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죄송합니다. 사실 소관을 따지자면 공무원 서무 인사 급여사항으로 내무과 소관으로 우리고창군 자치법규집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출업무는 경리 계에서 예산업무는 기획실에서 또 복무문제는 내무 과에서 다루다보니까 각 실과 간에 업무를 챙겨서 처리하지 못하고 사실 개정령이 5월16일자로 되었습니다. 각 자치단체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는 것을 저희군이 않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 계에서 경리계, 서무계와 협의하여 지난 28회 임시회의때 상정된 것인데 그 후에 보완해서 이번 임시회의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국내여비 규정 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623호 5월 16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출장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여비지급 적용에 있어서 옛날에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식탁료 이전 비 및 가족이전비로 구분해서 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역구분을 폐지해서 식탁료를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특급열차의 경우에 옛날에는 서울특별시는 특지, 도청소재지 갑지, 읍면소재지 을지 등 이렇게 구분을 해서 지역에 따라서 차등제로 여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런 지역구분을 없애고 식비에 식탁료를 첨가해 주던 것을 식탁료를 삭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급받은 숙박료를 초과했을 경우 신용카드를 상용했으면 신용카드를 사용한 증빙서 1항은 초과한 범위 안에서 1할을 회계부서에서 정산해서 추가 지불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여비 숙박비 규정이 거의 맞지 않기 때문에 숙박비가 지역에 따라는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가변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비여비지급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매년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별표 1에서 별표 4까지를 상위법인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면 따라서 개정되도록 별표1에서 4까지를 상위법에 따라서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여비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출부서에서 임의로 세워서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상위법 별표를 보시면 국내여비정액 별표1에서 특호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구분이 되고 그 다음 1호까지 저희시군에 해당이 안 됩니다. 2호인 군수, 부 군수, 지도소장, 보건소장의 경우는 3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2호부터 저희 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실과소장은 3호인 4급 내지 5급 공무원 4호,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을 이야기 하는 것 입니다. 이런 별표규정이 국내여비규정이 대통령령에 정한 그런 직급 별 구분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개정조례는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조례는 상위법인 국내여비규정에 준하도록 하고 별표2를 보시면 직급별로 철도운임, 선박, 항공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되어있습니다.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는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되어 잇는데 이번에 없어집니다. 지역 구분 없이 상위법에 준용해서 주도록 매년 여비 기준단가가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시군여비 조례를 바꾸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되면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에 개정되어서 관보로 시군에 도착이후로는 개정된 개정안에 의해서 여비를 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조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공포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 승인도 안받고 잠정적으로 여비지급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합법적인 절차를 받으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서 시행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조례가 의회승인 이후로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면 5월 16일부터 공포전날까지 이때까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명쾌한 법적근거가 마련됩니다. 저희들이 도법무관 실에 질의도 하고 시군마다 의회일정이 서로 상이하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 문제는 의회 승인을 받으면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는 해외여비, 국내여비, 국내여비 중에도 읍면공무원에게만 항시 출장을 요하는 월액여비제도가 있어서 현재 100,000원을 지급합니다. 시군 본청사업소는 금년에는 40,000원을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35,000원으로 5,000원이 깍였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는 시군공무원을 월액여비를 주지 않습니다. 읍면직원은 종전대로 100,000원을 주고 시군본청사업소 직원은 35,000원을 줍니다. 그다음 업무추진 여비는 예산편성 단가 28,800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정을 하게 되면 하루출장여비가 30,000원입니다. 30,000원 상한선이고 30,000원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8,800원은 법규정이 30,000원 상한선이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은 자기 시도 내를 출장할 때는 하루에 28,800원에 예산편성해서 승인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얼마든지 더 삭감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 여비규정에는 지출할 수 있는 상한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5월 16일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법대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6월초에 의회에 상정해서 반드시 심의의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는데 못한 점이 잘못 되었습니다.

초과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납하여 예입시키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리 계에서 하루에 일비 10,000원 이상 주지 않았습니다.

여비는 어느 실과에서나 많이 세워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회승인이 나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여비입니다. 여비는 하루 줄 수 있는 상한선만 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년 중 쓸 수 있는 액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기능이 다양하기 때문에 금년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저희들 여비는 월액여비 외 업무추진비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ㅓ?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인 고창군여비졸중계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인 고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제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진료소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1990년 12월 30일 제정되어 93년 12월 28일 공포되어 94년 2월 17일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6월 20일 조례 안을 제정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진료설치조례안과 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두 가지가 통합이 되었던 것을 이번에 각각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나누어지면서 변경된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조례안중 제5조 사무보조원으로 되었던 것을 업무보조원으로 말이 바뀌어졌습니다. 제6조에 진료보조원 여비규정이 없던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제7조 진료소수가는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올릴 수도 잇고 내릴 수도 있던 것이 보사부장관에 의해서 수가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바꾸어졌습니다. 이렇게 설치조례 안 3가지가 바꾸어진 것입니다. 다음 운영조례 안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지구구성에 있어서 100인 이내 구성된 총회로 하여금 10인 이내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하는 것을 각리에서 선출한 것으로 한다. 3가지 조례안이 바꾸어졌습니다. 설치조례와 운영조례가 통합 되었던 것이 각분리가 되면서 지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5, 6, 7조 조항만 바꾸어진 것 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만 바꾸어졌습니다.

업무보조원은 일용직 입니다.

예. 있습니다.

보통 10명 내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20명이내로 되어 있는 것이 10명이나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명 총회를 거쳐서 10명이내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20명이내로 구성되어있으니까 10명이던 15명이던 20명이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16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보조원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흑자가 많이 되고 혼자 감당할 수 없으면 업무보조원을 고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격규정은 없습니다. 대개 조무사들이 많습니다. 보통 회계업무는 일반 고등학교 출신이고 일반진료업무는 자격규정이 없으니까 진료소장이 알아서 고용 하도록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0일 이내를 15일이내로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농산물유통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위하게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으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고창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 판로개척과 홍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산물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에 사용 허가하는 농산물직판장 개선에 대해서 신축개장으로 인하여 주변여건이 판매를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정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으나 판매부진으로 해서 손익분기점에 미달 될 때에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안을 삽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조건으로 보면 2년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1년으로 정하여 계약하겠습니다.

우리 특산물을 판매합니다.

운영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지도 감독합니다.

운영을 잘못하면 운영자를 바꾸어서 딴사람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 고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과장으로부터 본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위임조례는 농어민에게 농지관련 인.허가를 손쉽게 하여 각종 농업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일시 전용허가 중 농업 및 농지개량 목적시 3,300㎡이하일 경우에는 읍면장이 허가처리 하도록 읍면 장에 위임하여 주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 고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창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고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고창군사무내부위임으로 규정할 사항으로서 권한 위임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폐기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개간허가처리, 신청처리, 개간허가의 양도, 개간허가의 취소, 개간허가의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 신ㆍ구대조표에 의해서 당초개간허가 신청처리와 개간의 양도 허가 개간의 취소 개간중공허가를 권한위임으로 읍면에 위임한 사항인데 이것은 법의규정상 위배된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내부위임으로 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한 위임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88년 5월 18일 조례개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기관위임사무로 해서 읍면에 권한위임을 할 수 없는 사항이었는데 권한위임을 해서 실행해오다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93년도 7월 20일자로 권한위임사항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위임으로 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한 위임으로 되어 있는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내부위임으로 93년 7월 20일자로 현재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권한위임은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고창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조례가 공포됨으로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운사 쓰레기장 부지매입은 도립공원 선운사에 매년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그만큼 쓰레기도 계속 비례하여 증가되어 있어 현재 처리시설로는 한계에 도달해있고 또한 현 장소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많은 양의 쓰레기처리는 공원 환경 오염문제까지 발생되리라 예상되며 장차 선운사를 깨끗하고 쾌적한 국민관광 휴양지화하기 위해 완벽한 쓰레기처리시설이 필수적인바 이를 위해 처리장 시설을 위한 부지를 매입 코저 합니다. 다음은 고창읍 신흥동 도로계획 도로개설 및 기존도로 편입용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신흥동이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후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또한 도시균형적인 발전 및 주민편익을 위해 도시가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고창군 앞에서 터미널로 향하는 도심도로로 편입되어서 있으면서 도로로 사용 중인 개인용지를 매입해 줌으로서 도시계획관리의 원활을 기하고자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관리변경의건은 지역농업센타운영부지매입건 94년 당초관리계획에 고수면 장도리 579-1번 지외 3필지 20,499㎡의 토지를 매입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매입추진과정에서 매도자들이 본군에서 매입코자 하는 예정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매수가 불가능하여 당초 계획 승인된 위치를 고수면 남산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매입을 추진, 지역농업발전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어민의 기술보급및 과학영농실천기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상목록은 별지에 나와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고창 고등학교 앞을 대성인쇄소에서 자기땅 이라고 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기초까지 하였던 땅을 떨어버리고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2년 전에 사실상 건물은 현재 도로는 나있는데 도로가 커브길이어서 차가 위험하여 그때 건물만 군에서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건축 관계는 도시과소관이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계획은 우선 쓰레기장 부지를 매입해서 만들고 나머지 용지는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