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일 위원입니다. 이번 골프장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은 도내 골프장과 관련한 각종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인접 지역주민과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건전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골프장운영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골프장운영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골프장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도정업무보고는 내무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골프장운영실태조사에따른도정업무보고의건

평소 존경하옵는 권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국장 이상윤입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의 운영실태 사항을 파악하시고 지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기회를 마련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골프장실태조사에 따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님은 그냥 앉아 계시죠. 질의하고 나서 나오시지요.

앉아서도 질의받을 수 있죠. 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니까.

내무국장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럼, 내무국장 나오세요. 유중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현재 국유림 편입현황을 여기 봐서 알겠는데요, 현재 국유림이 ㎡당 임대료가 1년에 얼마씩이며 또한 종합토지세는 그 지역의 대지로 봐야지요. 잡종지로 봤을 때 종합토지세는 ㎡당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국유림 임대료가 종합토지세 1년에 내는 비용보다 얼마 차이가 지나, 혹시 잡종지의 종합토지세가 더 많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림하고 사유림 교환현황이 있는데 이건 사전의 특혜의혹이 분명히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이유가 뭐냐하면 사전에 골프장을 거기다 했을 때, 국유림이 끼었을 때 국유림을 알고 거기 위치를 선정하고 허가신청을 했을 텐데 사전에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누가 관공서에서 하지 않았었을 때는 이것을 거기다 골프장 허가를 놓거나 설계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사전의 허가 당시 관계공무원이 특혜준 것이, 사업자하고 짜고 한 것으로 분명한 증거는 없지만 100% 심증이 갑니다. 그래서 그때 지가 조정을 당시는 대개가 이 지가를 보다 더 싸게 사다 주는 지가를 갖다가 관계공무원이 지가를 갑자기 높여서 비싼 땅으로 받았다고 얘기가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서가 당시 바꾸기 전에 7년 전 지가부터 당시 바꿀 때 지가를, 사유지와 공유지의 지가를 7년 전부터의 지가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마 자료로 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94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전 3년간 각 골프장에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매년 지가등급 조정에 의해서 재산세가 부과됐을 텐데 그 정확한 지가를 산정한 산정기준하고 그 다음에 각 시 군별로 재산세 등급이 다를 테니까 골프장별로 그 재산세를 부과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입니다. 운영 중 골프장 지도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조치사항이 시정명령 11건, 과태료 3건, 고발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농약사용실태 및 잔류농약검사를 하셨는데 위반업소가 1개소로서 미고시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위반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치는 봉인 후 반품조치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끝나는 건지 아니며는 과태료라든지 무슨 개선명령사항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요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처리내역이 해결이 11건, 시 군 이첩이 1건, 진행중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골프장이 허가를 신청해서 상당기간이 미착공되어 있는 골프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착공 골프장의 허가실효기간은 몇 개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산발적으로 질의들을 하기 때문에 자료 만들어 주기가 상당히 집행부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운영하는 골프장별로, 또 운영하지 않는 골프장별로, 해당되는 사항들을 일일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최병길 위원이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형질변경에 따르는 등급의 차이라든가 또 농지전용에 따르는 부담금을 과연 어느 골프장은 어떻게 냈다, 어느 골프장은 어떻게 냈다 등등, 그리고 각 골프장마다 준공의 별도 허가받아서 또 역시 공사를 착공한 여부, 이렇게 모두 다 골프장별로 일목요연하게 그런 사항들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며는 그게 모든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료를 내주시는 게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협조해 주는 의미에서 반드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별로,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기재해서 주시는 것이, 물론 건축물까지, 면적까지, 시공연월일, 준공연월일, 준공 후에 또 별도 추가로 한 공사여부, 이런 것을 나름대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매 골프장마다, 그와 같이 자료를 만드셔서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나눠주길 부탁드립니다.

정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이 벌써 몇 번씩 손을 드셨는데 유천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골프장 현황 중 회원제 골프장은 78개소인데, 우리가 골프장 하면 대중체육시설이다 해서 대중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특정인을 위한 회원제 골프장을 90%이상 허가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며,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꼭 회원제로 해달라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며는 주무 허가관청은 이걸 좀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선 일반 골프장으로 허가를 해줘야지 어떻게 회원제로만 해주느냐 이거예요. 특수한 사람들만이 운동하게끔 해주는 게 아니냐, 이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받는 게 아니냐, 눈총을 받는 게 아니냐, 그런데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90%이상이 회원제인가 하는 걸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보며는 토지이용현황에 보며는 농지, 초지, 임야, 다음에 기타가 1만 7,304㎡가 있는데 이게 대지를 포함한 면적인지, 무슨 이렇게 많은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금체납이 있는데 약 120억원 되는데 이포-소송중, 서서울-이의신청중, 안성-소송중인데 세부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금년도분인지, 몇 년동안 이렇게 밀려 있는지, 앞으로 이 사람들의 체납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할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약살포에 대해서는 농약을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이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품목이 어느어느 잔디나 기타 나무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은 어떤 것이며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사용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며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 농약이 있으며는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골프장에 음식점 허가가 대개 나 있는데 허가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허가사항 중에는 일반 그늘집 같은 데는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골프장에 그늘집이, 음식점이 있는데 적발을 한 결과는 말씀 안해도 좋습니다마는 허가사항을 골프장별로,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말씀하시기 어려우니까, 음식점이, 간이음식이든 대중음식이든, 몇 개가 나가 있는지 주점으로는 뭐가 나가 있는지, 음식점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입니다. 골프장에 등록증을 내줄 때 부관을 붙여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관이 현재 다 이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그 부관 중에서 특위에서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고시된 농약품목을 사용하되 맹고독성 농약의 사용은 일절 금지함(잔디 제초제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수작업으로 대처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잔디에다가 제초제를,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많은 골프장 등록증 중에서 이런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것, 어디나 다 사용되는 건데 부관이 없이 그냥 등록증이 나가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것은 부관이 붙고 어떤 것은 부관이 안 붙어서 골프장 등록증을 내줬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금년 '94년 1월 14일 골프장 농약 구입량 및 사용량 실적보고를 해 달라고 한양컨트리클럽외 44개 컨트리클럽에 공문을 발송한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물어보는가 하니 1월 14일이라며는 10일이며는 아마 잔디나 모든 것에 농약이 다 중단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행정상으로 너무 조사하는 기간이 떠 있다 이런 말이에요. 10월 것인데 1월 14일 그때 공문을 보낸다는 얘기는 좀더 골프장 관리에 행정적으로 등한한 것이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경찬 위원입니다. 최병길 위원님이 질의한 것하고 약간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골프장이 개설되면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적에 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이나 또는 농지로 돼 있다가 잡종지 골프장으로 됐을 때 그 토지, 공시지가 산정에서 또는 지방세 내무고시가 산정에서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내려보냈나, 그 기준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대개 골프장으로 이용되는 잡종지라며는 사실상 용도가 같고 거의가 다 경기도에 있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 등급이, 지방세 등급이나 공시지가가 비슷해야 될 줄로 아는데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그것이 심지어 한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여기세 토지등급 결정할 때 건설국에서 감독이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그것에 대해 자세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골프장이 되면 거지가 많은데, 구거지도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용료를 빠짐없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각 시 군마다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이해가 가도록, 그것이 왜냐하면 용도는 골프장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지가는 많은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봅니다. 아주 도시지역외에는, 그래서 용도변경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도록 조정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퍼블릭코스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중 스포츠를 위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이 수시로 가서 골프장을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퍼블릭코스를 만들지 못한 데에는 그 기금을 한 코스에, 보통 한 골프장에 30억원씩 박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대중이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기금을, 체육기금을, 이 지역의 자치단체가 대중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대중 스포츠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것이 확실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현재 관리가 되고 있는 법적 근거나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기금도 현재 여기 표에 보면 회원제는 1,000원 내지 2,000원 받고 18홀이상은 1,500원 받고 또 18홀 미만은 500원씩 받고 그런데 이 체육기금이 1년에 걷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경기도 전체에,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것이 경기도에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듣기로는 중앙의 체육부에서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것이 원 법률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골프장 인 허가 후에 현재 46개 업소가 운영되기까지,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위반된 사항을 종목별로 지적을 해서 결과까지 내용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인 허가해 준 면적과 토지에 대한 면적, 건물에 대한 면적, 농약살포, 오수에 대한 처리, 체납에 대한 독촉이나, 결과 이런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하면 개선명령을 내린 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다 하는 내용까지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을 보통 1회 내지 3회까지 많게는 점검을 실시했는데 점검기준기록표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갔으면요. 그 점검표 사본을, 금년도 전 골프장 점검한 점검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를 보면 그 13쪽에 공사중인 21개소의 골프장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21개 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영업을 하며는 그 소득에 따른 제 세금을 받고 있는지 조사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지난 9월 10일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곤지암 골프장의 현장조사를 국회차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석축붕괴위험 등 점검을 위해서 조사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사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시정대책 요구받은 것이 무엇이고 또한 경기도에서 도 관계 담당관은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건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네, 박영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국장님께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 전체거든요. 내무국장님,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그래서 내무국장님이 아까 설명을 하시는데 상당한, 광범위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도 사실은 내무국에 해당되는 분야를 넘어서 상당한 부분까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답변은 아마 해당 국장님께서 이것을 상세히 해주실 것으로 믿고 질의는 계속 하시는 것으로 해도 무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내무국장님 시간이 너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무국 소관이 아니라 우리 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 보사국에 대한 질의를 할려고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그러는데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가 되겠군요. 골프장내의 수질검사 거긴 식수라든지 폐수, 저수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지요. 수질검사하고 토양검사, 또 농축검출내역을, 전체 골프장을 다하면 일이 번거로우니까 이포 C.C, 동진 C.C, 덕평 C.C, 700 C.C만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골프장내의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 및 지도내용 및 조치사항을 이포 C.C, 700 C.C, 동진 C.C, 덕평C.C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골프장 서비스 요금에 대한 신고내용, 요새 골프장에 가 보니까 제일 싼 식사요금이 6,000원이고요. 보통 8,000원, 1만원입니다. 이것은 1급 관광호텔보다도 더 비싼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이 그러한 요금체계 때문에 골프장이 일부 부유층에 대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고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포 C.C, 금강 C.C, 700 C.C, 아시아나 C.C, 동진 C.C 것만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내에 안전사고가 빈번히 있습니다. 골프공이 잘못 날라가서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또 사용 중이라든지, 가틀을 사용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작업상의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고일지 및 사후 조치내용을 이거도 이포 C.C, 동진 C.C, 700 C.C, 덕평 C.C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또한 저는 이천출신인데요. 이천에 큰 회사가 많습니다. 현대전자라든지, OB맥주라든지 서울서 오다보면 현대전자나 OB맥주에 대한 그 광고탑 안내표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골프장에 대한 광고물은 엄청납니다. 특히 이포 C.C에 대한 광고물은 전신주마다 이포 C.C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삼거리마다, 사거리마다 이포 C.C 것만 아주 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의 광고설치 도면 및 위치도를 이포 C.C, 동진 C.C, 700 C.C 것을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무국장님 소관외이더라도 질의하실 내용이 계시며는…….

지금 유중백 위원님께서 내무국장이 서 있는 상태로 질의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를 세워놓고 질문합니까? 그것하고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하고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그럼.

아니예요. 그것은 우리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 보 양보를 해주시고, 우춘환 위원이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서로 양해사항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구나 회의진행을 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한데 대한 하나의 책임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는 것으로 쾌히 승낙을 하시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금 운영중인 골프장은 어디고 또한 그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원처리 관계가 여기 14건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시 군에 이첩한 건이 1건, 진행중인 것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김송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88년 6월 15일 이전에는 교통부장관께서 여기에 대한 허가를 했는데 '88년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는 그 허가사항이 지사와 시장한테 이관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느 지사께서 몇 건의 허가를 내주셨는지 이것만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번 조사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중백 위원님.

위원장님! 우선 1시간 30분을 답변시간으로 드리고 1시간 30분에 답변 못하시는 것은 나중에, 내일까지 서면제출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1시간 30분만 우선 시간을 드리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1시간…….

위원장님! 아까 박영신 위원이 이천 골프장에 한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은 경기도 골프장의,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 전체 자료를, 박영신 위원이 이천군만 요구한 것을 전체를 자료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모든 것을, 서면으로 가지고 활동하기가 좋은 거지 여기서 구두로 답변 받아 가지고 일일이 기록합니까? 불편하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자료로 제출받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제 말씀 잠깐 들어주세요. 지금 장시간 가졌고 내일부터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이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 자료요청도 있는데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역시 자료를 우리가 같이 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저한테만 올 것이 아니라 우리 특별위원 전체에 가는 자료제출로서 이것을 매듭을 짓고, 우리가 그 자료내용을 보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1시간 30분에 대한 답변 요구보다도 전면적으로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각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을 똑같이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 제가 발언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그럼 나는 뭐예요.

답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고, 나중에 그 방향을, 그때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짧은 시간내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충실한 답변이 못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중백 위원님께서 골프장 지도단속이 있어서 시정명령이 11건, 과태료가 3건, 고발 2건인데 그에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조웅래 위원님과 김건상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11건은 운영위원회에 미구성을 한 아시아나, 태영, 발안, 은화삼 네 곳이고 남부의 회원명단 관리미흡 한 곳, 불법건축물 위반으로 발안, 남부, 동서울, 올림픽 네 곳, 경기안내원 보충 동서울 한 곳, 회원권 명예이전거부 클럽 700 C.C 한 곳이며 과태료 3건은 나산 골프장, 동서울 골프장, 한양 골프장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경기 골프장의 등록전 영업행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원과 비회원의 요금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회원은 회원권 분양시 분양대금으로 약 평균 7,000만원 내지 8,0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비회원에 비해서 요금을 낮게 받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율화되어 있으니까 가격은 얘기할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현행 자율화될 것이 금년 중에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아까 유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천장부지로 마음대로 올리고 그런다면 문체부에서 조정하는 권한은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답변이 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나서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선 내무국장님은 답변을 계속해 주시고 나중에 보충질의의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의문이 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유중백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다음 공유림사유 교환내용은 농정국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이크사이드 개발지역과 인접 미개발 지역의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만식 위원님께서 편입국유림의 ㎡당 임대료와 그리고 골프장 토지의 ㎡당 종합토지세의 자료로 하는 기준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올릴까 합니다. 다음 최병길 위원님께서 '94년도까지의 종토세 재산세 부과산정 기준과 자료는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운영중 지도점검시 처분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십사라는 질의와 민원사항 14건을 상세히 설명, 그리고 미 착공허가 유효기간에 대하여 물으신 것은 먼저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운영 중 골프장에 대한 개별현황은 상세히 자료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회원제 골프장이 78개소로 90%이상을 허가한 이유와 일반 골프장 허가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8홀 기준 약 500억원 내지 600억원이 소요되므로 자기 자본을 일시에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회원권을 분양하여 투자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회원제 골프장 승인신청이 많아서 회원제 골프장이 많이 허가가 돼서 운영중이고 일반골프장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사업 승인허가 신청이 아주 적고 현재로서는 어렵고, 또 해서 기피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토지이용 현황 중 기타 부분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십사 하고 물으셨는데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골프장에 대한 체납액 발생연도, 체납사유 징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골프장에 대한 총 체납액은 금년도 8월말 현재 약 121억 7,000만원으로서 '93년도에 부과한 것이며 여주, 이포 골프장이 67억 4,700만원 파주 서서울 골프장이 23억 2,300만원 안성군에 있는 안성 골프장이 31억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포 골프장과 안성 골프장은 세액이 과중함을 이유로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3개 골프장 모두 회원권판매 부진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체납액 전액에 대해서 골프장 소유 부동산을 압류해 놓은 상태로서 채권액 확보에 차질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징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형석 위원님께서 골프장 등록시 부관없이 등록증을 발급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등록돼 운영중인 46개 골프장에 대해 35개 골프장은 부관을 달아서 등록증을 발급하였고 한양 골프장 등 '80년도 이전에 등록된 골프장 다시 말해서 아까 현황에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통부에서 관리할 당시에 11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관계서류를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어서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년도 1월 14일 농약사용량이 적은 골프장에 대하여 농약사용량 실태를 보고토록 공문을 발생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약사용량 및 구입량은 분기별 보고토록 되어 있으며 본 공문은 '93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4/4분기 도보에 대하여 보고토록 1월에 공문을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 빠졌죠. 잔디 제초제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고 수작업으로 대처한다고 그랬는데 부관에, "제초제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용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이 부관이라는 게 모호하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우리 농정국장님께서 농약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겁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대중골프장 대체 납부금 관리현황 체육기금 납부관리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중골프장 대체납부금은 자유 C.C. 등 5개소에서 110억원이며 법적근거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거 홀당 5억원이며 관리는 한국 골프장 사업협회에서 대중 골프장 조성을 위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체육진흥기금은 '93년도에 56억원을 납부하였고 배분은 7억원을 받아서 생활체육진흥공사에 사용을 했습니다. 법적근거는 국민체육진흥기금법으로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성 위원님께서 운영중인 골프장 위반사항과 개선 명령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도 점검기록표 사본을 자료로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자료로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건상 위원님께서 공사중인 골프장 21개소 중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행위를 실시한 업소에 대해서 그 조치결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5월 11일부터 5월 21일 10일간 미등록 골프장을 점검한 결과 경기 골프장에 대해 입장요금은 등록후 통제키로 하고 양 또는 음료대금은 현금 수수한 사실이 지적돼서 7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영업행위 위반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곤지암 골프장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지에 오셔서 현황을 보고 가셨다는데 중앙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시정지시라든가 무엇이 없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님들이 다녀가신 이후에 조치제시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다섯 건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그 자료요청에 대해서 곽만식 위원님께서도 함께 해서 제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셔서 그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면서 변명같습니다만 짧은 시간내에 답변을 드리게 됐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오수정화시설 지도점검결과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그 이후에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이낙호 위원께서 오 폐수 허용규정에 위반될 때에 처벌규정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반골프장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올림픽과 1, 2, 3골프장과 남양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양주골프장 3개소가 모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올림픽과 1, 2, 3 골프장은 소규모 9월입니다. 9월로서 오수정화시설 대상은 아니었습니다만 오수정화시설을 권장을 해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림픽 골프장은 BOD가 196ppm, 1, 2, 3 골프장은 BOD가 103ppm으로 기준치 100ppm을 각각 초과를 해서 현재 개선기간을 8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명령개선 이용 중에 있습니다. 양주골프장은 18홀이상의 시설로서 수질기준이 BOD 10ppm입니다만 19.8ppm으로 초과가 돼서 개선기간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명령이 돼 있습니다. 3개시설 모두 현재 개선 이행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완료되는 10월 30일 완전 조치를 해서 재차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낙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과 박영신 위원님 그리고 이낙호 위원님께서 도내 골프장내에 음식점 허가사항과 음식요금 신고사항 그리고 위생지도 점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세 분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우리 도의 골프장내 음식업소는 15개 시 군에 총 43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위생분야 개인서비스 전 업종의 요금은 지난 '90년도부터 자율요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 규모별 투자비 등 서비스 형태가 다양한 것이 현실입니다. 음식요금 또한 품목별로 가격형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감시와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다요금 업소에 대해서는 물가안정 차원으로 자율인하토록 유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골프장을 포함을 해서 도내 전 위생업소에 대해서 서비스요금 등 지도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자율적으로 인하한 업소도 있고 현지시정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인 서비스요금 인상파급 우려가 큰 업소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비상감시와 아울러서 순찰을 강화해서 지역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가사항과 주요품목가격 지도점검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죠, 음식점 허가들이 43개라고 돼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해골프장이 하나로 다시 결합한 건가요?

그게 발안에 있는 발안골프장이 대중골프장하고 겸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계산을 했고요.

그러면…….

태양골프장이 또 대중골프장이 있어 하나로 했고 또 베어스타운에 간이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43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프장이 운영 중인 게.

46개.

얼마인데.

운영 중인 게 46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골프장내에 음식점이 보통 세 개, 네 개씩 있는데. 허가없이 하는 겁니까? 보통.

아닙니다. 다 허가가 있는데요. 한 개 골프장에 하나로 이렇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허가가 하나 나 가지고 장소가 다 다르잖아요. 번지가 틀리니까.

그런데 골프장에서 만드는 음식이 한 군데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리만 따로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건 이유가 다르지요. (장내소란)

그늘막을 지금…….

허가사항이 다르면 다를까.

네. 그늘막에 있는 음식점 허가는 개별 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개별 허가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것 숫자가 통계에 안 나온 거지요.

골프장 숫자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데는 간이음식점 허가가 없이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그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 보사환경국장님, 지금 골프장에 그늘막이 있지요. 골프치다 보면요. 거기 음식점을 허가 냈습니까? 뭘로 허가 냈습니까?

음식점으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있는 데가 있고요. 안 돼 있는 데가 있고요. 그게 조금 차이가…….

그러면 돼 있는 데는 다 음식을 파는데요.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는 뭡니까?

그런데 전체 면적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유천형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자료를 전부 주세요. 골프장마다 식당 허가가, 예를 들어서 클럽하우스에 하나 있나. 그리고 각 그늘집에서 음식을 파는 데도 허가가 돼 있나. 그걸 골프장 별로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지금 답변에 말씀하신 건데 대중골프장하고 회원제 골프장하고 다르지요?

다르다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음식점을 같이 쓸 수 있느냐 이거지요.

한 바운더리(boundary)내에 있기 때문에.

아니 목적이 다르지요. 대중골프장은 회원제가 아니고 싸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칠 수 있게 하는데 아닙니까?

물론이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회원제골프장은 사치성 업소로 본다는 말이에요. 사치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죠. 재산세고 뭐고요. 허가날 때 그렇게 해도 괜찮으냐 이거죠. 대중음식점하고 회원제하고 구분이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회원제로 하는 조건이 대중골프장을 낼 수 있는 조건부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대중골프장은. 그래서 대중골프장은 건설 안 할 때는 30억원을 내게끔 돼 있는 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분명히 사용할 수 있는 게 다른데 왜 한 식당에서 했느냐 이거죠.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학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중백 위원님께서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함으로써 4억 5,700만원의 차액을 세입조치 하였는데 이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골프장과 사유림의 교환은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림 확대 목적으로 교환된 것으로서 교환내역은 총 4건으로 도유림이 3건, 군유림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공유림 282만 5,000평과 사유림 441만 8,000㎡가 되겠습니다. 공유림 158만 3,000㎡를 확대 증가시켰기 때문에 금액은 공유림 평가액 39억 4,900만원에서 사유림은 평가액이 34억 9,2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차감액인 4억 5,700만원을 도 세입으로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곽만식 위원님께서 골프장 건설을 하면서 공유림과 사유림을 교환함에 있어서는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환되기 7년 전의 지가와 교환당시의 지가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따른 공유림, 사유림의 교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림 확대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써 특혜 교환된 사실은 없습니다. 교환되기 7년 전 지가와 교환 당시 지가표는 임야 소재지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 공부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춘환 위원님께서 농약사용실태 점검시 미고시 농약에 대한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4분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 결과 안성 골프장의 그린에서 사용금지 농약인 디프 성분이 0.036ppm이 검출됨에 다라서 안성군에서는 동 골프장을 조사하여 디프수화제 31봉, 약 500g들이입니다, 발견하였으나 사용 사실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검출된 디프성분 0.036ppm은 딸기, 가지, 오이, 등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1∼2ppm에도 미치지 못하는 극미량이기 때문에 이는 수목 또는 인근 농작물 사용시에 비산되었거나 장기복토시에 유입될 수도 있어서 잔류량만으로는 문제 농약의 사용을 단정할 수가 없어서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으며 농약은 봉인 후 반품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하여는 농약 안전 사용기준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께서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징수 내역을 골프장별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건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께서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농약과 사용금지된 농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이라 하면 잔디 적용 약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39개의 품목이 고시되어 있고 이 중에는 살균제가 26개 품목, 살충제가 1개 품목, 제초제가 12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농약 이외의 농약은 잔디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를 제외한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하여는 농약 안전기준상의 적용 약재를 일반 농작물이나 수목과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독성 농약은 수질환경 보전법규 규정에 의해서 사용이 일부 제한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형석 위원님께서 골프장 허가서의 부관 내용 중에 맹독성 농약 밍 제초제 사용 가능성을 물으셨습니다. 맹독성 농약은 현재 국내생산과 국외로부터의 수입이 근본적으로 금지되어 사용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독성 농약은 관할 시장 군수의 사용 승인을 얻은 후 후목에 수관 주사로만 사용토록 돼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개 품목으로 동 제초제는 잔디에만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에 말이에요. 가급적 피하고 그랬단 말이야, 부관에.

네.

가급적 피하고 저기로……. 수작업을 하라 했단 말이야.

네.

그 가급적이 뭐냐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골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초제는 펜딘수화제 등 15개 품목으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묻는 것은…….

제초제가 제한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작업으로 대체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골프장의 잡초는 제초제 뿌리지 말고 수작업으로 대체하라고 그랬는데.

수작업으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아니 가급적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것이 용어가 뭐냐 이 말이야. 공무원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얘기지.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든지.

네.

농약을 사용한다고 그러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건 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아니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달라 이 말이야. 웃어넘기지 말고요.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부관이냐 이 말이에요.

네.

또 얘기를 하면 여기 가급적이니까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는 거다.

네.

그래 제초제 뿌려도 된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데가 법적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법적 허용이 되면 거기서 가급적 뿌리지 말라고 수작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관을 별도로 붙여서 등록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도 '92년, '93년 가는 거야?

그것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의례 한 번 해본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먼저 됐기 때문에 제가 그 부관을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는데.

지금 보여 드려요? 부관? 여기 있는 거요?

아니 그게 과거가 되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래요. 그게 지금 공무원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다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아니냐. 그것이 나쁘다기 보다는 이런 행정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런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성범 위원님께서 골프장내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운영실적은 어떠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골프장내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권장하여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22개소를 설치하였으나 그 운영실태 분석결과 대부분의 직판장이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난 '92년 10월에 시장 군수가 지역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직판장 수는 11개소이며 전체의 월평균 판매액은 207만 4,000원으로 100만원이하가 5개소, 100만원∼200만원이 2개소, 200만원∼500만원이상이 4개소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이따 다 하고 하는 거예요. 한 부서만 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개인이 다 해놓고 나면 언제 해요?

거기서 보면서 해야지.

어차피 처음부터 진행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골프장이 조성되면 사업구역내 구거의 사용료는 빠짐없이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시 군마다 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거의 경우 사용료 부과는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 군수가 인근 유사지의 과세 시가 표준액의 6/100으로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은 그거 하나니까 내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것만 여쭤본 게 아니고요. 그것이 산림으로 했다가 골프장이 되면 지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땅의 내무부 고시가나 공시지가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이 기준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각 시 군마다 골프장에 대한 공시지가나 고시가가 다 달라서 재산세나 여기 세금이 다 골프장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근거를 차이가 심하면 어떤 데는 다 산림지역인데 그린벨트 외에는 아마 거의가 다 값이 많은 차이가 안 날 겁니다. 도시내에 있는 것 외에는. 다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그러면 그것이 산림에서 골프장으로 잡종지로 바뀌었을 때에 그 고시가 변동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각 시 군마다 골프장마다 엄청난 고시가나 공시지가가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그러므로 해서 세금을 내는 차액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거부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것이 인근 토지값을 기준으로 하는데 구거부지를 그 때 산림으로 했을 때 인근부지 값하고 골프장으로 변경됐을 때의 그 인근 값이 완전히 다를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이 변경된 후에 구거부지 값으로 해서 받은 건지 그 차이가 내가 조사해보니까 열 배까지 차이가 난다. 열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걸 이해가 가도록 여기서 각 시 군의 공시지가나 고시가를 매기는 기준을 해마다 지도하고 기준을 내려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어경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 중에 산림을 골프장으로 변경했을 때에 지목변경에 의한 시가, 지가 차이문제는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저희 구거부지에 대해서 인근 유사지의 과세시가 표준액의 6/100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유사지의 전에 골프장 하기 전과 한 이후에 유사지의 변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골프장 하기 전의 가격과 한 이후에도 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소위 부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해당 시 군에 문서로 지시를 해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 위원님께서 용인 소재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에 있어서 골프장내 개발지역과 인접된 외 지역의 고시가격에 대해서 도면을 표시하고 그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레이크사이드골프장 소재지는 모현면 능원리 산 5-12번지 고시가는 지목에 관계없이 대체로 ㎡당 4만 4,000원이 되겠으며 인근지역의 토지, 즉 모현면 능원리 15-4번지 답의 경우는 4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산 5-24 임야의 경우는 7,000원, 산 10-1 임야의 경우는 1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등으로 토지의 이용 상황에 따라서 토지가격 형성 상태가 여러 단계로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으며 도면과 내역을 해당 시 군에서 받아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중백 위원님께서 도내 46개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건물을 하자없이 허가 및 준공되었는지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은 내역이 무엇이며 그 조치안은 어떻게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46개 골프장내에 건축물은 적법허가 및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46개 골프장 중 12개 골프장에서 건축법 위반사항이 발생되어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불법건축한 것이 8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용도변경이 3건, 사전입주가 1건 이들 위반업체 중 8개소는 불법사항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2갱 업체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여 고발 후 추인허가 하였고 나머지 2개 업체는 현재 불법 사항을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건설 중인 골프장은 물론 기이 등록, 운영 중에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자세한 자료는 해당 시 군에서 받아 가지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목 용도변경에 있어서 산림 농지가 잡종지로 되었을 때에 공시지가 산정에서 기준은 어떻게 정하였는지와 등급이 비슷하여야 하는데 시 군별로 보면 10배이상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등급결정시 감독이 불충분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장 내의 공시지가 산정기준은 별도로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 군수가 표준지인 기준 지가에 의해서 산정하고 있으며 토지등급이 최고 204등급에서 최저 107등급가지로 차이가 많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는 등록된 토지라 하더라도 원 임야상태로 보존된 경우는 지가 상승요인이 극히 적으며 클럽하우스, 매점 등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아서 공시지가 비율에 따라 조정되는 등급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내 하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국장님도 차이가 많다는 걸 인정하셨으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 회의가 그것을 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이번 특위 활동 중에 우리한테 보고를 다시 상세히 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을 제대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일괄답변이라고 해서 누구는 어느 부서에서 답변이 끝났을 때 질의를 하면 일괄질의이기 때문에 이따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그 부서에서 끝나면 일문일답을, 보충질의를 위원장 허락도 없이 그냥 막 하고 그러면 누구는 일괄질의해서 질의를 못하게 제재를 해주고 누구는 답변이 끝난 다음에 그 즉시에서 일문일답하면 그냥 개인 사담하듯이 하게 해주는데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려면 일괄성이 있게 일괄답변 끝나고 보충질의 할 때는 보충질의 어느 국장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서는 보충질의 신청 받아서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국장이 끝났을 때 누구든지 일문일답 할 수 있으면 풀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는 확실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발언하신 것은 사실은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단 한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질의를 더 안하실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해서 답변을 질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한 거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한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재익입니다. 박영신 위원님께서 '94년도 골프장에 대한 오수 및 토양검사 결과에 대한 내역을 익호, 동진, 700 C.C에 대하여 요구하셨으나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 결과를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준비 관계상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내무국장님.

아니 그 순서를 두지 말으셔야 되겠는데요.

그럴까요.

그러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부분부터 해야지.

보충질의 하실 분이 어떤 분인지 먼저.

그렇지. 그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지.

나는 이게 어느 국장님 소관인지 잘 몰라서 우선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 2월 7일가지 미착공한 골프장 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를 하겠다는 관련법규가 근거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골프장들이 허가가 '89년도에 허가를 득해 가지고 여태까지 착공하지 못하고 그냥 몇 년씩 이렇게 방치 해놓고 그런 허가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골프장만은 무엇 때문에 몇 년씩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도 방치해 놓고 허가취소도 안하고 한 이유가 뭐냐. 그런 관련법규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다른 사업계획서 인 허가 같으면 인 허가 나온 날로부터 6개월 아마 길면 1년이내 시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법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골프장만은 왜 5년, 6년씩 미착공돼도 방치해두는 이유가 뭐냐,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됩니까?

내무국장님 소관이에요.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 7일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종래에는 허가를 몇 년전에 받고도 착공을 언제까지 안하면 허가를 언제까지 취소한다, 안 한다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1월 7일 개정하면서 부칙 제4조에 "관계규정승인 후 앞으로 이 법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인 '96년 1월 7일까지 기이 허가가 안 난 것이 착공을 안하면 그 허가취소요건이 된다"하는 내용을 금년 1월 7일에 처음으로 경과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허가맡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도 이 법이 금년 1월 7일 개정됨으로써 돌아오는 '96년 1월 7일까지 착공을 안하면 안되는 거지요. 허가의 취소요건이 되는 거지요.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계획 인 허가는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임의로 허가취소 시키면서 왜 골프장만은 무슨 특혜입니까? 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골프장은 여태까지 특혜받은 사업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인 허가 사업은 당장 시행하지 않으면 허가취소까지 해버리는 판인데 도대체 국장님께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법률개정시에 경과규정을 부칙에 두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조금 저…….

의사일정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하지 맙시다.

내무국장의 자료를 나중에 받기로 하고 실무국장이…….

지금 허가가 시장허가로 넘어갔다지 않습니까?

의사일정하고 관계있는 것만 하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네.

긴급동의요, 긴급동의. 얼른 달라고요.

국장님, '96년도부터는 미착공 골프장이 있으면 몇 년내에 허가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잠깐만,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게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조사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지 현 집행부 공무원한테 조사를 하는 거냐고요.

글쎄,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잘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현지조사를 하고 나서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공무원들을 채근하는 것이지요.

우선 내무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골프장 관계를 조금 다루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엔 죄송합니다만 저보다 잘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또 국장님보다 모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모르실 적에는 실무진한테 물어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식에 속하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빨리 회의를 진행하고 생산적인 특위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 등의 회원수와 골프장 회원권의 가격이 다 다릅니다. 5,000만원, 2,000만원, 1억원짜리도 있고, 그 이상도 있습니다. 골프장마다 그런 걸 기재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골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결산보고서 '94년, '93년도 보고서를 관계 세무서 등에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 신규법규를 위원들한테 전부 주십시오. 그리고 대개 '90년도 기준을 잡아서 골프장 법규가 생기고 나서 개정된 것, 매년 개정이 자꾸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깊이 안 드리겠습니다만 국회에서 법이 자꾸 개정되기 때문에 혼돈이 갑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러시고 현재 미착공분이 운영되고 있는 것보다 많습니다. 많다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전부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골프장 미착공하고 있고, 아직 공사를 하면서도 느리게 하고 있고, 그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에는 이 골프장이 어느 특정인, 권력단체의 이권으로 허가를 득했는데 요즘에는 골프장에 대한 인식도가 달라져 가지고 회원권이 안 팔리니까, 골프장은 아까 말씀에 500억원, 600억원이 신설하는데 드는데 기본 자금이 없으니까 회원권을 팔려는데 회원권이 안 팔려 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를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요즘에 토초세가 나와 가지고 건설하면 토초세가 엄청나게 나오니까 이게 겁이나서 못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문제에서 앞으로 전망상에 결산서를 저희가 받아본 일이 있습니다만 1/3 적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매각하려던 골프장이 신규허가를 받아 가지고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제 말씀이 맞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추가돼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안내는 이유 중에 국장님께서 첨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회원수와 골프장마다의 회원권 가격은 자료로 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결산보고서도 자료로 해올리겠습니다. 또 신규법규가 개정된 것에 대해서 정리해서 나눠 올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미착공분에 대해서 공사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느리게 한다든가, 자금이 달려서, 또는 회원권이 안 팔려서 공사대금을 제 때에 못줘서 느리게 공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허가만 맡아놓고 매각하려는 것이 사실이냐 하는 것은 골프장마다 제가 세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골프장은 이걸 허가 맡아놓고 공사 중에 누구한테 팔아넘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A골프장, B골프장, C골프장마다 그건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그리고 지금 퍼블릭 코스, 소위 골프장을 허가내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면 6홀을 기준해서 홀당 5억원씩 해서 30억원을 내는데 경기도의 경우 40여개의 골프장이 '89년도부터 법이 개정돼 가지고 해당되는 걸로 아까 공무원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한 200억원이 되는데 아직 미착공 때문에 현재 110억원 정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걸 골프협회에서 받은 걸로 압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골프협회에서 받아 가지고 '89년부터 지금 110억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뭘 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골프장 허가를 낸 업자들이 그 돈을 줬으면 우리는 주장이 퍼블릭 코스를 경기도에도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법에 전국적으로 내도 된다 하겠지만 우리는 경기도에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한 개도 안했다 이 말이에요. 퍼블릭 코스를 한 개도 신설을 안 했어요. 그러니 골프협회의 횡포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협회의 운영이라든가 세세한 사항은 제가 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110억원을 받아서 우리 경기도에 혜택을 못주고 한 사항을 조회를 해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태호 위원님.

시간을 벌기 위해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올리겠습니다. 이갑균 보사환경국장하고 내무국장한테 간단히 올리겠는데 우리가 골프장 조사를 하기 위한 특위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모든 공직자들은 아실 겁니다. 그동안 우리 골프장이 특권층만 다니는 곳이다, 아니면 성역이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야 되고, 국민체육향상을 위해서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골프장 운영이나 승인 모두가 중앙에 의한 횡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경기도가 아니고 국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졌고, 체육기금을 받아 가지고 혹은 지금 유천형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와 같은 막대한 퍼블릭 코스 시설자금도 중앙에서 가지고 주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 경기도의 역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경기도의회가 가능하면 바로 잡는 방향으로 다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은 모든 것을 낱낱이 각 골프장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무국장님께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두 번째로 이갑균 국장님한테는 이게 보사환경국 소관인데 아까 골프장 안의 모든 가격들이 입장료라든가, 음식값이라든가, 위생지도라든가, 허가기준이라든가 모두가 다 자율적인지 아니면 단속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적에 그 업체들과 어떻게 조사를 해나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님께서는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골프장 안의 모든 가격들도 똑같이 적용한다고 상식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골프장만큼은 자율이다,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그 골프장 안의 모든 가격들이, 또 허가기준이, 위생지도가, 위생검사하는 것이 있죠, 보건증도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이 바깥하고 같으면 같다고 하고, 같지 않으면 같지 않다고 분명히 해줘야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런 분야에 충분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골프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격이나 행해지는 위생지도라든가, 위생검사라든가, 보건증 소지라든가, 허가도 골프장에는 하나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허가없이 무허가로 할 수 있는지 등이 분명하고 뚜렷해야지 모두가 자율적이다, 잘 모르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조사를 제대로 못했을 적에는 우스워지는 특위가 되고 단속해서 골프장의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로 잡지 못하는 경기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께서는 소신을 갖고 분명하게 그것도 물가단속대상이 된다,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 그안에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데는 곰탕 값, 무슨 값 100원만 올라도 생난리가 나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늘 저 앞 식당에서 100원 올렸다, 목욕비 100원 올렸다, 당장 나갑니다. 그런데 골프장 안에는 그냥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됐을 적에 계속 우리 골프장이라는 건 특권층만 출입하는 곳이 되는 것이고, 또 성역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곳이고, 이랬을 적에 사회적으로 위화감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골프족이다, 골프치는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공직자되시는 분들이 잘 해주시면 그렇지 않을 곳인데 그와 같이 사회와 동떨어지는 사업체로 변모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음식점 허가기준, 위생검사를 바깥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물가, 곰탕 한 그릇에, 국수 한 그릇에 5,000원, 8,000원씩 막 받습니다. 여기 자료 나왔네요. 다른 데는 100원만 더 받아도 난리가 나면서 무엇 때문에 8,000원, 1만원을 받느냐 이겁니다. 이의 없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분명하게 이갑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만식 위원, 아주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할까요?

답변을 들으셔야지요.

그러세요. 이상윤 국장과 이갑균 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태호 위원님께 골프장마다 상세한 자료를 해올려서 현지에 나가서 운영사항을 체크하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자료를 해올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저 질의 있다고 그랬는데요.

보사환경국장 답변해야지요.

지금 하셨잖아요.

아니예요. 정태호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무국장께 질의하는 게 아니예요?

보사환경국장한테 질의…….

아니, 그러면 내무국 순서대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건너 뛰느냐고요. 나중에 물어보고 해야지요. 아까부터 의사진행을 그렇게 하세요, 정말. 나 딴 것 물어보려니까 안된다고 순서대로 소관별로 해야 된다고 해놓고서는 말이에요. 나는 질의하려고 손드니까 왜 별안간 보사환경국장이에요.

질의하라니까 또…….

아, 저기 답변을 내무국장한테 듣고 하라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질의를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무국장한테 하려고 그러지요. 아, 이상하네 거 정말. 아니 아까는 내가 다른 국장님한테 질의한다니까는 내무국장님께 순서대로 하라고 해서 못하게 하고 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른 국장님 하라고…….

아니, 답변을 듣고서 끝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무국장 답변이 끝났으면 나는 내무국장한테 질의해야죠. 아니,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만 자꾸 찐빠 놓으니까 그렇잖아, 이게.

내무국장 나오세요. 질의하세요.

위원장이 처음 사회보니까 이해해요.

곽만식 위원입니다. 여기 국유림 편입현황에 15개 골프장에서 국유림이 231만 5,000㎡가 들어가 있죠? 아까 토지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요.

네, 골프장에 대한 토지이용현황에…….

국유림 편입현황에 보시며는 국유림 편입면적이 231만 5,000㎡, 평으로 따지면 약 70만평입니다. 70만평인데 현재 국유림에는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죠? 답변하십시오.

네?

산림청에서 임대료를 받아가고 있죠?

임대료를 징수해서 중앙에 납부…….

중앙에 납부하고 경기도에는 수입이 없죠? 그러며는 국유림 편입에 골프장 허가를 도지사께서 내주셨다 이겁니다. 골프장 허가를 도지사께서 내주셨습니다.

네.

그러며는 국유림에다 허가를 안 내주면 약 70만평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계산해 보니까 70만평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70만평의 골프장 재산세를 받으면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과표마다 다르겠죠.

그럼 현재 레이크사이드 지가가 ㎡당 4만 4,000원 즉, 평당 13만 2,000원입니다.

그 레이크사이드, 아까 도시국장의 답변은 공시지가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공시지가가 ㎡당 4만 4,000원, 그럼 평당 약 13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럼 다른 골프장을 따질 때 평당 10만원만 따집시다. 그러면 종합토지세가 사치성 재산세라고 해서 5%죠? 공시지가의 5%죠?

율이 비쌉니다.

네, 5%죠? 재무부 저기니까 내무국장님 아시잖아요?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공시지가의 5%입니다. 5%죠? 5%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70만평에 공시지가 레이크사이드 13만 2,000원, 이거 10만원씩만 따지면 약 5,000원입니다. 70만평하며는 10만원씩만 공시지가를 따져도 5%면 5,000원씩 70만평이면 35억원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35억원씩 국유림에다 도지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매년 재산세를 못받고 있죠?

네.

못 받고 있죠?

네.

인정하십니까?

잠깐, 말씀 중에 곽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재산세…….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주시는데…….

재산세의 근거는 공시지가가 아니고 내무부 과세표준액, 소위 말하는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재산세 부과기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니, 내무부 과표가요.

아까 공시지가는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옆에서 잠깐 들으니까 4만 몇 천원이라고…….

그럼 4만 몇 천원이면 5%로도요 4×5=20, 2,000원이며는, 70만평이면 1년에 약 14억원씩이라는 재산세를 못 받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15억원 돈을…….

그러니까 과표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 레이크사이드의 공시지가는 아까 답변한 4만 얼마지마는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표준액이 그 골프장내에 있는, 레이크사이드에 있는 과표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공시지가대로 하면 국유림에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산림청에 재산세 및 개발환수금, 여러 가지 취득세를 못받죠?

국유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못받죠?

네.

그럼 막대한, 231만 5,000㎡에 대한 등록세, 개발환수금, 토지재산세 하나도 못받는데 경기도가 70만평에 도지사가 허가내주면 경기도 세수입이 무지무지하게 주는 것 아시죠?

국유림 70여만평을 사업하는 분이 사서 자기소유로 되며는 저희들은 재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죠.

그러면 허가내줄 때 당연히 국유림을, 아까는 여기 공유림, 도유림이 있습니다. 도유림을 사유림하고 바꿔서 했는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국유림을 다른 데다 사주며는 여기에 대한 70만평에 대한 개발환수금, 취득세, 매년 들어올 수 있는 약 15억원 이상의 종합토지세가 매일 들어와서 약 골프장 2개가 건의될 것 같으며는 1개 골프장에 총 세 내는 것이 한 140억원이 됩니다. 그럼 국유림을 이 사람들한테 허가낼 때 당신들이 국가에서 매입을 하고 사유지 땅을 국가에 사주며는, 이것을 허가내줬기 때문에 경기도가 약 300억원이라는 세수입을 적자보고 있답니다. 왜 국유림에 이것을 허가내줘요? 아니,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의 세수입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경기도가 세금, 취득세, 개발환수금, 또 매년 받을 수 있는 종합토지세를 하나도 못받는 국유림에 왜 이렇게 허가를 많이 내주시냐고요? 이게 잘된 겁니까? 이게 특혜가 아닙니까? 공무원이 벌써부터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의혹이 많이 나는 겁니다. 이게 괜히 특혜다, 특혜다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국유지에 골프장을 신청해서 들어오며는 이 국유지는 너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 대신 국가에서 너희들이 국가에 이 땅보다 더 큰 땅을 사게 되면 사서 국가에 헌납해서 교환을 하며는 70만평에 대한 개발환수금 및 취득세 이런 걸 다 따져서 1개 골프장에 140억원씩 들어오면 70만평이면 2개 골프장하면 우선 300어원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300억원 들어오는데다 경기도 세수가 늘고 그 다음에 매년 15억원 내지 30억원씩 받을 수 있는 재산세를 지금 포기하고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골프장 허가를 내주는 데 이런 것도 계산 못하고 국유림에다, 15개 골프장에다 이렇게 231만 5,000㎡, 15개 골프장 전체 사업부지 면적이 2,316만 9,000㎡인데 231만 5,000㎡는 15개 골프장의 약 10%입니다. 15개 골프장을 건설하는데 약 10%의 국유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당장에 약 300억원을 손해봤고 다음에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손해보고 있는데 이래도 경기도지사가, 관계 공무원이 경기도를 위해서, 세수입을 위해서 일하는 거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15개 골프장에 국유림이 편입된 면적이 231만 5,000㎡인데 곽 위원님께서 국유림을 임대차계약을 해서 허가를 내주지 말고 허가 당시에 그것을 전부 사업자가 매입을 하도록 해서 사유림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허가를 해줬더라면 더 바람직한 게 아니냐, 세수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니까.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사업승인을 맡을 적에 국유림에 편입된 것은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내줄 때 허가권자가 도지사 아닙니까?

네.

그럼 도시자가 국유림이 15개 골프장에 231만 5,000㎡, 약 70만평이 들어갔을 때 이것을 국가에서 매입을 하든지 국가의 다른 땅을 사유지로 사서 교환을 해서 하며는 경기도가 300억원이라는 세수입이 늘면서 매년 15억원 내지 20억원의 토지초과이득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도지사나 관계 공무원이 국유림에다 허가를, 15개 골프장에 면적의 약 10%를 내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80억원의 세수입을 당장에 손해봤고, 다 도민을 위해서 쓸 돈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을 포기하는 그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계산상으로 나오잖아요? 1개 골프장에 각종 세금이 140억원이 들죠? 개발환수금, 취득세 이런 것 해서 140억원이 들죠?

그것은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골프장마다 다르겠죠.

평균 약 140억원입니다. 그럼 골프장에서 각종 세금이 140억원인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해 줘서 경기도가 약 300억원을 손해보고 매년 20억원씩 종합토지세를 손해보게 됐는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행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허가…….

아니, 현행법상 가능하다는데 현행법상 가능한 걸로 특혜를 줬지 개인이 70만평, 80만평 임대차계약하면 사업한다고 주겠습니까? 더구나 15개 골프장에 10%의 면적을…….

국장님, 그렇게 엄청난 돈을 우리 도에서 손해를 봤다고 곽만식 위원님이 그러시는데 답변하기 곤란하시면요 자료로 제출한다고 답변해 주세요. 어려워서 답변 못하시는 거 쩔쩔매시면서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곽만식 위원님께서 재산세가 대략 얼마다, 얼마다 그랬는데 사실 골프장마다 다를 거고 재산세 부과기준이 과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에 대해서 곽만식 위원님께서 지금 세금이 좀더 들어와야 될 것이 덜 들어왔다, 이런 사항은 서류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서류로 답변할 게 아니고 경기도지사나 관계공무원이 분명히 잘못된 거죠. 경기도 세수입에서 분명히 300억원을 손해보게 해서, 잘못해서 허가내 준 것 아닙니까, 15개 골프장을? 계산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현행법상 가능한데 뭘…….

가능한 건 나도 안다 이거예요. 임대차계약 가능한데 15개 골프장에 임대차계약을 해 줬기 때문에 결국 경기도에서 세수입 280억원을 손해보고 매년 15억원 내지 20억원을 손해보고 들어가지 않나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세금이 몇 백억, 몇 십억 되는 건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시간 관계상 그만 두겠습니다. 답변이 궁색하신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간단히, 저도 역시 물가문제를 가지고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물가억제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는데 지금 골프장 요금이 2, 30% 금년에 와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 지도를 아직 처음이라서, 자율화한 후로 처음이라서 아직은 그냥 놔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를 어느 정도 해야지, 골프장 값이 너무 올랐어요. 금년에 2, 30%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물가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줄 용의가 없는지 그뿐 아니라 너무나 과다한 입장료 때문에 이제는 서민들은 아주 멀어졌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는지 그 다음에 아까 퍼블릭코스에 대해서도 말씀했지만 일제로 돈만 받아서 협회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퍼블릭코스는 만들지도 않고 괜히 업자들 부담만 줘 가지고 그 사람들 과다한 부담이 들어 자꾸 요금만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아주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5억원이니까 사실 한 코스 만드는데 내가 듣기로는 10억원 이상 든답니다. 그러니까 만들 수 없으니까 돈을 예치해 버리는 거예요. 예치하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협회에서는 돈 가지고 요리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가지고만 있고 만들 생각은 안하고 물가만 올라가고 서민들은 사용할 수도 없는 체육시설이 아니라 아주 점점 고급화된 이런 사치성으로 전락해 버리는 이렇게 돼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당 국장으로서 전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어경찬 위원님께서 골프장 입장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6월 이후에 입장료가 자율화 됐습니다. 관내 골프장이 어느 골프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 어느 골프장은 10% 이렇게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그 조정권한이 문화체육부장관에 있기 때문에 정식 공문으로 문화체육부장관한테 "현재 물가측면에서 너무 오른 것이 있고 하니 이걸 조정해 주십시오" 건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관내 협회인가 골프장마다 "시행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당분간 두고보고 검토해 보겠다" 하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공문이 왔고 또 우리 관내 골프장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회합들을 가지고 당초에 올린 것보다 조금 내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마다 4,000원 내지 5,000원 정도 그렇게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조정권자인 문화체육부장관한테 공문을 올렸고 해당 업체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조금 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협회에서 퍼블릭코스 홀마다 5억원씩 전부 납부해서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오히려 업체에 부담만 주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염려하신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업체가 6월에 자율화된 후로 업체마다,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값을 1만 9,000원에서부터 3만 5,000원 또는 2만 2,000원에서부터 6만원, 이렇게 추방적으로 써놓으셨는데 그것을 건의했다면 어느 골프장에서 얼마를 작년보다 또는 작년기준, 또 금년 6월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올렸는지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골프장마다 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우리 위원들이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체육부에 건의한 사본하고 거기서 답변한 답변서하고 그것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선 건의만 할 권리가 있고 실제로 업체에 지도할 권리는 없습니까?

업체에 유치라고 할까, "우리가 금년에 물가가 7% 이상 올라서는 안 되는데 업체에서도 이렇게 자율화됐다고 그래서 너무 기준 이상으로 올린 것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라"그렇게 명령조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자율화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정태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목욕탕 요금이나 다른 요금은 조금만 올리면 공무원이 파견가서, 쫓아가서 "제발 좀 내려달라" 또는 "너무 올리면 우리가 곤란하다"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럼 우리도 입회조사해서 세금이라도 환수하겠다" 이렇게 까지 해서 자제를 하는데 어째서 골프장은 말이 체육시설이지 이게 사치성으로 아주 전락하고 있고 물가는 하늘 모르게 뛰고 선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번 기회에 전부 내리도록 직접 도의회 입장에서 도의회 물가 대책 입장에서 지도단속할, 지도권유할 그렇게 일부러 방문해 가지고 말이죠. 그럴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예를 드신 목욕탕이다, 무슨 개인서비스 요금 올리며는 가서 권유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협조해 달라고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권유하고 지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지난번에 자율화됐다고 올려서 이거 안 되겠다, 경기도만이 문체부에 조정건의를 공문으로 하고 업체마다 "이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얼마 받았는데 얼마를 올려받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공문사본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업체마다 얼마로 내린 사항을 서류로 제가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네, 변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짧은 것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운영 중 골프장 지도점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보니까 대상 46개소에 점검을 세 번해서 조치를 시정명령 11개, 과태료 처분 3개, 고발 1개 이렇게 여기 현황보고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93년, '94년 점검한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위반사항에 처벌사항이나 벌금사항 이것까지도 거기에 겸해서 현황을 해주세요.

조치한 내역도 함께해서 올리겠습니다.

'93년, '94년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네, 김건상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궁금하신 내용이나 또 현지조사를 위한 자료를 많이 말씀이 계시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동의안을 말씀드리며는 나머지 답변하실 국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회의를 종결하면서 또 한가지는 대집행부질문은 저희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0월 11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다시 한 번 집행부질문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 동의안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하나만 잠깐 좀…….

유천형 위원님, 잠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우선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내무국장 소관에 한해서만 질의를 했지 다른 국장님한테는 아직 질의를 안 했어요. 다른 국장님 다 받아야지 어떻게 내무국장님 하나 것만 질의를 합니까? 지금 다른 사항도 많은데. 나도 지금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 차례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저도 농정국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는데…….

내무국장님,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수원 골프장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기 명단에 없어요.

어디요?

여기 명단에.

그것은 군 체육시설로 인해서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명단에 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보니까 그 골프장내의 저수지에서 어린애가 익사한 사건이 있죠? 아십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죠?

네.

그럼 남수원골프장에서 지금 일반인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일반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받고 있으면 우리 관에서는 관리를, 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잘못됐죠. 왜냐하면 일반인의 입장을 받고 있으면서, 엄연히 입장료를 받고 그린피를 받으면서, 더군다나 일반인이 거기 가서 익사체로 빠져 죽는 경우가, 안전사고까지 난데 관에서, 일반 행정기관에서 모른다고 하며는 이건 안돼죠. 그러면 거기는 군의 어떤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몰라도, 그럼 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인이 사용하면서 그런 사고까지 나는데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에서 모른다고 하고 또 그것을 감독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체육시설 법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데 보다 상세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네,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한테 더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자료제출 요구를 드렸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체육시설에 대한 대체금 납부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기 때문에 농정국장님한테도 한 가지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지금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11개소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또한 골프장 명하고 그런 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 위원님께서 세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로, 위생업소 허가가 골프장은 별도의 적용을 받는 거냐 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가는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의 구분없이 같은 법에 의해서 시장 군수가 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식품위생법 제17조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음식요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앞에서도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0년도부터 모든 서비스요금이 자율화가 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가안정 차원에서 인상이 됐을 경우에 자율인하하는 것을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골프장내의 모든 위생업소에 대한 허가사항,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금은 자율화가 됐는데 단속은 할 수가 있죠?

단속이 아니라 저희가 자율…….

자율로 권유…….

네, 자율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사항과 보건증 소지는 일반과 똑같아야 되겠죠?

네, 같습니다.

똑같죠?

네,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받는 거죠? 보건증없이 허가없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저희가…….

사유가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걸 알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알았습니다. 분명하죠?

네.

그럼년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보사환경국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골프장마다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죠? 골프장마다 약품을 판매하고 있냐 이거예요. 드링크도 의약품이고 비상약품이 다 준비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또한 약사가 조제하지 아니할 때 여기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내려가면서 골프장에는 어떤 귀빈들이 와서 먹는 것이 병이 안 나는가, 사고가 안 나는가, 어떻게 돼서 거기에서는 약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약사가 있습니까?

지금 김송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그건 누가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제 점검해서 어떻게 해요. 십여년 동안 다른 지역에서는 구멍가게에서도 예를 들어서 홈키파라든가 이것도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뒤지고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물며 골프장에는 그러한 약품을 갖다가 취급을 해도 아무말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의약품이 유통과정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제 한다고 하면 그 동안의 일은 누가 책임지겠어요?

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알면서 물어 보는데 너무나도 이런 상태가 사회에서 하나의 고급화라는 인식속에서 여러분들께서 그걸 장려를 해준 겁니다. 없는 사람들 서민들에 대해서, 법을 지키겠다는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제지를 했고, 그렇지 아니하고 특권층이다, 또는 누구한다고 하며는 그것을 이해해 주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특위가 구성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 번 골프장에 가 보십시오. 그게 도대체가 한심스럽습니다. 뭐하는 사람이 무슨 약을 취급을 해 가지고 어디 아프다면 주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진 현 사회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아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세밀하게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시며는 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아니요,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어는 위원님, 네, 곽만식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곽만식 위원님은 많고 저는 조금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두 분이 양해를 하신 겁니까?

네.

그러면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물어 보려고 합니다. 법논리로 따지지 말고요. 농정국장의 자격으로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논리 따지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많은 골프장에 초지 및 수종갱신해서 유실수를 심었던 것이 골프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지가 잘 돼 있는데 그것이 골프장에 들어가 있어요. 또 유실수로 수종갱신을 했는데 그게 골프장에서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러시는데…….

법논리 따지지 말고 농정국장의 자격으로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효용성이 어디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요. 초지는 초지를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저 쪽에 잘 돼 있는데, 초지가 잘 돼 있는데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골프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 골프장 초지를 포기했을 적에는 다시 그 초지는 축산업자에게 가야 되죠? 기이 만들 때 국가 돈을 썼건 개인으로서 냈건 투자가 돼서 초지가 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포기한 사람이 있다며는 축산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에 유실수를 심어서 유실수가 잘 됐는데 그걸 포기했다고 하며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골프장이 서울특별시 안에 있는 게 아니예요. 도시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농촌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법논리 따지지 말고 하자 그랬어요. 농정국장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나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실수라든지 일반 조림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조림비를 반환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체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지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다시 대체하도록 그렇게…….

반환하는 거죠, 그냥 포기하는 거죠? 했던 자가 토지조성한 사람이 포기한다 말이에요.

글쎄요. 포기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냈으면 그 이튿날 골프장에서 허가신청이 들어가요. 그것은 초지를 허가냈던 사람,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람, 관 세 군데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농정국장이 책임지고 해 달라 이 말이에요. 내가 찍어서 얘기할게요. 발안 컨트리클럽에 초지와 수종갱신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이 며칟날 포기했으며 며칟날 허가가 들어갔으며, 그것이 법적으로 타당할지라도 과연 국민이 납득을 할 수 있나 이러한 사항까지 아주 해서 국장님의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입니다. 아까 발언 한 번 하고 두 번째인데 너무 긴 것 같아서 동료위원한테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국 공립 도유림의 골프장을 사유림하고 교환한 것에 대해서 특혜가 아니냐, 이렇게 질의한 데 대해서 국장께서 이것은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교환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특혜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해주셔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것이 특혜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도유림 282만 5,000㎡를 사유림하고 바꿨죠?

네.

그러면 4개 골프장이 어느 골프장입니까?

공유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유림이오.

이글스네스트하고요. 광릉하고 나산, 파라다이스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 4개 골프장에 약 282만 5,000㎡면 우리가 알기 쉽게 85만평입니다. 제가 전자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85만평인데 이것을 가격으로 따져 보니까 44억원, 그래서 39억원은 사유림으로 받고 4억 5,700만원은 세수수입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44억원의 시가인데 ㎡당 1,397원, 평당 4,600원을 쳐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수입을 잡았고요. 이 가격으로 세수입을 잡았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유림 편입현황에 대해서 제가 70만평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이것은 법상 바꿀 수가 있고, 법상 이것은 국유림을 갖다가 임대해 줄 수도 있는데 여기의 국유림 현황에서는 국유림은 다른 사유림하고 바꾸지를 않고 골프장 즉에, 그래서 경기도가 한 300억원을 손해보고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바꾸셨습니까? 제가 얘기해 드리죠. 아까 답변에 국유림 확대방침에 의해서 교환을 하셨죠? 정부시책에 의해서…….

네, 공유림이라고 말씀…….

네, 그래서 공유림은 그럼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국유림 확대정책에 의해서 바꾸며는 안 되고 이건 법에 의해서 임대해 줄 수가 있고 이것은 또 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업자 좀 봐 주려고 그러면 공무원이 좀 뭔가 팥고물이 떨어지는 게 있고 그러며는 이 때는 사유림하고 바꿔 줘도 되고, 또 이 때는 도유림, 공유림은 바꿔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까? 엿장수 마음대로입니까, 기준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재정법을 따지는데 제가 핵심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평당 4,600원에 팔았습니다. 현재 레이크사이드가 부지가 ㎡당 4만 4,000원, 평당 13만 2,000원으로 지가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답변하실 때, 도시국장이 답변하실 때 제가 여기에 참고로 적어 놨는데 이것도 국유림 마냥 임대를 줬으며는 임대료 10%씩 받죠? 연간 10%씩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는데 담당국장께서 그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지가의 10% 임대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 팔아 먹을 때 ㎡당 1,397원, 평당 4,600원에 팔아 먹었으면 무슨 도정의 세수입을 위해서 그런 변론을 합니까? 이거 임대해 줬으면 지금 내무부 시가로 따져서 지가의 3분의 1만 따져도 13만 2,000원이면 한 4만 6,000원∼4만 7,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럼 10%만 받아도 4,700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지가액 말고 내무부 시가가 지금 지가의 3분의 1만 따져도 보통 40% 내지 50%죠? 지가에 내무부 시가가요.

네.

그러면 지금의 골프장의 약 13만원 돈 되는 것에서 40%만 따져도 약 4만 얼마 되지 않습니까? 30%만 따져도 4만 한 5,000원 되는데 그러면 10% 임대료만 받아도 매년 4,500원씩을 받을 수가 있는데 팔아 먹을 때 4,600원 팔아 먹어요? 이거 엉터리 행정을 해 갖고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특혜가 아니냐고요. 왜 계산은, 공무원들 여기 전부 저능아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농정국장께서 안 계실 때 또 부지사, 전임지사 계실 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은 근무하느라고 지금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금방 설명을 듣고 전자계산기 두들겨도 계산 나오는데 이게 골프장 허가 낼 때 모의 득과 실을 따져서 해주고 심사숙고해야 될 사람들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법상 국유림은 임대해 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해주고, 이건 임대해 주면 안 됩니까? 도에서 매년 평당 또 지가가 올라가며는 현 지가가 '96년부터 현실화 한다는데 10만원씩 따져도 매년 1만원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4,600원에 이걸 팔아 먹었어요? 물론 국장님 안 계실 때 이뤄진 것이라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지만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제가 결론까지 내 드리고 말죠. 전임지사, 부지사, 국장께서 담당 과장, 계장께서 하신 일이라 잘 모르신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데 앞으로는 제발 이러지 마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해요. 특혜가 전혀 아니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공유림과 사유림은 교환할 수 있다, 아까 국유림도 그렇게 해서 교환을 했으며는 우리 세수입이 280억원이 들어오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골프장 35만평 18홀에 왜 140억원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취득세가 18홀당 67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대체조성비가 5억원, 퍼브릭코스 조성비 30억원, 또 개발부담금 12억 6,000만원, 또 초과이득세 20억원 그래서 18홀당 골프장에서 한 번 건설해서 내놓는 것이 약 140억원이라는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0만평에 골프장을 건설하며는 280억원이라는 세수입이 들어오고 매년 15억원 내지 토지재산세가 들어오는데 이 때는 법이 그래서 몇 조 몇 항에 그래서 임대해 주신다 그러고 이 때는 법이 또 잘못돼 가지고 임대해 줄 수도 있는 걸 같다가, 명동의 땅 한 평하고 저기 강원도의 땅 한 평하고 똑같습니까? 골프장을 건설하면 쓸데없는 산 싸구려 사 준 것의 몇 곱절의 값어치가 지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계산해 봐도, 잔디 입혀놓고 잡종지가 되니까…….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환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림하고 인근지에 있는 사유림하고 교환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조건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글쎄 이게 법의 논리로는 맞습니다. 법으로만 따지면, 법을 떠나서 우리가 계산적으로 도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이라며는 지가표가 13만원인데 3분의 1만 따져도 내무부 고시가격이 약 4만 5,000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 임대료를 매년 받을수 있으면 여기도 다른 15개 골프장마냥 공유림도 국유림과 같이 임대를 해주셨으면 매년 평당 4,500원씩 들어올 수 있는 돈을 4,600원에 팔아 먹겠다 결론적으로는 이 얘기예요. 두고두고 꿀단지처럼 돈이 들어오고 2∼3년 있다가 현실화 되면 평당 1만원씩 들어올 수 있는 돈이 85만평이면 얼마입니까, 1만원씩 들어오면 85억원 아닙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식으로 국유림이나 공유림을 갖다가 임대했을 때 자기 편리한 대로 이럴 때 임대해 주고 이럴 때는 국 공유, 사유지하고 바꾸지 말라는 경각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 지나간 건 할 수 없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지방자지를 위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어느 특정 골프장이나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지 말라는 경각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국장…….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이따가 전체적인 자료가 언제까지 나오나…….

아까 대체적으로 추가질의를 건설국장이나 도시국장님, 또 다 보충질의를 하신 위원이 많은신데 특별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느 위원님이 나머지 어느 국장님께 질의가 있으신 분은 발언을 하셔 가지고 어는 국장에게 질의를 하겠다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네, 유중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언제까지 시한부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셔야죠.

지금까지 질의하신 모든 내용은 물론 관계관님께서 서면제출하시겠다고 하는 내용 외에도 설명하신 내용을 일괄해서 가능하면 내일까지 자료로 준비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 군에서 받아서 정리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한 2∼3일간 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3일간 여유를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가 특위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오는데요.

시 군에……. 지금 전부 퇴근을 했을 거고요, 내일 시 군에 오전 중에 취합을 해서 정리하려면…….

아니 저 지금 답변하신 일부는 답변을 하셨고 답변하신 거는 자료를 가져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하신 거고 또 자료를 제출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이 준비를 하고 계실 걸로 저는 사료가 되기 때문에 내일 오전 중에 자료를 확보하셔서 내일 중으로 답변자료를 좀 만드시면 저희가 조사활동하는데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시는데요 내일 퇴근시간까지 해 드려도 내일 특위활동하는 데는 못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내일 시설계 1개 계에서 전부, 해서…….

언제까지 됩니까?

모레까지.

모레가 언제예요? 28일 오전 중에 됩니까?

29일부터 우리가 활동이죠.

아니죠, 그럼 28일 오전 중으로 하셔야 저희가 오후에 나와서…….

29일부터니까 28일 오전 중까지 최대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