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협의의건

잠깐…….

최명진 위원 말씀해 주세요.

과거에 보면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회의 날짜, 시간이 중복이 되어 가지 고 또는 예산결산특위라든지 그런 위원회에 참석하는 날짜, 시간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부 삼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짤 때에 그런 점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전문위원 답변해 주세요.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활동기간을 7일에서 11일까지 잡았는데요, 7일에 교육청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본청 국정감사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일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복은 없습니까?

네, 중복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신 중복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이번 회기부터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이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사망 또는 상해, 장애 이것이 직무와 관련되었을 때 유족이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않더라도 인지했을 때는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안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보상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의원은 단 1명이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나머지 3명 내지 4명은 공무원에 의해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동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일비문제는 내년 7월 이후 4대 지방의원 서울시의원부터는 활동비로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 에 당연히 활동비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한시적인 조례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관해서 도 부칙으로 그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보상심의회 구성,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정을 요구하는 선으로 해서 동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진영호 국장 나오셔서 최명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보상 사망자가 신청하지 않을 때인데 지금 현재로는유족 도 할 수 있고, 지정한 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을 때가 이제 문제 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는 하나의 운영문제니까 가능한 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의회사무처도 있고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옆에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그래도 명색이 서울특별시 의원의 유족인데 돈에 관한 문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의원 유족들의 명예도 관련될 수 있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우려가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현재 사무처에서 아마 그런 경조사를 관리를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반드시 신청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내용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세법 감면규정 같은 것을 예를 들면 감면대상자가 신청을 않더라도 구청장이 감면대상이면 직권에 의해서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대상자라는 것을 인지를 했다든지, 알았을 경우에는 유족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례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행령에 대한 개정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례로는…….

유족신청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까?

네, 시행령에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건의를 먼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개정건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성은 느낍니다.

본위원의 지적에 동감하시지요?

네.

그 다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심의회 구성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이 준칙에 따라 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결국 의원이 지금 현재는 1명이 되어 있고, 관련공무원은 상해와 관련된 국장급 1명하고, 또 의원직 1명, 기타 학식 경험 있는 사람 1명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한사람은 보건직 전문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이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의원 수를 늘리는 문제 등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행령과 같은 개정건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실 때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바로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시행령 제15조의 2제2항에 보면 보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 부 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해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개정건 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답변에서 준칙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수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동 조례안을 서울시장을 대표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서울시장을 대표해서 제안하신 그 입장에서 볼 때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 면 개정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저희 현재의 입장으로써는 아직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단을 여기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운영을 해 보고, 이 것은 급 한 사항은 아니고, 아마 심의위원들도 모든 것을 시의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의원 입장에서 운영할 것으로 저는 일단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성으로 봐서. 그러나 그래도 부족할 경우는 당연히 시행령 개정건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운영을 해 본 뒤에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누구에 관한 조례안입니까? 의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들 의 견제를 받고, 의원들이 감사권도 있고, 또 예산심의권도 있는 의원들의 상해나 질병, 장애가 있었을 때 심의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해당 공무원들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민주주의 기본원칙 또 지방자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 되지는 않습니까? 벌써 의원에 관한 문제인데 의원은 1명만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집행부 공무원이 3명 내지 4명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권한보다도 액수를 결정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 위원 자체가 시의원들을 위해서 보상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집행부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상 이것을 당초 서울시 입장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으면 상당 히 좋았을 법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행령 입법 등에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운영해 보면서 개선사항은 추후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게 논란을 벌일 필요 없이 의원에 관한 것을, 의원들의 견제와 의원들의 조사를, 행정사무조사, 감사 등을 받는 입장에 있는 집행부가 의원들의 상해나 질병, 장애에 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 점에 관해서 깊은 검토가 있은 뒤에 빠른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에 활동비 등을 부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것은 현 재 법에 명시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부칙에 명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 입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어쩌면 상당히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많은 심의위원회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 위원이 말씀하셨듯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건의안이 개정건의를 해 주시고, 어떤 문제냐 하면 부시장이 어떻게 위원장이 됩니까? 그러면 의회시풍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의회위상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그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나 그런데 들어간 것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의원들의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은 지금까지도 우리가 몇 건을 겪었지만 우리 스스로도 잘 해 왔습니다. 물론 모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래도 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당국장이나 또 사계의 전문가가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어떻게 부시장이 의회의 일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내무부의 발상부터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니까 이 점을 의회의 의견으로 이렇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다음 운 영위원회로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명수 위원 질의해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하고 정흥진 위원님 좋은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방법상에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반영은 시키되 이 조례는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견 또는 우리 집행부의 건의안은 이것 외에 따로이 내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보상기준을 일비에 기준을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앞으로 내무부의 어떤 시행령 입법예고라든지 또는 건의되어질 때에 우리 지방의원들이 지금 봉사직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최소의 어떤 부분 적인 경비 지원해 주는 것을 보상기준으로 그것을 삼았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보상기 준은 따로이 정하고, 일비와 이 문제는 하나로 기준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사망이나 또는 어떤 장애가 있을 때 보상의 기준을 일비로 잡는 것은 지양해야 된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과 정흥진 위원님 말씀을 어떤 건의문을 작성, 우리 의회든 집행부든 함께 하고, 그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키고 그 건의문은 따로이 작성해서 우리가 건의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 정흥진 위원, 우리 강명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고, 또 시정부측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보를 할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본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다루도록 하고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최명진 의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최명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일부 정비하고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증인 등의 출석, 고발절차, 기타 증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 등 증언 감정 등의 절차에 관한 법, 시행령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를 행하는 주체에 본회의도 포함되도록 하고, 증 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 등을 정하고,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을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이에 따라 7월 6일 동법시행령 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의 개정으로, 제2조와 제3조에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행하는 주체에 본회의도 포함토록 되어 있으나 의원수와 규모면에서 방대한 우리 의회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활용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5제3항에 증인 등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보수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의장이 기 제정하여 활용중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의장에게 그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을 위임한 제8조 제3항의 규정은 적절한 조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한편 제8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9조에는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절차와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선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동법시행령에 규정하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사료되나 시행령에 이러한 규정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ㆍ조사시 절차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사료됩니다. 사실 지방자치법 제36조가 개정되어 광역의회의 경우 감사기간이 10일로 연장되었고 증언ㆍ감정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것 등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진일보된 조치로 판단되나, 국회와 비교하면 불출석자에 대한 처리, 위증자에 대한 처벌 방법, 사무보조자의 위촉 대상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또한 법령상 험결된 조항 이 많은 바, 시민대표자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미진한 부분에 대해 과감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 전명호입니다. 93년도 시의회 운영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세출 총 예산은 82억 8,600만원으로 93년 6월 추경에서 5억 5,300만을 삭감해 가지고 세출예산액은 77억 3,200만원 이었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70의 4,200만원으로 불용액은 6억 9,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77억 3,200만원 중 의정활동비는 32억 2,800만원이고 의회운영비는 45억원입니다. 이 중 집행내역은 의정활동비 30억 3,800만원과 의회운영비 40억 400만원이 지출돼서 총 지출액은 70억 4,200만원으로 91.1%를 집행하였고, 부용액은 8.9%인 6억 9,0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불용액 6억 9,000만원은 의정활동비가 1억9,000만원, 의회운영비가 4억 9,900만원이었고, 불용내역을 중요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의정활동비 불용액 1억 9,000만원은 예산절감 1억 5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8,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회운영 불용액 4억 9,900만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것이 9,200만원, 예산절감으로 3억 2,900만원, 예산집행잔액 7,8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급여 및 소송대비 배상김 등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출결산 규모를 작년도에 대비해 보면 92년도에는 예산현액이 67억 8,800만원 중 56억 2,5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이 17.2%인 11억 6,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인 93년도에는 예산현액 77억 3,200만원 중 70억 4,200만원을 지출해서 불용액은 8.9%인 6억 9,0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불용액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울특별시의회 93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소관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세입ㆍ세출결산 그 결산개요와 3페이지의 세출예산 규모, 성질별 결산액 현황, 전용현황 4페이지의 불용액 발생 현황 및 사유까지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처소관 의회 운영비의 결산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의 경우 8차례의 임시회와 1차례의 정기회를 개최하는 등 총 100일간의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 총 예산 82억 8,600만원 중 문민정부 출범에 따른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5억 5,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77억 3,200만원으로 줄어들어 그 중에 91.1%인 70억 4,200만원이 집행되어 91년도의 56억 2,500만원보다 14억 1,700만원이 더 지출된 것으로, 의회 사무처소관 예산의 경우 고통분담 차원의 대폭적인 감액위주의 추경편성이 있었고, 또한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와 의정활동 및 그에 부수되는 운영비가 주종을 이루고, 시설비 등 사업성 경비는 별로 없는 관계로 정책성 결산에 따른 지적보다는 결산의 결과를 차기의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도모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결산 심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분야별로 검토해 보면 사고이월, 예비비지출, 예산전용 사례는 없었고 불용액 발생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의회 운영비의 경우 불용액은 6억 9,000만원으로 그 비율은 8.9%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원인별로 분석을 해 보면 사업계획 변경 취소는 1건도 없고, 집행사유미발생 13.5%, 예산절감 62.9 %, 예산집행잔액 23.6%로 되어 있습니다. 부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은 예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절약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한 경우, 예산 자체를 과대 계상한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 계상된 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는데, 의회사무처 운영비의 불용액 발생사유는 예산절감과 계상된 대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고통분담 차원의 불용액이 대부분이어서 소망스럽긴 하나, 의정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절감운동도 추진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와 비교한 예산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불용률의 경우 92년도에는 무려 17.1%나 되어 상당히 많았지만 금년도의 경우는 8.9%로 8.2%나 감소되었고, 92년도의 경우 사고이월비는 1건에 7,600만 원이었고, 예비비지출도 3건에 1억 5,700만원이었으며, 예산전용액은 12건에 3억 2,400만 원에 이르렀으나, 93년도의 경우 사고이월비, 예비비지출액, 예산전용액이 단 1건도 없었던 관계로 예산집행의 효율성ㆍ적정성 측면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만, 향후에는 지방의회 구성이 일천한만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의정활동 활성화란 측면에서 낭비성 예산이 아닌 한 지출이 필요한 요긴한 분야를 적절히 발굴하여 예산 에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과거에 서울시 의회 사무처 운영형태를 보면, 시어머니는 많고 주어진 권한 은 적고 그래서 소신 있는 행정집행은 물론 예산집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93년도 세입은 그렇더라도 세출부문에서 불용액이 적지 않게 났 는데, 이런 것도 소신 있는 사무처 운영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92년도에 불용액 비율이 평균을 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용액을 10% 이하로 줄이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고 저희가 사업성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은 미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서 약 3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8% 정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예산집행 결과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검토해 가지고 즉 년도 예산은 더 집행을 착실히 해 가지고 불용액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핵심은 사무처장으로서 주어진 권한과 임무에 외부의 지나친 관여로 인해서 세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네.

일단 세입이 확정이 되면 세출 부문에서 불용액이 발생도 안해야 되겠지만 주어진 권한과 임무는 분명하게 행사가 돼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세출이 잘못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어야겠기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방금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3년도 불용액이 95년도 예산에 반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 말씀처럼 의회의 예산집행이 원활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장께 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흥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 때 세부사항을 알아보겠지만 연료비가 있네요?

네.

그러면 이것이 자동차연료비이지요?

아닙니다, 난방.

난방비라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연료비라고 그럽니다. 예산항목에.

그렇게 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혼동이 돼서 자동차 기름이 이렇게 많이 들리가 있는가 그래 서 의문이 나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1993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