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5일 이병규 의원외 4인의 집회요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4일 화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화천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15일에는 화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3일 홍재준 의원외 4인의 발의로 화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김성학 의원외 4인의 발의로 화천군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 김선신 부의장외 4인의 발의로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었고, 9월 24일에는 이석신 의원외 4인의 발의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 되었습니다. 끝으로 선산토지와 군유지의 교환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난 9월 6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 되었는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7조와 제10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인 군유임야를 교환불가 또는 용도폐지 못하도록 되어있어 교환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통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9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과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 안 및 화천군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실태파악 활동과 군정질문을 하기 위해 회기를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화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 보상규정이 없었습니다. 금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어서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심의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보상금 청구와 지급절차, 보상심의회 운영 등 세부규정을 조례로 제정케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망일때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이고, 장애일때는 도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상해일때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며, 위원장의 직무는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 통할을 하며, 위원장 사고시 위원중에서 호선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상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보상심의회는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보상금 청구 경위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준 의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몇가지 여기와 연관이 되어있는 문제를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즘에 생활이라는 것이 상당히 복잡해져서 신문이나 보도에 접해보면 여러 가지 예측되지 않은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우리가 교통발달에 어떤 차원이기 때문에 일일 생활권이 부산이나 서울등지로 확산되고 있고 해서 인사 사고라는 것은 예측이 어렵다. 사실 다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보상지급 조례가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낭비요소를 줄이고, 심사에 확실성과 또 보상제도에 보완과 확실성을 보장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째,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2조 정의에 직무의 범위가 간단히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에 한해서만 되어있고, 또한 의장의 공무여행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지역활동을 위해서 세미나에도 나가야 되고, 또 하다못해 공공단체에 출석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 문제에도 상당히 관여해야 된다고 할적에도 직무의 범위를 가지고 보상제도의 활성을 가지고 오겠느냐 이랬을 적에 상당히 의문이 가고, 앞으로의 이런 심사에 대해서 대상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도 난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인사사고가 예측치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여느 조항이라고 해서 이러한 것을 단 예외 규정이라고 하고 있는데 실예를 든다면 어떤 위원회든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 그 외에 무슨 경우 이렇게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직무범위에 하나 가지고서는 만족할만한 보상규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예외규정을 군수라든가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직무라고 이렇게 하나 받으면 앞으로 큰 근간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해서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은 단지 직무로 인해서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직무로 인하는 상해를 입었을 때 나와있는데 사망은 단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로 인하는 상해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기타 직무로 인하여 사망, 장애로 있을 때 이것을 삽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조 제2항의 경우 공무원 재해 인정기준 총무처훈령으로 나와 있다고 보는데 이 규정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진연진입니다. 홍재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의 제2조 직무의 범위와 제3조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근거에 의해서 보상지급 규정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지급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관계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우리군 만의 별도로 다른 규정을 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처 훈령규정 사항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해 상 재해인정 기준이 등급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내용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드릴 것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와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면 령으로 하지 뭐하러 합니까? 도대체 이런 답변이 어디있어요.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실정에 맞게끔 하라 세부사항을 시행해라 이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려면 령이나 규칙으로 해버리지 뭐하러 합니까? 이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모법에 모근거는 거기에 두되 그 근간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말거나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통일해야 된다는 답변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령이나 취지나 법이나 그 범위내에서 모법은 추진하되 그 범위 내에서 접촉되지 않고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 조례로 되야 하는데 정의라 해서 그렇게 말씀 하시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합니다. 기만해도 좋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 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최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천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중개업법은 부동산 중개업무를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부동산 중개업무를 적절히 규율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법인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의 제2항 규정에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관청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7항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93년 12월 27일 본항을 신설 규정함에 따라 본 화천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의 직무와 보궐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그리고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이 아닌 회의참석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고자 상정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의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화천군 중개업분쟁 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정해져서 이 조례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라는 것이 조례에 분쟁조정위원회 임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보궐시 임기는 전임자의 기한으로 한다는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딴데 법으로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위원장은 누가 되고 부위원장은 누가 되고, 또 분쟁위원회 위원은 누가 위촉을 한다 하는 것이 되어 있기는 하겠지만 이 조례로 봐서는 전혀 그런 것이 기재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기라든가 위촉은 어떤 사람을 하고, 위원회 자격은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김성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법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것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담당계장이 서기가 되겠습니다.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자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을 전공한 자가 되겠고, 두 번째는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군.구 소속의 5급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 업무를 담당하는 직에 있는 과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 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재준의원외 4인) 맨위로

홍재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 단체에 점차적으로 위임되고 있으며, 또한 읍면의 행정력 제고를 위해 읍면장의 직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변경되어 있는 현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화천군의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주민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군정을 집행하고 있는 읍면의 행정처리 상황을 소상히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도모해 나가고자, 읍면장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 규정에 근거하여 화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하부기관의 장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2시 5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진연진 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9회 임시회의에 즈음하여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경위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82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으나, 중기계획의 실효성 여부 등으로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89년도에 다시 계획 수립을 의무화 하였고, 이어서 ‘91년 말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 지방 의회에 보고토록 법제화 함으로서, 현재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우리군에서는 ’72년도에 최초로 수립되었고 매년 재정여건과 계획의 변동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5개년 연동계획으로 오늘 ‘94년도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계획수립 방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목표는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 계획의 조화 유지와 계획재정 운영의 체계적 확립, 합리적인 재원조달을 방안 및 투자의 효율성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고, 방침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 극대화, 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방침을 두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토록 수정계획을 수립 하였습니다. 계획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의 수정계획은 ‘94년부터 ’98년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정내용은 계획의 지표 수정보완, 재정전망과 투자계획, 부족재원 대책 등이 되겠습니다. 수립단계는 1단계로 현황파악과 재정분석 지표를 설정하고, 2단계로 세입세출추계, 투자사업선정, 재원배분.조정의 단계를 거쳐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94년도를 1차년도로 해서 당해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였고, ’95년도를 2차년도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96년과 ’98년을 3～5차년도로 해서 발전계획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여건과 전망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여건은 지난 ‘60년대 초 이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80년대 후반이후 인건비의 상승, 기술혁신 분야의 투자 미흡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성장활력이 저하 되었습니다. 이러한 외적 요인은 경제전쟁과 기술보호주의 시대에 선진기술의 도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금융, 유통, 자본 이동 등 개방화, 국제화의 요구가 증가하고,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들의 산업화 진전으로 강력한 경쟁상대국의 부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내적 요인은 정치민주화에 상응하는 경제논리가 정립되지 못하였고,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의 발생으로 계층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각종 규제로 인한 기업의욕의 위축, 왕성한 생산의욕과 자신감의 상실에 그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에는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교역량은 경기 회복에 힘입어 5～6%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국내 경제의 성장률은 연평균 7.1% 성장유지가 전망되고, 소비자 물가는 3.4%, 생산자 물가는 1.5% 수준의 인상이 될 전망입니다.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총량전망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인구의 구조변화는 14세 이하 인구 비중은 줄어들고, 생산년령 인구 및 노령인구는 비중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신경제 계획의 운영개요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지표 전망입니다. 먼저 보건사회 분야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노인.부녀.아동.장애자 시설 관리와 보건의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94년부터 ’98년까지 지표를 전망하였고, 두 번째 농림수산 분야로서 경지정리, 수리안전답, 농업기계화, 조립사방등을 5개년 계획의 지표를 전망하였고, 세 번째는 청소환경 분야로서 쓰레기 수거율, 수거장비 및 인력, 분뇨 처리율 등의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도로교통 분야로서 군도 포장율 제고와 차량보유량 및 주차용량 지표를 설정하였고, 다섯 번째는 상수도 하천개수를, 여섯 번째는 지역개발로서 주택.공원.공단 등의 지표를, 기타 문화체육 분야와 민방위, 소방분야 일반 행정 분야 순으로 우리군의 5개년 투자계획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입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전제 및 현황분석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 규모는 행정의 기능 확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과거 5년간 세입.세출 예산의 증가추세와 여건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을 감안해서 세입.세출 예산을 추계 적용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세제개편에 따른 조세부담율의 증가와 수익적 기능 확대에 따른 증가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부문 및 청소환경과 지역개발 부문의 수용증가에 따른 재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측이 불확실한 신규투자 사업의 반영을 지양하고, 투자우선 순위에 의하여 가용재원을 배분 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지방채사업은 가급적 억제함으로써 금후 재정운영의 안정적 기조를 견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입니다. 먼저 세입전망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과거 10년간 년 평균 증가율을 감안하여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매년 10～11%씩 신장율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5%, 세외수입은 11%, 지방교부세는 15%. 지방양여금은 13.7%, 국도비 보조금중 국비는 5.4%, 도비보조금은 5%로 각각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재정수입 총규모에서 경상적 지출금인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투자가용 재원화하여 보건사회 등 9개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5개년 간 재정수입 총 규모는 2,311억원으로서, 필수경비 1,039억원을 제외한 1,272억원을 투자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을 보고 드리면 보건사회 분야에 71억3천4백만원, 산업경제 분야에 297억1천6백만원, 청소환경 분야에 79억3천만원, 도로교통분야에 511억6천만원, 상하수도 치수분야에 75억원, 지역개발 분야에 129억2천5백만원, 문화체육 분야에 48억7천만원, 기타 민방위 및 일반행정 분야에 60억원을 투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분야별 투자배분율을 보면, 도로교통분야에 40.2%, 산업경제 분야에 23.3%, 지역개발 분야에 10.1%, 청소 환경분야에 6.2%, 보건사회 분야에 5.6%순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사업은 보건사회 분야에는 가정복지, 생활보호, 보건관리 순으로, 산업경제 분야는 농지개량 관리, 농산물 유통구조, 농산.영림관리, 농업용수개발 순으로, 청소환경 분야는 쓰레기처리, 환경보호 순으로 도로교통 분야는 군도 및 농어촌 도로확포장, 도심지 교통난 해소 순으로, 상하수도 및 치수분야는 하수도, 치수사업, 맑은 물 공급대책 순으로 했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오지개발, 새마을사업, 정주생활권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등으로 배분을 하였고, 문화체육 분야는 체육진흥, 관광개발, 문화예술 진흥 순으로 각각 계획 하였습니다. 이중에 중기투자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33페이지 이하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덕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예산운영 시계를 1년에서 5년의 중기시계로 넓혀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투자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무리한 재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음. 본 계획은 5년의 중기계획인 관계로 각 실과소별 계획을 취합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현실과 불 부합 되는 분야가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부합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매년 수정계획을 통하여 현실과 가장 가까운 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군정질문이나 서면질문으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화천군 중기지방 재정계획 수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 화천군 공유재산대부에 관한 실태파악의 건(김성학 의원외 4인) 맨위로

김성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공유재산 대부에 관한 실태파악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사항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함으로써, 좀 더 공유재산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인 재무행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실태파악 기간은 ‘94년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하며, 대상기관은 군 본청 및 읍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군 공유재산 대부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으며, 실태파악반은 의원 7명 전원과 사무과 직원 3명이 사무보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석신 의원외 4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