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회의에서 심의하지 못한 내무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안무수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기관운영, 전산운영, 내무행정, 시군구행정운영, 지역안정 등 5개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1억9천5백4만3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기관운영 9천만원은 의무적경비로서 연금 부담금 부족분 4천만원과 퇴직수당 부담금 부족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 4천만원은 감액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운영 1백8십8만3천원 중 주민등록 전산보조요원 인부임 부족분은 3십8만3천원이며 주민전산용 보완장비 미터기 3대 구입비 1백5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내무행정 8천9백6만원 중 서무관리 3천1백2십1만6천원은 내무과 일용인부 6명의 인부임 부족분 6백9십6만9천원이며 유례 없는 한해로 인한 자료를 기록. 보존하고 한해 극복에 대한 자료를 발간. 보고하기 위하여 한해 극복지 2백부 발간비 4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민원해결추진활동비, 재해취약지역 주민간담회, 지역안정사업추진 주민간담회, 전투경찰 및 군 위문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일용퇴직금 1명분 1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5년 4대 선거대비 선거 상황실에 활용할 전자복사기 1대 구입비 3백5십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9천6백2십4만원은 자동식 전환교환기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교체수선비 4백만원, 읍.면 팩스장비 6개면 즉 군북. 법수. 대산 칠서. 칠북. 여항의 6대 교체경비 9백만원, 주민관리 전산망 통신장비 2대 구입비 2백5십만원,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 발생시 활용할 상황용 휴대폰 1대 가입비 7십4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 5천3백7십7만9천원 중 지역현안사업 추진활동비, 여론동향관리 특별활동비, 군정시책 추진활동비, 지역민 간담회 개최, 지역 간담회, 여론관리간담회 등에 대해서는 역시 기획실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년 7월에 구입된 것으로 접착 상태가 불량하여 주민등록증 접착기 1대 구입비 5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문서관리중 문서 채송원 여비 절감액 2백4십7만5천원은 94년 7월1일부터 문서 채송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 3십만원은 자동차등록보조인부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시군구 행정운영 4백만원은 일선행정 추진간담회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안정 9십만원은 주민신고계도시설물 및 신고시범마을 입간판 10개소 도색비 6십만원, 주민신고홍보유인물 3종에 인쇄비 3십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 내역을 살펴보면 법적 의무적 경비의 추가소요 경비와 지방 내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가 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액이 원안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선처 바라면서 내무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읍.면의 팩스장비 교체라 해서 있는데 팩스장비 교체는 폐기연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동식 전화교환기 유지비 교체라고 했는데 교환기 자체를 교체하는 것인지 관리하는 유지비가 4백만원 계상되어서 우리 예산에 올라 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팩스기 교체 6개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내년도 즉 신년도에 가서 교체할 계획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에 책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가 기계가 노후 되어서 물론 노후라는 것은 사용상 직원들이 다루는데 있어서 함부로 다루었다든지 그런 여러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노후되어 팩스기 작동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이 되면 선거도 있고해서 지금 팩스를 아무래도 빨리 교환을 해야 될 것으로 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급하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폐기연도는 94년 당초예산에 5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대분에 대해서는 신년도 예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방금 제가 설명 드린바와 같이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요구를 했고 교환기에 대해서는 지난 을지연습 훈련 당시에 교환기가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그 당시 급해서 통신계정이 창원군에 있는 기계를 빌려와서 대체해서 임시적으로 직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급한 것입니다. 기계가 완전히 나가버렸기 때문에 당초에 있는 기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팩스기 장비교체는 실제로 폐기 연도는 멀었는데 사용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폐기연도라는 것이 기계라는 것을 꼭 6년이면 6년 되어서 폐기하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연도는 지났습니다. 연도가 지났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기계를 금방 교체하는 것보다는 대상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은 연도가 넘었지만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급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에 지역민원해결추진활동비 그 밑에 지역현안 사업추진주민간담회 45페이지에 지역동향 및 여론 관리 주민간담회, 일선행정추진간담회 그 네가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저께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의 지역민원해결추진활동비 이것은 부군수님 특별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지역현안 사업추진주민간담회 이것은 물론 업무추진비입니다만 실제로 읍.면을 돌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소비가 되는 그런 돈입니다.

45페이지 것도 있습니다.

위의 지역현안사업추진활동비와 여론동향관리 수행활동비, 군정 시책추진 활동비 그것은 정보비이고 그 다음에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 지역동향 및 여론관리 주민간담회 이것은 업무추진비로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일선행정추진간담회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판공비입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한해극복지 발간비라 하는데 이 극복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지난 한해 때 한해대책에 따른 여러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그냥 우리가 한해대책 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책을 하나 만들어서 실적을 남겨보자는 그런 군수님의 지시가 있어 한해가 몇 월 몇 일부터 언제까지 들었는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런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며애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희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제2회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진흥과 예산 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9억7천2백2십7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2억8십5만3천원보다 약 2억2천8백5십7만4천원이 이번 2회 추경에 감소 조정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분야입니다. 자연보호 및 워드요원의 법적 의무적 경비가 1일 1인당 1천원이 인상되어 소급해서 1백5십만8천원과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도비보조금이 7백9십1만8천원이 교부되어 총 9백4십1만6천원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분야입니다. 총예산 26억6천1백4십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에서 4억7백8십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항목으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한 도비보조사업 3억5천만원이 교부되어 이번 예산에 반영시켰고 또 법수면 소재지 기반시설확충에 기 교부된 도비에 시설설계비를 계상하였는데 목간 조정을 1천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역주민 숙원사업 3개소에 7천5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주민숙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대산 연산마을 안길포장, 칠원 운동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또 산인면 가산 하수구 정리사업의 2건 이래서 7천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부엌개량사업비는 당초에 94년도 보고당시 1393동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고된 곳은 전부 예산확보했습니다만 이번에 도 물량계획이 변동됨으로 해서 각 50%씩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 4억5천1백5십만원, 군비 4억5천1백5십만원 해서 9억3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분야입니다. 총예산 6억7천9백5십5만원으로 기정예산에 4천만원이 증가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칠북화천농악의 대체농지조성비는 1천5백만원 감이 되었고 감이 된 사유는 전용허가 규정이 지난 6월경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허가지역이었던 것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어서 1천5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51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 및 주변환경 정비 추진비와 시설실시설계비 또 연수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등 약 3천5백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생활분야입니다. 총 예산 13억2천1십만원으로 기정예산에 1억원이 추가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정주생활권 기본계획수입 용역비 3백만원이 부족하여 이것을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군북 봉림 국곡간 특별교부세 1억원이 교부되어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오지개발분야입니다. 총 예산 4억6백4십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과는 변동이 없으나 실시설계비와 사업비, 부대비 등을 목간 조정했습니다. 다음 특수지역개발분야입니다. 총예산 26억4천7백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약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야읍 소도읍 개발사업 실시설계비가 4천7백5십만원 본사업비로 삭감되었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함안면 복지회관 걸비을 위한 제반 시설비가 부족되어서 9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경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벽히 추진될 수 잇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정주권생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조정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하는 정주권생활면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이 기본계획수립은 금년에 합니다만 95년도 칠서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3천6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용역비가 3백만원 정도 부족해서 군북하고 칠원에 하고있는 사업비를 조금 조정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서 몇 가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정주권 개발사업의 추진을 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느 면을 지정하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평가점수를 내서 지정하는 그런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읍지역은 정주권 개발계획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함안. 여항은 오지개발사업으로 기 2000년가지 투입을 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정주권 개발사업에 해당이 됩니다만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군북면에 마쳤고 금년부터 칠원에 하고 그 다음부터 칠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는 꼭 기준이 있어서 정한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꼭 개발을 먼저 해야겠다는 여건은 칠서같은 곳은 칠서공단이 기 90% 조성이 되어 그 뒤 기반시설을 정주권 사업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정주권 개발 지정을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기준이 없이 각 읍.면의 사업을 군에서 각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정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채점을 매겨서, 각 읍.면별로 채점을 해서 꼭 칠서면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볼 때 칠서는 110만평 농공단지가 들어가서 다른 특별한 사업비가 군에서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그 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을 해서 또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형평의 어긋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규정이 없이 일방적을 군의 실과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칠서에 줘야되겠다 해서 사업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칠서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되는 것이고 여항도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가야 되는 건데 구체적인 군의 입장을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이 되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꼭 어떤 지침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칠서공단 관계 이것은 아직까지 공단만 조성되었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주권 사업으로 좀 개발을 먼저 하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일정한 지침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 사회진흥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 할 위치를 선정해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점수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칠서에 꼭 먼저 가야 되겠다고 지정한 겁니까? 무슨 자료가 있어서 칠서에 정주권 사업을 줘야 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지 그냥 과장님 임의대로 칠서에 줘야 되겠다고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일방적으로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각 읍.면장의 의견과 지역 유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한 당시는 제가 이 업무를 안 봤습니다만 전임자도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여론과 지역발전의 여건이 병행되었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으로 군북 안도 하수구 정비외 8건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억이 도비로 진의원께서 아마 포괄사업비로 가져 온 것 같습니다.

8건이 뭐냐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의원께서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 개별적으로 돈을 지역개발비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건 전체가 군북에 해당됩니다.

방금 여항의 김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군북 안도 하수구 정비외 8건에 대해 그 쪽 도의원인 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가져온 모양인데 이 사업비가 도에서 내려올 때 각 지역단위 도의원들한테 공평하게 갈라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로는 지금 일부 즉 말하자면 가야 1지구, 군북 2지구, 삼칠3지구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십니다만 사업비를 주자면 거 의 태반이 비슷하게 갑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까 다 그런데 도같은 경우에는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른지 진의원님께서 도 사업비를 2억원이나 더 가져왔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못 드리겠고 진의원이 가져온 것은 군북 2억원, 법수 2억원, 도 황의원이 가져온 것은 1억5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법수에 2억, 군북에 2억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는 삼칠지역을 대해서 1억5천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도에서 이것이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사업은 지역균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목적이 지역균형인데 이 양쪽의 도비도 결국 우리가 세금낸 돈입니다. 물론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양쪽면에 2억씩을 줬는데 군비로 사업하는 것도 똑같이 가르면 역시 삼칠 저쪽은 낙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까 그 내용을 아시고 앞으로 우리 군비로 사업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쪽에 이렇게 사업이 많이 내려가니까 물론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갔겠지만 우리 군비를 가지고는 삼칠 대산 지역에 사업비를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균형이 맞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도의원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져갔다손 치더라도 제가 이 예산서를 안 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본 이상 만일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했다손 칠 때 도의원의 능력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는 이야기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못하더라도 예산을 군에서 1차, 2차, 본예산, 추경할 때 삼칠 대산쪽에 이렇게 예산이 적게 갔으니까 오늘 위원님들 다 계시니까 다음 예산을 할 때는 똑같이 갈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맨날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10분이 계시지만 지역마다 군에서 주는 사업도 똑같이 다른 것도 독같이 가르면 낙후 된 곳은 항상 낙후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우리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 배정을 하실 때 이쪽에 좀 많이 갔으면 저쪽에도 좀 많이 줘야 된다는 인식을 하시고 고루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이 교육중이라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부터 지적과장이 교육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보조인부임 부족분은 지금 현재 3명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인상된 금액에 대한 추가 소요분입니다. 제증명 발급 전산 표준서식 유인비 조정과 민원발급용 복사용지 구입비 조정,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서식 유인비 조정은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64페이지 지적민원발생 측량 수수료 조정은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이 되겠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시행 인부임 조정은 당초 1명을 사용할려고 했는데 사역을 하지 않아 삭감을 시켰습니다. 지적민원 및 국가소송 수행여비 부족분은 당초 1백1십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특조법 관계로 소송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에 따른 소송 수행여비입니다. 지적 전산용 프린트기 구입 3백 6십만원은 88년도에 프린트기를 구입한 것이라 민원이 발생되어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통보용 봉투구입비 조정과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 인쇄비 조정은 불요불급한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일용인부임 부족분은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시 일용인부임 30명을 1개월 1천2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90년부터 94년까지 총 필지수가 162,000필지에 대한 토지 특성 및 개별공시지가 전산입력을 위해서 본 청에 일용인부를 3개월 정도 쓰는 2사람에 대한 금액과 읍.면중에서 가야. 군북. 법수. 대산. 칠원과 같은 큰 면에는 2명씩, 작은 면에는 1명씩 하여 총 15명에 대한 금액입니다. 읍.면은 한달만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94년도까지 전체를 전산입력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추가 요소액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자동산정에 따른 용역비 조정입니다. 당초에는 94년도 공시지가 산정에서 자동산정 필지분만 용역계획으로 6,622,682필지에 대해서 필지당 74원이 되겠습니다. 총 1천2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마는 토지특성조사표 및 추가용역의뢰로 3백1십만원이 증가된 1천5백1십만원이 소요되기에 이번에 용역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시지가 일용인부임이 재무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와는 다릅니까?

재무과는 과표조정입니다.

일용인부 명단을 1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주호주입니다. 사회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사회복지사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3백만원은 산인면 포도원교회 주민 77명이 수용되어 있어 이들의 거소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수수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지도여비 2백5십만원은 당초 사회과의 생활보호지도여비가 노정관계 및 직업안전훈련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94년 5월11일 업무가 지역경제 과로 이관됨으로 인해 현재 생활보호 업무추진여비가 없어 원활한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1천2백2십7만5천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73명 학비 보조금 부족분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위생업소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 5십만원은 위생업소 단속 시와 위법사항 고발 시 위생업소의 시인을 위한 증빙자료 확보를 위해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중 진료비 8천6백4십만원이 추가로 영달되어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진료비 1천3백6십만원도 추가로 영달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리비 3백만원이 추가되어 따라서 당초보다 1억3백만원이 증액된 7억4천4백9만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기금운영비로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지도여비가 도비로 3백만원 추가되었으며, 의료보호비 중 진료비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1억3백만원이 증가한 7억5천7백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인면 포도원교회 전기안점검사가 있는데 포도원교회가 TV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회적 물의를 일켰습니다. 그런데 아직 폐쇄가 되지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장로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장로말고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로가족이 하고 있습니다.

굶기고 하는 관계는 없습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대구에 있는 목사가 대리인이 된다고 하던데 확실하게 대리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바 없습니다.

잘 운영이 된다면 안전검사도 하지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산인 포도원교회가 굉장한 폭리를 취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고, 뒷장에 보면 위생단속용 카메라 구입인데 어떤 카메라를 사는 것이며 몇 대를 사는 것입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살 것이며 한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49페이지 의료보호 진료기관 점검지도여비가 당초 3백만원을 우리 예산으로 3백만원을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도비가 3백만원 내려왔는데 6백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여비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고, 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야외 노상주점은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야 일부측에서는 술집은 허가를 내어 비싼 전세와 세금을 내고 12시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노점상은 술집보다 더 나는 안주를 갖추어 술장사를 한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업체는 장사가 안 되고 12시가 넘는 시간에는 노점상에 사람들이 모여 난리를 피우고 한다. 그래서 기본 업체들이 행정을 비난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를 구입하여 지적이나 적발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야간에 공무원이 활동을 하려면 그에 대한 베용이 있어야 되는데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점검지도여비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도에 보고를 합니다. 물론 보고를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실적에 비례해서 도에 책정된 여비를 시.군으로 영달해 줍니다. 의료보호 대상기관은 전국에 2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청구되느냐 우리가 의심나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실제 이 여비는 3백만원이 와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포장마차 단속은 군뿐이 아니고 무허가 업소단속 차원에서 검찰과 행정이 합동으로 금년 7월말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실제 생계보장적 측면에서 무허가 업소도 10평미만은 권유를 해라하는 검찰지시가 있었습니다. 생계유지를 목표로 하고 기업화하지 않는 이상, 또 안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보호를 해 줘야 하는 이중적인 무제가 생겨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은 되도록이면 타 업종을 선택토록 권유하고 10평이상 허가받지 않고 호화롭게 하는 무허가는 철저히 단속을 하라고 해서 저희 군에서도 경찰과 같이 무허가를 고발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나 지침을 들어보니 이해는 됩니다마는 간단하게 서서 한잔하고 갈 수 있을 정도여야지 술집보다 포장마차가 안주를 더 많이 갖추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해서는 안될 부분은 행정이 지도력을 발휘해 기본적인 업종을 하는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형편의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며칠전 마산에서 택시를 타고 오는데 옆에 앉은 식당아주머니가 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산인고개쯤에서 물어보니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포장마차 때문에 밤에 많이 못 판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를 해서 바로 잡아야된다고 생각하여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고급화한 포장마차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조사를 하여 그러한 일이 있다면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조치하겠습니다.

69페이지 생활보호 지도여비는 어떤 여비입니까?

우리관내 3800여명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활 상태를 수시내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행정에 반영하고, 생활이 나아지면 보호에서 탈락하고 더 어려운 사람이 발생하면 보호에 포함시켜주는 그러한 일반행정 시책여비입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생활보호 대상자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든지 자녀가 있어도 전혀 부모한테 혜택을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자녀가 있으면 안되고 없으면 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무슨 지도여비가 필요합니까?

얼핏보면 법리화되어 있는 행정인데 한번하고 나면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법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조사해서 발견되면 별도로 군에서 보호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실제로 어려운 사람은 보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인 포도원교회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집행권자인 군수께서도 알고 있다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을 군에서 법적조치를 취해야지 양성화시키듯이 슬며시 눈을 감아 준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면서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과장님께서 검토하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병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부족분은 관내 법수, 군북, 함안, 산인 농공단지에 대해서 월 2회씩 지도측면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2회씩 했는데 페놀사건 후에 4회로 늘였고 금액도 1회에 1만원이었는데 1만7천4백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예산으로 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의 부족분 9십7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로써 쓰레기 종량제실시로 각종 유인물 인쇄비 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우리지역의 가야읍이 시범지역으로 94년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 지역은 95년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이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해서 주민들에게 요령이라든지 제반 홍보를 하기 위한 인쇄물 제작비입니다. 다음 쓰레기 종량제실시 봉투구입 9백3십6만원입니다. 이건 시범지역인 가야읍에 지원하는 4개월분의 봉투구입 비입니다. 왜 내년 1.2월분을 올해 확보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사전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전면 기타지역은 내년도 2개월분 봉투값 5백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추진여비 4백만원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현재 마산시와 같이 운영하는 사도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85%이고 늦어도 내년 4월5일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어 마산시는 미리 덕동에 쓰레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쓰레기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1만평 규모로 앞으로 10년간 매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13억원을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며, 현재 대상지는 확정했고 타당성 조사를 10월 상순경에 마쳐 본격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의 여러가지 일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은 재활용 수집장려금 부족분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폐비닐의 경우는 자원재생공사 판매금액의 30%, 그 외 품목은 자원재생공사 판매금액의 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활용품이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여타 시.군에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장려금을 지급한 실적은 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보다 3백만원 많은 5천만원을 계획해서 부족분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조정 6백5십3만7천원은 4월1일부터 재활용 수거체계 일환으로 재생공사에서 전담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던 차 3대를 무상증여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차를 운영하다보니 상.하차 인부가 필요했습니다. 1회 추경시에 일반인부임으로 확보했는데 아무도 일할 사람이 없어 금년 추석같은 경우는 저희들 직원과 아르바이트 학생, 심지어 수로원의 협조를 받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이로써는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화원 두 사람정도는 확보해서 차 한 대에 한 사람씩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롤온박스 유지비는 청소구역이외는 자체적으로 농촌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청소구역외의 지역에서 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유원지라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에 25대를 비치해서 2-3일 간격으로 수거해서 사도쓰레기장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가 부족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상.하차 인부임 조정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던 두 사람 상.하차 인부를 일반 인부임으로 했습니다마는 안 되어 삭감하고 미화원으로 조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중변소 관리유지비는 읍.면 공설운동장, 군공설운동장, 공원, 시장, 터미널 등에 있는 공중변소 25개소에 들어가는 휴지, 도색, 수리 등에 필요한 금액 1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 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오니처리약품비 부족분으로 1개소 25㎏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평균 하루에 17㎏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필요한 고분자 응집제, 염소 이런 약품을 쓰다보니 부족해서 금회에 5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설치 설계용역 공고료 5십만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낙동강 페놀사건이후에 우리지역의 축산폐수처리를 위해서 95년도 96년도 계획으로 일일 150㎏의 처리능력 축산폐수 처리장을 현 분뇨처리장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47억이 소요되고 이중에서 국비가 70%, 군비 30%이며, 군비는 정부융자로 이율은 12%로 7%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5%는 군비부담입니다. 올해는 설계용역 공고료 국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장 드럼스크린 내부망 수리비 조정은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협작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뇨를 푸고나면 씨앗이라든지 이것을 가정에서 이 기계가 제거를 하는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쓰다보니까 노후하여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초 6백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 견적을 받아본 결과 6백만원이 더 있어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기본설계비 1억4천7백5십만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매입비는 총 사업비 47억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부지매입비는 2억5천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시설 차입금 상환 부족분 2천7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수, 군북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국가에서 돈을 융자해 주고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법수는 96년도부터 군북은 94년도부터 회수를 하여 융자를 갚게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전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전액 그 금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이 업체로부터 세입을 받은 것이 2천7백만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동일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읍.면 예산분으로서 밑에서 네 번째 가야 시가지 가로화분구입에 9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업무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환경 담당 부서로서도 늘 느끼고 있었고, 또 저희들은 늘 여기 살다보니까 잘 모르고 있었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가야읍이 상당히 불결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도변이나 이런 곳에 몇 번 나가서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정화운동을 펼친바 있습니다만, 우리 가야읍은 물론 다른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범적으로 금년부터 뭔가 깨끗하게 해서 다른 면에도 확산을 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화분이라든지, 또 휴지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즉시 그대그때 필요한 것을 교체해서 좀 깨끗한 가야읍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9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야읍에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화분이 자꾸 많이 놓여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우리 군청의 직원들하고 또 가야읍을 중심으로 해서 여타 사회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해서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절별로 교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목변경 조서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95년 4월, 5월에 사도쓰레기 매립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저희들 매립장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 사업비가 13억원 정도 필요한데, 지금현재 우리가 4억원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조성비에 사업을 하려고 지금 현재 도에 기채확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조성비 1억2천만원이 저희들로서는 올해는 일단 설계와 모든 준비만 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조성을 할 계획이므로 토지구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성비 1억2천만원 있던 것을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목만 전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부지매입비 1억원이 있는데, 축산폐수는 단지화한 그곳이 아닙니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관내에 여러 가지 축산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여명원이라든지, 득성원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또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저희 군에서는 군북에 한사람 허가받은 사람밖에 없는데, 그 외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보다는 중규모정도 되는 것을 분뇨처리와 같이 컴핑을 해와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에서 낙동강을 낀 지역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령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재생공사에서 하다가 함안군에서 하고 있는데, 재생공사에서 할 때보다 훨씬 친절하고 편리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부녀회나 기타등등의 이야기가 재생공사에서 할 때보다 훨싼 못하다고 합니다. 수집도 빨리빨리 안되고 수거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걸 오래 놔두어 비한번 맞히고 하면 도로쓰레기가 되어 버립니다. 재활용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나가면 불친절하고 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처우개선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저희들도 이런 문제가 상당히 주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난 4월1일자로 넘어왔는데 정부에서 이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시켜 주면서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없이 넘겨줬습니다. 예를 들면 차는 왔는데 운전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10월1일부로 재생공사에서 우리에게로 두 사람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차 1대하고 운전원 1명하고 2개팀으로 늘 앞으로 순회를 해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운전원도 없고 또 이것을 상.하차 할 인부도 없고 이러니까 뭔가 이것이 저희들도 상당히 주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 앞으로는 정말 재생공사보다도 더 좋도록, 면에서 오라고 하든지 안하든지 순회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장 오니처리 약품비 부족분이 5백만원이나 새로 올라와 있는데 기정 2천만원에서 어떻게 5백만원이나 더 계상되었는지, 기정 2천만원이란 계획이 잘못되었는지, 1,2백만원 약품비가 모자란다면 납득이 되어지는데 25%를 더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게 많이 더 필요하지는 않을 듯 한데,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도 1일 25㎏를 하는 것을 96년도에 가면 70㎏를 늘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정화조가 되니까 정화조에서는 양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물하고 섞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을 우리는 당초 작년 기준으로 했는데 분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약품도 그에 따라서 같이 늡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예견해서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변소 관리유지비 부족분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25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군 공설운동장, 입곡 군립공원, 아라공원, 읍.면의 공설운동장, 일부 시장변소 등 여러곳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구보영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과 기정 총 세출예산은 8억4천8백9십4만3천원에서 6천3십1만7천원이 증액된 9억9백2십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분야예산 6천2백1십6만8천원은 일용인부임 부족분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에 따른 2백8십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분야 예산은 5억5천1백5십6만3천원으로서 94년도 특수시책인 전 경로당 노인들의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격려와 경로당 운영비와 80페이지 경로당 연료비 지원과 노인 가장 가구 재래식 아궁이 개량비 지원 등에 4천8백1십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예산은 2억2천5백5십8만5천원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근무복 구입비 4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녀복지분야 예산은 3천6백2십만1천원으로서 부녀복지사업 지도여비, 여성의식 교육비, 재가봉사 활동자 급식비, 여성 자원봉사자 지역센타 운영비등 6백6십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모자보호분야 예산은 3천2백7십4만3천원으로서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조정, 모자세대 위로격려 보상금 등 1백2십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청소년 복지분야 예산은 청소년 업무지도 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회복지증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94년도 제2회 추가세출예산안이 모두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가정복지과 추경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64개소가 있고 80페이지에 경로당 연료비 지원금 64개소라 했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란 것은 어제 제가 경로당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들렀더니 노인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지 대산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전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료비와 경로당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되고 있습니다.

대산의 경로당 중 시장 통의 경로당은 지원이 되고 그 외 마을단위 경로당은 지원이 안되고 그렇지요?

아닙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 운영비는 월2만원이고 또 연료비는 상반기, 하반기 2번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격려금이라 해서 1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 해서 1천7백만원이 다시 계상이 되었는데,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하고는 차이가 어떻게나며, 우수단체 격려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 격려는 경로당별로 저희들 경로당 사업으로서 폐품수집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경로당별 재활용품 수집 내용결과에 따라서 우수 경로당에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정복지과 특수사업으로서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로당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다면 몇 군데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읍.면별 경로당에 다 지원을 하고 64개소에 다 하지는 않고 약 절반정도는 지금 열심히 경로당별로 모으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질문을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노인들 차표 드리는 것 있지요? 경로승차권, 전번에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찾으러가도 부인 것을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되는지는 모르지만 고려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떼먹는다고 둘이 다 가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에서 해도 사회를 너무 야박하게 보는 것이지요?

방금 차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불편한 것입니다. 면에서는 형제간이나 부부간에도 안 주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하나보고 일부러 받으러 나가려니까 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나 있으면 태워 나오지만, 요즘 농촌이 그렇지 못하고 고령화되어서 전부 부부간에 사는데 그런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점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것이 올해 예산부터 군비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운영관계를 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군 자체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일괄적으로 업무 형평상 일일이 전부 가서 주지는 못하고 3㎞이상 되는 마을만 담당자가 나가서 주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사이에 있어서는 확인만 되면 한분이 나가서 되도록 그렇게 올해 초에 조치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조치를 했다는데 내외간에도 안 준다고 하던데요?

공무원이 나가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직접 면에 청구하면 주는데 사실상 승차권 그것 대신타가는 사람 없습니다. 요즘 농촌도 다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민들로 인해서 정부에서 본인한테 주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국도비 보조가 많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군비가 많아지고 지도 공문을 내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좌담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지명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하고는 별도인 사항인데요. 과장님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함안면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약 2억9천만원정도 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함안면에서도 땅을 구입을 못해서 그러다가 군 유지인 시장 부지를 했습니다. 저희 면에도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칠원면 부녀노인 복지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재 주민들이 허름한 방울 하나 얻어 가지고 칠원 할머니들이 약 2,3백명 될 겁니다. 칠원에서 등록이 된 분이,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 꼭 부녀 경로당이 필요한데 사회진흥과장님은 어떻게 좀 똑똑하고 잘해서 군 유지를 해서하고, 우리 복지과장님은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왜 다 같은 시장부지 군 유지를 좀 잘라 가지고 칠원면에 약 3백명 되는 할머니 경로인들이 계시는데 그것을 처리를 못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칠원 김위원께서 바로 가정복지과장 무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받아들이겠습니다. 능력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데는 이 복지분야의 문제는 아주 우리 사회에 절실하고 아주 갈수록 더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복지분야는 좀 먼 거리에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로 인해서 사회진흥과에서는 복지회관을 군 유지로 해서 만들었는가 그것은 못 알아봤습니다만, 칠원면 할머니들의 경로당 문제는 심각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데 군 유지 시장부지가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지었으면 하는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군 유지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오늘 방금 처음 들었습니다. 칠원시장 하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아 칠원시장도 군 유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면에서 어느어느 군 유지가 있다 그리고 또 칠원면의 경우는 어린이집 한 개 때문에 군 유지를 샅샅이 다 뒤지듯이 관재계하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혹시 군 유지가 있으면 삼칠쪽의 어린이집 더 세워질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해서 제 나름대로는 한번 훑어 봤습니다. 그 때도 칠원시장의 군 유지 관계는 제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가정복지과장의 능력으로서 할머니 경로당을 지을 수가 없는 문제이고 거기에 가정복지과장의 힘보다는 김위원님의 힘이 더 강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책은 잘 받겠습니다, 무능한 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유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을 갖기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워드요원 인부임 부족분 7십5만4천원입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심의회 회의참석 수당 조정은 심의위원 35명중 공무원을 제외한 25명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으로 1회에 2만원씩 수당을 주는데 부족분 2백3십8만원입니다. 농정시책에 따른 민간인 회의참석 보상 2백만원은 농정시책에 따른 각종교육이나 회의 참석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 조정은 인원 변동으로 인하여 국비 9만5천원, 도비 9만5천원, 군비 9만6천원으로 총 2십8만6천원입니다. 다음 후계자 육성지원으로서 농어민 후계자 교육보상 2십5만1천원은 후계자 5명에 대해서 1박2일 중앙교육을 갈 때 주는 교육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 비닐하우스 피해조사 사진대 1백6십7만3천원은 금년 2월16일 폭설피해로 인한 복구현장을 중앙. 도. 군. 면까지 해 가지고 한 동에 2매씩 사진촬영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읍.면에 사진대 보조를 하기 위해서 1백6십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박가공 식품개발 용역비 조정은 금년 시책사업으로 수박가공 식품개발을 하려고 중앙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용역개발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했더니 수박은 색소. 향 등의 성분을 안정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수박은 열에 대해 아주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대연구 과정으로서는 어렵다. 특히 개발을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 수박은 생식을 했을 때 가치가 있고 가공을 했을 때는 상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차후에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사업비를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농산물 유통사업단 업무추진여비 1백4십4만원은 당초 9월말까지 유통사업 단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당초 근무하던 농협직원은 7월19일자로 갔습니다. 지도소 직원과 군직원 3명에 대해서 추가부족분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는 국비 1백만원이 삭감됨으로 인한 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석회질 비료공급비 조정은 석회질비료 단가가 올라 국. 군비가 인상되어 1백만4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규산질 비료공급은 단가가 낮아져 국비와 군비가 각각 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뭄피해 복구비(대파대 1㏊)는 지난 가뭄피해 조사결과 대파를 희망한 가야읍에만 1㏊가 있어 이에 대해 국. 도. 군비 8십만3천원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농업기계화 사업에서 다목적 공동창고 건립 도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 시책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하고 건물 200평을 도비와 군비 50%씩 농기계 보관 및 농산물 집하장, 마을공동 구판장 등으로 활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야양돈단지 조성사업 1개소는 산서리 일대 11,300평에 양돈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2억4천만원으로 기반시설에 군비 부담 1천1백8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착촌 축산 구조개선 사업 1개소는 군북 여명동에 식품발효시설 110평을 설치하기 위한 국비보조금 5천만원이며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5페이지 농정시책에 따른 민간인 참석보상금은 읍.면별로 대상자를 정해서 보상하는 것입니까?

확정된 인원은 아니고 보통 연말에 내년도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이나 시책설명을 할 때 민간인들을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예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올렸을 때는 실과에서 대충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시책설명을 불시에 위에서 들어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명씩 2회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10개 읍.면별로 다 대상자를 선정할 것입니까?

시책에 따라서 확정인원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86페이지 수박가공 식품개발 용역비를 변경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농산물 유통사업단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이 있는데 유통사업단을 구성한 이후에 우리 군에서 어느어느 회사에 납품을 했다는 실적과 농산물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박가공식품 관계는 1차 경상대학교에 지난 3월18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그때는 가능한 것으로 최대한 해 보겠다는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받아 4월말에 도로 보냈습니다. 도에서 자체 1억5천만원을 들여 5개품목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었기에 가급적이면 거기에 포함시켜 하면 군비가 절약되고 바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올려 개발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이 자료를 한국식품 개발연구원에 올려서 설명시 저와 대산농협장이 같이 갔는데 수박은 향하고 색소를 안정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해도 본래의 맛은 나지 않아 생식할 때보다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하여 도의 개발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도에 계시는 과장님께 여러차례 말을 했지만 가능하기만 하면 저희 수박을 넣어 주겠다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연구해서 자신이 없다하여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 다음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유통사업단이 직접 직거래한 총 실적은 1억4천1백7십만7천원입니다. 제일 많은 금액은 쌀로써 6천6백2십2만6천원이며, 각 품목별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거래품목은 오이, 수박, 풋고추, 시금치, 대파, 상치, 방울토마토, 양파, 보리쌀, 청포도, 느타리버섯, 참기름, 꿀을 공급했고, 납품업체는 금성사 세일중공업, 한국중공업, 창원시청, 마산시청, 마산전문대학, 경남대학교, 창원대학교이며, 추석 때는 관내 큰 업체를 대상으로 쌀, 청포도, 참기름 4천6백2십만7천원 치를 공급했습니다. 외지업체 중 제일 많은 실적은 한국중공업으로 3천4백9십만3천원입니다.

과장님께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에 뛰어다니면서 업무추진을 하려면 이것보다 돈이 더 많이 소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물건을 팔아서 소득이 얼마냐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도 지금 몇 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까?

5월부터 입니다.

5월부터 9월까지 운영하여 1억4천만원어치 정도 팔았다는 것은 옛날에 처음 출발할 때 대단위적으로 우리 군의 시책사업으로서 지나간 공창석 군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뛰어 이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 군에서 무관심하게 팽개친다면 1억4천만원 판매가지고는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원가가 생산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지금 4개월동안 움직여 1억4천만원어치 팔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냉정하게 판단해 보실 때 정말 앞으로 유통사업 단이 존재를 하여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몇 번 군수님 오시고 나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8월달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거기 의견을 들어보려고 개최했는데 농협측이나 후계자 유통사업단쪽으로 일단 전환을 시키는 것이 우리가 일단 거래처는 어느정도 확보했으니까 행정에서 뚫고 나갈 일은 없고 농협이나 후계자쪽에서 관리하는 심의회를 개최했더니 농협측에서는, 마산에 집하장도 구하고 연 5천만원정도 보조를 해 주면 할까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하여 안되었습니다. 일단 조치는 취해야 됩니다. 지금 후계자 유통사업단 쪽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10월중으로 종결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물가조사요원 인부임 부족분은 정부 노임단가 변경으로 인해서 3십만원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망 모뎀 외 2종 구입비는 팩스, 전화구입은 당초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건 행정장비다 하여 통신전산계에서 구입하기로 해서 저희과에서는 6십5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상정관리에서 1백8십만원이 증이 된 것은 주유기 검정 계량기 1대 구입비입니다. 저희관내 주유소가 날로 늘어나기 때문에 검사대상이 증가되어 도로부터 시.군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어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차량운행지도에 3천9백2십1만3천원을 감한 것은 자동차 손배법 과태료 부과에 따른 용지 인쇄비 7십8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하고 버스 승객 대기실 설치는 도비 미확보로 4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에 2천6백2십2만원 감은 교통이용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용역비인데 7월12일자 교통부에서 농어촌 버스운행 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천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교각반사경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표지판 설치비는 당초 단가조정 착오로 인해서 추가로 2백8십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융자금 회수수입 5억원을 삭감한 이유는 공장부지가 재분양 할 대금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시불로 받기로 예상했으나 입주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 8년간 분할해 달라는 건의에 의해 그로인한 5억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 5백5십8만7천원을 감한 것은 파수농공단지 미토지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반영할 때는 공장용지로 보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감정하니까 당초 지목인 전에 의해서 감정하다 보니 구입비가 적게 산정되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출금 5억원은 재분양되는 분납으로 인해 세입이 삭감됨으로 인해 따라서 세출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비 5백5십8만7천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토지보상비가 남게된 것을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페이지 버스승객 대기실 조정이 있는데 최근 관내 버스승객 대기실이 주민들의 편의에 도움이 됩니다마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적어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도로 한 부분에 설치하다 보니까 도로확장시 금방 뜯어 예산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위치선정을 할 때 도로에서 조금 떨어져서 짓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관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객 대기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부지를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좀 떨어지면 매입을 해야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거리가 떨어지다 보면 불편사항이 있어서 우선 도로부지에 설치하다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부지확보 문제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 읍.면장으로 하여금 이런 지시를 반영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각반사경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설치를 합니까?

이 사항은 다리를 건너갈 때 커브가 진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산인에서 들어오는 검암교가 있습니다. 검암교에서 가야 시내를 우회해서 들어오는 내동에 포장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내려가는 차는 옆에 철로가 있어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철길건널목 뒤에 걸려 있는데 그런 곳에는 아주 반사경이 시급합니다.

이번에 설치하는 20개소는 경찰서의 사전 위치선정이 되어짐에 따라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함안면 2군데, 가야읍 6군제, 군북 6군데, 칠서면 4군데, 여항면 2군데 해서 총 20개소이며 1개당 4만5천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유위원 말씀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공창석 군수님 계실 때에 포괄사업비로 도시에 가면 위만 되어 있는 것으로 해 주기로 결정이 되어 면민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하고 있고 요즈음 얘기는 이발관 위에 전세가 천만원짜리가 나왔는데 그걸 얻어서 했으면 좋겠다. 대기실을 짓게 되면 도로부지도 점용하고 상점에 지장이 있어 그렇게 하면 안되고 하니 전세를 얻어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함안, 여항 면민을 위해 이쪽 방면에 대기실을 하나 지으려고 기본설계와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 실시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지역민들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장소 선정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집 앞에는 세워서는 안된다 해서 지금까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설득을 하여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전셋집을 구해서 대기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전세금을 주고 빌릴 수 있을런지 정확한 법적 유권해석이 논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워드요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7십5만4천원의 인부임이 부족해서 추가 계상이 되어야했고 그 다음 도로변시계지장물 정비 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가야에서 군북까지 무궁화 식재 된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약 3백만원정도 증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산지 정화감시원 인건비도 삭감이 되었고 산림법 벌칙계도 입간판 이것도 5십만원으로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6페이지에 전부 삭감이 된 사항이고 단 옹벽공사에 조경이 1백2십만원 소요가 되어졌습니다. 덩쿨과 등나무 식재 등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변 시계지장물 정비 두가지만 증이 되었습니다. 그 외 별다른 주요사항은 없고 이 두가지만 협조해 주시면 차질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에 농어촌 관리에 농업기반조성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2회 추경에 7천9백3십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류지 기 편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이 관계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약 33필지에 해당되는 필지가 분할이 안되어 있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촌 하수구 사업 실시 설계비와 서촌 하수구 정비사업 건입니다. 이 관계는 교부세 1억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실시 설계비 4백만원과 시설비 9천6백만원으로서 이것은 함안면 사촌 하수구 약 500m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당초에 대상지구를 칠원운동과 양촌지구, 법수면 악양지구 등 세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농업 진흥공사에서 전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항이 법수면 악양지구 화훼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도의 확정내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당초 내시한데서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7천6십만원이 감이 생기고 도비, 군비가 각각 6백3십만원이 중이 되어서 전체 5천8백만원이 감이 된 7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항면 내곡 소류지 여수토 방수로 공사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근간에 소류지가 물이 빠지고나서 보니까 소류지 여수토 쪽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소류지로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올 무렵에도 사전에 이야기를 듣고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하류에 인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 소류지로서 이번에 보수코자 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칠서 무릉도수로 공사입니다. 이것은 몽리면적 12㏊를 가지고 있고 도수로가 있습니다만 토공수로가 누수가 많고 좋지 않은 부분 100m에 대한 도수로를 콘크리트로 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산 이열소류지 준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은 방수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방수로가 파손이 되어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부분입니다. 건설관리 부분에는 전반적으로 5억3천3백7십6만5천원이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102페이지에 워드 및 수로원 인건비 부족분 이것은 인건비의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워드요원 건설과 1명과 수로원 20명분이 되겠습니다. 워드요원 일당이 1만4천3백원에서 1만5천3백원으로 인상이 되고 수로원 2만1천2백원에서 2만2천3백원으로 인상이 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도로유지관리부분에 설해대책용 빙방사 설치입니다. 군도에 지금 현재 빙방사를 20개소 설치햐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빙방사 자체가 낡고 포장도로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만 미관상도 좋지않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번 가을에는 전체 정비를 해서 겨울에 빙방사 적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20개소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부분에 이곡-양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실시설계비, 장암도로 확.포장 공사비, 회산교 설치공사, 이곡-양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관계는 금년도에 농어촌도로의 농특세부분에 전반적으로 4억2천7백7십8만8천원이 양여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3개 노선에 대해서 시설비와 실시 설계비를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암도로는 대산면 장암에 마무리를 허기 위해서 500m로 7천만원, 회산교 설치공사는 칠서면 회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금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쇠만-안기간에 고속도로 옆의 양쪽도로는 지금 현재 포장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장래성으로 봤을 때 이 도로가 대산쪽에서 칠서쪽으로 고속도로 I.C가 바뀌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량이 증가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인 내년 봄까지 전체 교량이 가설되어져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교량공사의 전체 소요액을 약 3억5천만원 정도로 봅니다만 이번에 농특세 1억과 도비로서 별도 건의를 하여 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에 착수해서 내년 봄에 교량을 완료할 계획이고 교량부지는 80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곡-양포간 도로 확포장 관계는 가야읍 이곡에 양돈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체에 산서 고립지 산업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연계시켜서 우선 양포 양돈단지까지라도 지금 현재 도로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2.2km를 계획해서 2억3천8백7십8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광정 농로 설치 보상비 부족분은 92년도에 교부세 1억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광정 농로 설치 보상비 부족분은 92년도에 교부세 1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작년도에 교량을 30m 가설을 했습니다. 교량이 가설되면서 양쪽에 군도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농로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농로에 해당되는 1천7백5십만원을 하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가 전부 다 주민부담으로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물량이 상당히 증가되었고 여기에 편입되는 면적이 약 200평정도가 되는데 약 8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3백만원은 주민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파교 설치공사 이것은 함안 파수에 70년대 초에 상파교가 새마을 사업으로 교량이 가설된 것 같습니다. 교량 길이가 전체 25m에 폭이 3.5m인데 교량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앞에 공장이 있어서 증차량이 지나다니고 하니까 중간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도 판 전체에도 금이 가고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새로 뜯고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25m에 폭을 5m로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 91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미지급분과 92년도 도로 확.포장 공사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91년도 당초 46필지에 약 11,000㎡가 보상비를 아직까지 못 주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서류가 다 안되어서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안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와서 보상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고 92년도 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전체 소유 중에서 이 부분에 속합니다만 역시 92년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부대비는 아까 농특세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군도 실시 설계비 조정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군도 실시 설계비를 1억2천8백만원 올렸습니다. 4천1백2십9만2천원을 감을 시켰는데 이 관계는 경상남도에 3개 군인 함안, 통영, 진양 이 3개 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농어촌 진흥공사 에 공사 감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 감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감을 시켜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농어촌도로 관계는 그 다음 연도에 해야될 사항을 농어촌진흥공사의 법 지침에 의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고 여기에 따라서 당초 예산에 1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로 연장이 늘어나고 해서 산출된 요율에 의하면 2백5십만원 부족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94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 시범 감리비는 위에서 말씀드린 군도 시범감리비와 마찬가지로 이 농어촌도로 역시 시범감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설부대비에서 감리비로 과목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치수 및 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8억3천2백9십4만4천원이 되겠는데 남구천 제방보수 관계입니다. 이 관계도 교부세 1억원을 지원받은데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구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남구천 제방은 칠원 구성에 칠원천의 홍수피해지역에 150m 옹벽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장비임차료, 한해대책 양수작업 등응 이 관계는 이번 한발대책에 전체가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예산성립전편성을 해서 한해대책에 임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해대책 장비임차료는 예산성립전 편성으로 2천3백만원 국비 전액 지원이고 한해대책 양수작업장비유지비 이것도 역시 국비 6백2십만원과 도비 1천6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해대책 저. 소류지 준설사업에 도비 1억2천7백5십만원, 한해대책 암반관정지하수개발사업에 국비 4억6천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에 국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북 중암 석교천 주변 상습지대가 침수지 사업비 조정 이 관계는 당초 예산에 군북 교량 아랫부분의 수해 상습지가 낮기 때문에 길을 확대를 하고 거기다 지대를 높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길이를 140m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안의 집을 좀 뜯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건물은 8동이고 토지가 556㎡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초 수정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감정 평가결과 보상비가 4천9백4십4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전기시설 설치 10개 읍.면 2천만원 이 관계는 지난번 암반관정을 했습니다만 암반과정인 전부 일률적으로 1천만원 내지 3천만원 들 것이라 보고 그에 따라서 현지 굴착하는데 전기가 멀어서 전기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한해대책 양수기 및 엔진구입 관계 이것 역시 한해 대책시 국비 지원 된 사업에 양수기와 엔진 각각 16개와 6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부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의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천 골재 채취 군직영 사업 여기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전출금에 저희가 당초에 전출금을 13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일반회계 예산이 사실상 부족한 것도 있었고 해서 이번 예산에 부족분이 예산 전체에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3억5천9백1십2만1천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3억5천9백1십2만1천원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103페이지에 남구천 제방보수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칠원면 소재지 구성입니다. 칠원면 소재지 위에 칠원천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물을 넣어놓는 방향을 치면 저안입니다. 그 동네가 작년 수해 때 침수가 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정주권 개발 사업을 아랫부분에 좀 하고 있는데, 부족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옹벽을 설치할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먼저 간이급수시설 설치공사 4공에 대한 4천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칠북 아산지구와 칠북 내봉촌, 칠서 본동 천 등 4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 설명을 드리는 중에 저희과의 간이 상수도 가뭄 대책에 대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예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 관내에 간이 상수도가 291개소가 설치가 되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하수를 제외한 하천 및 지표수를 이용하는 간이상수도가 40개소가 있습니다. 이 40개소가 지금 현재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1차적으로 운반급수지역이 17개 지역으로 소방차 또는 물차로서 운반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차적으로 5개 지역에 대해서 즉 군북, 1, 대산 1, 산인 1, 칠원 2, 이 지역에 대해서 예비비로 지금 지하수를 개발해서 급수할 계획이고, 다음 나머지 2단계 부실지구에서 12개 지구는 금번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과 나머지 전체 부분에 대해 도에 지금 2억3천만원을 긴급 지원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긴급 지원되는 돈으로서 지하수가 아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물을 마시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하수를 새로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있어서 법수면 소재지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를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정암 휴게소, 즉 새 정암교 입구입니다. 화장실 증축에 9백만원, 휴지통 설치에 6십만원해서 신규로 9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야 시가지 보. 차도 경계석 교체비는 당초 본 군 시범사업으로서 150m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시행을 거의 마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보니까 주변의 군민들 호응이 상당히 높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번에 670m를 추가 시행하고자 1억3천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가지 정화 차원으로서 시가지 면모를 쇄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군북농공단지 진입로 가로등 8동에 대해서 1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국교 뒤편 우회도로 개설사업 부대비 3백만원은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로 사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군립공원 편의시설 확충사업비 2억원과 아라공원 1억5천만원이 도비에서 교부되어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가야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비가 2억8천6백4십4만4천원과 부대비 5만원이 국고에서 새로 교부되어 편성 계상되었으며, 지금현재 비상 급수용 물통을 3개 수입해서 일반차량에 올리는 물통인데 지금 소방차로 급수를 하면 급수 곤란지역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과 이 물통을 구입해 놓고 상시 필요할 때는 승차시켜서 차에 탑재 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9십만2천8백원과 6십만8천원은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수해주택복구비로 도비가 4십5만원 교부됨으로 해서 군비를 50%인 4십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 171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175페이지 택지 및 공공시설개발 용지보상비 5억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 실시 설계비로 감리비 7천5백만원을 목간 변경하여 시행토록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저희 도시과 사업이 앞으로도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가야 시가지 보. 차도 경계석 교체비 조정이 있는데, 보. 차도 경계석 저것이 지금 화강암으로 하시지요?

예.

그런데 앞에 했던 것이 습식으로 해서 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하면 겨울되면 터진다 아닙니까?

예.

터지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어떻게 칠원에 정주권 사업하실 때는 습식 그대로 화강암을 안 하시고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이것도 올 겨울되면 또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군비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거의 콘크리트 경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콘크리트 경계석 할 때 콘크리트 제품이 어떤 제품은 겨울이 지나도 상관없는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은 겨울만 지나면 터져서 못쓰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판단하기가 어렵고, 또 지금까지 우리 재정상 화강암으로 하는 것은 거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고, 시가지가 깨끗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지에 가보면 50%이상이 다 깨지고 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이번에 교체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인근 주민들의 호응이 있어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시가지 이 부분은 거의 끝내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9페이지에 정암 휴게소 화장실 유지비가 3십만원이 올라왔고 110페이지에 정암 휴게소 화장실 증축 6평에 9백만원 올라왔는데, 휴게소 화장실 짓는데 평당 1백5십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사실상 평당 1백5십만원은 좀 싼 것입니다. 화장실도 고급형이 아니고 일반형으로 지을 때 약 1백5십만원정도 드는 것이고, 공설같은 곳에 고급형으로 지으면 배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09페이지에 정암 휴게소 화장실 유지비라 했는데, 휴게소 화장실을 증축하는데, 또 화장실 관리비가 드는 곳이 있습니까?

이것이 전에 의령군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비가 없어서 분뇨제거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상에 있어야만 변소를 사용하고 나면 공중변소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버스가 와서 잠깐 섰다가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 많아서 긴급히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전에는 관리비가 전혀 없어 가지고 푸는데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에 공설운동장 토지매입비를 조정해 놓았는데, 1억2천7백9십만원이 추가로 되었는데, 먼저 설명에서는 주택을 그냥 둔다고 했는데 왜 예산이 올라옵니까?

토지매입비가 3억7천2백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감액 조치된 것은 당초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5억원이 전출되는 것으로 세입이 되었는데 이 금액이 세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삭감을 하고 감액 조치시킨 것입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설운동장 매입이 잘 되어 나가지요?

아직 2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지서가 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매입비에 대해서 말이 많지 않습니까? 8만원에서 9만원 사이 최고가가 8만6천원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농업진흥지역으로서는 8만6천원이 그런대로 농지값으로서는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 좋은 위치가 만약의 경우 타용도로 바뀌면 백만원 호가할텐데 좀 싸다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몇몇을 만나서 이왕지사 기 찾아간 사람이 1/3이나 있고 하니 내려와서 찾으십시오. 했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좀 무관합니다만, 예산하고도 관계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 경지정리를 할 때 거기의 7% 감보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백평 있는 사람 7평을 받고 용수로를 내주고 길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수로하고 길 그것은 농지개량조합 앞으로 되어 있을텐데 이왕지사 농사는 못 짓고 하니까, 7% 감보 준 것이라도 도로 주면 성의 표시라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 측에 도로와 용수로 보상비를 줄 겁니까?

예. 줄겁니다.

줄 것이지요. 그때 농민들이 말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7%라는 것은 농지개량조합측에 줄 것이 아니라 감보율에 의해서 7%는 자기들한테 달라, 자기들한테 주면 그것은 그만큼 성의도 보여주고 특히 우리가 이왕지사 땅값을 8만6천원이라에 주더라도 꼭 우리 함안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이 필요해서 한다면 주겠는데 그만큼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 줄 땅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들 땅을 가지고 감보율로 해서 농지개량조합 땅이 되었으니까 용수로도 만들었으니까 그 7%에 대한 보상을 직접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 예산안하고 관계는 별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농지개량조합의 땅이 아니잖습니까? 기반조성을 하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빌려간 것입니다. 일종의, 좋은 말로 하면 빌려간 것이고, 나쁜 말로 하면 뺏어간 것인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줘서 용지보상을 농민들이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면 대단히 편리하게 빨리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대단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감보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보편적으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법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이나 농수산부로 되어있는 부두나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보상 감정 기준에 의하면 기존 인접토지의 30%정도 가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만원 정도의 금액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금액이라도.

3만원이 5만원이고를 떠나서 우리 군에서 여러 농민들이 억울하다고 하니까 이만큼 신경을 썼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박효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에서 지하 소화전 보수에 3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0개소로 1개소당 8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도로 포장으로 인한 매몰 부분이라든지 파손 부분에 대해서 화재에 대비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에서 주민신고 집중 홍보 계도용 팜프렛 제작 1백만원과 현수막 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민관군경 합동으로 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주민신고 훈련을 10일간합니다. 상반기에는 6월에 했는데 하반기에는 11월에 할 계획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1백만원과 5십만원 합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체통리 민방위 대장 피복비를 2백1십3만8천원을 이번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대원 복장을 민방위복이나 간소복으로 요즘 입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민방위복은 잘 착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민방위복에 대해서 법적 근거도 불투명하고 해서 이번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징병검사 및 입영장정 여비조정에서 이번에 3백2십2만원 추가로 계상했는데 작년에 비해 여비가 약 40% 인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입영할 군내 장정은 885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여비가 사실상 인상되었기 때문에 3백2십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군 훈련에서 병력동원 훈련소집 여비조정에서 1백2십9만6천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작년까지는 자대 연병자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김해시 상계동 임시 훈련장에서 하도록 해서 거리가 멀어지므로 해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이인호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인부임 부족분은 1일 단가가 1천원씩 인상됨으로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항결핵제 보급 여비와 피임약제 기구보급 및 징수여비, 가족계획 요원 시술권장 여비는 국.도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보건요원 월액여비는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통합보건 요원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로부터 보건지소에 들어감으로 해서 받던 월액여비 1십만원에 대해서 저희 의료원에서 월 3만원과 4만원 밖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공히 추경이 되어서 1십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저희 보건요원은 총 19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나양노 생계비 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나환자들에게 정착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의사숙고 아파트 샷시 설치입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마는 앞 베란다 샷시 시설비로 6백만원이며 1동에 1백5십만원입니다. 의료원 보일러 자동배수 펌프교체는 의료원 보일러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보일러의 기능이 60%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에 보일러를 교체함으로 해서 환자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약품대 부족분 5천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월 2천만원 정도로 추정하여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 평균 월 2천5백만원 정도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가가 작년보다 1%∼3%정도 인상된 것도 있고 저희 환자들한테 양질의 진료를 위해 일부품목은 고가가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12월말까지 계산을 해보니 이 정도는 있어야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 요구를 하였습니다. 노인 응급의료서비스망 구축은 전액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사실에 응급실을 겸해 냉장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12∼13년정도 되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품보관을 위해 냉장고 1대가 꼭 필요하여 이번 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저희 의료원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는 것을 항상 전 직원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승인되어 원활한 환자진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었지만 시험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의사숙소 샷시 설치하는데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의사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의사들의 전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현재 의료원의 자립도가 몇 %정도 됩니까?

전체 소요예산을 하면 46%가 됩니다. 그런데 진료분야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논하면 64%입니다.

진료분야만 가지고 하더라도 딴 병원은 논사고 집사고 돈을 집사고 돈을 버는데 순수진료분야만 가지고 본전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환자도 많이 있고 손님도 많은데 일반 공중보건을 위해서 하는 것은 놔두고 순수하게 진료분야만 하면 언제쯤 자립도가 제자리를 찾겠습니까?

보건의료원은 개인 영리추구를 위해서 운영되는 시설이 아니고 보건소의 수가에 한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게 만약 마산에 있는 일반 병원급의 수수료로 현실화된다면 충분한 재정자립도가 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은 국가가 일부를 부담하더라도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수수료를 보건소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바라고 싶은 것은 지자제가 내년에 원활히 실시되어 이런 규제가 없으면 저희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논하고 싶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득히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응급실을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죠?

예.

응급실 운영에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 12시나 1시에 배가 아파 보건의료원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가보니 당직의사가 이런 분야는 잘 몰라 안 아프게 하는 몰핀인가 무슨 약을 줘도 아프니까 이건 우리로서 안되니 마산가라 하면 12시반이 되었을 때는 차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의료원에서 마산으로 가라고 했으면 편리하게 마산에 갈 수 있는데 지체를 하다보니 차가 없어 자는 사람을 깨워 남의 차를 타고 가는 형편인데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앰블런스라도 있어야 되지 거기에 가서 마산가는 사람이 저녁에 많죠. 이런 경우는 응급실이 군민에게 편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아주 불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료원 자체 앰블런스가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다 보니까 기사가 저녁을 먹으러 간다든지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든지 항상 24시간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무가 있어 사무가 있어 자리를 비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한테 삐삐를 줘서 즉시 올 수 있는 체제가 되어서 원활히 환자수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잘못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의료원 앰블란스 이외에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본 청 민방위 앰블런스도 당직 기사로 하여금 보건의료원의 협조가 있을 때는 항상 수송이 될 수 있도록 몇 달 전부터 군수님의 재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점을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1∼94년까지 함안군내 기업체 건강진단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내가 알기로는 간염주사를 맞는 어린이들의 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군비로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간염은 누구나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군비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단위 보건지소에는 전화기 1대 있는데 소장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직원들이 대민관계를 위해 주민들과 대화를 할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렵더라도 내년도 본 예산이 기획실장과 의논하여 해결이 되면 보건지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저도 얘기를 한번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기업체 건강진단을 하면 상당히 수입이 많은데 그런 좋은 것이 있는데 전부 외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걸 보건의료원에서 다소 돈이 들고 원장님과 과장님께서 불편하시더라도 필요하면 지도여비를 들여서라도 군에서 돈을 투자하고 돈을 버는 사업이니까 반드시 보건의료원에서 진단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 의회나 집행부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의 소견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체 근로자 건강진단은 저희 관내 3백여개가 넘는 기업체가 있고 종사원은 7천명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하면 근로자들의 신체검사 중에 특수진단이란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공해배출업소에 해당되는 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관의 시설을 통해서 특수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게되어 있습니다. 특수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선정의 승인을 받으려면 노동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를 가지고는 그 시설 기준에 미달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6개월전에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특수진단만 우리 의료원에서 할 수 있다면 부득이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1년안에 저희 의료원을 이용해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특수진단의 시설기준에 환경검사나 공해에 따른 검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환경관리기사가 임상병리기사 외 기사를 2명 내지 3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여기에 특수검사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검사시설이 적어도 30평은 있어야 됩니다. 통계적으로 인원을 제외하고라도 시설을 하려면 3억원 정도의 검사시설 보강예산이 들어가고 정원규정이 통제가 되어있다 보니 과연 화학기사나 화공기사를 확보할 수 있는 정원승인문제도 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진단이 7천명 중 매년 1천명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마산에 있는 종합병원과 계약을 맺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관계서류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염 군비부담은 저희 바램과 군민의 바램은 전액 군비로 부담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4천2백만 국민 중 약 4백2십만이란 국민이 간염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파가 바르고 또 저희 식간구조가 단체가 되어 있기에 전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6천2백원으로 3차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인은 2만원이상 접종비가 들어가므로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것도 위원님의 좋은 말씀에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기획부서와 의논하여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지소 사무용 장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화기는 의사실에 있는 것을 사용하는데 주민과 정보교환을 하고 묻고 하는데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과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선로문제와 기술, 재정문제로 인하여 못하고 있는데 내년 연초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서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지도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술보급과 소관과 아울러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소 2회 추경예산 편성 요구안의 총 규모는 1천7백5십8만7천원으로서 이중 세부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무실 일용인부임 세 사람의 인력에 대해서 지난 7월1일부터 당초 일인당 1만4천3백원에서 1천원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 3백6십9만4천원입니다. 그 다음 UR대비 품목별 자체방안에 대한 책자유인비가 8십만원, 주재지도사 활동수당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못한 것이 1십5만원, 꽃길 조성용 꽃묘종 생산 묘목비가 1천2백만원인데 이건 군수님의 지시사업으로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묘목을 기르고 사회진흥과에서 식목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에 한번 계획을 세워보라는 지시가 있어 금년도에 꽃길 조성용 묘목생산 계획이 사루비아 등 6종에 대해서 총 108,500본을 사무실 안에 포장해서 자체묘목을 생산할 계획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꽃을 키우고 나면 군 전체 도로변 공한지에 심어서 도로환경미화나 군민 정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득작목 새 기술 일선 지도여비와 농촌 지도공무원 선진농업 비교시찰에 대한 여비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해 부득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대민활동비도 당초예산 부족분 1십8만원, 농촌 지도사업 홍보 및 내방자 기념품 구입비는 저희 지도소에 크게 갖춰놓은 것도 없는데 다른 도시나 시.군에서 많은 내방자가 와서 기념품을 드리지 못하고 오는 사람에 따라서 간략하게 차 한잔을 줘야 할 사람들이 많아 1백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 급식비 부족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1백2십5만원입니다. 다음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도 당초예산 부족분입니다. 년가 보상비도 당초예산 부족분 8백3만3천원, 농촌지도자 남녀 연합회 활동기금에 1백5십만원과 1백만원, 그 다음 새기술 실증시범 사업조성 설계비는 윤외리의 저희 지도소가 지역농업개발 시범군으로 됨에 따라서 몇가지 사업이 금년에 하는데 당초예산 편성 때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하니 설계비와 구분해서 해야되기에 전체 사업비중 설계비를 5백8십4만8천원을 별도로 빼낸 것입니다. 새 기술 실증사업 사업비 조정 역시 시설비가 당초 예산에 설계비가 없어 설계를 뺀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8페이지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동기금 1백5십만원, 여성 농촌지도자 연합회 활동기금 1백만원이 있는데 물론 농촌지도소에서는 지도자를 통해서 기금을 줘 가지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모양인데 공짜로 우리 군에서 주는데 문제가 왜 있느냐 하면 과거 농어민후계자들에게 우리 군에서 4천만원 보조해 주어 그 사람들이 함안 망신을 많이 시켰습니다. 중국산 물건을 갖다 넣어 팔아서 망신을 당하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판매를 하다가 매스컴도 타고 했는데, 물론 농촌지도자 연합회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계자 기금을 모아 군에서 지원 받은 돈을 가지고 임대한 집을 지금 내가 듣기로는 장사하는 개인 앞으로 임대를 해 줬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이 기금을 가져가서 정말로 우리 농촌 지도자를 위해서 기금으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건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농촌지도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되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는 실제로 일선단위에서 나름대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있는 사업을 많이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자생조직체 자립으로서 예산이 부족하여 하고 싶은 일들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읍.면 지도자회별로 독농가들의 모임이니까 모여 가지고 어떠한 작목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또 강사를 모셔 가지고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선진지 견학도 한번 가보고 월례회 활동도 하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여 여기에 대한 자원을 못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회비를 내어 하다보니까 매년 과다한 출자가 되어져 옆에서 지켜보기가 안타까운 실정이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지도자 연합회 기금은 우리 도내 전체 다른 시.군에 비춰볼 때 저희 군이 많이 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여기에 기금이 되면 다른 소모성에 쓰는 것이 아니고 생산을 하기 위한 교육 부분에 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체력단련비 부족분, 년가 보상비 부족분이 있는데 부족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인원이 많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 되어야 되는데 그때 빠져서 그렇습니다. 단가계산의 착오와 재정이 부족해서 빠졌습니다.

빠질 이유가 있었길래 빠졌는데 이 두가지를 합하니까 돈이 2천5백만원인데 2천5백만원이란 돈이 빠졌는지 그때 가져갈 능력이 안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지금 가져간다는 것은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급료지급은 전체 공무원의 공통된 사항이므로 저희라고 해서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