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장규석입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는 9월 17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2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제34회 임시회 집회 이후 지금까지 의원발의된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이 접수되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 조례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칠곡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등 9건의 제·개정 및 폐지조례가 94년 9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5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김교민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인물을 통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및 내용,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편성요인 및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금년도 제1회 추경이후 발생한 세입의 추가계상,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셋째 인건비등의 조정 및 의무적 경비의 추가소요, 네째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사업의 계상, 다섯째 가뭄대책사업비의 계상, 여섯번째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계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린다면은 총규모는 706억1,600만원으로서 13%나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28억4,2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77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40.3%로서 1회 추경 당시보다는 0.5%가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는 지난 1회 추경 당시 도추경이 되기 전에 추경이 되어 도추경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어 재정자립도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3억3,400만원이 증수되었고 세외수입이 16억8,800만원으로서 15%가 신장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8,600만원으로서 법정 교부세가 5,000만원, 증액교부세가 2억3,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2억1,6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10억5,7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동안지하도 설치공사비 20억원으로서 기 의회에 승인을 받은 재원입니다. 재정투융자사업 특별회계 자금으로서 연리 5.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규모는 55억8,100만원으로서 이중 투자비가 48억원으로서 추경규모의 86%이며 금번 추경은 투자비 위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정 사업비인 국도비 보조사업이 총 52건으로서 16억9,400만원이며 이중 군비부담이 4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은 2건으로서 왜관하수도 정비사업에 5,000만원과 기산면 영리 평복간 농어촌도로 마무리 사업으로 2억3,500만원이며, 지방채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동안지하도 설치사업비 20억원이며 골재채취사업 징수교부금은 '93년도 이월분이 3억5,200만원입니다. 인건비등 법정경비는 5,600만원으로서 인건비 부족분 2,100만원과 의원일비 및 여비 인상분 1,200만원과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기준경비는 7,800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타기관 지원은 경찰서 민생치안 장비구입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업무추진 공통여비 2,500만원, 사업소, 읍면 난방기 설치비 1억1,800만원 '95년도부터 실시되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경비 7,200만원추곡수매용 포대 구입지원비에 3,700만원, '95년도 업무용 수첩 제작등 39건에 1억원으로 총계 4억1,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체투자사업은 15건에 9억1,9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은 소류지 준설 26개소, 2억3,600만원,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이 14건에 3억2,100만원, 지방도로편입부지 매입비 8,300만원,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산면 금화리 교통신호기 설치1개소에 2,600만원, 동명면 금암리고수부지 주차장 조성에 따른 3,0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전용은 2억1,900만원이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2회추경세입은 23억4,100만원으로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총괄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800만원으로서 관리비 1,000만원, 사업비 4건에 4,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 2억원으로서 재원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8억400만원으로서 골재채취 중기 임차료에 12억9,900만원과 하천개수사업 8건에 5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인 석적면 반계제 개수에 1억원 기산면 평복제 개수에 2억원, 북삼면 금곡 소하천 개수에 8,000만원, 약목면 내야 소하천 개수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1억2,600만원으로서 관리비에 1,100만원, 사업비에 3,400만원, 지방채상환에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존경하는 이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투자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적기에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