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 9월22일 정구옥의원외 3인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의가 소집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설명을 듣기 전에 간단히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금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중차대한 시점에서 계획보고를 받느니 만큼 협의없이 행정부에서 의회에 서면 보고하게 된 발상을 어떻게 누가 했는지 우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정태호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서면보고로 하게 된 동기를 먼저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와 사전에 간담회를 지금까지 해 온 것은 행정부와 의회가 영동군민을 위한 각종 정책적인 사업이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영동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도움을 주고 살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전에 지방재정계획은 앞으로 여러 가지로 재정운영에 상당히 중차대한 역할을 하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서류로 가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 기획실 소관만은 아니지 않느냐 취합을 하는 부서로서 취합해서 기획실장이 보고했는데 해당실과가 상당히 많은데 해당실과장님들이 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와서 참여해서 의문내지 수정 보완요구가 되면 같이 의논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참여의식조차 갖고 있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획실장님이 재정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상세하게 다 알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다른 실과장이 참석 안해도 기획실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고 드린 예를 살펴봤더니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안된 것을 알고 의원 사무실에서 보고로 끝을 맺은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의원 사무실에서 보고 드리면 되지 않을런가 생각하고 간담회하는 것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요구에 의해서 본회의장에 와서 보고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 오늘 연락을 했는데 중요한 사업에 대한 관계되는 과장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 거의 참석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고서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작성했습니다만 속속들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깊은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시작하기 전에 관계 실과장님들을 참석해 주십사 요청해서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실과장님들이 참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관계 실과장님들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로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1994～1998년도까지 수정부분이라는 책자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나중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994～1998년도 수정분 이 유인물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요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개발과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369호에 의하면 15명 이하로 구성해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994년 9월8일에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수립은 1991년도 중기지방재정게획을 수립한 바 있었습니다. 이때 작성된 계획은 1991년도부터 1995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의 개요는 수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면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993년 계획중 여건이 변동된 사항을 수정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의 배분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계획과 연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다시 말해서 1992년도에서 2001년도까지 수립되어 있는 국가계획이 되겠습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은 1992년도부터 1996년도까지 작성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계획이 시작되고 지방에서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제반조치 등으로 지방 행.재정의 여건이 변화되었으며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단위의 각종 개발계획을 수정 보완된 지방재정계획 및 계획지표에 의거 전면 재정비하여 계획간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수정계획목표 및 방향은 기본목표에 있어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제를 정착시키며 합리적 재원 조달 및 배분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방향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입니다. 국가정책목표 및 계획자료를 반영하고 지역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재원의 합리적배분 및 투자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데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심사로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획기능 및 심의기능을 제고하며 지방재정계획을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계획의 내용은 수정계획의 기간이 1994년도부터 1998년도까지 5개년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연도는 1994년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여건의 전망은 1980년대 후반 인건비상승, 기술의 열세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로 성장력이 저하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경제전쟁과 기술보호주의 시대의 흐름으로 선진기술의 도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정치 민주화에 상응한 경제논리의 미정립과 각종규제로 인한 기업투자 의욕상실 및 부동산경기침체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방재정여건의 전망은 지방자치제실시 등의 민주화진전에 따라 사회복지와 균형발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지역집단 이기주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의 각종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문제와 교통 및 환경오염 등 다양한 변화가 증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여건은 세입은 증대될 것이나 기대치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세출재정수요는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관심고조로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재정활동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계획과 재정의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고 충분한 민의 수렴으로 재원배분구조를 조정하여 투자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며 건전재정기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여 합리적 운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지침하에 재정규모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기준 년도 1994년도에 당초에는 627억4,800만원인데 이번에 수정된 내용은 512억4,200만원으로서 115억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 수정분 512억4,200만원은 당초예산을 기준한 것입니다. 1995년도, 1996년도, 1997년도, 1998년도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내용은 1994년도에서부터 1998년도까지 수치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는 감소 예상되나 전반적인 세목을 합하여 보면 8.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사업장수입 즉 하천골재 판매등 징수교부금 재산매각수입 등의 감소예상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볼 때 평균 6.5%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목적세 신설에 따른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이 목적세는 1994년도에 새로운 세목이 설정된 것인데 유류특별소비세 등이 새로 신설세목으로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1994년도는 이러한 사항에서 볼 때 9%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 사업의 축소 및 완료로 인한 감소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수치상으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증감사유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94년을 기준하면 수정분은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인해서 9.4%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경상적경비 및 경상사업비, 투자비는 세입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재정의 배분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1994년을 기준으로 하면 수정분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요인이 있어서 9.8%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고 경상사업비 또한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8.8%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투자비에 있어서는 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소요액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비 계획은 1994년도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일일이 수치상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내년도에 10억원을 기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 기채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993년도에 지역개발기금으로 27억3,600만원이 차입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총괄을 사업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는 첫 번째, 지방행정장비확충외 2건이 계획되었습니다. 그것은 총사업비가 일반행정비에 있어서는 5억9,700만원이고 종합회관 신축 및 군청사 및 양산면청사 신축에 있어서는 9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기간은 1994년도에서 1996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영세민 거택보호외 7건의 사업이 되겠는데 일일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는 농어촌 가로등설치외 23건의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역시 사업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분야가 되겠습니다. 시가지개발외 18건인데 이중에 47번의 학산면 상수도시설 확장과 51번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1993년도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사업이 제외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체육분야가 되겠는데 난계국악당 부대시설 확충외 2건의 사업이 계획되었는데 이것은 문화재 보수사업과 공설운동장 이전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겠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아까 말씀드린 1994에서 1998년도 수정분 책자를 보시고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오늘은 의회에 보고만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을 의원님들한테 간단히 몇 가지만 받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의문 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의문 나시는 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에는 14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문화체육비나 분야별로 집계를 놓다 보니까 세부사업별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45페이지에 문화예술에 8억 그리고 체육에 27억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에 갑자기 공설운동장 14억7,000만원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쓰는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는 파악을 못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사회복지비가 국고에 보조내시가 안되어서 확 줄었다고 그랬는데 여기 세입에 보면 112억이 들어 있어요. 보조가, 세입에 보조금까지 세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비가 줄어든 것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병가 중이시고 사회과장님이 교육중이십니다. 즉석에서 답변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1369호에 의거해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실과소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전문분야 교수는 누가 참석했는지 또 지역대표는 누가 참석했는지 익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안을 검토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저보다 더 말할 여지없이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다음 간담회시 조금전의 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과장님들이 참석을 하고 기획실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장님께서는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든지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사업계획에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제안을 내겠습니다.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부터 지출에까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1994년도에 73억인데 1995년은 112억입니다. 어떻게 해서 증가 요인이 생기는가 이런 것도 아울러서 세입에서 지출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차후에 납득이 갈 수 있는 선까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의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의문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다음에 충분히 해주실 수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계획보고는 제가 와서 처음 의원님들 앞에서 보고하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관계실과와 내용 파악을 못하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계실과와 협조를 구해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관계실과에 물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예산증감에 따른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심사위원회를 가동함에 있어서 전문분야 교수, 지역경제에 밝은 이러한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시고 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증감에 따른 모든 제반문제가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정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 가동이 어느 교수를 초빙했고, 어느 지역대표를 선임해서 가동을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가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서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충분히 의원 여러분께 오늘 보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담당실과장님들이 참석하신 자리에서 다음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의문점을 풀어 드리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가는 가을, 우리 농촌에는 한창 바쁜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