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조상제 의원 발언
상제
조상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24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조수제 의원을, 간사에 김석만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월27일 제3차 회의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만장 일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제
조수제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수제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994년 9월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9월23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으로서, 9월27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심의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지역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백3십7억9천3백8만2천에서 3십3억9천7백십2만7천원이 증액된 5백7십1억9천2십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백7십3억7천5백십3만8천원에서 8억9천7백만원이 삭감된 백6십4억7천8백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일반회계의 문화예술 진흥비중 아라제 참가학교 체육단체지원 1천2백만원, 내무행정비중 재해 취약지역 주민 간담회 6백만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주민 간담회 2백2십5만원, 여론 동향관리 수행 활동비 5백만원, 지방수입 관리비중 담배 소매인 세수증대 격려품 구입비 1백3십6만원을 삭감한 2천6백6십1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제
조상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군수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재무과장
재무과장 허순호입니다. 우리 군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에 마을 하수체계의 정비와 병행하여 농촌주택 내부하수시설비를 개선하고 생활오수를 정화해서 살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농촌 마을에도 소규모, 오.폐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93년에는 양포마을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법수 독산마을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상수원의 공급지인 낙동강과 인접되어 있으며, 또한 금년에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선정됨으로 하여 주택 내부에 수세식 화장실과 입식 부엌이 설치되어 생활오수 처리 문제가 대두되어 소규모 오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수면 주물리 33-13번지외 1필지 420㎡를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토지매입가격은 2백7십3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매각에 따른 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설운동장 부지전체를 매각키 위해서 제27회 임시회시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운동장 부지를 출입하는 인가 4가구와 제방너머 삼각지 약 35ha에 경작을 하는 수십년전부터 운동장을 통행하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도면과 같이 폭 6m 도로 328평과 도시계획 도로부지 137평,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서쪽 잔여부지 85평을 제외한 3,329평을 매각코자 관리변경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매각 면적을 줄어들지만 공유지도 남고 세입 목표액에는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제
조상제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공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