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중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재무국소관 사항으로써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지방세징수비리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서초구의 세무분야 업무현황을 청취하기 위해서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됐습니다. 안건 1. 재무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3분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재무국 시세부과징수에 따른 업무관계에 대해서 유인물에 나누어 드린 사항을 간략하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인천세무서 인천북구청의 세금횡령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전공직자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고 부끄러운 마음 또 스스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생각할 때 상당히 국민들한테 저희들이 볼낯이 없을 정도로 얼굴이 뜨겁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고 또 있어서는 안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서초구청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한 시세 이러한 것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옛날에 6·25사변이 나고 한참 정부가 새로 들어설 때 있었던 사항이 아직도 잔존해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럽고 창피하기가 한이 없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서초구는 저희들이 그러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이번 인천북구청 관계로 인해서 지금 감사원에서 특별감사가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감사를 받게 되면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력을 다해서 지금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과절차는 정기분, 수시분, 자진납부 등으로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정기분은 재산세는 6월달, 종합토지세는 10월달, 면허세는 1월달 이렇게 해서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대로 전산입력해서 전산고지서가 나오면 동사무소에 고지서를 송달하고 관외분은 구청에서 등기를 우송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분은 정기분에서 누락되었거나 착오 과세된 것을 찾아서 수정 입력하여 과세하고 자진납부할 세금을 미신고한 세금과 자진납부 신고를 하고 미수납한 세금을 발췌해서 과세해가지고 저희들이 등기로 우송하고 있습니다. 또 자진납부는 주로 취득세에 해당됩니다만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에서 전산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등록세는 취득세와 더불어 고지서 발급시 전산고지서를 발급받아 등기시에 납부하고 사업소세 재산할은 매년 7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수절차는 정기분은 전산고지서가 작성이 되어서 납세의무자가 소지해서 수납 은행에다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행에 납부하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시금고에서 수합이 돼 가지고 OCR센타에서 수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서 전부 다 집계가 되고 이게 전자계산소로 해서 소위 신문에 나오는 영수필통지서가 전자계산소에서 우리 세무1과로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소인을 하게 되고 체납관리를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게 되고 또 따라서 일차적으로 전자계산소에서 온 사항 이외에 체납된 사항은 전자계산소에서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다. 수시분도 정기분과 같이 동일하고 자진납부는 전산고지서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게 되면 수납은행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시금고로 해서 OCR센타를 거쳐서 세무1과로 오게 되면 거기에서 소인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체납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생략하고 '93년도 이전 체납자가 과년도 체납세이고 '94년도 체납자는 저희들이 현년도 체납자로서 당해년도 체납자 그 다음에 '94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94년도는 현년도 체납자 '93년도 이전부터 과년도 체납자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납기경과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조치하고 법원에서 경매될 경우 교부금 청구해서 배당금으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는 저희들이 내무부에 전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해서 유재산자는 재산을 압류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이상된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2회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정리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체납자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년도 체납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고액체납자는 간부직 공무원들이 또 소액자는 직접 직원들이 독려해서 저희들이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취득세 자진납부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검인계약서가 작성되고 준공검사가 되면 건물 신축할시에 준공검사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매매에 의해서 검인계약서가 들어오면 일단 세무1과에 와서 자진신고하도록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과세표준액에 의거해서 취득세나 등록재산세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급합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면 그 고지서에 의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자납미납자 수시고지하도록 돼 있는데 간혹 이 등록세는 이것을 냅니다만 취득세는 부과를 했는데 안 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납기가 지나면 바로 저희들이 체납관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체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발생과에서 부과하여 고지한 후 세무1과로 조정결의 통보를 해서 세무1과에서 각 은행에서 시금고를 통해서 수납사항을 세무1과로 통보해 주고 세무1과에서는 납입필통지서를 각 세입부서 발생과로 보내주면 각 세입부서에서 소인하고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전산처리 현황은 거의 시세나 구세나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일부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세특별징수,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허세자진납부 등록세 일부가 전산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전부 다 전산화 처리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지금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인천북구청 사건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세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에는 거의 다 전산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내년에는 거의 다 전산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입니다. 그 징수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또 구세체납 징수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1년차 체납 징수포상금의 그 징수액의 3/100, 2년차 이상의 체납징수 포상금은 1/100을 하향해서 지금 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년도는 3/100을 이렇게 종전에는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만는 금년도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전부 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 공히 조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건당 30만원 이상을 보상금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개인별로는 월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재무국장도 이 보상금을 탔습니다마는 이번 이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이후부터는 국장은, 관리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국장급 이상은 받지 않고 과장 이하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징수건당 30만원, 또 개인별로 월별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이해하시는데 좀 미진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가 지금 중첩되어 있고 또 감사원 감사로 인해서 전직원이 어제도 밤을 세우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이것으로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감사원에서 6명의 감사위원이 나와서 재무국 소관 전반에 걸쳐서 지금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업무에 쫓기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하실 사항은 간단명료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우선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또 다른 자료와 비교ㆍ대조가 돼야지 정확한 질의가 나올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질의가 나올 수 있을까 의문시되며 간단하게 지금 제가 즉흥적으로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를 하는데 그 기준은 아마 우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에 준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또 징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무회계규칙에 준해서 모두가 이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시세별로 또 구세별로 부과기준이 따로 법에 있습니다, 부과기준은. 그런데 재무회계규칙에 우리 징수절차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이 부과기준, 세율 이런 것은 전부 다 각 개별법에 의해서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구세조례에 의해가지고 부과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은 징수를 할 적에의 그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지금 재무회계규칙에 준해가지고 그대로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징수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고지서가 발송될 때까지 그 재무회계규칙에 준해가지고 이행되고 있는지 그걸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 징수절차도 말이죠, 이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는 지방세법 거기에 의해서 전부 다 징수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재무회계 같은데 우리 조례에는 그러한 사항이 없고 지방세는 저희 시세나 구세도 그것은 전부 다 지방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과?징수 절차 이게 전부 거기 규정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것이니까 국장님은 국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징수결정 통지를 하는데 그 과정을 그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방세법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체납액을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 지침에 변경이 돼서 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초구 세무1과나 2과에서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어느정도 상반기에 되는지 그것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그 금액을 지금 징수한 결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그 질의하신 고액체납자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안가져왔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징수포상금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종전에는 과년도 이 이세나 구세를 저희들이 징수하게 되면 3/100을 포상금으로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서울시 전체가 그렇게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걸 감사를 하면서 너무 액수가 많다, 이래가지고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조정을 해라 이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조정이 됐느냐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만일에 이제 1억이다 하면 3/100이면 300만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30만원 이상은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건당 30만원 이상 초과 안 되고 또 월별로 내가 아무리 10억을 받았든 100억을 받았든간에 거기에 3/100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1인당 월100만원 초과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100만원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종전에는 200만원, 300만원 그 3/100을 기준하게 되면 뭐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너무 저게 안 된다,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도 전부 다 이것을 상한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개인당 월 100만원 초과하지 않고 또 건당 30만원 이상 안 되도록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어서 지금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의 이 액수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 2과 그 상반기의 포상금 관계는 지금 필요하시다면 제가 알아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의 끝나면 바로 알아서 허위원님한테 말씀을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까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본위원은 공무원들이 우리 서초구내에 1,500여 공무원이 있는데 다만 유독 재무국에 세무1계의 직원들 한테만 특혜가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생계비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은 지금 1,500여 공무원들 모두가 생계비 차원에서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정도의 급여가 산정돼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 만약에 이 제도가 없어지면 부정을 나을 여지가 있다라는 그 말씀은 굉장히 듣기가 저는 거북하구요. 그 다음 징수포상금 지급 제도가 어디에 준한 겁니까? 지금 예를들면 지방세 법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여기 지침이 변경돼 가지고 이렇게 된다하면 기준이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60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했을 거라구요. 그 어떤 기준이 없는지, 지침만 가지고 계속 이 제도가 존속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하구요. 그 다음에 추경예산때 토지개발부담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니까 14억 6,000여만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징수 재무회계 규칙에 그러면 과오납금의 반환에 대해서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한테서 서명을 받고 전부다 작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적에는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 가지고 모든 것이 행정이 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질문사항이 저거합니다만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사항은 저희들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업무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 구세는 일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지방세법에 의해서 전부다 됩니다. 이제 우리 서초구의회의 재무회계 규칙은 우리 서초구에 각과에 모든 재무회계 관계에 소위 지출이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을 재무회계 처리규칙에 의해서 거기 준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세도 우리 시세, 구세는 구세는 구세조례, 시세는 시세조례 그리고 지방세법 그 이하 법에 의해서 전부 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부정도 하겠다 이러한 말씀은 역으로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답변한 사항 그러한 의미에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생계보조다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보다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 동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처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동기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그게 쭉되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주지 않으면 또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아마 역설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 하여튼 공무원 그렇게 불신해서 보시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세무 1, 2과만 징수포상금을 타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특혜를 받지 않느냐 이것은 정책으로 해서 징수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과년도 체납세를 한푼이라도 더 받아가지고 국고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짜낸 하나의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것 잘됐다, 못됐다 그로 인해서 편파적이냐, 아니나 특혜를 주는 것이냐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내가 개인이 답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항보다도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할 일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일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상차원에서 저거한 것이지 물론 생계차원에서 주는 봉급은 전부 다 생계비차원에서 줍니다. 그러나 징수포상금은 거기에 따른 하나의 보상형태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리구요 이것이 어떤 법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것은 서울특별시 조례 포상금 지급조례가 있고‥‥

포상금지급조례가 있어요?

예, 지금 서울시 조례가 방침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조례개정 안내려 왔는데 지금 현재 시장방침으로 우선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러면 원래 징수 포상금지급조례가 서울시에 있다구요?

예, 돼 있습니다.

그것 하나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드릴께요.

우리 구에도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조례요?

특별예산심의할 때 그때 보시고‥‥

조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안됐는데도 지금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방침이 그러니까 시장방침대로 이행이 되야지요.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해서 올립니다.

7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되도록 했다 하면 빨리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저희들 해서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저기됐는데 내려오자마자 저희들 저걸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방침 내려오면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하고 조례는 바로 올려놨으니까 개정이 되면 바로 거기에 의해서…

아니요, 말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7월 1일부터 그게 시행되도록 했으면 서울시에서 미리 왔을 것인데 지금 9월인데 아직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접수가 안돼 있고…

내려오는 과정이 7월 1일부터 저게됐습니다만 서류 내려오는 시간, 준비할 시간 이래가지고 바로바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거기에 따른 또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즉시즉시 못해서 죄송한데요,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웅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로 3일 이내에 구청에서 전산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취득세고지서 발급시에 전산고지서를 발급받아 등기시에 납부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하는 절차는 사법서사 사무실에 일반인들이 취득자들이 사법서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등기에 관한 절차 제반서류를 갖추고 동시에 등기소에 등기에 관한 서류가 접수될 때 등록세 자진납부필 영수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을 때 지금 인천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등록세 자진납부영수증에 대한 것이 가짜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등록세 자진납부영수증이 현재 구청에서 전산으로 발급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이 보고사항은 틀리지 않습니까? 보고서는 등록세가 자진납부되고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도 자진납부를 해야될 세목이기 때문에 취득세도 등기한 등록세 납부하면 취득일로부터 등기가 되어야 취득이 돼요,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적으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자 이겁니다. 물론 그전 원인행위가 있습니다. 그전 원인행위가 계약일이라든지 토지같은 경우는 대금을 완납한 경우 잔금을 정산하는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 등기부상에 등기원인행위일이 표시됩니다. 그래가지고 등기 취득일의 개념은 지방세부규정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은 사실 판단의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등기한 날을 우리가 취득일로 본다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취득세가 납부됩니다. 자진납부하게 되는데 취득세를 자진납부하는 것은 개인이 자진납부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 와서 OCR고지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해 줍니까?

자진신고하면 취득세 자진신고를 구청에 와서 하니까 그때 신고받으면서 OCR고지서…

그러면 즉석에서 바로 OCR고지서 발행해 준다 이겁니까?

예. 하는 직원 있음) 토지관계는…

절차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말하면 관인계약서는 등기상의 절차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인계약서라는 것은 절차상 과정의 문제고 원칙적으로 따지면 등기라는 것은 당사자간에 매매가 우리나라 현실이 사실은 사전에 관인계약서를 받아가지고 사전에 관의 통제를 받고 실질적으로는 사전에 당사자간에 쌍무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후에 법적 절차를 밟고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크게 나누면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첨부되는 서류중에 등록세 자진납부필영수증이 있습니다. 자진납부영수증에 붙어가지고 등기소에 갔을 때 등기소에서 등록세를 자진납부했으니까 등기소에 등기를 해 줍니다. 등기를 해 주면 등기됐을 때 취득이 됐기 때문에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자진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등록세를 먼저 내고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게 돼 있는데 이때 등록세라든지 취득세가 전부다 당사자가 구청 세무 어느과로 오든 관계없이 해당과에 와서 OCR고지서를 발급해 주십시오. 신청하도록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등록세하고 취득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은 등록세를 내고 등록이 되어야 취득이 생기고 부과합니다. 그것은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동시에 이게 이루어집니다.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도 자진신고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등록세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보통 민원인들이 오게되면 그것을 동시에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이 등록관계는 자기네들 등록세고지서를 거기에서 발급해 주면 바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정위원님의 말씀대로 등록세를 내고 등록필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를 신고를 해야 그것이 절차가 맞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거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오게되면 바로 저희들이 등록세고지서하고 OCR고지서를 동시에 발급해 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왜 그러냐면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등록세를 납부를 하고 취득세 안 내도 관계없어요.

아니, 글쎄 그러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지서를 우리가 발급하면 취득세고지서 발급하잖아요…

고지서를 어떻게 발급합니까?

그러면 안 내는 수가 있어요…

고지서를 어떻게 발부를 합니까?

자진신고를 하니까.

그것은 고지서가 아니고 자진납부를 하기 위한 계산을 해 주는 거지…

원칙은 정위원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딱딱해야 되는데 보통 민원인들이 오면 같이 동시에 이루어 진다니까요. 그러나 등록필하고 난 다음에 또 갖다가 취득세고지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제 질문의 키포인트를 지금 왜곡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냐하면 원칙적으로 등록세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스스로 계산해서 자진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다 이겁니다.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정확하게 계산해 와서 내가 100만원 내야되겠다 200만원 내야되겠다 해가지고 한다면 우리 재무회계규칙에 나와있는 자진납부서용지 있지요? 그 용지를 얻어다가 거기다 기재를 해서 바로 은행에 수납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사법서사에 갖다 주어서 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등기를 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 계산을 해서 취득세 자진납부영수증에다가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면 은행에서 바로 우리 구청에 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 절차다 이겁니다.

글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마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인천에서 발생된 부분이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이 자진납부 계산서라해서 발급해 주거나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계산해 주거나, 계산은 무슨 서비스 차원에서 행정 서비스로써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관여하다 보니까 지금은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지 모르니까 납세자가 모르니까 한 300만원 나오겠습니다. 너무 많은데요. 한 100만원 낼 수 없겠습니까. 이런 것이 모여서 인천에서 발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도 그러면 왜 OCR 영수증 고지서를 우리 구에서 발행해 주느냐 발행해 주느냐가 문제있는 거예요. 왜 발행해 주느냐 자진납부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여기 보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절차는 등록세를 먼저 내고 취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등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안 되니까 안내면 안돼요, 인천처럼 거짓말 가짜 영수증을 첨부하더라도. 등기소에 붙여내는 등록세 영수증을 붙여야만 등기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세를 안 낸다 해가지고 등기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예요. 취득세를 안내면 등기소에서 등기자료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면 그 등기자료를 보고 등록세를 냈다, 안 냈나는 우리가 자체에서 거증을 해서 안 냈으면 다시 수시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취득세를. 취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록세 수시부과는 사실 1,000만원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해보니까 이것이 100만원밖에 안 냈더라, 900만원 뒤에 사후추징하는 것으로 추가 고지발부하는 그런 제도가 돼 있는건데 어떻게 지금 취득세를 내고 그 다음에 뭐 전산고지서를 발급받아서 등록세를 내는 이 절차 자체가 무언가 좀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절차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원칙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말이죠. 무슨 이게 등록세를 먼저 내야 등록이 되고 또 등록이 돼야 그 다음에 취득세가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공지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보통 등록세를 내게 되면 취득세도 같이 자진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게 자진신고를 자진 납세의무자가 하는거죠. 자기가 계산해서 내면 우리가 그냥 아무 검토없이 받으면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받습니다하고 가정을 합시다. 받으면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왔는지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계산해 보면 이게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덜 들어오는 수도 있고 더 들어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자진 신고한 게 정당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것도 저희들이 과세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하는 것을 사전에 전부 다 알려줍니다. 알려줘서 자기가 낼만큼 내야지 더 내도 안되고, 덜 받아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부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러한 과정에서 진부 다 이제 부정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제도적으로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더 연구를 해야 할 과제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부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양심적이고 또 공무원들이 자기가 사명감을 갖고 정당히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서도 안 될일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연구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등록세하고 취득세 이것은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등록을 하면서 등록세를 내고 등록필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이 취득세 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민원인들이 오게 되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왜 그것 질문하느냐 하면 현재 업무의 흐름이 등록세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납부를 하고 잘못 납부했을때는 구청에서 사후에 검증을 해서 추가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도 거의 전 납세의무자가 우리 구청의 창구에 와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계산해 간다 하면 불필요한 납세의무자와의 접촉이 생기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나,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것이 세무사제도가 있고 회계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고 본인이 알면 본인이 스스로 하면 되는데 못 하니까 세무사를 통해서 자진납부 하는데 그럼 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OCR 계산서를 지금 이게 국장님이 OCR 영수증을 발행해 주니까 그 금액이 OCR 영수증으로 된 것만 첨부돼서 쉽게 말하면 사법서사에 등기소에 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OCR 계산서가 납세자한테 교부돼서 이것이 쉽게 말하면 좀 나쁜 얘기를 합시다. 1,000만원짜리 OCR 계산서를 발행해야 될 것을 500만원짜리 발행하고, OCR 계산서로 발행해준다 하고 그 OCR 계산서마저도 한 상업은행이나 국고 수납인이 안 찍히고 위조된 국고 수납인이 찍혀서 수납, 우리 구금고 수납인이 찍혀서 사법서사 사무실을 통해서 등기소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원칙적으로 자진납부를 하고 자진납부된 영수증을 그 뒤에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왜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진납부된 영수필 통지서는 은행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대조 검증함으로써 돈을 덜 냈나, 안 냈나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영수증 따로, 쉽게 말하면 지금 인천의 사건처럼 저 뭡니까, 회사가 보관하는 영수증 따로, 그 다음에 사법서사를 통해서 등기서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에 있는 그 영수증 따로, 구청에 보관되어 있는 영수증 따로따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의 세입의 가장 기초적인 증빙이 뭐냐, 수입일계전 영수필 통지서입니다. 수입일계전을 세무1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세무1과에서 수입일계전을 징수관이 재무국장이 징수관이신데 징수관 입장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보시느냐, 그겁니다. 그것이 통제관리가 안 되면 돈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파악할 수 없고 현재 아마 제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사후결정결의, 사후결정결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등록세라든지 재산세 이 자진납부는 전부 다 사후결정결의입니다. 사후결정결의 자체를 우리 구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제도가 미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세입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리되는지 자체가 파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언급 좀 지적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이 시간이 없으시면 조금 이따 해주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하신 중에 물론 이 자진신고에 따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자진신고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정당하게 세액에 딱 세율에 맞아서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게 잘못 돼가지고 다시 이제 추가로 만일에 1억 낼 것을 저거를 해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한 5,000만원 더 받아야 되겠다고 통지가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와서 별 소리를 다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한번에 와서 저거하면 됐지, 다시 또 이것 하느냐? 이런 등등해서 추가로 또 내라고 그랬다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민원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민원이 있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또 추가로 낼것 있으면 또 추가를 해시 이것을 고지서를 내보내면 되는거지 거기에 따라서 그것하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실대로 고지를 하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또 생깁니다. 그 민원인들이 와서 왜 또 나왔느냐, 왜 제대로 안 알려주었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요, 실제.

자진납부는 본인이 내는건데 본인이 잘못 계산해서 냈는데 무슨 얘기를…

아니 본인이 냈는데도 계산을 잘못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무원이 왜 개입을 해서 자진납부 계산에 대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래서요…

계산을 해 주려면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도가 말이죠…

말썽이 없도록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가만 있어요. 제도가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세무사가 있고, 회계사가 있고 이렇지만 본인이 그러면 세무사나 회계사를 찾아가서, 물어봐서 딱 정확하게 세법에 따라서 계산해서 내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데 안 찾아가고 자기 개인이 와서 자진신고를 하다보면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가지고는 말이지 왜 또 추가로 나왔느냐고 시비를 하고 항의를 한다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한번 짚어봅시다. 스스로 납세의무자가 와서 이제 구청 세무1과나 세무과에 와서 제가 지금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자진 납부에 대한 신고서 작성이라든지 세액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좀 이것을 대필을 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공무원에게 교육을 숙지를 시켜서 공무원이 다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의가 안 되게끔 정확한 계산서를 만들어서 자진납부를 유도했더라면 뒤에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고 원칙적으로는 방법만 알려주고는 본인이 좀 알아서 하시고 여기에 만약에 문제가 좀 있다 생각하시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한번 재점검을 하시고 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권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계산해 주고 나니까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신이 아닌 다음에야 잘못해가지고 착오를 일으켜서 뒤에 추가 계산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겁니다.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숙련된 공무원이 거기에서 앉아 가지고 지금 자진납부 계산서를, 신고서를 만들어 주고 세액계산을 해주는데 그것이 비일비재하게 번번이 틀린다고 하면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을 현재 그것을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씀이죠, 답변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사항보다도 실제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 사항을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없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극소수일 것이다, 이겁니다. 재무국장 박영찬 물론 극소수이지만 간혹가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빈축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많고 물론 이제 우리가 오면 국세는 다릅니다마는 지방세는 거의 다가 보면 이 세무사에 가서 해가지고 오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고 본인들이 직접 왔다갔다 하고 국세 관계 이런 것은 세무사를 이용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는 저희들이 보면 세무사들을 그렇게 납세의무자들이 활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는 이제 납세의무자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무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납세의무자들이 알아서 해야될 일이고 우리가 그것을 또 납세의무자가 오면 어느 세무사 가십시오, 어느 세무사 가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결탁했다 하는 이런 또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한테 오면 우리는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친절히 해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지서도 우리가 작성해 줘야 한다면 작성해 주어야하고 또 복사도 빨리 빼주어야 하는 이러한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서비스를 해주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는데 물론 이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자꾸 연구해서 연구해서 부정의 소지가 없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야할 과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일계전 일부가 좀 잘안돼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수필통지서 또는 모든 세입시세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세외수입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부다 일계전이 정확히 계산이 돼가지고 결산하는데 라든지 또는 모든 결산업무라든지 여기에 딱 맞도록 전부다 회계장부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일부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없는게 아닙니다. 뭐 전번에 정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다 본 사항이니까 저희들은 변명은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인력도 좀 모자라고 소홀히 한 것도 있습니다, 있고. 실제 지금 세무1과 같은 그러한 조직과 기능을 가지고는 세외수입을 총괄한다든지 이러한 인력이 도저히 못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때 세외수입 같은 것 총괄하려면 세외수입계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이 1억, 2억도 아니고 수백억씩 들어오는데 그러한 조직과 기능이 따르지 않고는 저희들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일계전 같은 것을 보면 여직원이 한 두명하고 이렇게 하고 현계표도 작성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하루에 들어온 양이 수백건 수천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정해서 또 앞으로는 결산검사 한다든지 또는 행정 감사할 때 이 자료로 저거할때는 틀림없이 해낼 수 있도록 하나하나 고쳐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징수포상금을 갖다 상한제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것이 징수업무의 의욕을 잃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리고 체납시세가 눈덩이 불어나듯 매년 불어나고 있는데 원인이 거기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상한선으로 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그게 22개 구청 전부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게 포상금이 너무 많다, 개인 앞으로 나가는 것이. 전에는 세무1과에 징수포상금이 1,000만원 나왔다 그러면 세무1과 전 직원에 똑같이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체납담당도 아닌데 왜 주었느냐 이래가지고 또 그 중간에 체납담당만 주어라 이것 체납관리하는 담당직원에만 주다보니까 담당자 자기가 관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다보니까 강남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1년에 1,000만원씩 타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것 안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개선해라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서울시에 대고 이 개선방안을 내라 하니까 방안이 없어가지고 시에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건당 30만원 이상 못 주고 한사람앞에 월 100만원 이상 못준다 그렇게 해서 줄인겁니다. 줄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사기가 죽지 않겠느냐? 또 그러면 체납이 솜틀어나듯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조금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공무원이 그것가지고 일을 안한다고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전에는 이렇게 많이 타먹었으니까 시대가 자꾸 변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일을 하면서 그래도 세무계통에 있는 사람은 그런 보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지만 그래도 그것으로 자기네들은 위로를 받고 그래도 우리는 포상금을 받는다 자긍심을 가지고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지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사기가 죽었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도록 저희들이 저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재무국장님한테 한편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상도 못했던 우리 지방세에 대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인근 시에서 일어나서 그에 대한 불똥이 우리구까지 미친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결산검사위원으로 두차례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우리가 우려되는 입장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또 일을 능률화시키고 앞으로 그 다음에 사전에 그러한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될 소지, 여지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짚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결정은 우리 징수관은 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징수관은 징수에 관한 부분과 부과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부과에 대한 부분은 전결규정이 원칙적으로 청장 결재를 득해야만이 대외적인 부과를 할 수 있고 징수는 징수관인 재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만이 대외적으로 고지서 내지 이런 것들이 발부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따른 위임전결 규정인 분임 징수관 제도도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간에 일계전을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고 총괄징수부를 정리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징수보고서를 작성하는 책임이 징수관인 재무국장 책임하에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징수결정 결의서가 자체가 징수결정통지서 자체가 재무국 소관에서 일목요연하게 현재 우리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5년간 일목요연하게 보관되어 있어야합니다, 그런 문제. 또 한가지는 징수부를 정리하는 기초가 되는 영수필 통지서를 받아서 직원들이 작성해서 매일 일계표를 만들고 일계표에 의해서 원시기록을 하는 징수부나 징수총괄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을때 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계전이 징수관인 재무국장 소관 책임하에 보관 통제 관리되어야만이 됩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에 관계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만약에 안되고 있다면 왜 안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러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한가지는 이것은 아마 지금 말썽이 되었던 인천 북구청이라든지 인천시는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전체가 엉터리였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에도 재무회계규칙 세입이월액 계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4월 1일까지 세입이월액 계산서를 작성해서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세목별 세입이월액 계산서를 작성해서 청장의 결재를 득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것은 연도폐쇄기 말에 작성한 세입징수 보상의 미수납액 숫자와 세입이월액 계산서가 일치되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에 못했다면 이것을 왜 그런 것을 작성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되느냐 쉽게 말하면 우리 구가 징수보상에 있는 세입체납액 그것이 결산보고서 상에 나오는 구의회에 제출한 결산보고 체납액과 실지 체납액 정리보상에 나와있는 체납액이 숫자가 일치되지 않는다면 세입의 관리에 뭔가 구멍이 나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합리적으로 뭔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것은 현재 국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인력의 부족이라든지 제도상의 문제 이것은 구의회에서 얘기할 성질이 못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계의 증설이라든지 정원의 계별, 과별 증원의 문제는 청장의 권한하에 있습니다. 청장의 권한으로 계를 증설할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업무를 원활하게 할 의욕이 있다면 책임감을 통감한다면 계를 얼마든지 증설할 수도 있고 인원을 증원 배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에서 우리 현재 우리구 과계에 직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소리는 그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책임의 회피입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현재 가산금이나 중가산금 결정결의가 상당히 본위원도 국세징수법이라든지 또는 지방세법을 만드는 재무부나 내무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것이, 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현재 중가산금제도가 일을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중가산금이 제대로 결의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결의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러운데 실제로 만일에 현실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가산금 결정결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 세입에 누락이 생기면 개선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세외수입이 대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을 제외하고 한 35% 정도가 됩니다.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35%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전면적으로 지방화시대가 본격화되고 지방화가 정착될수록 세내수입보다는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현재 우리 구의 세외수입은 현재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은 각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이 분임징수관의 역할로 해서 결과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대외고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부담금 또는 각종 수수료 등은 이것이 고지서나 납부서가 발부될 때는 구청장의 명의로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임전결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최소한도 이런 것은 징수관의 입장에서는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부담금, 수수료, 과태료 등등이 언제, 어느 과에서 부과를 해서 얼마나 나갔으며 고지됐으면 그것이 언제, 얼마나 들어왔고 현재는 체납액이 얼마나 있다는 것이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구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개선의 방법이 징수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공무원이,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증원해야 될 것이고 직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 교육을 시켜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문제에서 제도상의 문제. 그래서 지난번에는 징수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지금 전산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까지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모든게 수입은 징수관이 결정자입니다. 또 결재고지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은 징수관의 분임입니다. 그러나 그 분임징수관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분임징수관이 각 과별로 분임징수 각 과장들이 분임징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관리가 되고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결산검사때 보신 바와 같이 이 징수부가 관리가 제대로 잘못되어 있다 일일 일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고 관리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수부라든지, 일계전, 총괄부가 이게 일목요연하게 딱 맞아떨어져야 모든 결산도 용이하고 회계관리하는데도 상당히 이게 전체가 맞아야 다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이행되지 않고 일부징수부는 사용했습니다만 그것을 일계전같이 매일매일 저걸 안하고 월 이렇게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징수부마저도 22회 구를 저희가 참고적으로 봤는데 이 징수부 사용하는 구도 우리 서초구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 정위원님이 전산용역을 해서 징수부도 전부 전산화해야 되지 않겠냐해서 예산에 3,000만원을 저거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전산관리업무는 우리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전부다 세입에 따른 징수업무에 대한 전산관계는 전자계산소가 본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다 저거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본청과 지금 질의중에 있습니다. 빨리 너희들이 안되면 빨리 우리한테 해 주어야 우리가 이걸하겠다하는 이러한 식으로 저희들이 본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의가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부를 전산화할 수 있도록 일계전도 이런데에 따라서 전부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할 사항인줄 압니다. 그래야 앞으로 결산검사라든지 또는 앞으로 모든 감사에 대비해서도 이러한 사항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저도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개선되어 나가야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세입이월액 결산서가 세목별로 전부 다 징수 보고돼 있느냐 일치 관계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 이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전부 다 세입이월결산서를 작성해서 일단 추경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물론 이것을 세밀하게 세목별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철저히 검토한 적은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만,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 일일이 검토하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때까지는 모든 세입결산서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쭉 관례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좀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받다 보니까 일부가 소홀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숫자가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가산금, 중가산금 제도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도 개선되어 나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이 전체 우리 예산에 35% 내지 40% 작년 경우에는 한 40%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또 행정이 복잡해지고 또 인허가사무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세외수입이 늘어가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재정으로 얘기할 때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게 세금으로 충당이 돼 가지고 예산이 짜여져야 되는데 세외수입이 한 3, 40% 내지 거의 50% 차지한다는 것은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도 제도가 개선되면서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들 전망하고 지금 현재 수입관계는 각 과에서 분임징수관이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이게 어떻게 관리되는지 모르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사실 회계라든지 세목에 대한 상식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풍부하지 않고 또 전문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서초구청이 이렇게 관리 되어온 것이 상례로 되어 있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결산검사를 받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물론 세외수입도 총괄적으로 저희들 세무1과에서 이게 총괄적으로 저거되어야 되는데 이게 업무가 어떻게 된것인지 복잡하다 보니까 현계같은 것만 관리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인 징수관 입장에서 전부 다 총괄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제도개선을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게 전부 다 분임징수관에게 가서 각 과에서 현계하면 이게 개별적인 단위의 법, 뭐 주차장관리면 주차장특별회계 또 그외의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도 저희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한 것은 전부 다 총괄적인 경험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지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실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수시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잠깐만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왕에 우리가 말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앞으로 우리 구의 세입업무의 능률화를 기하고 또 효율성을 기하고 그 다음에 정확성과 그 다음에 또 동시에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공복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또 취해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한점 부끄럼 없는 공복의 길을 걸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으로 인해서 전체 공무원이 매도되는 그런 작금의 사태를 개탄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분이 없어야겠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우리 서울시, 항상 답변하실 때 징수부가 다른 구에는 안 만들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만들고 있다는 그런 전제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우리 구 자체가 징수부를 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는 어떠냐? 무슨, 어떤 세목에 어떤 또는 세외수입에 목별로 얼마나 대외적으로 고지돼서 현재 고지되어 있으며 고지된 중에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이 첫째 하나의 문제입니다. 또 한가지는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도 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 '93년도 같은 경우에 건축과태료, 위법건축물 과태료는 담당 과에서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를 발부해 놓고도 세무1과로 부과통보를, 징수결정통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징수부에 기록을 못하고 징수부에 기록을 안 하다보니까 결산서에 누락시킨 사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재 우리 구의 어느 누구도 구청장을 비롯한 어느 누구 책임자가 우리 구의 대외적으로 나가는 고지서의 금액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가는 고지서가 통제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그냥 100건 남발했다가 그중에서 50건 들어오면 그것은 자진납부 해가지고 그냥 받고 사후결의하고 나머지 50건 체납되면 구청의 입장에서 50건이 체납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돌아다니면서 아 이것 좀 봐줘, 그러면 안 봐준다는 그런 하나의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도만이라도 과태료징수결정 통보 누락분이 2억 2,100만원이나 발견되는데 이것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의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이런 여지를 우리 구에서 남겨놓고 있다, 그럼 물론 우리공무원들이 그것가지고 착복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제도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틀을 잡아놓아야만이 공무원이 혹시 그런데 현혹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됩니다. 막아줘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이 바른 공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도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도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세입이월액 계산서를 보고 작성해서 구청장 결재를 받았다는데 이것은 우리 구가 생긴 이래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특별시가 생긴 이래 세입이월액 계산서를 작성해서 각 구청마다 청장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연도폐쇄를 하면서 체납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전 22개 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지나간 것은 이미 현실로 깔고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쉽게 말하면 고지가 부과되고, 돈이 들어오고, 체납이 얼마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작성하는 숫자가 바로 징수부인데 징수부를 우리 전 구에서 안 만들고 국장님 말씀은 다른 구도 안 만들고 있고 우리 구는 월계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데 이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이겁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좀 비하시키면 징수부가 없는 그런 하나의 징수보고서가 나올 수 없고 징수보고서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결산보고서가 만들어지느냐, 이겁니다. 그럼 결산보고서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럼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제도적으로 고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지적해 드리고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작년에, 금년에 결산검사하시면서 건축과 과태료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러한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는 개선돼야할 사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과태료가 저게 되고 어떻게 그냥 세무1과 통보가 안 됐는지,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이게 사실은 이게 총괄적으로 통제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세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세외수입은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와가지고 이 세외수입 관계도 나름대로 챙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과별로 전부다 체납이라든지 이게 각 과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걸 독려를 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점검을 안 하다 보니까 대충 이렇게 통계적인 숫자만 관리를 하고 이러한 사례로 인해서 조금 세외수입은 좀 관리에 소홀을 기했다 하는 것은 저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여태까지 하던 사항을 조금 탈피해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전산화와 더불어 같이 세외수입도 전산화와 같이 이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혹시 이게 부정의 이러한 저거하고 관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시급합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러한 사례는 발견 못했고 이래서 앞으로 세외수입도 총괄이 돼서 징수관이 해야 할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챙겨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 물론 징수부는 제가 말씀드린 중에 왜 이 징수부는 우리 서초구만 있고 다른 구는 없다 하는 얘기를 아까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징수부를 우리가 비치하기는 비치하고 있습니다. 비치하고 있는데 단 이제 정위원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정리는 안하고 월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도 시인하고 결산검사때 다 시인하고 다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우리 구만 있다 하는 얘기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것이 아니고 우리도 이런 징수부는 우리가 지금 그래도 우리 22개 구 중에 우리 서초구만은 징수부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징수부도 일일이 수기작업을 하려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이래서 정위원님이 지금 그런 것을 배려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전산화 저것을 해서 관리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저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지금 본청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청하고 상의해 가지고 본청에서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저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가 스스로 개발을 해서 저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세목 중에 아직 전산화되어 있지 않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진납부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 또 각구별로도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우리같이 조금 다소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해서 징수부 이런 등등을 전부다 컴퓨터로 전산화 해야된다는 것을 본청에도 저거를 하고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니까 우리가 먼저 본청에다 그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청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저희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시세라든지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세입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전부다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전부 남대문시장의 배추장사하는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사실 할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하고 물론 제자신이 무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조직이 그렇게 돼있지 않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말은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능해서 제가 관리를 못한다는 것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하라는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으니까 좀 격려를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몰아치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할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업무라는게 상당히 광범위하고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위원들이 앞으로 모든 자료를 요구할 때나 또 와서 보실때 아, 과연 잘됐다하는 식으로 할때까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면서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현재 우리 서초구 구세조례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동떨어진 제도 규칙을 놓고 공무원한테 일을 하라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한마디로 하면 우리 내무행정이 어떤 예산이냐하면 돈 쓰는데만 신경을 쓰고 지출에 관한 세출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부터 지출 징빙까지가 감사를 수십년 받아 봤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한 관리와 부과징수에 관한 부분은 감사를 안 받고 이번에 이제 혼나게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무부 산하에 있는 시ㆍ군구나 전부다 제도가 발전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불미스러운 인근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건데 이것은 우리구 입장에서는 자꾸 위임만 할 것이 아니고 첫째 우리구 구세조례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을 먼저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대폭적으로 전면 수정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드리구싶구요. 또 한가지는 본위원이 못마땅한 부분이 뭐냐하면 징수보고 징수부과 작성 안되는 세입은 엉터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장부가 없는, 그런 뭐가 얼마 들어가고 그전 장부를 보면 그것가지고 숫자가 정확하면 절대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입이 열개라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기가 아니고 발로 써서라도 써야됩니다. 직원을 열명 동원시켜서 다른 사람은 안되더라도 쉽게 말하면 저녁에 야간에 업무단속반을 동원시켜서라도 인력이 부족해도 써야된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력이 없기때문에 작성하지 못했다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야간단속 한사람 하나를 못하더라도 징수보고서는 일계전 작성, 징수부는 기록돼야합니다. 그래야만이 돈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구의 재산을 허술히 관리하는 것을 그런 것을 인력의 부족으로는 탓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제도가 수기로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현실식을 깔고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징수부의 전산처리 하라고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 하다 보다 딱해서 3,000만원의 전산용역비를 계상해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수부의 전산 처리하는 것을 시청의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하라는 규정이 어디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무사안일하게 서울시의 지시를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하니까 뭔가 제도가 정착이 안되고 발전이 안되는 깁니다. 그런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전산용역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 전산용역하는 것을 서울시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그 정도의 상식이 없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징수부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시에 물어보고 거기서 하라고 하면 하고 안하라고 하면 못하겠다 이런것은 일을 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제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직원의 인력, 일을 좀 덜어주고 그 다음에 결산이라든지 세입관리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동안에 너무 한쪽으로 심하게 몰아붙여서 미안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우리구의 세입업무의 명확성과 전산 그 다음 직원들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그러한 하나의 궁극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감사가 끝나시거든 우리 일이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 세입업무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구세조례 재무회계규칙에 이 검토개선 발전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것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무면에서 일을 하다보면 조금 안맞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것을 전부다 찾아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추진을 하고 징수부 기록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안한다 이런 사항이 아니고 발로 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안하던 것을 이번에 지적이 됐기때문에 저도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징수부가 이것이 일별로 작성이 안돼있지 사실 비치는 돼있다는 것은 정위원님도 알고 계신 사항이고 월별로 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별로 작성…

그러니까 일별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별로 작성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일별로 징수부가 기록이 돼야지 모든 것이 수입과 지출이 다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원칙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는 저희들 그거하고 그리고 이 용역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물론 저희들도 압니다.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걱정을 해서 용역을 주도록 빨리 개발해서 하도록해서 지금 예산까지 해준 것으로 압니다만 이게 전에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모르는 사항을 여기서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전에 이게 전산관계로 인해서 지구에서 뭘하다가 그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왜 전산관계는 본청에 전산소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거기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22개 구에 딱딱 시달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구에서 하느냐 이러면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위원님 그것을 지적을 해 주니까 본청에 올렸습니다. 이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런 얘기까지 해서 해주는데 예산까지 해 주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거기에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빨리 빨리 개선을 해서 우리가 해야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지금 업무를 집행하면서 구의원들이 지적해 주어가지고 우리가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보기가 안좋다 이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해주어야 저거한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지적당하더라도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전산업무는 본청과 전부다 유대가 돼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일을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핑계되고 이런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청의 상황도 우리가 좀 들어야되고 또 본청에서 전반적으로 다 하겠다 이러면 구태여 또 여기서 이중으로 경비를 들여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다 령으로 한다고하면 저희들하지 말아야되고 본청에서 아직까지 그냥 계획이 없다고 하면 너희들 먼저 해라 그러면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할 이러한 입장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부를 본청에 하려면 10년쯤 지나야 됩니다. 절대 안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국장에서 어제부터 감사원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철야로 감사업무에 임하는 박영찬 재무국장님과 각 과장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결과가 모범적인 감사 소감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의사일정에 정하여 진대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유인물이 4쪽에 7개항이 구성돼 있으나 이는 업무보고로서 표지도 제목도 없이 성의가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지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고받은 내용을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여야 함으로 정식보고서를 만들어서 내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회의는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1 명) 재무국장 박영찬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참고자료】 null 지방세부과·징수관련업무보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