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송달수 의원 발언
송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관악구의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근 7개월 동안 관악구 조례정비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정비대상 조례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다음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소관 정비대상 조례를 각각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괄상정된 3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호권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호권 위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권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호권 위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 7월까지 5개월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의 많은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이어서 보사위원회, 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정비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그간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친 후 또한 지난 9월 15일 회의 때는 관계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폭넓고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정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오늘 이렇게 의회사무국 소관 3건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 발의 자로서 의당 일일이 설명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토의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잠시 후 있겠으므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간사이신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조례정비안 의회소관 검토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소관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1-1이 되겠습니다. 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검토의견 부록 참조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벽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된 19건에 대해 당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호권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호권위원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 3월 2일 본 특위가 구성된 이후 7월부터 5개월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의 많은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이어서 보사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사항에 대하여는 정비 기간을 의결 연장하여 그간 공식, 비공식 회의를 통하여 많은 논의와 토의를 거치고 또한 지난 9월 15일 회의 때는 관계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폭넓고 심도 있는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정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결과 오늘 이렇게 19건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등 발의 자로서 의당 일일이 설명 드려야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토의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잠시 후에 있겠으므로 의사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라면서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달수위원장
박호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비 대상 조례가 많은 관계로 원활한 의사행정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을 나누어서 검토보고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정비특위의 정비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기준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나 개선사항 또는 주민의 불편사항 등 지역 실정에 맞지 아니한 불합리한 조례와 둘째,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와 관련법 제정 후에도 해당 조문을 정리하지 아니한 조례를 검토 기준으로 삼았고 셋째, 법령 용어 가운데 아직도 어렵고 까다롭거나 고유한 우리말과 동떨어진 것, 주민감정에 거슬리거나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아니한 용어를 평이하게 순화된 우리말로 개정코자 마련된 정비안에 대하여 그 기준은 법제처에서 마련한 법령용어 정비 요강에 따라 우리 구 법제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국과 보건소 소관 정비 대상조례 19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외1건검토의견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외3건검토의견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외1건검토의견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달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다음은 도시정비국과 건설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외2건검토의견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외3건검토의견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길
박만길전문위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외2건검토의견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송달수위원장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상의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관악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관악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관악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관악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관악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벽시관악구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악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일 제1차 회의를 시작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장장 7개월 여간을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 하시고 60만 관악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모순된 조례를 정비하시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비한 총 85건의 조례는 앞으로 우리 관악구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편의와 복리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조례정비특위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