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의 합의에 의하여 1994년 9월28부터 10월7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며,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의회의원 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제26회함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 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9조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의 회기는 9월28일부터 10월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군수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및 함평군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등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64조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대로 김경호 의원과 이기노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바와 같이 위원장에 이기노 의원, 간사에 김영관 의원, 위원에는 정성화 의원, 김봉학 의원, 이용헌 의원, 윤표 의원, 김경호 의원, 정윤철 의원, 이렇게 8인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질의(내무과,가정복지과,문화공보실,재무과)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4년도 상반기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여 업무 추진상황등을 파악하고 미비점등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있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지원함은 물론, 하반기 의정활동 참고자료를 얻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를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다소 본 의원이 의문 난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2페이지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용헌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 9개 읍면에 기획, 내무 산업 부서에서 6-7급의 공무원을 고정 배치해가지고 근무를 시켰다고 말씀 하셨는데 배치된 공무원을 즉석에서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이들을 일선읍면에 근무시켜 보니까 그분들이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얻었는가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자리에서 평가를 해주시고,지금 이동 민원실을 6월 22일부터 8월22일까지 공용 터미날에다가 2개월간 운영을 했는데 8건의 지적민원만 접수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했는데 8건 민원밖에 접수가 안됐으며,그접수된 민원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페이지 읍면 행정리및 반조정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보고하신대로 신광 월암 1, 2, 3리를 월암 1, 2리로 통합하고 분리는 손불 북성리를 북성1, 2리로 분리 하신다고 했는데 세대수나 인구 규정이 뚜렷이 나와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쭉 회의를 해나오면서 행정리 통 폐합에 대해서는 물론 이장하나로 관리를 할수 없는 그런곳은 분리해야하는것을 원칙으로 생각하나 지금현재 10호 미만의 리가 우리 함평군에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합한다는 말씀은 한번도 안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이장 한분에 대한 예산이 126만원인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통폐합 해가지고 이장들의 근무하는 실비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할수있는 욕구 충족을 해줄수 있는 그런 행정에 일선 이장들이 적극 뒷받침해 줄수있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강화, 기관장 특별정신 교육을 9회에 걸쳐서 했는데 대상자는 어떤분이며, 어떤 방법으로 시켰으며 거기에 대한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첫번째 금년도 2월부터 4월까지 1,2단계로 나누어서 기획, 내무,산업부서 6,7급 공무원 9명을 읍면에 파견을 해서 현장 근무제를 시행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단 공개를 해주라, 제가 직원 명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명단은 추후에 공개를 해드리고요, 평가 문제는 지금 군에서 기획부서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행정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도에서도 우리군이나 읍면에 근무를 해가지고가서 그것을 시 도정에 반영하는 문제라든가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서 읍면의 군청 기획부서라든가 또 내무, 산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읍면 행정과 연관이 되어서 기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해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의 복명서를 받아서 우리군 업무에 참고를 한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제는 상당히 바람직 스러웠다 그렇게 한마디로 보고를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말씀더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는 현장 근무제가 상당히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데, 9개읍면에 6-7급 공무원이 9명이 나왔는데 그 9명이 근무하는것을 저는 못봤습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떤방법으로 근무하도록 지시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군청 공무원들이 읍면에와서 근무하신것을 의원님들 보신적 있습니까 ? 이런 어떤 탁상행정에 의한 보고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근무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근무했으며 행정에 어떤 크나큰 효과를 가져왔는가 그런말을 듣고싶어서 묻는것입니다. ○

명단은 제가 오기전에 계획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복명서는 받은것이 있습니다만 명단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평가 문제는 여기서 나간 공무원들이 24시간 근무하는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에만 근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복명서를 받으셨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근무했는지 내용을 내무과장님이 아실것 아닙니까 ? ○

평가한것을 일일이 전부다 얘기해서

일선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현장 대화를 했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서 근무했다든지 그런 근무내용이 나와 있으리라고 보는데 무조건 9명이 일선 읍면에나가 근무를 했다 이것은 말이 안맞잖아요 ○

평가해 놓은것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서는 산업부서대로, 기획, 내무

물론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산업부서는 영농집단 단지를 갔을것이고, 민원부서는 어디를 갔을것으로 다 알고있는데 그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상대로해서 근무 했는가 이런 실적이 나와 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 ○

명단 공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배영태가 손불에가서 근무를 했고, 산업과 나기봉이가 신광에가서 했고, 대동면에는 기획실 정세일이가 가서 근무를 했고, 나산에 가서는 안종범이가 가서 했습니다. 함평읍에는 주규진이가 가서했고, 학교면에가서는 기획실에 장성대가 가서했고, 내무과 이정대가 엄다면에, 해보면은 윤영식이가 했고, 월야면에는 이주헌이가 했고, 근무기간이 94년2월21일부터 2월26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또 함평, 학교, 엄다, 해보,월야는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로 되어있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없는 기간에 실시가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한사람도 근무한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틀에 한번씩 면에가는데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여 주신 3페이지 반상회 운영내실화 입니다. 이것은 23회 임시회의시 군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때 제가 답변에, 통폐합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통폐합 안하는것도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이장정수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역을 보니까 92년도에 한번했더군요, 93년도에도 한번 인가 이장정수조례 개정을 했더군요, 그때 제가 답변하기를 적당한 시기에 공정한 조사를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그말씀과 같이 이번에 운영리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아까 말씀드린 신광월암 1, 2, 3리를 월암1, 2로 통폐 합하는 문제는 월암 1리가 50가구인데, 월암1, 2리를 통폐합 하는것을 재조정해야 되겠다 하는것은 월암1리를 연촌, 신촌, 매화촌, 매월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마을을 자연부락단위로 월암1리로하고, 월암3리를 없애버림과 동시에 월암2리를 연촌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월암 3리는 현재 가구수가 몇가구예요 ? ○

월암 3리는 21세대 입니다.

우리군내 21세대 미만이 몇개리입니까 ? ○

지난번 23회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21세대 이하의 리가 많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월암 1, 2, 3리를 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통폐합 하실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규정에 의해서 할려고 하는가 --- ○

규정은 없습니다. 26가구가 된 가구가 이농 현상으로 줄어 버렸을때 다시 폐합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월암 1,2,3리를, 이것은 읍 면장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할 계획이지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 안해주면 못합니다. 이것은 이장 정수조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해요, 그래서 단지 23회 임시회의때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적지를 조정을 해가지고 의안을 제출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고 드리는것이지 꼭 할려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승인 요구하기 이전에 21가구 이하의 군내 행정리가 몇군데가 있는가는 먼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20가구를 한다든지,10가구를 한다든지,15가구 미만을 한다든지,이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셔야지 21가구, 이것이 앞으로 이농 현상에 의해서 줄어질것을 예상한다고 하는것은 현재 10가구 미만으로 줄어진것은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줄어들것을 생각 한다는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

이것은 읍면장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받은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말씀만 더드린다면 내무과장님께서는 함평군 주무과장 아닙니까 ? 주무과장이면 신광 면장이 주민들하고 상의를해서 이런 안을 군으로 상정했을때 현지 확인이나 주민 여론을 수렴하신적이 없습니까 ? ○

이것은 아까 보신바와 같이 8월달에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는 별도로 합니다. 8월22일날까지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의안 제출을 해볼란다 하는것이 지난 간담회때도 냈고, 이번에도 자료를 낸것입니다.

간담회 때에도 말씀 하시고, 그후에도 법적시한이 있겠지만 한번 직원이라도 보내서 확인했다면 활발하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지 않겠는가 나는 그런뜻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회때 의안을 제출한다고하면 그 안에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공직자 정신교육을 하는데 기관장 특별 교육하고 직장교육, 그것인데 저희들은 매월 월례조회를 합니다.그때에 우리 군수님 께서 전체 직원들에 대한 특별 정신교육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직장 교육이라고 하는것은

기관장 특별교육을 군수님이 시켜요 ? ○

예, 군수님이 시키고 있습니다. 기관장 특별정신교육이라고 하는것은 기관장들이 하는것이 아니라 읍면에는 읍면장, 군에는 군수를 기관장이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월례 조회때 하는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선에 토목직 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한것으로 알고 있는데,토목직 공무원이 기술이 미숙하기 때문에 일선 행정이 마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민원이 읍면에서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

지금현재 우리군에 토목직이 2명이 결원입니다. 함평읍에 4명이 토목직입니다. 그 4명중에서 한명을 뽑아가지고 대동면에 보냈습니다. 또 학교면에 토목직이 2명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뽑아가지고 엄다로해서 토목직이 없는 결원을 전부다 메꾸어 버렸습니다. 토목직이 사실상 결원이, 자원이 안옵니다. 그리고 이직률도 많고요, 그래서 토목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충을 보고있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공채를 거쳐가지고 충원 자원을 주는 것인데 그것에 의해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우리군에서도 2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읍면의 결원을 놔둘수도 없고, 그래서 2명씩 4명씩 있는곳에서 빼다가 읍면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손불면 같은 토목직 공무원은 기술이 전혀없어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도 할려면 어디서 빌려다가 설계도 내야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런 토목직을 배치만 해놓고 기술도 없는 토목직만 배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 ○

아닙니다. 전체 공채를 거쳐온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미약할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근무경험을 쌓다보면 능히 읍면 토목사업만은 추진해 나갈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불 토목직이 누군가 모르겠지만 설계도 못내고 기술면에서 --- 그런분을 큰면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 손불면 같으면 함평군에서도 큰 면인데 상당히 주민들의 아우성이고 그러는데,이런것도 어떤대책을 해 주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토목직을 놔둬가지고 사무만 보고 --- ○

9급이 그럽니다. 신규 자원으로 오는것은 군에다는 못두고,법상 우선 읍면에 배치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득이 합니다. 일정기간 수련을 하고 연구도 하고 또 실무 경험이 있어야만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지고 행정능률이 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토목직 분야를 관할하고 있는 토목계에다 연락해서 한번 교육이라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장에 설계를 낸다든가 이런것이 있어야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대화 행정의 구현이라고 있는데 사회단체및 직능별 초청대화, 행정 동우회 정기 총회시 대화, 농어민후계자 임원과의 대화 그랬는데,금년 극심한 한해때는 군의원과는 전혀 한마디 대화도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산에 소형관정이 몇 개 인지도 몰랐다가 간담회때 38공이라는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무능력한 군의원이다하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말을 주민들에게 전했더니 면민들이 하는 소리가 마치 군수는 군의원을 쫄병으로 아는가보다고 하는 이런말이 있데요, 왜 그런말을 군수님께서 듣는지, 또 앞으로 군의원과의 대화를 그렇게 벽을쌓고 지내실른지 군수님을 대신해서 내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가뭄은 7월11일부터 8월2일까지 가뭄 작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대화는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군수님이 여기 부임을 하셔가지고 각급 계층간에 대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한것이지 가뭄과는 관계없는 업무 파악을 하고 또 실정을 알기 위해서 대화를 했던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뭄때는 사실상 24시간 가동을해서 근무를 안할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8시40분부터 간부회의를 하고 또 밤에는 오후 8시40분부터 내일 계획과 오늘 했던일 이렇게 해서 현장으로 뛰다보니까 아마 최대한으로 저희 공직사회에서는 농민들을 위해서 가뭄 작전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자부를 해봅니다. 아마 군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 의원님들하고 대화를 안한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간에 쫓기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 시피 어느곳 안간데 없이 뛰시면서 그렇게 한해 극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군에 많은 수리시설도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공무원들을 격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단체나 행정동우회나 이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을때 무엇을 주제로 대화를 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수는 있는지 ? ○

지금 불우시설을 5개소를 했어요, 함평읍 자광모자원,삼애원,학교시범시설,그렇게해서 5개소를 시설을 했고, 또 학교 재생원도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소득증대 사업장으로 21개소를 했습니다. 함평 양돈단지, 신광 참외, 함평천지의 꿀참외 이런소득 사업장을 21개소를 돌아다녔고, 다음에 중소기업은 4개소를 돌아다녔습니다. 학교 농공단지랄지 엄다 신아로프랄지, 나산삼광산업이랄지, 대한타이어랄지 이렇게 4개소를 다녀왔고, 건설사업을 하고있는 3개소도 돌아다니고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또 특정폐기물 반입장이라든가 이런곳,또 가축폐사마을 이렇게해서 7군데를 다니고, 군수님과 대화를 하시면서 사실은 업무파악차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돌아 다니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맨 마지막 5페이지 군내 독거노인이 총 75명입니까 ? ○

당초에는 94명이었는데 돌아가시고 또 자녀나 그런사람을 따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75세대가 살고계십니다. 그중에 4세대는 저희가 한해뒤에 더그태풍이 왔을때 모셔왔습니다. 신광에서 전매순 할머니 한분 모셔오고 엄다에서 한분, 학교에서 한분, 대동에서 한분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 할머니들이 지금 양로원에 살고 계시는데, 그 할머니들이 다시는 당신집에 안돌아 가시겠다 하며 너무 좋아하시고 전매순 할머니 같은분은 신광에서 살다가 오셨는데 당신 텔레비젼이며 냉장고며 당신이 살았던집을 못잊어서 한번 데리고 가달라해서 차로 모시고간 예가 있습니다. 거기를 가봤더니 어떻게 냄새가 나던지 들어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옆집이랑 다 불러서 갔는데 쑥으로 비벼가지고 코에다 끼워서 들어가보니까 냉장고에는 구더기가 나있고, 텔레비젼은 도저히 켜지지도 않고, 쌀은 한말정도 있었는데 그쌀은 들고나와서 그 옆에 가게 자기친척되시는분에게 드리고, 대문도 짜그라지고, 그현장을 할머니에게 다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앞으로는 절대 집이 없으니까 나가지않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 그런말씀을 들었고, 대동에서오신 할머니도 이 늙은골에 때가너무 많이끼었는데 저희가 전부 목욕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했더니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분이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평소 소홀했기 때문에 --- ○

아니요,그것은 읍면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가시고 자원 봉사자들이 가지만 매일 못해드립니다.

냉장고에 구더기가, 행정의 어떤 지원을 제대로 못받고 --- ○

비워둔 상태에서 몇달뒤에 갔으니까 할머니가 여기오신뒤로 ---

독거노인의 지원폭이, 내용은 어떠어떠한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 ○

독거 노인들한테 지원하는것은 그분들이 거택보호자거든요 ? 의료보호나 양곡, 가사보호, 이런것을 다해줘요, 부식이나 양곡이나 노령수당, 그리고 의료보호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릅니까 ? ○

그것은 사회과에서 하는데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독거노인 자원봉사라고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돌보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5개단체 회장님이나 부회장, 총무선까지 해서 그 사람들하고 그 할머니들하고 결연을 했어요, 연초 3월달에, 결연식을 갖고 그 명단을 주어서 그분들이 직접 그 가정을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도와줄 사람인지, 아니면 옆에 딸이 있다거나 친척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자주 돌보는 집은 좀 덜 가더라도 아주 돌볼수 없는 이런집은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라 했더니 우리 한국부인회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안쉬고 지금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돈을 들여가면서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비누를 사가지고 간달지, 치솔치약을 사가지고 간달지 세수비누를 사가지고 간달지, 자기돈을 들여서 가고, 또 먹을것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냥 못가십니다. 왜그러냐면 노인이라 요구르트나 떡이라도, 이런것 해가지고 가고 김치도 담아가고 이렇게 해서 잘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너무안되는 그런곳은 저희가 자주 촉구를하고 지도를하고 그럽니다

75명이라는 숫자 개념이 대상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

영세해서 혼자사시는분

독거라는것은 혼자사시는 분을 ○

예, 영세민중에서 혼자사는 독거노인

그분이 75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폭은 사회과에서 하니까 모르고 자원 봉사만 한다 ?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산은 독거노인이 몇명인지 또 나산에는 자원 봉사자는 누구신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은 자료를 가져오면 말씀드리고,자원봉사자는 나산면 새마을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부회장이 되시겠습니다. 나산면 ---

여성 새마을 회장이지요 ? ○

예, 회장,부회장, 총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기 시아버지, 시부모도 안모실려고 하는 세상인데 이런 봉사자가 있다는것은 참, 마음 속으로나마 감사를 드립니다. ○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세요,

예, 잘하고 계시니까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잘하고 계신지 없는지 그것을 알기위해서 그랬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함평천지 만대번영 사진 홍보판 제작을 240만원을 들여서 6월말까지 완공 하겠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 ○

완공이 되어가지고 현관 재무과옆에 벽에 걸쳐진 그것을 말씀 드린겁니다. 사진까지 게첨되어 가지고 ---

어째서 묻는고니 지금 고막석교를 보면 고막석교가 94년 기본예산에 공사비가 예산이 서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아직까지 공사를 않고 지연시키다가 이제서야 설계의뢰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 예산이 언제 서있습니까 ? 94년도 기본예산에 서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각종 사항이 월야 예덕 고분이나, 신덕 고분이나 전부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연 시키 이유가 무엇인가, 하등 공보실 사항만이 아닙니다. 모든 군내 사업이 그러는데 겨울철에 날씨가 춥고 그러면 어떤 양성관계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자꾸 지연시키는 것이 예산이자 수익볼려고 그럽니까 ? 어째서 그럽니까 ?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군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농악, 줄다리기, 씨름, 단축마라톤, 노래 자랑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공보실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촌 이농 현상으로 인해 농촌 연령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이 선수를 맞출려면 읍면장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하도록 읍면에 지시가 되고, 인원 배정을 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저희들 문화재, 각종 보수공사 지연관계입니다. 저희들이 문화재 당초에 설계하기전에 전문기관에서, 저희는 전대박물관입니다. 거기서 연초 3월달에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설계를 5월달 6월달, 7월달 3개월중에 전문업체에서 합니다. 설계 의뢰를 7월중에 전부 올렸습니다만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심의를 문화부에서 늦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지에도 함평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 지방이 종합을 해가지고 문화부에서 설계가 너무 늦게 나온다, 겨울철 공사가 되지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날 선수 동원관계 입니다. 저도 엊그제까지 부읍장 하다가 올라왔습니다만 이런일이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천상 이행사는 우리 군민의 한마당이 되기 때문에 해야하겠고 해서 전번에 총무계장님들 모셔놓고 읍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 관계를 무리없이 잘해주라 해가지고 현재까지 전체 선수명단을 받아가지고 좀 고생이 되겠습니다만 차질이 없게되겠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맞도록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어디를 쳐다보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위에서 지시해 가지고 몇명 동원해가지고 어떤방법으로 행사를 진행 해라 하는 그런방법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아까 어느읍면에서는 농악팀이 구성이 안되면 씨름팀만해라 단축마라톤이 안되면 농악만 해라 하는식으로 해서 선수 배정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종목은 전부 출전을 해라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지시를 하다보니까 읍면장들이 골탕을 먹는단 말입니다. ○

저희들도 그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방법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번영회에서 하는 것이지요 ? 번영회에서 예산은 어떻게 연출 합니까 ? 아니면 군에서 --- ○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 시군이 800만원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800만원 지원하고, 지금현재 예산이 2,130만원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번영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2,130만원 ? 부족한 금액 --- ○

전체가 2,130만원 필요 합니다. 저희군에서 800만원 의원님께서 세워주신대로 80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돈은 번영회에서 갹출 염출되겠습니다.

읍면으로 좀 도에서 내려보낸것은 없습니까 ? ○

네, 번영회에서 보냈습니다. 800만원 지원한것 그중에서 읍면당 50만원씩 45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예덕리 고분군과 신덕고분 두군데가 연관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덕리는 4필지중 2필지를 매입했다고 그러셨죠 ? 매입평당 가격이 얼마였으며 미취득 한것은 1만5,100원으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2만1천원 주라고 하니까 못했다 그말이지요 ? 그러면 그 필지도 매입할때 1만5천원씩 했는가 묻고요, 그다음에 신덕고분에서 민묘가 이전할것이 40개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현재 연고자를 파악했다, 완료했다고 써졌는데 유연고는 몇기고,무연고는 몇기며 유연고에 대해서는 기당 얼마씩 보상해 줄 계획이며 무연고는 어떻게해서 이전할 계획인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덕리 고분군 매입가격은 당초 평당 1만5,100원씩 2필지 매입을 했고, 앞으로도 이 가격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만약 협의 매입이 안될때는 기공 승낙서를 징구해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기공 승낙서 까지 해준다는 그런 의견 입니다.

아 기공 승낙서 까지 줘요 ? ○

예,

그러면 기공 승낙을 한 연후에 필지 주인이 만약에 2만5천원씩 달라 했을때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

매입 못하면 그대로 놔두어야 되지요, 사업은 계속하고요.

이전은 못하겠네요 ? 매입 못하니까, 알았습니다. ○

신덕고분은 민묘 2개에 대해서는 연고, 무연고를 지금 기만해놓고 사람만 써놨지 확실히 통계를 갖고있지 않습니다.

아직, 민묘 무연고자 파악 완료 그랬는데요, 여기는 완료 했다고 했지 않소 ? ○

연고가 있는 묘가 5기입니다. 무연고가 35기 입니다. 설계도상 이전비가 기당 50만원 입니다.

유연고나 무연고나 똑 같소 ? ○

예, 똑 같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공사를 해보면 별도로 연고있고, 없고간에 관계 없이 50만원씩 책정이 똑 같습니다.

무연고는 주인이 없는것이 무연고지요 ? 그러면 공동 묘지로나 어디로 모실것 아닙니까 ? 그것도 50만원이고 유연고도 50만원 이라는것은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인데 ? ○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저도 농공단지를 쭉 해가지고 묘를 여러개 이장을 했습니다 만 별도로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것이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 안맞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했을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

88년도 그당시 기당 30만원씩 보상이 되었습니다. 무연고는 신문에 공고해 가지고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때 3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적은것이었습니다만 연고있고, 없고를 떠나서 옮기는데는 같게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맞지요, 공동묘지로 옮긴것 --- ○

무연고라 하더라도 옮기신 분들이 간단한 형식을 밟아가지고 다른곳으로 옮겼더군요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무연고나 연고나 동일하게 취급하는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

저는 타당하다기 보다는 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월야 월악리 팔각정 부속건물 보수공사가 완공 단계에서 다시 부실공사로 판명되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공사는 어디까지 진척 되었는지 또 언제까지 완공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시켰는데 현재 기왓장을 내려놓고 지금 그업체가 이쪽 지방 문화재 업체라 다른일을 못하더만요, 그 지정업체 밖에, 그래서 그분들이 완도공사 끝나는데로 함평와가지고 10월중에 마칠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월중에 마칠란다고 연락을 받았다, 그러면 왜 업무 보고에는 안넣었습니까 ? ○

그 공사가 92년도 공사여서 하자가 금년에 생겨가지고 하자보수를 재무과에 의뢰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업체에 통보해가지고 지난 여름에 기왓장 내려놓고 그 업체가 다른데 돌아다니다가 완도 끝나고 나서 10월달에 와가지고 완료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년 공사가 아니어서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1차공사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부실공사가 나온것인지 --- ○

문화재 관계라 저희들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그당시 하면서 서까래 전체를 갈면 그런일이 없을텐데 일부만 갈았어요. 신축이 아니고 개축이기 때문에 그런 하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개축이라고 해도 서까래를 갈았을때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 갈게되고 예를들어서 서까래 크기가 얼마라는것을 다 계산해 넣었을것입니다. 그런데 왜 서까래가 휘어져 가지고 집이내려 앉았다는 그런말이 있어요. 그래서 갈아야 한다고 하는데 1차감독을 어떻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지 않는가 그말씀입니다. ○

그당시 감독관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업자가 할때는 설계도상 그대로 했답니다. 그런데도 하자가 생긴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하자보수 공사를 안해줄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정하고 감독공무원이 사정하고 해서 우리군비 투자안하고 다시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나 사찰복원등은 문화의 진흥과 옛것을 찾기 위한것인데 지금까지 추진된 결과를 보면 월야 팔열부 정각 보수는 실제적으로 문화재에 등록된 업자만 할수있는데 하청을 받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또 엄다의 자산서원, 그복원 관계를 보면 지금 현지에 가서보면 마루가 완전히 틈이나버리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용천사 복원 문제도 실제 지금현지에 가서보면 마른판자를 썼어야 하는데 마른판자를 쓰지 않고 생나무를 썼기 때문에 금이 벌어져가는 관계가 있고, 또 관솔이 많은 상근목재를 사용을 해서 목재에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기 때문에 관솔이 많은 부분들이 나중에 빠지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감사때 다시한번 조사할테니까 세밀한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들으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고장 담배사주기 애향운동 추진을 해서 여러가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군 세수증대에 크나큰 이바지를 한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내고향 담배사주기 홍보추진 경비가 예산에 계상이 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셨으며, 실적 대비에 얼마다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금 목포나 광주,서울 향우회로 내고향 담배가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나가는지 우리군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대비 지금현재 까지는 어떤 실적이 애향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것과 작년과 어떤 비율로 현재 실적이 되어있는가 그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은 사실상 전라남도에서 3개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군이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은편인데 예산에 반영된것이 당초 예산에 없어서 우리가 노인회 회원들을 시켜서 기관장들이라든가 기관단체는 전부빼고, 또 그것은 애국과 관련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빼고, 함평군 사회단체장일동 이렇게 해가지고 추진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상금에서 노인회 좀 도와주었고, 나머지는 도와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서 서울이나, 광주나 ---

추진 경비가 계상이 안됐어요 ? ○

예, 공공요금 같은것은 금년 2회 추경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공요금이랄지 포장지라든가,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내느냐 포장은 사과박스나 배박스라든가 이런것을 활용하고,전매공사에서 나오는 박스 그대로 부칠때는 그대로 부치고,그것에 미달됐을때는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 가지고 공공요금 일부를 읍면에 전도해 가지고 보내고있습니다.그러면 공공요금이 이번 2회추경에 확보가 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내고장 담배판매 운동을 추진할때 왜 이렇게 함평군의 실적이 다른군에 비해서 급속히 올라갔느냐 하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우리가 담배를 판매할때 10%를 다운시켜가지고 소매인이 먹는 이익을 당신네들이 먹으쇼, 이렇게 해서 피알했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올랐는데 감사원에 118이라는 전화기 있습니다. 함평군에서는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을 하면서 10%를 다운시켜 가지고 서울 향우들한테 공급을 한다 그러니 그것이 유통질서에 위반되지 않느냐 이렇게 감사원에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달전부터 감사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시정을 했는데 감사원이나 도감사과에서 저희들한테 아이템을 주기를 차라리 전액을 받고 그 여액 10%에 대해서는 세입을 잡을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소매인이 먹는 하나의 이익을 잡을수가 없으니까 수시적으로 선물을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는 아이디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용을 바꾸어서 선물을 보내기로 각읍면에 보냈고,향우회도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종전과 같이 우리 애향 담배를 좀 많이 사서 피우도록 해주시오, 그래서 앞으로 담배 소비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우리가 계획한것이 출향인 담배 소비세를 제외하고는 1억을 담배소비세로 올릴려고 계산해 보니까 천원 단위로해서 21만7,400갑을 팔아야 담배소비세에 1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인물에서 나온것같이 7만2,500갑을 팔아야 담배소비세에 1억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재는 유인물에서 나온바와 같이 7만2,520갑밖에 못팔아서 내년도 1/4분기까지 추진해야 우리 목표액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작년대비, 이것은 지금바로 메모를 시켜가지고 답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목포, 광주, 서울 향우들하고 직접 공급하는것이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읍면출신 출향인들을 상대로 담배를 공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창구를 운영합니까 ? ○

예, 그렇습니다. 담배를 외상으로 갖다가 읍면에서 신청이되면 군청차로 읍면에 배부해주면 읍면에서 포장지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포장지를 만들었습니다. 2회추경에 확보가되면 포장지를 할라고, 그리고 공공요금도 우리가 다른사항 공공요금 있는것을 우선 전도해 주면서 면에 돈이 없으니까 이것으로 부쳐라 그렇게 돼 있어서 ---

탁송료 말이지요 ? ○

예, 탁송료, 앞으로 10% 그것에 대해서는 공공요금도 충당하는 방안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선물로 하는것으로 ---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 윤 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있는 세무조사 실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새 매스컴에 늘 타고있는 인천 북구청 세무과 문제가 국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인천 북구청만 그런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묘하게 사건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우리군은 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그런일이 없어서 조용히 넘어가고 또 그런일이 없을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세무조사 추진이 729건에 1억5,300여만원이 목표액으로 해서 84% 했다고 했는데,그러면 1건이 약20만원짜리밖에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은닉이나 탈루한것이 우리군에서 가장 큰것이 도대체 얼마짜리 정도가 은닉이나 탈루가 있었는지 과장님이 조사하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 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세무조사 추진 729건 1억5,376만5천원 이것은 뭐냐하면 9개 읍면을 세무조사한 결과인데 이것은 주로 군에서 시달된 과세자료 과표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을 우리가 일일히 대사해서 추징한 것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경우에는 크나큰 취득세과세 자료가 없습니다. 인천 북구청이라든가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여천시라든가 여기는 취득세가지고 애기하는데 우리 함평군에는 큰 물동이 하나 있어버리면 군민 전체가 알게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교면의 빌라, 해보면의 아파트 이 두개밖에 없거든요 ? 나머지는 해보함평천지 관광농원 이런것들이 큰데 그것들은 우리군에서 직접 과표 작성을 했기 때문에 과세가 안되고, 이번에 인천 북구청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5개시만 도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너희군 자체 감사를 해서 그결과를 10월13일까지 보고를 해라 해서 우리군 에서도 지난 9월15일부터 10월8일까지 15일간 자체감사 기간으로해서 감사대상기관은 9개 읍면은 말할것도 없고, 등록세로 말썽이 있었던 그 사항이 인천 북구청 사법서사 사무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안해서 세금에 관한 사항은 사법서사에서 보자해서 사법서사에서는 등록세 과표를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과표를 적용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납세 의무자 말만듣고 적용했느냐 하는것을 큰것만추려서 샘플로 앞으로 이틀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 금고를 우리가 이번에 자체감사를 할려고 하는데 읍면 금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함평군금고 같은곳은 세무 부조리가 있을수 없는데 오늘 돈을 받으면 내일 읍면 수입금 출납원의 통장에 들어갔느냐 안들어갔느냐, 왜 안들어 가고 너희들이 유용하고 있느냐 이것을 주로 검사를 시켰습니다. 조사반들이 3명씩 짜가지고 읍면에 나갔는데 그것이 있으면 이번기회에 군 금고도 촉구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지방세 수납이 되면 그 이튿날 바로 읍면 재무계장 수입금 출납원에 들어가면 읍면 재무계장이 그것을 인출해 가지고 바로 군금고로 불입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개반 9명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감사계 직원 3명을 전부 동원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6명해서 9명하고 총 지휘를 부군수님 책임아래 제가 책임을 받고 1반은 세정계장이 주관이 되어서 감사계 직원하나 우리 재무과 직원하나, 2반은 감사계장이 주관을 하고,3개반은 조사평가 계장이 주관해서 나가되 여기서 우리 읍면도 함평,월야,학교, 여기가 큰재원 우리군적으로 따진다면 그것은 주무계장인 세정계장 책임하에 가거라 그래서 인원을 하나 보강해서 3개면을 보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보는것이 뭐냐면 세입금 1일 결산을 하느냐,세입금 통장이 입,출금통장과 일치하느냐 수납기간 영수시 영수필 통지서와 수납부가 일치 되느냐 안되느냐 수납부 과세금고 서류를 대조해서 이상이 없느냐, 이번에 여천시 사건과 같이 취득세 미납자를 돈을 받아놓고 자기온라인 통장에 놔두고 미납자로 놔두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추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천시에서 발각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의 부동산등기 이전에 따른 등록세는 어떻게 납부가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하는데 90년도부터 지방세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90년1월1일부터 금년 8월31일까지를 목표로 설정해서 우리가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용한 사실은 없고, 누락된것이 있었는데 5년간은 계속 등기필 통지서를 가지고가서 대사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대사를 했는데 약 60건에 582만1천원이 추징이 되지 않느냐해서 우선 기초자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10월8일까지 마치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지금 읍면에서는 우리가 수납부를 대조해 가지고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못찾아서 말을 못하고 당했는데 앞으로 시간을 줬어요, 5년까지 되니까 어디가 부과 됐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오라, 또 서류가 보존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할 계획입니다만 500만원 내지 600만원 되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4년9월29일 10시 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