조실장 조부영의원이나 이세기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만났는지, 또 그쪽하고 얘기가 있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좀 알고 싶고 제주대학에 의과대학이 생기더라도 예과 과정은 지금 기존에 계신 교수님들이 교육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생물이나 화학이나 물리 그러한 계통이, 이번에도 교육부에서 제주대학이 배제된 원인을 거기에 대해서 트집으로 하나의 핑계를 대는 건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예과에서 배우는 기초교육에 관해 교수들이 지금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고 또 의과대학이 인가가 나더라도 1,2년 예과 과정에서는 본격적인 의과에 대한 교육은 실시가 안되고 교양과목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준비기간은 2년동안에 본과를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갖추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당장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과학 부문의 교수의 현황, 이것을 저희들이 또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부를 방문했을 때 기자실에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모기자가 이름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쫓아 오면서까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년도에도 지금 교육부에서는 됐다고 하지만 보사부에서 협조가 적극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보사부 관계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로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기자가 쫓아 나오면서까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이 세가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오병문장관이 계실 때 보사부에서 50명을 강원대에 주라고 했습니다. 줬는데 이자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오장관이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나라에 의과대학이 설치됐지만 30명 된 학과도 있고 25명 된 학과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나눠줄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목포대학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느냐, 그런 속샘을 다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쭈물하다 넘겼습니다. 결국 그 T.O.는 흘러 버렸습니다. 그때 강원대학에서 굉장히 오장관에 대해서 화살을 쏟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느냐, 보사부에서 우리에게 주라고 50명을 줬는데, 지금 강원대학 문총장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청와대에서까지 오더(order)가 떨어졌는데 우물쭈물하다가 그만이다. 그러다가 결국 장관이 바꿔버렸는데 그와같은 야담 아닌 진담이 있었습니다. 김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다음 이번에 제 눈으로 안보고 그 회의장소에 참석을 안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보사부 의정국장, 교육부에 대학행정 심의관 또 총무처 각 관계부처, 다음에 청와대 교육 담당관들하고 수차례 청와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발표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최종적으로 합의된 인원이 350명입니다. 그런데 합의를 해 놓고 느닷없이 보사부에서 200명만 줘버리고 보사부장관도 해외에 나가 버리고 의정국장도 사실 해외에 도망을 치다시피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돌아와서 내년에 제주대학을 포함한 몇개 군소 의과대학에 정원증원을 해 주도록, 금년에 이것을 200명만 주고 내년에 의과대학을 주기 위해서 다시 그때 합의된 인원을 교육부에 통보 할테니까 그렇게 아시오. 그것까지도 사실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학에 기초의학 관련 학과, 저도 교육부에 또 관련 보사부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관련 학과 충분하다. 물리, 화학, 생물 다음 식품영양 다음에 수의학과 이와같은 학과에서도 기초학문의 3분의 2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예과 과정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화학과에 학과 평가점수가 있습니다. 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매년 학과 평정을 하고 대학평정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학에서 물리학과와 생물학과, 두 학과의 평정을 받았습니다. 그와같은 점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대학이 강원대보다도 낫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물학과에 대한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12월에 그 평정은 발표할 겁니다. 기초과학 분야도 어느정도 우리가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부장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사업으로서 가장 적절한 곳이다. 서귀포는 여러분들 잘아시다시피 겨울이라도 10 15 사이를 오르내리는 가장 노인복지 사업이 적절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은 소위 실버시리즈 시스템을 반드시 이룩 할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장관님하고 몇차례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서귀포 의료원이 저희들 대학 캠퍼스 땅에 그것이 지어졌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약 문서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이 설립될 때는 그 곳은 제주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정한다.」 그것과 저희들 보목리에 있는 해양연구소를 동시에 수리해서 노인 실버시리즈 시스템을 같이 활용토록 하겠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정부나 보사부장관도 좋다고 했고,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좋은 의견이다. 또 물론 교육부장관은 그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초과목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보사부에서 내년에 그대로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그것은 제가 제차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장관끼리 또는 관계 부처끼리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350명 범주내에서 아무리 안하더라도 150명은 할 수 있다. 심지어 야담입니다마는 가령 작년과 같이 50명을 줄 때에는 "문총장! 당신네 강원대학이 25명 가져가고 우리 제주대학에 25명 같이 나누자" 이런 이야기도 수차례 했습니다. 만일 강원대가 되고 제주대가 안되면 기분 나쁘고 제주대학이 되고 강원대학이 안되면 강원대가 기분 나쁘니까 같은 공조 체제를 갖추자. 저는 그 이야기를 서로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전국 10대 도대표 대학에서 안된 대학이 강원대학하고 제주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되자. 이런 약속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정책상 복합적 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장님 말씀한 것과 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알고있는 것 또 지상에 나온 것을 가지고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도의회에서는 '93년 8월 4일자에 제주대학교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은 9월 8일날 확정을 해 가지고 9월 9일날 우리가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93년 9월 27일자 하고 '94년 5월 25일자에 회시를 두번이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주대학에서 직접 관계 여로에 건의를 했다든가 어떤 요청을 해 가지고 회시 받은 것이 있습니까?

회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줄 수도 없죠. 저희들 의과대학 필요성 또 간단한 건의서 그와같은 것을 직접 제 손으로 전달하면서 설명해 드렸고 그에 대한 회신은 그쪽에서는 할 수가 없죠.

교육부에서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까?

예.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두번 회시가 왔는데 거의 점수에 나와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점수는 하나의 선정기준, 참조로 했던 것이지 직접적으로 이것을 작용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관계 부처로부터 의견이 회시되면 대학교의 질, 유지, 능력, 부속병원 설치 등을 감안해 가지고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 또 금년도에 회시한 것을 보면은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균형 및 의료인력 수요요인 등을 고려하여 의과대학 신설 또는 정원 조정을 통하여 적정 인력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회시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가서 분개를 한 것도 제주도에는 의과대학이 없고 강원도가 이번까지 하면은 다섯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도저히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우리 뿐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수긍할 만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장님으로부터 더욱이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것은 교육부 사무관에서부터 장관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고맙다. 이런 도움을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것은 뭔가 정치권에서 우리 제주대학에 능히 올 수 있는 것을 교육부에서도 할려고 했던 것을 뒤집어서 강원대학으로 가버린 것으로 들린다 이겁니다.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그것도 그렇고 두번째는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서 참으로 우리들이 뛰면서 또 결과가 나온 이후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총장님 혼자서 한이 맺히도록 동분서주를 하면서 열심히 뛰었다고 하는 것은 수긍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제주대학에는 교수들도 있을 것이고 동창회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그러한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어떤 모임이 만들어졌거나 또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추진해 본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학무회의 하고 다음에 매일아침 모여서 하는 업무협의회가 있습니다. 학무회의 전체는 그와같은 추진기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로 안을 내고 추진하는 것은 처 실 국장 파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할 수있는 범주, 가령 사무국장이 뛸 수 있으면 사무국장이 뛰고.

아니, 조직적으로 동창회면 동창회, 학생회면 학생회, 교수협의회면 협의회로 이름을 가지고 도의회처럼 조직적으로.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라가서도 들었고 또 우리가 여기서 와서도 다같이 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총장님께서 금년 12월달에 추진 준비위원회를 만들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도 사실상 앞뒤가 뒤바꿔 가지고 늦었지 않느냐, 처음부터 총장님만 백의종군 뛰어서 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함께 아까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 목소리로 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더라면은 이러한 아픈 의과대학이 되지를 않았고 아픔을 받지도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신문기자 회견을 하시면서 제주도 인사중에 의과대학 설치를 방해한 그러한 구절이 나온 것으로 저는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의회에서 명쾌하게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갑논을박하고 오해를 받는 측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96학년도에 의과대학이 설치 되리라는 것은 저희들도 가서 다소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는 96학년도 성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이 교육부 차관을 만났을 때 의원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 그러면 96학년도 의과대학 설치는 기정사실로 하고 95학년도 1년동안에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을 파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하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은 "대학총장께서 구체적으로 요구가 올라오면은 그것은 분명히 지원을 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담위원이 물어보신 데에 하나만 보태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석상에서 어느 지역의 유력인사가 방해를 했다하는 것외에 얼마전에 제주대학교 동창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국회의원이 방해 했기 때문에 이게 안됐다. 이러한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누가 교육부 당국에 대해서 섭섭하다느니 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체내에서 이러한 불안이 있는데 누구한테 의과대학 설립을 해줬느냐 안해줬느냐 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총장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으로 아는데 점수에 의한 강원대학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탈락이 됐다든가 또는 대학내의 구성원들 사이에 모교수의 그와같은 조직, 그와같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학의 학과 설치는 어떤 교수회에서 민다든가 학생회에서 민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처 실 국장 사이에서 항상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가령 학과신청에 대해서는 총장과 관련된 사무국장과 다음에 기획실장과 교무처장, 원 소관은 교무처장 소관입니다. 의과대학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국제공과대학 문제로 해가지고 국제공과대학이 안됐으니까 이거라도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 맴버가 움직여져서 결국 그만큼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 데모를 한다. 거리에 나와서 반드시 의과대학 설치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조용하게 민주적으로 어떻게 데모를 해서 그 정치권에 휩싸이고 넘어가야 되겠느냐, 나는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가령 관계 장관을 찾아간다, 청와대를 찾아간다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총장과 교무처장과 사무국장, 기획실장 이 분들도 물론 열심히 다 움직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총장의 능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총장의 능력이 아주 탁월했으면은 됐습니다. 총장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총장에게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좀더 논리적으로 또는 이치에 맞게 모든 학과설치가 3차원이 맞아 들어가야 설치가 된다는 것이 총장을 맡을 때부터 저의 지론이었습니다. 그 3차원이 맞지않고 만들어진 학과는 제대로 발전 못합니다. 그와같은 점에 대해서 아까 학교의 각종 단위 구성체가 조직되지 않았다하는 것은 저로서는 조직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학내에서는 관계 담당책임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바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관계 교육부 차관님이 총장이 어떠한 필요성 이라든지 그와같은 것이 있으면 예산을 95학년도에 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예산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95학년도 예산은 거의다 짜져있습니다. 그 예산을 별도로 의과대학 설립 준비자금이다 이런식으로 96학년도면 모르지만 95학년도 예산에 그렇게 넣는다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교육부 차관님이나 장관님을 만나서 한번 진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해 인물이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궁금증이 많이 날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이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해주지 말아. 안된다. 제주도는 의과대학 필요없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 사람은 아니겠죠. 그 말을 직접은 안들었습니다마는 신빙성있게 들었기 때문에 그 인물은 제가 압니다. 아니까 이 자리에서는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재차 발표되리라고 믿습니다. 모국회의원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같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고총장님이 아까 한성담위원이 말씀하신 한결같이 한 힘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는 역학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고총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원대나 이런데에서 하나의 시위성 압력으로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서 잘못하면은 이 질문이 왜곡되게 판단되지 않겠느냐, 만일에 제주대학교의 여러가지 문제가 의과대학 설치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사협의회에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또는 여러가지 심층 분석을 해가지고 의과대학 필요성을 도민들로 하여금 추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게끔 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도의회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위성으로만 비춰져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여러가지 힘들이 하나의 압력으로 나타났을 적에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힘있게 추진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미로 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자리는 대단히 궁금증을 풀어버리는 데 아주 비중이 있는 자리 입니다. 도민 대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방해 인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발설은 하면서 배후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으면 의문만 증폭해 버리고 맙니다. 만일에 앞으로 96학년도에 의과대학이 확실히 설치 된다면 이러한 얘기를 퍼트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것을 그래도 남겨두고 하면은 또 어떠한 의혹만 자꾸 증폭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학의 총장으로서 공인으로서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책임성있게 이것을 풀어주는 입장으로 얘기되어야 할줄 압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그런 수준으로 밝힌다면 다시 의혹은 증폭되고 맙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계기로 해서 도의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96학년도 의과대학을 설립하는데 좀더 우리 대학과 구심점을 이루어서 도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96학년도에 한해 늦더라도 좀더 알차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것이 현재 심정입니다. 다른 심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방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밝혀지면 우리 도내에서 서로 죽일놈 살릴놈 하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면은 또 힘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한 사람은 자성하겠지요. 그것은 언젠가는 밝혀지지 않겠느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님!

김영훈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총장께서는 도의회와 대학과 도민들과 어떤 추진기구를 설립해서 그냥 앉아서 96학년도에 의과대학 신설되는 것을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150명 정원도 있고 또 청와대 결재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받아 들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향후의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총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쯤 가서 저희들 대학내에서 오늘 아침 업무협의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의과대학 설치 준비를 위해서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치됐을 때에 준비사항과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에 하나 작년은 작년이고 금년은 금년이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까 싶어서 그것을 다짐 하는겸 두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이재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 장소라든지 토론장소 이전에 도민들이 의과대학 설치가 안된 점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도민의 정서가 지역적인 소외, 무력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교육적인 차원에서 시험을 칠 때는 학과 시험을 먼저 치고 합격한 다음에 면접시험을 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의 모순성이 있다 할 때 교육자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교육자로서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죠. 점수만 가지고 우리가 합격, 불합격 그것은 입학 시험에서는 당연합니다. 동점이라도 우월성을 가지는 그와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이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로 국가정책상 복합적 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나 보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 저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회의 모순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점수가 고점이면서도 정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의과대학 설립이 무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앙에 가가지고 총무처장관, 보사부장관 이런 분들이 96학년도에 의과대학 설립을 확약을 하고 싸인을 직접 확인을 했다.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무산된 지금 입장에서 믿어도 되나요?

다만,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교육부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부 정책에 우리는 따르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장관과 관계부처 장관과 위에 대통령과 그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떤 합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엄연히 점수 하나만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는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복합적인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장님하고 어떤 질의라든지 정책적 토의는 아닙니다. 가슴이 아프고 솔직히 말하면 사람 취급을 안하는 것 같아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과적으로 총장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하나의 작태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점수가 안돼 가지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제주도민이 도세라든지 무력에 의한, 즉 말하자면 강자에게 짓밟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현 정치 상황으로 봐서 정치적인 작태에서 결국 탈락된 것인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죠. 왜냐하면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아닌데 대학 총장으로서 의과대학을 새로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고 총대를 매고 책임을 가지고 지금까지 말단에서부터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까지 다니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과 끝맺음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솔직히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게 어떤 방향에 가까운가? 그것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정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느끼는 것이, 무언가 답답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현 한국의 정치형태의 한 작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민이 울분을 하고 있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총장님까지 불러다가 그 경위를 듣는 겁니다. 공감이 가십니까?

예. 공감을 하고도 남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내가 한이 맺히도록 돌아다녔는데 이런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크게는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서 적게는 도민의 일원으로서 섭섭함은 이루말 할 수가 없죠. 제 마음은 모를 겁니다. 한이 맺히도록 돌아다녔죠. 고개를 숙일 곳도 물론 숙였지만 안숙일 곳도 숙이면서, 저혼자 판단하기로는 내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밖에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작태다 또는 어떤 우리 제주도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정한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육계통에 지금 계시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의 총장으로서 역시 대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난 전철을 앞으로는 밟아서는 안된다고 하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배출되는 제주대학교 출신만이라도 앞으로 이러한 사회의 일인이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교육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뜻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지난번에도 보고 이번에도 보고 또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총장님께서는 총장님이 하실 분야가 따로 있으시고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어떠한 단체 모임에 총장님은 개입을 하실 수 없을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교수님들이 몇명이 중심이 돼서 제주도의회 의장님이나 국회의원들 기타 영향력이 있는 분들을 총망라해 가지고 유치기획단을 만드시는 것이, 매사는 불여튼튼이라고 내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는 멤버로 들어가시면 행동에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총장님은 총장님 나름대로 교육부나 청와대를 상대하셔야 하고 정치권 이라든지 실무부서라든지 집권여당인 민자당의 정책실장이라든지 담당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별도의 그룹을 총장님께서 교수님중에 한 분을 간사격으로 지명을 하시더라도 만드셔야 될 것 같고 그 만든 단체가 유치했을 때 문제점도 지금부터 해결 해 가고, 유치하는 것도 일관성있게 대중앙절충도 하고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어느 한 사람 열심히 뛰었는데 안됐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총장님 혼자 뛰다가 말았지, 어떠한 제주도의 유력인사나 제주대학교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우리 제주대학에 꼭 해 주십시오 하고 뛰어다닌 흔적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즉 말하자면 전부다 감 떨어질 줄 알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다가 안 떨어지니까 에이, 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 몇분이 앉아서 차라리 독립운동 하자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분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정서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열심히 일했다고 또 중앙에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을 위해서 누가 열심히 다녔는데 그분 보기에 딱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가 내년도에 들을 수 있어야, 설사 안되더라도 우리가 노력은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총장님께서는 그 멤버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행동에 제약을 받으시기 때문에 총장님을 보좌해 가지고 뛰어 다닐 수 있는 그룹을 반드시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도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주출신 어느 유력인사나 국회의원이나 어느 한 사람 전화 한통이 없었다. 정말 섭섭하다. 이런 말을 실제 하셨습니다.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국회에 몇번 드나들면서 모의원에게 부탁에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기분 나쁜 내마음을 달래면서 그 문을 나왔습니다. 이런 생각을 내가 안 해야 될텐데 그 자체가 지금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내가 그 분하고 무슨 유감이 있어서 그런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민의 대학이고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의과대학을 설치할려고 하는 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문을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국회에 내 나름대로 아시는 의원님들 방에 드나들면서까지도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분들이 경제기획원이나 또는 보사부장관에게나 또는 총무처장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아까 한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세기 정책의장에게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그분하고 제일 친한 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이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되리라고 생각하고 우리 도민의 대표기관인 만큼 반드시 제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치돼서 멋진 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한성담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충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하는 과정에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따른 교육부 사무관에서부터 장관까지는 도움을 많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반대급부적으로 이것은 다른 외압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믿어도 됩니까 하니까 수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96학년도에 교육부에서는 아무리 할려고 해도 어떤 외부, 교육부를 벗어난 총장님 말씀대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안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을 가지면서 확실하게 교육부에서는 밀어줬는데 다른 데에서 안 밀어줬기 때문에 안됐다고 지금 총장님께서 반대급부적으로 물으니까 시인을 하셨는데 아시는 것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의미에서 얘기를 화끈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서 제주도의 유력인사가 해방을 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총장님께서는 이 말을 퍼트려 가지고 득과 실을 분명히 따져서 말씀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방해를 했다고 해서 되고 안되고 그것은 아주 미약합니다. 내게 전해주는 그 분이 얘기를 할 때 제가 오히려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만일에 그 분이 그런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더라면은 도민 정서상이나 도민간의 갈등 증폭, 단합의 저해 이러한 것들이 없었을 텐데 얘기를 해놓고 밝혀주지는 않으니까 궁금증은 점점 불어나고 상당히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성담위원님! 지금 총장님께서 4시 비행기로 서울에 상경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틀림없이 교육부에서 우리를 참 많이 밀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오죽했으면 여러 관계부처 장관들끼리 또는 관계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부 주장만 따질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른 여러가지 복합성이 합의돼 가지고 어떤 결정점을 찾았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자리에서 다른 정치적 외압을 가해서 교육부가 밀려났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5개부처 합의과정에서 그것이 결정됐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까 고총장님께서 제주도의 여러 인사들이 각부처에 찾아가지도 않고 그런 것도 전혀 없었다. 이러한 것들도 반성해야 할 점이다. 또 한가지 그것을 반대 급부적으로 하면은 총장님께서 그러한 인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주문을 해 보셨는지, 이러한 것들도 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총장님께서 도의회에 협조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힘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총장님께서 제주도 출신 인사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주문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야 되고 모든게 자발적으로 해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일이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바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또 아까 강원도를 모델로 했을 적에 그러한 방식에 어떤 힘의 과시나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러나 제주도 에서는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데 대단히 아쉬웠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재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치적 작태라든지 이러한 것을 벌써 총장님께서 전부다 설명으로 대답은 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지수에 의해서 결정이 안되고 종합적인 것들에 의해서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힘의 논리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내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면서 총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서로 잘 심사숙고 해서 앞으로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쳐나가고 이것을 꼭 성취시키느냐 하는 여러가지 과제를 우리가 하나로 창출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여러가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대한민간자본투자촉진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평소 우리 내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는 점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안되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개발되는 3개 관광 단지와 10개 관광지구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 도내의 민간자본으로는 시설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서 도내 자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간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특별법 44조와 지방세법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를 오늘 상정하기에 앞서서 내무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은 바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얻은 사업시행자가 3개 관광 단지와 10개 관광지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개발에 필요한 토지 취득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획에 의한 제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는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다시 추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 받아서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신축하는 자에 대해서는 분양 받은 토지 또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경감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 받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사업을 착공하지 않거나 개발사업을 착공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개발 사업을 준공하지 않았을 때는 이미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 또한 추징하게 됩니다. 조례 시행기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기간 만료 당시에 종합개발계획의 사업승인을 얻어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조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보고와 아울러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민간자본투자 촉진을 위한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내무국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지금 제주도에 토지거래 허가가 실시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 지구에도 개별허가 하고 있죠?

예.

지금 제주도가 토지거래 허가지구로 묶이다 보니까 관광개발을 하고 싶어도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정한 토지에다가 어떠한 사업을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관공서에서, 즉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허가를 득한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는데 그 허가가 나오기전 과정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못받은 상태에서 지구허가를 먼저 받으면은 지가상승이라든가 소유자가 판매를 안하고 해서 그것이 매수가 안돼서 개발이 안되거든요. 지가만 올려 놓는 현상이 되고 관광개발은 안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토지거래 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주도에 토지거래 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두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했는데 신고지역으로 해서 어쩌면은 투기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행정관리를 통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투기를 억제해 나가고 어쩌면은 곁들여서 경제 부양책도 고려하는 측면에서 신고지역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건의를 2차에 걸쳐서 건설부에 내고 했는데 이게 국가정책상 투기에 관한 강도, 또 정책적인 정부의 시책의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허가지역으로 전지역이 묶여 있습니다. 김창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차피 허가구역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 양측 보완해서 문제가 없도록 행정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제주도개발특별법이 대통령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방의회, 도민들 할 것 없이 어떠한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었는데 막상 거기에 대해서 관광투자를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계획을 세웠을 때 토지매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자체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거의 시행 가망성이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허가를 받으면은 지가상승되고 땅은 안 팔아주고 그래서 불가능하고, 또 사전에 할려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매듭을 지어주지 않으면 투자설명회, 투자유치단이 백날 다녀봐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땅은 안 팔아주면서 땅은 구입할 길을 막아놓고 관광투자는 하라고 다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불가능 한 일들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은 못해 봤는데 근래에 와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어떤 지구에다 투자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관청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안해 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지역 허가를 받아 와라. 받으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 이겁니다. 제주도에다가 의견을 좀 종합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원님 아주 고맙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거래허가 처분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에 2건이 있었고 이제까지 불허 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불허처분에 관한 사항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화있게 꾸려나가느냐 하는 것은 계속 관계부서와 연구하면서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입장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금석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조례가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관광단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조례안에 의하면 3개 관광단지 10개 관광지구에 다 적용이 되는데 지금 예상 감면액이 270억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감면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사람들의 투자 의욕에 큰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투자할 사람이라면 이것을 감면해 주지 않더라도 투자는 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270억원인데 이 사람들한테 쪼갠다면 얼마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우리 도세는 270억원 하면은 굉장히 많지만, 안 그래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 가진 자들한테 자본가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항상 가진 자들에 대해서 특혜만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태여 이것을 감면해 줄 필요가 있느냐,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도는 위원님께서 심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종합개발계획이 확정 공포가 됐는데 어쨌든 지역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1차산업과 더불어서 관광사업 도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정된 우리 도민들만의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감히 계획기간내에 민자유치 사업을 포함해서 개발계획으로 활성화 시키고 우리 제주지역에 개발 문제와 더불어서 또 소득의 균형배분 문제, 도민의 삶의 질적향상, 종합적인 면을 고려해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이 개발계획이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따른 투자유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74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2001년까지 계획사업 전체가 투자됐을 때 추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런지 지금 시점에서 확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계획기간내에 관광사업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득이 감면시책이 따라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날도 이와 관련한 토지취득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1차조치를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가지고 통과를 시켜서 공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면이 특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는 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도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현황을 보면은 본 조례안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타도는 충분히 감면해 줄 타당성이 있어요.

저희들 타도의 예를 가지고 비교 준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도 타도의 예를 알아 봤습니다마는 타도의 예가 이러니까 우리도 감면이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타도는 이런 예가 거의 없는데 왜 제주도만.

지금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종합개발계획이 우리 제주도에 한해서 지금 수립이 되고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타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내무국장님! 양금석위원이 50% 감면 혜택을 주지 않더라도 자본가들은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인데 이것에 대한 견해, 만일에 전혀 감면 혜택을 주지 않았을 때 안 오겠느냐?

우선 저희들이 보기에는 투자가의 입장에서 지금 중문관광단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관광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책상 특혜라고는 보지 않고 행정의 시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면해 줌으로써 투자의욕이 더,

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해서 이 조례를 상정합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지금 책임있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투자가 그 계획기간내에 제대로 들어오겠느냐, 또 이 조례가 시행이 안 되더라도 더 의욕적으로 개발계획에 맞춰서 투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예측이 불허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혜의 창구는 터놓고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상정해서 위원님들께 심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양금석위원님 질의중에 하나는 행정에서 개정을 요하는, 어떤 배경근거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별법하고 종합개발계획하고 시 군에서 실시계획을 지금 현재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북군에서 할 때 부산에서 일부러 왔던데 함덕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이러한 세제 감면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인 허가 문제라든지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간소화시키면서 진행과정을 빨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주문이 많았고 이 세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주무국장께 도에서 세제감면을 하겠다 해서 조례 개정을 도의회에 요청을 할려고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디에서 발상이 돼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된 관광단지에 외지사람의 땅이 있다. 5사람이 있다면 5사람 전부는 아니더라도 3분의 2, 절반 정도라도 그 사람들하고 당신네 땅이 있으니까, 유치를 할려고 하니까 들어오시오, 할 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행정 간소화도 해 주고 이러한 세제감면도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종합적인 절충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이라든지 이런게 있었습니까?

예. 이렇습니다. 조례는 관광문화국이 사업추진체가 되는 곳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쪽이 자료요구를 해서 저희들 세수쪽에서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민자유치 관계는 지사님이 오늘도 상경하셔서 서울, 부산지역 또 10월달에는 일본지역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절차의 간소화 문제라든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 제도적 시책에 대한 문제는 계속 관광문화국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치기획단이 이번에 설명회를 다하고 온 다음에 도에 민자유치기획단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창구가 일원화 돼 가지고 복합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군데를 거쳐야 되는 다단위의 문제를 축소시키고 처리기한의 문제라든지 투자안내라든지 종합관리가 됨으로써 발족이 됩니다. 발족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 지사님께서 그 기획단을 먼저 발족을 시키고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자 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일단 설명회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실무에 그날로 들어가자. 그래서 차례를 바꾸어서 투자유치기획단은 10월달까지 설명이 끝난 후에 바로 본격 가동이 됨으로 해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불합리한 사항들은 보완이 돼서 민원인 또는 투자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많이 제도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제문제에 관해서는 그 분들이 요구를 해서 깎아 달라고 해서 깎아주고 말아달라고 해서 안 깎아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계획기간내에 유치를 해 나갈려고 하면은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관, 정부의 예산보다도 민자에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관련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도에 떨어지는 과실, 개발기회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행정도 적극적으로 이런 감면 시혜도 주고 사업을 촉진시켜 나가고자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를 들면 감면 혜택을 50% 정도로 해서 270억원이라는 돈인데, 우선 돈의 액수보다는 개발이 아주 효과적으로 돼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정도의 세제혜택을 받아 가지고 아까 양금석위원님이 얘기 했다시피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상대가 과연 행정 절차상으로서 특혜가 아닌 절차상으로 투자자에게 편의를 주는 것으로 행정당국에서는 보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도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줘서 어느정도의 반응과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감면조례 시행으로 얼마만큼한 기간을 앞당겨서 개발을 촉진하고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기준을 가지고 제가 수치로 책임있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투자의욕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0%라고 하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전액 감면지구도 있고 50%도 있는데 지난 7월달에 앞서 말씀드린 조례 제정 당시에도 50%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지방세법상에 등록세 면제는 몇%, 취득세 면제는 몇% 이렇게 세법에 열거되고 있습니다. 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세금을 부과 증수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50% 이하는 안된다라든지 50% 이상에서는 할 수 있다. 50%, 60% 딱 못박혀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특혜 우려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준 설정을 딱 해 놨습니다. 재량의 여지가 있어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딱 박아 놨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65% 라고 한다든지 그런 조례가 형성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안됩니다. 모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감이 안나는데 만일에 자본가가 제주도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호텔을 짓는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만일 모델이 제시가 되면은 실감이 날텐데.

전문위원 보고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전체 총액으로 274억원이다 했을 때 세액이 많게 보입니다마는 그 사업이 제대로 100% 들어왔을 때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 관이 의지를 보이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앞장서서 이런 시책의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50% 이라고 하는 것은 반인데 차리리 인심으로 더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특별법이 있고 제주도개발 문제에 대해서 50%라고 하는 꼭 절반의 기준보다는 차라리 60% 정도 감면을 해 줘버리든지 그러면 오히려 투자하는 사람도 진짜 자기들한테, 이미지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50%와 60%가 큰 차이는 아닙니다마는 계수 개념으로 볼 때 50% 와 60%는 상당합니다. 그러나 50%로 일단 출발을 해서 투자유치 사항을 진전을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위원님들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개정하는 방향도 있고 검토를 해 나갈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 60%로 상향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세수의 확보 문제가 있고, 저희는 목적을 두가지로 지금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투자촉진, 하나는 세수확보 문제가 불가피하게 따르는 것이고 이것도 처음 단계에서 60%, 70% 해석 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50%를 해 놓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내무부하고 지방세법 개정 문제를 추후에 별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540억원이라는 게 예상 세액인데 예를 들어 270억원에 대한, 즉 말하자면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270억원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러면 270억원에 대한 세수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 나갈 겁니까?

저희들 10년간 세수 추계를 해 보니까 약 세수증가 추세가 18.8% 신장이 됩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세수를 저희들 추계를 해 봤는데 금년도 도세가 565억원이고 시 군세가 756억원 해서 지방세가 1,321억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 가면은 시 군세가 2,515억원, 도세가 1,897억원 모두 4,412억원이 되는 것으로 잠정 추계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장률은 당연한 것이고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 합니다마는 이 세액의 감소로 인해서 재정 운영의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법의 최고 한도의 범위내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60%다 뭐다하는 문제는 아직 검토할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 - 8년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270억원이라는 돈이 지금 현재 540억원에서 절반으로 해서 270억원인데 차라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할 때 꼭 50%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제는 60% 정도 감면혜택을 주고있다 할 때 10% 정도 차이는 다소 액수적으로 차이는 많지만 이미지 상으로 그 돈의 효과보다 더 이미지 상으로 좋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뜻에서 감면을 줄봐에야 60%를 감면해 주라 이거죠. 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장께서는 예를 들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면이 50% 안된다면 전혀 투자가 안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계획 기간내에 계획된 사업 물량의 투자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사항이고 이게 없다고 해도 꼭 해야 될 사람은 세금이 무서워서 안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의 토론 종결 동의합니다.

예. 질의 토론 종결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성판악에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지금 화장실이 남군과 북군 경계에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 시설이 아주 빈약해서 폐쇄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 상황을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기 국립공원관리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예. 국립공원관리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남군에 '83년도에 지은 화장실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전에 한라산 등산코스가 4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성판악, 어리목, 영실, 돈내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연휴식년제 지역으로 통제를 해서 어리목하고 영실은 정상 등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윗세까지 통제를 함으로써 성판악으로 상당히 많이 등산을 하고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화장실이 '83년도에 지어서 노후됐을 뿐 아니라 화장실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를 12억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1억 8,800만원이 국고이고 교부세가 9억 2,100만 해서 12억원인데 그 집행잔액이 입찰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국고는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지만 내무부에 별도로 저희들 승인을 받았습니다. 잔액을 가지고 모자라는 화장실을 짓겠다. 그래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서 이번에 관리계획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성판악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유지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고 사람들이 거의 사용을 안하고 매점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폐허가 되고 있는데 성판악도 마찬가지이고 관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이나 관리를 기존에 있던 식으로 꼭 짓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지어서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지하수의 오염 원인도 되기 때문에 돈이 다소 덜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 것을 떠나서 디자인도 공모를 하고 좀 특색있는, 꼭 콘크리트로 하느냐 마느냐, 그러한 것도 심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한라산을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화장실을 한번 들어가 볼 정도로 좀 멋진 주변 환경과 맞춰서 짓고 또 관리계획도 같이 따라서 지어야지, 지어서 내버리기만 하면, 지금 정화조도 6개월에 한번은 의약품을 계속 뿌려줘야 그것이 깨끗한 물로 정화가 돼서 나오는데 6개월 이상 관리를 안해 버리면 그게 바로 오염된 지하수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것을 자꾸 보면서 느끼는데 짓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관리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지금 국제화 시대라고 자꾸 우리가 말하고 떠들지만 그러한 세세한 부분도 국제화로 나가야지 국제화가 되는 것이지, 화장실 하나가 한라산 같은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변 경관도 문제가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지금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소장께서도 나와있지만 이러한 사후의 관리계획이라든지 모양을 이왕 할거라면 그냥 관공소에서 하는 식으로 짓지말고 이번에 것부터라도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랑이 될 수 있는 화장실을 짓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그러한 예산이 모자라면 별도로 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하고 맹목적으로 지을 거라고 하면은 필요없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화장실 문화는 그 지역의 수준 평가가 된다고 여깁니다. 기반시설을 갖춘 다음에 사후관리 문제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도 하고.

지금 현재있는 것도 관리계획이 있어야죠. 그것을 뜯어 버리든지 안 그러면 깨끗하게 해서 정화조도 제대로 만들고 의약품 처리도 6개월에 한번씩해서, 산중에 있는 것은 자연침투식 아닙니까? 계획이 분명히 있어야 될텐데 그것을 항상 보면서 안쓰럽던데.

사실 변소를 시설함에 있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남녀 변소의 숫자, 이것도 저는 생각을 못하고 짓는 시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아무데서라도 볼 수 있는데 여자용은 남자용에 들어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들이 고려하고 시설의 배치라든지 조형관계, 미관, 수준문제, 기술상의 문제를 계속 검토해서 화장실 문화가 수준 이상으로 시설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1억 2,000만원인데 이 문제가 반드시 금액이 확보가 돼야겠지만 투자되는 금액에 두려워 하지말고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창구위원이 아주 건설적인 제안을 하고 계신데 이게 통과되면 그대로 수준 낮게 건설됩니다. 이번에 이 기회에 제대로 이러한 것을 더 수용하고 다음에 우리가 의결을 하고.

이렇습니다. 당초 사업의 집행잔액은 반납이 원칙인데 전년도 사업의 잔액을 금년도에 중앙에 승인을 받고 집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설의 규모라든지 그런 수요 예측에 상당히 접근하는 수준으로 가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게 발주가 안된다고 하면은 도의 예산이 추가 부담이 얼마나 될런지 아직 소요 판단은 제가 솔직히 못해 봤습니다. 소요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려면 어느 시기에 추경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금년에 발주는 되기가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진은 하시되 모자라는 돈에 구애 받지말고 앞으로 것이라도 잘해 보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소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된다고 하면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코스가 4개 있다고 했는데 남벽코스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통제가 되고 이쪽은 등산객이 많다고 하는데 한라산 보존차원에서 지금 현재 통제를 한다고 하면은 훼손 관계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선 화장실을 짓는 것보다 훼손 관계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예를 들어 등산로에 나무로 해서 층층다리를 넣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훼손지역은 지금 남벽이 훼손이 됐습니다마는 남벽을 통제하는 것은 일정기간 정부에서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원상이 조금 회복될 때까지 몇년동안 쉬도록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96년까지 남벽이 통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관음사 지구도 계속해서 복구사업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훼손지역 구상나무 복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억원 국고 예산을 들여서 훼손지역 복구 또 등산로 복구 이런 사업은 시간 관계로 제가 자세히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화장실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장 많이 몰리고 '82년 화장실이라서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저희들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감수를 합니다. 또 화장실이 사실상 옛날에 지은 것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성판악으로 등산객이 많이 몰리게 됐다고 했습니까? 자연휴식 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산림청이라든지 아니면 국립공원관리, 어떤 계획에 의해서 몇년에서부터 몇년 사이다. 어느 코스로 한다. 그런 장기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기계획이 있는데 지금 몰린다고 해서 지금 당장 화장실을 '83년도에 지은 것을 지금에야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은 '83년 지은 화장실을 일반 등산객이 다닌다고 해도, 이제야 바꾼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예산을 짜지 않아도 조례승인 받으러 온 재주도 있고 또 쓰지도 않은 돈까지 내무부에 반납하는데 반납도 안해 가지고 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재주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83년도 화장실을 지금에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저쪽은 쉬니까 이쪽으로 다닌다. 몇년이 휴식기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6년의 계획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야 '82년도에 지었다고 하는 화장실을 지금에야 도의회 와서 조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83년에 기본시설 설치이후에 수시 상황에 따라서 보완 개보수는 해 왔습니다. 다만 의회가 구성이 돼서 법상 관리변경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나온 상황이고 그 이전에 보수유지 관리는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에 보완을 해 나갈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새로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그 시설은 보완해서 써가면서 이것은 신규로 또 별도 시설로, 이렇게 할 겁니다.

내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83년에 지은 것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흡합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김창구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금년에 지을 화장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중앙에 허가도 받고 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종전하고는 다르게 할려고 저희들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만 해도 협동정화조라고 이제야 개발된 게 있습니다. 이중으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외 다른 것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지만 특수하게 시멘트가 꼭 들어가야 할데는 시멘트와 철근이 들어가야겠지만, 외국 같은데 보면은 나무집으로 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얼마든지 뜯기도 좋고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시멘트나 철근이 들어갈 데는 꼭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도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영원히 보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앞으로 한라산 국립공원내 화장실에 정화조가 잘 안된 것은 전부 특별히 예산 요청을 해서라도 고치고 거기에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의약품을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언제 했다는 것을 계속 임무자가 바꿔도 전임자가 언제 했으니까 언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수 있게끔 관리대장을 꼭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직원이 바꿔버리면 지난번에 언제 했는지 자기가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화장실 같은데는 반드시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소내에는 더군다나 의약품 처리는 시기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신경을 쓰십시오.

한라산 국립공원내에 예를 들어 합법적으로 허가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으로 가한 조형물이 몇개나 됩니까? 창고라든지 그런 게 총체적으로 통계 나온게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면으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젠가 감사때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정화조 청소를 언제 했는지 1년에 한번 안하면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에 한라산 국립공원내에는 더군다나 화장실로 인한 오염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관리소장께서 신경을 써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하는 날, 의약품 처리하는 날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득하라고 하는 것은 한두번 지적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시행이 잘 안되네요?

예.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차례 지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질의 토론 종결을 동의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원안 가결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안건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