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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금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회 제1차 본회의1994-09-26

조금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기안의장

지금부터 제3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9월 17일 조금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기 위해 김용곤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다수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94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창녕군 의회 임시회 회기는 94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창녕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신판기의원외5인발의) 3. 창녕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채희의원외5인발의)

11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금수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의원

조금수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7월6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군 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6조 일비지급 기준에 있어 종전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에서 50,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고자 함이며, 제7조 관련의원의 국내여비지급에 관한 기준표 별표 1의 경우 현행 현지교통비가 의장.부의장 5,000원, 의원 4,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장.부의장.의원 구분없이 6,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숙박비는 당초 갑지.을지로 구분하여 여비를 지급하였던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갑지.을지 구분을 폐지하고, 의장.부의장 숙박비는 1야당 20,700원, 의원은 16,200원으로 하고, 식비를 1일당 의장. 부의장 11,000원, 의원 10,5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식탁료 800원과 비고 1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의 경우 숙박비는 의장.부의장 가등급 130$, 나등급 90$, 다등급 72$, 라등급 62$,의원은 가등급 114$, 나등급 74$, 다등급 55$, 라등급 36$로 하고, 식비는 의장.부의장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0$로 하고, 의원은 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로 시행령 개정의 범위내에서 각각 상향조정하였으며, 비고 1과 2를 삭제하고 국외여비 지급에 있어 등급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국가공무원 국외여비규정 별표 2중 비고 1.2에 의거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 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안의장

다음은 조금수의원의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구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이재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의원

이재구의원입니다. 등급별로 가,나,다,라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나,다,라 등급에 대한 누구를 이야기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조금수의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별로"라고 하는 의원 있음)

이판동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판동의원

이 조례를 개정해놓고 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행은

시행은조금수의원

94년 7월 6일부터 소급해서 합니다.
금년

금년이판동의원

7월 1일부터 됩니까? 내년부터 되는 것 아닙니까?
니다

아닙니다조금수의원

. 소급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급

소급이판동의원

조정 됩니까? 글쎄요. 저가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할 것 같으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것 같으면 구태여 이조례는 지금 통과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금년

금년조금수의원

7월 6일부터 입니다.
금년

금년이판동의원

7월 6일부터 소급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수의원

예, 글쎄 이 설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기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구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이재구 의원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의원

이재구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이재구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채희 의원 나오셔서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

이채희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군 의회에도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상임위원장 직인 및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의 2항 2호에 창녕군의회의 각 상임위원장 직인을 신설하여 삽입하고 현행 2호의 창녕군의회 사무과장을 3호로 한다. 동조례 제2항 2호의 창녕군의회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창녕군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별표 3에 창녕군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그 규격을 1.8센티미터로 하며, 별표 4의 창녕군의회 사무과장의 직인 규격은 사무관리규정 별표 1의 관인의 관인 규격을 준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안의장

이채희 의원의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충식의원

의장!

성기안의장

김충식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김충식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성기안의장

김충식 의원으로부터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김충식 의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의원 있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반대하시는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창녕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조금수의원외5인발의)

11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관내의 한해 실태점검 및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조금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사전 다수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94년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7일부터 9월 29일까지 3일간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조례안 심의 의결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