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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김기채 의원 발언

제29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09-26

김기채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채

김기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에 의거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관한조례, 고창군결산감사선임밎운영에관한조례등 개정안 의원직무상 사망, 질병, 장애, 상해를 입었을 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본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의회에 관련된 것입니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었습니다만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감사기간이 당초 3일 이었던 것이 7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의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고창근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감사 제2항 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제1항 3호중과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한다』 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신ㆍ구문 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3일로 7일로 개정된 것이고 1항, 3항, 5항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은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각 당 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까지만 해당이 되고 공기업과 138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하여 배부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들께서는 반복되는 질문을 삼가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들의 질문에 기획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행정감사의 3일이 7일로 연장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요골자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조례 제5조 제1항 제3호중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에 있어서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삭제한다. 삭제이유는 골자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유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당초에 법이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38조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만 감사대상으로 하고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렇치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 보면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행정감사대상이 안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렇치요? 다만 감사기간만 종전 3일로 한 것을 7일로 연장한다는 것이지요? 대신 당해군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은 행정감사에서 삭제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 모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지방자치법 제138조가 삭제가 되어버린다는 뜻입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제138조가 삭제되어서 조례에서 그 부분만 삭제 한 것 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또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종합적인 처리의건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안은 집행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고창군으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회의원일비 및 여비를 현실에 맞게 개선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군 의회 의원 일비는 현행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공무원여비가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추어서 지방의회의원의 국내외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별표 1, 2를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안 입니다.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10분률을 삭제한다. 제6조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별표1 및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표입니다. 7조 1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철도운임 의장ㆍ부의장은 1등급, 의원 2등급 선박운임 의장ㆍ부의장 1등급, 의원 2등급 항공운임과 자동차운임은 정액입니다. 현지교통비 1일당 의장ㆍ부의장ㆍ의원 6,500원입니다. 숙박비 의장ㆍ부의장 20,700원, 의원 16,200원 입니다. 식비 의장ㆍ부의장 11,000원, 의원 10,5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비고란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의원소재지내에서 출석 및 여행(동일군내에서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미만일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 구분 표 중 1등급 새마을호 특실, 2등급 새마을호 보통 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 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요금을 지급한다. 3. 국내여비 규정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2 입니다. 국외여비 지급기준 표입니다. 7조 2항과 관련이 됩니다. 단위는 미불화로 되어있습니다. 의장ㆍ부의장 항공운임 1등 정액 일비 25달러, 숙박비 130달러, 식비 107달러, 30일 이상 195달러이고 의원 항공운임 2등 정액 일비 20달러, 숙박비 14달러, 식비 81달러 15일미만은 130달러, 15일에서 30일까지 155달러, 30일 이상 180달러입니다. 다음 비고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 안 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영이 개정되기 까지는 공무원 구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야 지급할 수 있다. 신ㆍ구 대비 표입니다. 제5조 여비의 종류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6조 식탁료는 삭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 합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2항은 생략을 합니다. 제6조 일비지급 기준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 30,000원으로 한다 인데 5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지급기준 표에서 현지교통비가 그전에는 갑지, 을지로 구분을 했습니다마는 갑지, 을지가 없어지고 현지교통비 1일당 6,500원, 숙박비 1야당 20,700원 의장ㆍ부의장 입니다. 그다음 식비가 1인당 11,000원, 의원은 현지교통비 6,500원, 숙박비 1야당 16,200원, 식비 1인당 10,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식탁료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다른 사항은 변동이 없고 숙박비 1일당 미불화로 130달러 의장ㆍ부의장이 식비가 107달러 의원은 숙박비 114달러, 식비 81달러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고 종합적인 처리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 하라는 것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종전에 30,000원이었던 것이 5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2가지 안에 대해서 개정을 하는 것 입니다.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은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위원의 정수 중 “3인 이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제13조 지급기준 “별표 제2호”중 일비란 의 액수일비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신ㆍ구문 대조표를 보면 3인 이내를 삭제하고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 것입니다. 지급기준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채

기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면 5인까지 되겠군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5인까지입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4명이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호익

성호익위원

5인 이하는 5인까지이고, 5인 미만이면 4인까지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구성원이 의원입니까? 아니면 전문지식을 갖춘 타 기관에서 우리가 영입할 수 있습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그 조례는 당초 군 조례하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위원 선임 요령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조례 제2조 위원수는 3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선임 하는데 있어서 선임 요령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례로 위임되어서 그 틀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를 보면 개정 전 조례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제1항 제2조 위원정수 당해 지방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제2조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지방 또는 단체의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길규

류길규위원

선입의건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실질적 이야기.....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이것은 조례 개정 전의 내용이었고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니까 당연사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위원의 선임요령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동근

오동근위원

다른 내용은 없고 위원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고 위원 수만 개정이 되는 것 입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현재 우리고창의회로 보면 종전에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우리가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타기관사람을 위촉했을 경우 그 기관장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인이 5인으로 된 것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자체 결산검사위원들을 우리의원이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전의 조례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제46조, 개정된 내용 입니다. 검사위원의 선임 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 수는 시도의 경우에 5인 이상 10인 이하, 시군 및 자치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되 그 정수 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가 낭독해 드린 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위원을 5명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영입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장의 승낙을 사전에 얻어야 합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위원의 선임권은 절대적으로 의회 있으니까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2항을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을 당해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백수

김백수위원

우리가 공인회계사로 할 수 있지만 절반은 할 수 없는 뜻이지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3분의1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인이면 2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그러니까 1명이군요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고병윤위원

조례의 개폐는 우리의회의 권한이니까 조례로 정한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선임방법은 조례로 하지만 2항에 보면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그전 박병식군수 계실 때 교육청 경리계장을 위촉했습니다. 집행부에서 했는데 그분이 가고 다른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경리계장이 와서 하라고 했는데 안하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작년의 경우는 더 구체적인 것을 알자는 뜻으로 회계검사를 자청한 것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이제 이해가 갑니까?
병윤

고병윤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보면 타기관의 장의 승낙을 얻어서 결산감사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유명무실하게 복잡한 절차를 우리가 할 것이 무엇 있느냐는 생각으로 전혀 안합니다.
호익

성호익위원

외부인사를 위촉을 한다해도 그 사람들이 안하지요?
백수

김백수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회계사를 데려다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중요한 대목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계수만 가르쳐 줍니다.
길규

류길규위원

본 안건의 내용은 3인에서 5인으로 확대되었다는 이 애기이고 제가 묻는 것은 위원선임 방법을 그전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여부문제 때문에 물은 것이니까 본 안건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홍종섭기획실장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제정안 입니다. 제안사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됨에 다라서 동법 제32조 2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2호에 의한 자방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 질병, 장애,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로 인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해의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등급에서 1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경우 2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은 높여서 지급하기 위해서 시도의원의 기준을 잡아 준 것입니다. 도의원은 일비가 6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회기 120일이니까 1년이면 720만원, 2년간이면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예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이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지급대상)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제4조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1급부터 제14금에 해당될 경우에 의한다. ②제4조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고창군의회의장(이하 “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고창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하는 구좌에 입금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대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학의회 (이하 시“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 의원 중 1인 2. 고창군본청 관련 실, 고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기능)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의원의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채

김기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인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동료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고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