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이 무르익어 가는 오늘 제73회 임시회가 개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난여름 동안의 유례없는 폭염과 오랜 가뭄이 계속된 가운데에서도 시민생활의 현장에서 정성을 다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 여건 가운데에서도 시정업무 수행에 매진해 온 이원종 서울특별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대하여도 고마운 인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우리 임기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맞게 될 제12회 정기회를 앞두고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를 정기회의 착실한 준비기간으로 삼아 우리 서울특별시의회가 금년도 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정기회를 통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선 93년도의 결산안의 심사로서 지난 1년 동안의 예산집행 결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95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각 분야별로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정기회에서 심사하게 될 95년도 예산안은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간 관행으로 되어 온 적자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당장 흑자예산으로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더 이상 누적되는 외채를 줄여나가는데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각별한 노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자부담과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공정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데에도 우리 합심해서 다함께 노력해야하겠습니다. 우리는 95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새롭게 다짐하는 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적정예산 을 편성하여 안정된 시책을 다져 나아갈 뿐 아니라 시산하 기관장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인사면 에서 능률적으로 적용하는 일대 혁신적 개정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산규모의 축소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고, 또한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하여 시민의 세김 부담을 덜어주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일로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종전 5일간에서 10일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년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에 까지도 예리하게 살펴서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입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실시될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 해 주시고,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이 집행되도록 촉구하는 수준높은 질문을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시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발전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명예직 시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3년 전 이곳 의사당에 들어섰을 때의 원대한 포부와 정열이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어떻게 시정에 투영되었는지를 조용히 돌아보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 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내년에 실시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선거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와 시민의 관심이 매우 높아 질 것이 예상되는 바, 서울 특별시의회의 의원직에 임하고 있는 우이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이의 업적이 훌륭한 전통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연구하며, 시민과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서 시민의 진정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의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울 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수준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인식될 것이며, 우리 서울 특별시의회의 운영은 타 시·도 지방의회 운영의 본보기가 되어 있다는 데에 보람을 느끼며 우이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의 특수한 위치와 역할에 관련하여 각계에서 시의회의장인 본인에게 모범적인 서울 시의회 운영과 실적에 강의 요청이 도처에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요청에 부응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루어 놓은 훌륭한 업적을 널리 홍보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됩니다. 오는 9월 30일 새마을 운동중앙연수원에서 앞으로 지방자치의 경영에 뜻을 두고 있는 지역의 유지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모범적인 동료의원님들의 눈부신 활동을 알 리는 특강을 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오는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21일 동안 미 국무성의 초청을 받아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원 15명이 미국 캔사스대학에서 개최되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연수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먼저 지방자치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지방자치 제도와 현장을 열심히 보고 배우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비록 지방자치의 력사는 짧지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참모습을 미국 관계요로에 널리 소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번 미국 연수회를 통해 체득하게 될 유익한 경험담은 향후 적절한 기회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기 내에 이루어지는 일이므로 여러 동료의원님에게 보고를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면서 개회인사에 대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