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재 의원 발언

본회의에서도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2일날 저희들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분구계획안과 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어제 27일날 정부2단계 행정구역개편지침에 따라서 내무부의 보완지침이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유보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은 구의회에 철회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무부에서 유보하라 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무조건 유보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행정구역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을 시키기 위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보완이라고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라는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죠. 그것은 내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청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상부의 지시라든가 또 지침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슨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 마음대로 이것을 의견수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지시가 아마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무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상부의 지시에른다라는 것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23일날 우리구의회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분구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또 이것을 철회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철회한 이유는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제가 보았을 때, 굉장히 문제가 있다. 구의회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냐? 서울시뿐만 아니라 내쑤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건을 올릴때의 얘기,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또 이번에 어떻게 해서 우리 구의회가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도 모를텐데 내무부에서는, 그런데 이것을 보유를 해달라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그럴 정도로 지방의회를 내무부에서 속속듈이 며칠날 회의가 열리고 안 열리고 무슨 안건이 올라가 있는지, 그 정도 알고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은 참 좋은 정부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분구안건에 대해서만 그러느냐? 그렇기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셔야만이 오늘 문제가 발생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것은 굉장히 구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 서울시장이 책임을 지든, 내무부장관이 책임을 지든, 우리 구에서 잘못이 있으면 구청장이 책임이지든, 이것은 책임을 지어야 할 문제지 이것은 그대로 묵과할 문제가 아니다, 바로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운영위원회 구의회에 요청했던 그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온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이것을 철회하는데 별문제는 없는지?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처리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기왕 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내용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단 이번 보완요구는 우리 구에 한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해당하는 구가 3개구입니다. 성동, 도봉, 구로구인데 이 3개구가 전부 이런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당초의 경위는 그러니까 지난 9월 15일 정부2단계 행정구역개편추진 지침에 따른 인구 70만 이상되는 3개구의 총무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회의서류로 인구 70만 이상되는 3개구를 분구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위 보완지침에 의해서 그동안에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들 구의 입장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실상 33일날 우리가 본안건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또 그 이후의 경위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26일날 여기에 대한 것을 보류할 수 없느냐하는 시의 문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제출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시의 지시없이 일방적으로 구청장이 임의로 처리요구라든가 보류요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시 공문을 사실상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일날 그 지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철회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성동, 도봉, 구로구 3개구가 분구예정인데 우리 구로구만 지금 임시회의가 유보인지 아니면 다른 구도 다같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다른 구의회는 개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는 30일에 본회의를 해서 다른 안건도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겠고, 그 외에 지금 이 안건에이해서는 아마 보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구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안건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안건밖에 없습니다.

경계조정안도 있는데······

이것은 같맥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최중주위원께서도 지금 질문을 하셨지안 제가 생각하기에도 갑자기 보류지침이 내려온다는 자체도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표결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 지난후에 다시 표결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4개안이 나왔는데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1안을 올렸는데 기간이 얼마되지 않았는데 재선정하라는 이유는 뭣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안이 유효하냐 하는 것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변동사항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방의회에다 하는 것이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건제출은 이미 22일날 했잖습니까? 회의규칙 제22조에 보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2일날 우리에게 제출이 된 안건이기때문에 본회의에서 철회할 뿐입니다.

22일날 운영위원회에서는 분구 관계에 대해서 의견수렴으로 받아 들여서 임시회를 열게 되었는데 이런 안이 3개구에서 동시에 지금 그렇게 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임의로 소집된 곳이 있고······

이 안건을 가지고 3개구가 동시에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모르는 일이고, 단지 저와 관계된 것은 안건이 제출되었는데 철회하는······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으로부터 구로구 분구에 대한 의견수렴이 넘어 왔는데,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22일날 넘어온 것인데, 서울시에서 구로구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서류가 있습니까?

회의서류는 있습니다.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여론수렴해 가지고 올리라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서류는 있습니다.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여론수렴해 가지고 올리라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법 제4조에 보면, 「지역의 변경이라든가 폐지, 분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것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구로구청으로 내려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공문을 복사해서 운영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잘 하셨습니다. 지난번 22일날 올릴 때, 서울시 지침이 있을 것이고 이번에 철회를 시켜달라는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두가지 공문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잘못이 있으면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서울시장이 잘못이 있으면 서울시장이 책임을 져야될 문제입니다.

이관수위원님, 이것은 의견수렴을 보류하라는 것이지, 안 듣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수렴을 할려면, 구의원들도 실제로는 각동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들을려면 공청회라도 해야 한다고 하니까 10월 4일까지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도저히 없다고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철회안건이 올라왔을 때, 지금 말일이 닥쳐 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보고해가지고 내무부에 올라가서 내무부에서 국회 들어가서 국회 정기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되고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관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22일날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과 이번에 철회하라는 공문을 지금 빨리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공문을 보고나서 그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시다.

당연히 우리가 회기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기결정 하기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를 할 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분구안에 대해서 구로구의회의 의견수렴을 하라하는 서울시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어떻게 내무부 지침도 안받고 과거의 국무총리 산하에 있을 때의 서울시하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내무부산하입니다. 그러면 내부부지시를 받아가지고 의견수렴을 하라는 지시를 했어야 되지, 어떻게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서, 물론 시대가 빠르게 돌아가고 하니까 빨리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정치성도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지역주민의 정서도 있는 것이고 상당히 미묘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을 서울시가 마음대로 의견청취를 하라 마라 이런 식의 서울시 행정을 해서 되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게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중주위원님 말씀대로 넉넉한 시간을 갖고 공청회를 하고 반상회를 통해서, 또는 구의원 한분 한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의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의 추진방향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선거라든가, 정치일정 등 여러가지 국회정기회라든가 특히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성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우리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하튼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상 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빨리 독촉을 하고 했느냐하면 오늘부터 12일까지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정을 잡아서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에요. 행정구역개편이나 모든 경계조정은 내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소 시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이 점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다른 구에서도 철회가 되어서 별도의 날짜를 잡아서 의견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으로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바쁘신 분이 계십니다. 서울시만 바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구도 바쁩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사항을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분구하라 마라 해놓고 다시 철회하고, 시간이 없다면서 그럴 시간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최소한 10월 10일 안에는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에 회부될 수 없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만 바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철회했다가 내일모레 안건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것을 가정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시장이 마ㄹ음대로 분구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라고 해놓고 다시 하지말라,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구를 않는다는 전제가 있다면은 충분히 받아들인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압으로 분구계획이 있거나 분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구의회를 농락한 것밖에 더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10월 10일 안으로는 본회의를 열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의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자체내에도 어려움이 있그래서 이것을 10월 10일안에 상정을 않는다는 조건과 분구계획안에 대해서 어떻게 1안 말고 2, 3, 4안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게리맨더링입니다. 너무나 정치와 결부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 구의회를 너무나 무시한 처다. 그래서 다음에는 합리성 있는 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안도 좋고 4개안도 좋습니다. 4개로 쪼개지든 5개로 쪼개지든 상관이 없는데, 서울시 지침에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지침에 따르면서 이 분구안은 왜 엉뚱한 안이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인구 면적 비례해서 정확하게 잘라서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객관성있고 타당성 있는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엉뚱한 안이 올라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운영위원회에 넘길 때는 이런 안이 올라와서도 안 되고 10월 10일 안에는 상정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미리 못을 박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철회안을 본회의에서 물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철회시키고 말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관수위원입니다. 모든 안건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법에라서 철회할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제안설명이 타당성 있으면 철회하는데 동의할 수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잖아요? 본호ㅣ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께 말씀드렸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의견수렴하라는 공문과 철회하라는 공문을 본회의 하기 전에 빨리 의원들에게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