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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윤태곤 의원 발언

제3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4-09-28

윤태곤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혁

주영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모두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회의는 제3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9월 24일 의장의 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 제31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1시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회부산진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제31회 임시회의 회기를 10월4일17시에 개회식을 한 후에 제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정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10월5일부터 10월13일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10월14일 17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993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제예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일정으로 짜여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위원장님! 한10분정도 정회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사를 토론해서 운영위원회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어떻습니까? 윤위원 제의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니다

있습니다조시종위원

.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회기를 11일간으로 잡았는데 나머지 11월, 12월은 정기회가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이번 회기를 마치고 나면 임시회가 한번정도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회기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회기남은 일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이번에 11일간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면 잔여기간이 5일간이 있습니다. 5일간에 대한 회기는 별도로 해야 될 안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회기가 채워지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현재 이 회기 일자가 10월달에 이루어지는데 5일간 남은 잔여기간은 11월에 예상이 되는 일자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11월달에 해야되는 사항들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가 11일간이나 되는데 안건은 두가지인데 11일간을 다 쓸 때는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국가의 최대목표가 민주화고 민생에 대한 것인데 구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궁금증이 없겠끔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안건 두 가지이지만 열심히 그 날짜까지 해도 충분하게 날짜가 안되고, 이것을 빡빡한 날짜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지금 이 안건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1993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이것은 당초 1993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그 목적대로 과연 집행을 잘 했는지 안했는지를 승인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볼때 살림을 과연 우리 의회의 의도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민의 의도대로 과연 살림을 잘 꾸렸느냐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까지 이것을 다루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는 네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신중하게 심의를 해야될 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에서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간이 많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고 동시에 신중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윤태곤위원

생각할 때는 안건은 두 가지이지만 좀 심도있게 의정을 다루자는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임시회의 기간을 11일로 잡은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가지 일가지고 열심히 할려고 생각한다면 날짜도 이 날짜로는 부족할런지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 기간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조시종위원입니다. 국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년에 봐서 세입·세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정기회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임시회때 안이 제출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이것은 관계 법조문을 제가 못 외우겠습니다만 관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정기회때 결산 승인과 동시에 년도 예산을 심의할려면 사전에 세입·세출 결산을 성실하고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익년도 예산을 아주 고르게 편성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해서 사전에 심의를 하도록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시종위원

구자호전문위원이 개정된 조례안을,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적어도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심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포한

공포한조시종위원

일자가 언제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1993년9월23일인데 사실상 시행은 1994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예비비를 당초에 예산안에 승인해 줄때 예비비를 그냥, 예를 든다면 진구 같으면 5억원의 예비비를 두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본회의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조시종위원

? 사전에 지출하고 사후에 승인받는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염춘만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분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실무적인 문제니까, 이 일정표에 보면 10월13일에 예결특위 활동이 끝나는데 예결특위 활동결과에 있어서 물론 상임위원회나 일반 의원들이 활동결과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일에 예결특위가 끝나고 다음날 세입·세출결산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안건을 보았을때 의원이 14일 의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상정되는 의안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의원이 과연 30분 동안에 이것을 훑어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 일정이 뭔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아가도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세입·세출결산안 이 정도는 본회의 한 이틀정에 의원들 댁으로 발송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어느분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변경을 시킬 수 없느냐,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10월4일부터 회의가 개의되는데 그 이전에 예산결산서들이다 배포가 될겁니다.
영혁

주영혁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3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태곤

윤태곤위원

이의있습니다. 의안이 지금 현재 두 가지인데 두 번째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는 의안을 내어놓았는데 이 안에 대한 것은 그늘진 이웃으로보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몸이 편찮고, 이래가지고 불우한 사람들을 봤을 때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두가지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첫째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현재 우리의원님들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불우한데 기금을 내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것을 하나 알고싶습니다.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이 조례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웃돕기기금에 기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누가 기탁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안 알리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 것으로 그래 알고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윤태곤위원

그냥 알고있다든지 그래 대답하는 것 보다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안 만들어놓고 우리가 여기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 그 법의 제도에 어떻게 하든지 구속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용을 못한다면 우리가 모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남들 돈 많이 내놔라, 남들이 내놔가지고 좋은 일을 하라는 이런뜻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석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영혁

주영혁위원장

구청장님이 제출한 조례안인데 여기보면 상세하게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다시 질의를 하고 다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의안만 말하는 것이지, 이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거든요. 자세하게 그때아마 구체적인 것은 다 나올것입니다. 여기서 이 의안을 우리가 의제로 삼느냐. 그 문제지 여기서 그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야 됩니다.
우리

우리윤태곤위원

운영위원이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고 통과를 시켜줘야지 상임위원회에서 할 것 이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통과해 줄 것같으면 우리 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혁

주영혁위원장

아니지, 윤위원! 그게 아니고 이 조례안 자체가 구청장이 제출해서 상임위원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가는 문제를 의제로서 내놓는 것이지, 내놓으면 여기에서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거든요.
예를

예를윤태곤위원

들어서 이 조례안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하지만, 만약에 나쁠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폐지시킬수 있다 아닙니까?
그게

그게조시종위원

아니지! 국장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구청장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을때, 그 안에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까? 없지요?
러면

그러면윤태곤위원

구청장이 의안을 내놔놓으면 무조건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운영위원회상정을 시키면 통과를 시켜줘야된다 이런 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저희들은 저쪽에서 안건이 나오거나 우리 의원 안건이 나오면 의장님이 일정을 정해가지고 그 일정을 정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에 협의할 따름입니다. 일정만 정해주시면 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가

협의가윤태곤위원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지극히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협의를 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부할 수 없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일정을 변경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저쪽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집회 요구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에서 의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집회 요구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한

정당한윤태곤위원

사유가 있지요. 나름대로,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 정당한 사유가 의장님에게 정당한지 안한지는 의장님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님이

의장님이윤태곤위원

판단해가지고 정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켰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런 안에 대한 것을 폐기를 못 시킨다 이말입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이 옳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정당하지 못하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회의 규칙에 보면 의장이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때는 회의 일정만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이 협의를 최대한으로 하되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윤태곤위원

현재 법에 나와 있습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곤

윤태곤위원

독소조항이네요. 그러면 의장이 결정한데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뒤에 추진해 주는 역할 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수동

허수동사무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계획안이 안나왔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 안이 불합리하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의장님한테 수긍이 되면 그것이 운영위원회의 의도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의장님 판단에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협의도 무시하고 그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

이 문제는 윤위원이 잘 이해를 못해 그렇는데 이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 조례안은 어떠어떠 해가지고 부결을 시키든지 할 수 있는 문제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 해당부서에 넘겨줄 그것은 있지만,
원은

윤위원은조시종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의제의 상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상정 자체를 유보를 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장내소란)
영혁

주영혁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그러면 제3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춘만

염춘만위원

위원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일정만 심의해 주고 다른 것은 못한다 이것 확실이 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은 소견이지만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안이 심히 부당하다 했을 적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장에게 다시 송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래봅니다. 보는데 여기서 김위원님이나 우리 간사님 말씀데로 하면 일정만 심의해주고 다른 것은 못한다 이것 의사록에 분명히 내야됩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일정만하고 나머지는 일체 심의는 못한다.
론할

거론할윤태곤위원

필요도 없지, 에너지만 소모하지,
러면

그러면염춘만위원

내가 볼 적에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자체가 내 생각에 심의부당한 요소가 있다했을 적에 여기서 정식 의안으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했을 경우에 위원장이 의장에게 다시 송부를 할 수 잇다 나는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보고 의장의 직권으로 이것은 이 내용이 의장 위치에서 봤을 때는 타당하나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적에 의장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히 해놓고 넘어갑시다.
안에

조례안에조시종위원

대해서 부당, 타당성에 대한 것은 안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섣불리 제목만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내가윤태곤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로 의안이 올라와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의사일정이나 의안에 대해서 가가 되던지 부가 되던지 간에 가가되어도 우리가 여기 위원장이 방망이를 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의안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 우리가 통과시켜 줘야지 그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조례안을 통과 시켜준다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겠지만, 우리가 알고 통과시켜 줘야되지 모르고 통과시켜줬을 경우에 우리 운영위원회가 뭐를.......
영혁

주영혁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제31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기온차가 심한 계절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까지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48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