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제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2일 이관수의원외 16분의 의원으로부터 제35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으로는 당초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치구 분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구로구)ㆍ경기도(광명시)간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을 처리하로 하였으나 상기 안건 제출자인 구로구청장이 `94년9월27일자로 2건의 의안 모두를 철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구로구분구계획 및 시ㆍ도간환경조정계획안의 철회동의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결정에 앞서 먼저 운영위원장께서 운영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이관수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 22일날 구로구분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ㆍ경기도간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에 대해서, 다시 구청장이 철회한 말씀을 듣고 왜 이렇게 구로구분구계획안은 자세하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과거에 볼 때는 구청장이 우리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시행규칙에 준한다고 했는데 이런 분구계획안은 세밀하게 제4안까지 대안을 제치해 주신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본의원은 여러 의원들 앞에서 말씀드리면서, (장내소란) 당초 9월28일부터 9월29일까지 2일간의 제35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만 9월27일 15시40분경에 구청장으로부터 구로구분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구로구)ㆍ경기도(광명시)간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의 건에 대해서 철회요구로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9월28일 하루만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계공무원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판의원 잠깐······

(의석에서)지금 운응위원회 간사께서 이 안에 대해서 철회한 경위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안은 구청장이 저희 기초의회에 제출한 안건이므로, 제출된 경위ㆍ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그 이후에 왜 철회를 해야 되는가하는 그런 깊은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오늘 49명 의원들 다 이렇게 중대한 일로 회의소집을 해놓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구로구민 전체의 대변인인 의회 의원들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나와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구로구(자치구)분구계획안 및 시ㆍ도간경계조정계획안철회동의안이 올라올 때 제안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정만 의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제3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ㅇㅢ하여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4년 9월28일 하루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9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구로구(자치구)분구계획안및시ㆍ도간경걔조정계획안철회동의안

운영위원회에서 지난번 22일날 운영위원회와 오늘 운영위원회를, 2번을 해서 이 부분 건의안을 철회하는 구청장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공문받은 것을 지난 22일과 27일, 2번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2건에 대해서 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빨리 주셔야 철회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결을 했는데 우리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걸 빨리 복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나눠주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중주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동안 정회를 해서 유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배부를 해 드린 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구로구 분구 및 시ㆍ도간경계조정계획안의 철회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94년도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취지에 따라서 구로구 분구계획안과 시ㆍ도간 경계조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시에 건의코자 1994년 9월 22일 구로구의회로 위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으나 `94년도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의회의 의견청취는 내무부 보완지침에 따라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공문 시달이 있어 구의회에 제출된 구로구분구계획안 및 시ㆍ도간경계조정계획안의 의견수렴을 철회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본안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구청관계관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중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최중주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그간 흘러온 상향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이 분구 철회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묻겠습니다. 지난 9월22일 오후 3시경 본의회에서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안이 사안인만큼 되도록이면 총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총무과장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개 안건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ㆍ도간경계조정안과 분구안이 나와 있었는데 저희가 물어보기를「이 분구안가지고는 안됩니다. 어떻게상히 할 것인가라는 안이 있느냐?」하니까 「이것은 의견수렴입니다.」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4개 안이 나와 있습니다. 분구를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4개 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미 알고 있지만은 이 건은 당정 협의도 안끝났고, 이것은 회의할 것도 아닌데 사실은 하더라 하는 감을 잡고 몇몇 의원님들에게 「이것은 100% 보류다.」본의원이 이미 3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회하는 동기에 있어서 너무 기초의회를 무참히 짓밟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이지 않느냐, 그래서 세가 이 면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진짜 공문은 저희들에게 안보여 줬습니다.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은 구로총무 01210-584, `93년2월27일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 대호로 그때 당시 저희가 분구건의안을 올린 겁니다. 바로 이 안이 위 대호로 기히 제출된 분구 자체방안을 자치구신설 및 경계조정대상지역 조사서가 있습니다. 서류가, 의거해서 작성하고 「사무자치구 분구 대상지역 지침 시달, 내무부가 있을시 동 지침에 의거 제출하기 바람. 특히 자치구 신설은 법률 제정 사항이므로 동 조사서 제출후에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렇게 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되어 있는 이 분구안을 누구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9월22일날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저희가 총무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그렇게 분구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라 해놓고 서울시는 도대체 대한민국 서울이 아니고 어느 나라 서울입니까? 과거에 서울시가 국무총리산하에 있을 때에는 내무부지침을 안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로써 내무부지침 시달은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의견수렴을 하라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철회하라, 보류와 철회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여기서 우리 구로구 분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한다면 왜 철회냐, 보류이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시는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법률사항임에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의견수렴해라 마라 해놓고 어느날 갑자기 철회해라, 이것 지방의회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까지 국가나 정부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도 안되고 없는 사람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극악한 융악범이 나오고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구청장이 책임을 지든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장난을 누가 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건 장난에 불과합니다. 장난도 너무 지나칠 뿐만 아니라 구로구의회 의원 49명을 너무 농락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22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것은 서울시 총무국장단 회의에서 분구에 대해서 서로 말이 나와가지고 해야된다, 이것이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회의에서 나와 가지고 해야된다, 이것이 지침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총무국장회의에서 나와 가지고 의견수렴할 정도가 되니까 누군가 지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시를 보니까 처음에 읽어드린 이 사항이라 이겁니다. 이건 호주머니에 집어 넣어놓고 엉뚱한 안을 내놔가지고 우리구 의회의원 49명을 그렇게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요. 분구안이라는게 그렇습니다. 갑, 을, 병을 떠나서 우리 의원님들 49명에게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갑구가 희생당해도 안 되고 을구가 희생당해도 안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형평에 입각해서 하게 되면은 49명 의원님들 전부 사는 겁니다. 그러나 분구 경제안이 잘못됐을 때는 그 누군가가 희생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희생자가 한명이 됐건 2명이 됐건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런데 하물며 의견 수렴을 하라니까 4개안을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할 때는 4개안도 없는데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걸 의회에 상정을 시켜요? 이런 천인공노할 이런 사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49명을 무시하는 다른 안건 같으면 22개구청 다 합니다.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하고 이런 법률적인 사항은, 진짜 다뤄야 될 사항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허무맹랑한, 우리 구청장이 잘못했는지 서울시장이 잘못했는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따져야 될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계십니까?

지역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좋은 의견들을 나누시고은 생산적인 것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같은 동료로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에서 이론으로써 오늘 몇가지를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의장단에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와 같이 49인들이 서로 분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단결된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그 일차적인 책임은 의장단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정보를 먼저 수렴하고 알 수 있는 의장단들이 여러가지 형태의 조직이나 계파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의견이 수렴되서 더 시끄럽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의 입장과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그것은 다분히 의장단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우리 의회를 보다 생산적인 의회로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 제도를 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방금 최중주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안건이 정확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집요구와 같은 그것만 가지고 회의를 열어서 추상적인 안건이나 추상적인 생각에 의한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다분히 운영위원회 역할이 미흡했다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 예로써는 안건을 상정했을 때 적어도 이러이러한 몇가지 대안이 있는 안건을 상정해 놓고 거기서 의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건은 없이 소문에 의하면은 나중에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유인물에 돌아다니는 그같은 안건 4개는 그 당시에 없이 마치 분구문제를 논의하자, 의견을 수렴하자, 그런 안만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운영위원들이 책임과 임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가 `93년도 2월18일 1년반전의 일입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분구문제를 거론할 때 상당히 어려운 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도 어떻게 보면은 참으로 지혜롭게 분구문제를 다루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구문제, 결정이 그 이후 어떻게 됐다고 하는 얘기도 없이 다만 국무총리 훈령 272조에 의하여 유보됐다는 얘기 외에는 자세한 내용을 들은 바 없습니다. 그것이 시까지 전달됐는지 시에서 논의가 됐는지 아니면 내무부에까지 얘기가 돼서 충분히 의견을 나눴는지, 아니면 우리만이 결정되어 구에서 올릴라고 그랬다가 미처 못올렸던 사항인지 등등의 해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몇가지 정황을 본다면 우리는 오늘의 정치가 문민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의 얘기를 비판하기를 군정정치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군정정치에서도 없었던 지방자치의회의 의원들을, 49명의 의원들을, 회의를 하라고 모아놓고, 이제는 아니다 철회를 하라고 한다는 것은 군정정치가 아니라 왕명정치의 소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제가 여권의 일원으로 의회에 나왔다고 했다면 행정부의 일들을 가급적이면은 도와줄려고 하는 마음, 충정어린 마음이 솔직히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문제는 행정부가 큰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몇가지 저의 질문을 소상히 진솔한 표현으로 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더이상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병옥의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위원회 책임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제안된 안건이기 때문에 구청을 믿고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는 우리 못지 않게 더 구청에서 면밀히 사과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시에서 분구하는 구가 3개구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 그런데 제가 의정계장을 통해서 타구의 구운영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타구에서는 이 안건 자체를 의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구청에서 넘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구로구만이 넘어 왔느냐 왜 졸속하게 서둘렀느냐 거기에도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진행상 세분의 이의 발언과 질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최중주의원의 답변요구발언을 위해서 관계관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선구청장인 저의 마음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드린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제가 하는 말이 한마디도 더 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답변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분구안은 정부의 제2행정구역개편안에 의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고 분구안은 정부의 법률안입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주도적인 것은 정부주도로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먼저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해서 행정구역개편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는 그 안을 의견수렴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최중주의원께서 임의도 1, 2, 3, 4안을 제안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이미 저희가 안을 만들고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즉시 제출하려고 하는 시점에 제가 하는 검토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보완시켜 가지고 지연이 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제가 구청장으로 온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믿음과 신뢰로 관계를 맺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침안이 내려올 때 저는 암담한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유대했던 여러분과 저희와 신뢰관계나 선린관계가 이로 핸시어 깨지지 않겠느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22일날 지침이 시달되고 구두로 공문으로 수차례 내무부나 서울시가 지침이 변경되어 왔습니다. 전화로는 5~6번, 공문으로는 2번입니다. 그래도 그 내용을 바꿔 의회에 한번도 변동내용을 정식으로 제의한 일은 없고 구두로 상의한 사실은 있습니다. 나눠드린 공문에도 봤지마는 1차지시는 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차 공문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2차공문으로 독촉이 온 겁니다. 거기 명문에 철회라는 말은 없지만 유보라는 말을 하면서 철회해 달라는 얘기를 간곡히 시달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는 의원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회라 구의회는 「의견수렴」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정부안는 만들어서 국회에 올려보내면 국회가 심의해 가지고 통보해 주는 그 안을 가지고 공포하는 겁니다. 이 안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 서로 다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결정적인 시기에 정부안이 내려오면 그 안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 그때 여러분과 갑론을박을 해서 찬반의 표시를 해줘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안이 우리 정서하고 맞지 않을 때에는 저도 당연히 여러분들 하고 반대편에 서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안을 가지고 의원여러분의 돈독한 관계를 훼손해 가면서 갑론을박 하는 것은 에너지 소모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안에 구청장의 신뢰를 믿고 이 안에 대한 저희구의 요구를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물러나더라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한 안, 한 안을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사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이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적인 저의 소견을 이것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우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의장단에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 구청장의 소견을 말씀하셨는데 그 보완한 부분, 즉 회의를 소집하게 된 동기 질의했던 부분을 총무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끝내고 그다음에 질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보완설명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중주의원님, 그리고 박종우의원님, 조병옥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중복되는 감이 있고 그래서 내용도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으므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충분한 설명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주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 9월15일날 분구대상구인 성동, 도봉, 구로구 총무국장회의를 시에서 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기히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회의서류로 지시된 것으로 이것도 역시 공문으로 똑같이 동등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총무국장회의에서만 토의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도 공문에 의한 지시기 때문에 그대로 그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서 지시된 내용에 따라서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구가 `92년10월22일 구의회에서 분구 촉구 건의문을 태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 `93년2월19일에 우리구의회 임시회를 거쳐서 시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안은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건의가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3월달에 국무총리훈령에 따른 기구 축소및 정원동결 결정에 따라서 분구 추진이 유보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번에 9월15일자 2단계 행정 구역개편 추진지침에 의거해서 인구 70만 이상되는 과대구 자치구인 성동, 도봉, 우리구가 분구대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은 당초 이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지난 2월달에 분구경계안이 채택이 됐고, 또한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여건 변화라든가 분구경계의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신설구 명칭이라든가 또는 구의회 의견을 재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물론 분구계획안 원칙에 2개구로 분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심지어 3개구안까지 넣어서 분구안이 제시된 것은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3개구 분구안도 검토를 해봄으로써 어디까지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우리 구는 다른 구와 달라서 지형이 남서로 길게 뻗어있고 또 군부대라든가 공단, 구치소 이런 것이 앞으로 먼 장래에 이전될 경우에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지역별로 공단이라든지 상업지역, 공업지역등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주민에게 더욱 질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런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을 집약해서 가부의 채택을 하셨던 것을 저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안을 내게된 것은 어떠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의 최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병옥의원님께서 3개구중 2개구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도구도 회기가 잡혀서 9월30일날 본회의가 개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구안도 안건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외의 여러가지 안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경우는 지난번에 임시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여러가지 조례안을 다 다루어서 사실상 안건이 없어서 이번 임시회 때는 분구계획안과 경계조정안만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안건을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구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구도 마찬가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자꾸 중복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우리 최중주의원께서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에 대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도 반상회라든가 주민공청회라든가 구의원 여러분 한분한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가장 좋은 단일안을 제출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된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구역개편지침은 시기성이라든가 정치일정등을 감안해 볼 때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여러 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내무부의 보완지시 이후, 사후지시가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우리 구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영재 운영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기전에 본 의장은 의장단의 원내활동에는 의회 의사일정의 번복 그리고 원내활동에 있어서는 의견수렴 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질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사정이나 차후라도 제가 아는데까지의 의문점은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써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형재입니다. 박종우의원께서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일 오후 3시경에 구로구 자치구 분구안, 두번째로 구로구와 광명시 시ㆍ도경계조정안의 건을 상정받아 가지고 긴급히 운영위원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구청으로부터 하나의 안건을 상정받음으로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주면 의장단과 사전 심의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을 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빈틈없이 토의를 가지는 과정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 그날 저희들이 하는 일이 심의의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별로 회부시키는 안과 회기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에 분구안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이 나오셔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의원들간에도 정말 심도있는 통의와 질문과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운응위원장의 노련함이 결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그런 선에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여기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님들께 먼저 운영위원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다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같은 안건이 파기되지 않고 재상정되는 과정입니다. `93년도 2월18일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의한 그 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파기되지 아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같은 유형의 것을 재상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미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개안을 올렸다고 그러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받아본 적이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구청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민사소ㅅ마는 상부기관에서 상부지침 조례에 의해서 철회요청이 옴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간 회기 날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오늘 하루로 해서 철회하는 것으로 아침에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십시오. 박종우의원께서 지금 여러가지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침사항이나 의문점을 자꾸 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각 계보간의 출신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로부터 의원들께서는 1차 배경설명을 듣고 본회의에 나와주시면 앞으로 회의 진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안건이 어떻게 해서 `93년도에 올린 것이 재차 지금 상정되게 되느냐하는 것은 구청관계관으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들어서 운영위원장이 그런 선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철회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관수의원께서 먼저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인 박종우의원께서 질의를 해주신 것은 유효적절하게 잘해셨다고 생각합니다. `93년2월19일에 우리 의회에서 분구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구청장이 했는지 서울시장이 했는지 국무총리가 지시했는지 아니면 내무부장관이 했는지 그 안을 올렸을 때 그 안이 철회가 됐는지 유보가 됐는지 그것을 알고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유효적절했고 또 우리가 `92년11월6일에 우리 구로구 의회 의사당을 짓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아무 의견도 안듣고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런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를 볼 때 서로간에 각자 49명 의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분명히 짚고 앞으로 의회운영을 의원님들의 뜻에 맞추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석에서)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발언은 받지 마십시오. 골자를 얘기해야지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끌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본 철회동의안이 부결이냐 동의를 해줄 것이냐 하는 안인데 자꾸 배경 설명을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중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못됐기 때문에 다시 나온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죄상합니다.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지난번에 짤때 이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사항이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바빠가지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류도 아니고 철회입니다. 언어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류와 철회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 철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원안을 떼어가는 것이고 보류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아까 그러면 앞으로 분구를 안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도 없고, 또 서울시 임시회가 사실 열립니다. 저희가 10월4일날 보고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우리구 의회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거두절미하고 괜히 애매한 우리 구청직원들만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구 말과 같이 법률적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이게 무슨 충성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왜 총대를 매냐 이것입니다. 서울시 지침대로 그대로 했으면은 이런 사항이 없어요. 서울시 지침에 과거에 우리가 분구안 올렸던 것 거기에 따라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의견수렴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4개 안건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런 잘못을 저질러놓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청직원들이 사실 고생도 합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줄은 알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안이고 법률적인 사안을 가지고 구청장이 부로 이것을 다루느냐 이거예요. 서울시 지침대로 따랐으면 이런 상황이 없다하는 것입니다.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건의안을 올렸던 그 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변동이 있을 때 의견수렴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올려라하는 공문이에요. 그런데 왜 4개 안건을 올려가지고 의원님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도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는 정기회가 열려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올라가면은 국회 통과까지 다 되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지방의회에서 의견 수렴을 해서 올려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10월10일안에는 열리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본의원이 운영위원이 아니라면은 이런 말씀도 안드립니다. 그런데 저한테 분명히 얘기하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10월 3~4일, 이달 말일경에 운영위원회 열어가지고 급하니까 「이거 분구안 빨리 해야 됩니다」이렇게 했을 때 우리구의회도 일정이 있고 복잡하고 해서 10월 10일 안에는 열리기가 곤란하다 본의원은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월10일안에 열지마라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음에는 4개안을 철회를 했으니까 이 철회는 잘못되었기때문에 철회한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렇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다음번에 분구안에 대해서 올릴 때는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그대로 하고, 우리가 과거에 분구안을 건의했던 것과 두개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3개안, 4개안이 나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켜준다면 오늘 철회안건을 통과하는 것이고 그렇지않고 얼버무려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사정이 없습니까?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있는 얘기를 해주시고 10월10일내에 열지않는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과거 우리가 분구안 올렸던 것하고 내무부지침안으로 두개를 올린다는 확약을 받기전에는 상당히 어렵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굉장히 진지하고 구청장께서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논란보다도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철회 요청에 대한 동의때문에, 이 철회가 사실상 구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완전한 철회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본회의 및 위원회에 대한 의회규칙에 대한 의안 및 동의에 대한 것을 이해를 돕기위해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22조 제2항에,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구청측에서도 저희 의회측에 제출한 내용을 보게되면 유보하라는 지시이지, 구청장이 기 내용에 대해서 제출한 4개 안건이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유보해 달라는 뜻입니다. 유보하기 위해서 아까 총무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중앙정부에서 어떤 안건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 안건하고 같이 섞어서 같이 묶어서 보내기 때문에 4개안을 유보해달라는 뜻에서 회요청을 한 것이지 4개안 자체를 완전히 없앤다하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지금 올라온 이 안건을 폐기처분한다는 그런 안건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청취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내무부지침에 따라 우리 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철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건하고 같이 혼합해서 보내서 한번에 여러 의견을 수렴한다는 뜻이지 이 자체를 철회하고자 하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에 따라서 철회를 요청하는 것이지, 그리고 22조에 보면 구청장이 자기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유보해 달라고 유보해 달라는 말은 없어요. 철회 아니면 수정입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의 분구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의회측에 무작정 보류상태로 놓아둘 수 없는 것이 구청측의 입장인 것 같애요. 그래서 표현자체를 철회요청으로 쓴 것이지, 여기 문구상으로 봐도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난 내용을 여러 의원들께서 깊이 실천하셔서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서 안건 하나때문에 전 의원들의 이의발언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윤석오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동의안과 철회안에 대해서 가부표결을 합시다. 두개 안건을 가지고 앞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면 어차피 의견청취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하자는 안과 철회하는 안을 놓고 가부표결을 합시다.

최중주의원님과 윤석오의원님의 발언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70만의 숙원이 달려있는데, 상부지침에 의해서 어떤건지도 모르고, 우리가 과거에 올렸던 것보다 더 좋은 안이 될지도 모르는데 가상으로 해서 여기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의장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며 분구계획안은 주민공청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같고, 더 이상 의회에서 난상토론은 마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건의안을 올린 것을 다시 리바이블해서 이렇게 내린 이유를 설명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셔야지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파기하는 것은 이의가 있습니다.

파기한 것이 아니고 의장으로서의 의사를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최재무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본의원도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추진에 대한 내무부의 보완지침에 의거 의회의 의견청취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해서 오늘의 의견이 분분한 것은, 지방자치의 뜻을 져버리는 결과라는 것이 의원님들의 일치된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분구계획안 및 시ㆍ도 경계조정안 철회 동의안을 결정하는 마당에 다시 거론하여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관련 공문서가 필요하다면 본회의에 올라오기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고 올라와서 본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야 되지, 지금에 와서 이 내용을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 공무원들의 견해와 답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충분한 의견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최대한의 성의로 받아 들이고 앞으로 미제출된 서류는 추후로 받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옥동자를 분만하려면 많은 진통을 겪어야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분구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로구민 전체는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정도의 잘못된 문제라든가 앞으로 시정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하고, 또 우리 의견을 시의회나 국회의원 되시는 분들도 충분히 여론수렴하셔서 우리의 충분한 뜻을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우리의 주장이 관철된 것도 아니고 유보하는 것이니까 좀더 지켜보고 잘못되었을 때 여론을 하더라고 오늘은 구로구 분구계획안이나 시ㆍ도경계조정안철회동의안에 찬반의견을 물어서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무의원님과 최중주의원님의 의견대로 본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찬반의견을 묻자는 의견인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의 찬반을 묻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건이 철회가 되었을 때 지금 구로구 분구계획안 및 시ㆍ도경계조정에 대한 철회동의안건인데 두 개가 겹쳐있어요. 법률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경기도 편입문제를 논의할 때 이것도 지금 철회되면 다시는 올리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문위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황규태의원이 설명하셨다시피 보류라는 용어가 없기 때문에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소상히 듣기 위해서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정부의 분구계획안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이것을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9개구가 해당이 됩니다. 서울에 3개구, 부산에 3개구, 또 인천ㆍ광주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폐지되지 않는 한은 다시 별도 보완지시가 있으면 다시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철회는 이번 회기동안만 철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회기에 다시 상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의 상정안에 대해서는 철회에 대해서는 사실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이의는 없고 이것에 대한 과거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안은 여러분들의 박수로써 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박종우의원님 말씀대로 찬반을 묻는 것보다 만장일치로 철회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철회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회의록서명의원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