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백만 수도시민의 윤택한 생활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재무경제위원회 조석만의원입니다. 금번 제73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인간성 상실과 윤리의식의 부재에 기인한 돌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의 배금주의와 향락풍조, 경쟁에서 이겨 생존하는 것만을 최우 선 가치로 가르쳐 온 교육, 분배정의가 사라진 터 위에 기생하는 한탕주의, 그리고 오로지 나와 내 식구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와 공동체의식에서 일탈한 소영웅주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부의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회병리현상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파렴치한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과 같은 행정행태가 지방정부 중 가장 거대하고 선진화된 서울시 행정에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수도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원종 시 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과천 서울대공원 운영상의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재정운영현황을 살펴보면 90년에 80억 9,000만원, 91년에는 88억 1,200만 원, 92년에 101억 8,800만원, 93년에는 94억1,100만원 등 매년 100억원에 가까운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혈세가 방만한 운영과 채산성을 극대화하는 경영기법 을 도입하지 않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서울대공원뿐만 아니라 시산하 전 사업소의 운영실태는 미루어 짐작이 되며, 시민의 혈세가 경영미숙으로 재정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아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일반 사기업체에서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면 경영합리화를 위한 각종 방 안을 마련하여 기업 생존을 위한 필사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억원의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서울대공원 운영개선대책을 수립한 흔적은 어느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입증대를 확보할 수 있는 각종 놀이시설물은 한덕개발이라는 기업체가 88년 5월 11 일부터 2004년까지 16년간이라는 무상사용후 서울시에 기부채납토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서울대공원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첫 번째 사유는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놀이시설물을 특정기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서울대공원의 개장 이래 적자발생요인에 대해 심사분석 등을 통하여 개선대책을 계획한 바가 있는지, 그리고 서울랜드를 한덕개발에 무상대여한 것에 대하여 특혜의 의혹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은 특혜시비를 규명할 수 있는 명백하고 납득할 만한 사 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4년 서울시에 기부채납될 놀이시설은 부식되어 고철화될 것이 분명한데 향후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의 방만한 운영의 단적인 예가 인력진단 미흡입니다. 84년 개장시 정원은 325명으로 84년에 시설관리 업무, 87년에 환경작업 업무, 92년에 공원질서 및 경비업무를 각각 민간기업에 위탁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4년도의 정원은 321명으로 인원의 감소현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업무는 감소한데 비해 인원 이 감소되지 않았다면 서울시의 행정에는 파킨슨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 는 것입니다. 시설관리 업무 및 환경작업 위탁관리는 동일업체와 매년 수의계약을 하여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고 봅니다. 84년 서울대공원개장 이래 인력진단을 실시한 일이 있는지, 실시했다면 업무가 감소하였음에도 정원이 감소되지 않은 사유와 시설관리 및 환경작업 업무를 동일업체에 매년 수의계약으로 위탁한 사유에 대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 6월 24일 현재 서울대공원의 동물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총 375종 3,104수이며, 90년부터 93년까지 84종 207수를 수입하여 이로 인해 지출된 예산은 5억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유한 동물에서 생산된 어린 동물들은 어느 정도 사육에서 무상증여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여 기관을 살펴보면 국립묘지, 순창군청, 올림픽조직위원회, 광주동물원, 청와대 비서실, 국회사무처 등이며 묵과할 수 없는 일은 용인자연농원 등 사기업체에도 무상증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매각, 증여할 때에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구성된 91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상증여를 실시하여 94년 5월 현재까지 63종 2,070수를 증여, 약 4억원의 재정손실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보유동물 무상증여의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특히 사기업체인 용인자연농원 등에 무상증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경부고속철도의 서울시 통과지역은 서울역을 시발점으로 용산, 영등 포, 구로를 경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2년 6월 교통부의 노선 지정 공고시 지하건설로 계획이 되었다가 93년 9월 18일 정부계획안 발표시 서울, 대전, 부산 등 도시구간 모두가 지상건설로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지방 시도의회 및 주민들이 지상건설에 따른 문제점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자 주민반발을 의식한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엉거주춤한 상태 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는 지난해 6월 경부고속철도건설추진위원회가 심의 공고한 대로 시발역은 서울역, 중간역은 남서울역으로 정해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남서울역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그린벨트 훼손 우려가 있고 위치가 외져 서울시민의 이용이 부편하다는 이유로 건설부가 교통부에 남서울역의 위치를 재고토록 요청, 혼란이 일기 시작하여 교통부가 서울시에 대 안제시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남서울역보다 가리봉역이 좋으며 모든 도시기능이 도심부에 집중되어 있는 서울 특유의 공간구조에 고속철도 시발역까지 서울역에 둔다면 교통의 도심집중을 심화시켜 도시기능 마비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시발역의 용산역 변경과 소음 및 진동공해 방지를 위해 서울 도심구간의 지하건설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4년 9월 8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5개 지구 중점 개발지역 중의 하나인 용산지구를 국제업무단지 및 첨단정보단지 등 국제화를 선도해 나갈 전략적 요충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고속철도 시발역을 용산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교통부에서는 서울시의 요구에 대해 공사비 증가와 공기 연장 등의 이유를 들어 당초 계획대로 강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당국에 요구한 도심 통과구간의 지하철과 시발역의 용산역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음 및 진동공해와 교통의 도심집중 심화현상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시장의 단호한 의지를 밝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구간 재정부균형 해소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확정된 세출예산 규모 중 자체 세입이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보면, '94년도 기준 서울시 21개의 자치구 중 자립도가 50% 미만인 자치구는 7개 구이며, 90% 이상의 자치구는 중구, 서초, 강남 등 3개 구역입니다. 또한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지구는 42.9%의 관악구입니다. 이같은 자치구간의 재정부균형은 근본적으로 지역경제력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서울시에서는 95년도의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자치구간 재정부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부균형의 제도적 개선방향으로 구간 편재도가 높은 세목과 편재도가 낮은 세목을 시 세와 구세로 변경 전환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이러한 단순한 제도의 개선보다는 지방 자치의 활성화 및 완전정착을 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타당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장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부도심권의 적극적인 개발과 지하철 주변의 구별 전문상가 조성 등 도시의 균형개발이라는 바탕에 의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부도심권의 개발계획과 지하철 노선별 역 주변에 전문상가를 육성할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성패 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여 자치구간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질문하겠습니다. 88년 10월 1일 실시되어 완전 정착단계에 있는 통합공과금제도가 특정 정부투자기관 의 세입확보 및 경영합리화라는 미명 아래 와해가 된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실추된다는 사실을 정부당국은 알아야 합니다. 시민에게 편리한 제도가 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정부당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폐지된다면 시민은 과연 정부를 믿을 수 있을 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통합공과금제 폐지에 따라 애당초 한전과 KBS로부터 서울시에 배속되어 신규임용 되었던 직원들은 희망자에 다시 한전의 자회사로 전출이 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신분상의 불안감과 서울시보다 작은 보수체계 등의 사유로 한전으로의 전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이들이 한국전력공사로의 전입을 희망하지 않고 서울시에 남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잉여인력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과금 민원이 발생하면 동사무소 한곳만 방문하여 해결하던 편리한 제도가 와해되어 한전, 수도사업소, 도시가스공사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주민부편은 어떻게 해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상수도요금 징수를 위하여 수도사업소의 직제는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세 과오납환부금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93년도 서울시 시세 과오납환부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총 4만 4,018건이고, 금액으로는 본세 388억 4,700만원, 이자 10억 100만원 등 총 398억 4,800만원입니다. 93년 1월 1일부터 세무직 직렬을 신설하여 지방세 징수업무를 전문화하고 있으나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 과오납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평소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 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세무행정이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과 오납에 의하여 매년 10억원 정도의 시재정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과 오납 발생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세무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세무직 신설이 퇴색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세심한 신뢰시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 북구청 세무직공무원들의 세금횡령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시 세무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유형의 세무불조리가 있는지에 대하여 자체조사 또는 감사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서울은 21세기 문턱에서 근대화 100년을 마무리하면서 서울의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수도 서울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숨가쁜 변화속에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활력있는 현대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인구 1천만을 넘는 거대도시 서울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일 뿐만 아 니라 국제도시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서울은 통일조국의 수도,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중심도시로 자리잡기 위한 기능과 역할을 재점검하고 미래지향적인 서울로 발전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방자치의 완전정착을 위한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시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기 바라며, 다시 보는 서울, 새로 나는 서울, 신명 나는 서울, 열려있는 서울 건설이 시산하 공무원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명감을 인식하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그리고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석만의원님이 아주 심도 있는 질문과 시간을 딱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생활환경위원회소속 국응호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강남구출신 민주자유당소속 국응호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라기보다도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서울시 행정의 살림의 한구석을 걱정해 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지난해 말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부채가 3조 5,235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우리 서울시 예산 7조 3,089억원의 거의 절반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지난 여름 뉴욕 금융시장에서 발행한 3억달러 규모의 양키본드 등을 포함한다면 금년말에 가서는 부채가 또 1조원 657억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서울시가 전망하고 있는 94년부터 98년까지 중기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매년 1조원 정도씩 총 4조 8,720억원의 신규부채로써 재원 조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8년에 가서 우리가 갚아야 하는 빚은 8조원을 넘습니다. 이는 우리 예산 1년분에 해당하며 시민 1인당 100만원에 가까운 빚을 짊어지게 되고, '94년 금년 현재 예산상 시민 1인당 담세액은 27만 4,000원이므로 이 빚만 갚으려 해도 앞으로 4년 동안 계속해서 4배 가량의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1975 년의 뉴욕시의 재정파탄, 1978년의 도쿄도의 참담한 재정적자의 전철이라도 밟게 되지 나 않는지 심히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 재정은 이제 빚더미 위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쳐오는 것이 분명한데도 지금 우리의 정서는 어떠하며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고방식은 어떠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착 각의 환상에서 안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통념으로 서울시는 부자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높다, 이러한 허황된 관념 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일국의 수도로서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통지옥을 피하기 위한 지하철확충 건설, 물이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상수도대책, 숨막혀 질식할 지경에 이르는 대기오염방지, 환경정화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시민수요와 재정수요의 압박에 짓눌려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발표한 마곡, 상암, 용산, 여의도, 뚝섬 등 5개 약지구 개발에는 또한 얼마만한 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분야별로 살펴보면 구석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재정수요의 요인은 엄청납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모 일간지 사회면에 대서특필된 이 공원용지 내의 1,900여 만 평의 사유지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무려 8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이는 시가 시민의 땅을 공원용지라는 고리를 씌워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꼴이 아니냐는 시각의 비판을 받고 있으니 이 또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보상조치 등을 강구해야 한다면 막중한 재정이 소요되어야 하는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산적한 행 재정수요에 짓눌리면서 심지어 남의 땅을 무단점유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비판을 받는 처지에 서울시가 부자다, 이게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 자는 커녕 현재 부채성 예산, 의존성 재원으로 근근이 꾸려 나가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빚투성이 자치단체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92년 서울시민의 낸 내국세는 12 조 2,010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0.8%에 달합니다. 우리 나라 국력을 형성하고 있는 비중을 보면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서울시민이 창출하고 부담하는 국부의 포션이 분야에 따라서는 35% 내지 60%선을 상회하는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부자다라는 허황치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서울시가 정 부로부터 가장 천대받는 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하철건설에 허리띠를 쥐어짜면서 전력투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의 예를 보더라도 수도 지하철건설에는 중앙정부에서 50% 내지 75%의 재정보조를 해 주었고 또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던은 건설비의 75%, 뉴욕은 60%, 파리 50%, 스톡홀름 50%를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 부가 우리 지하철에 보태주는 돈은 정말 국제사회에서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금년 들어 겨 우 25%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 놓고 그것도 지금에 와서 겨우 11.8%선에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만약 받아올 수만 있다면 수천억원이 될 수도 있는 지방교부세를 한 푼 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7,600억원이라고 하는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또한 수천억원이 될 수도 있는 지방양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다 그래서입니다. 당연히 받도록 되어 있는 각 분야의 보조금이라는 것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예산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보조율에 의하면 의료보호자보조, 생활보호대상 자보조 등 국가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면서 정부가 보조를 해 주되 다른 자치단체는 80%, 서울시는 50%를 규정하여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94년 예산서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장애자지원은 총 204억원을 투입하면서 84억원의 국고보조만을 받아옴으로써 국고보조율은 규정에도 못 미치는 41%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생민보호사업에서 645억원 사업비에 국고보조는 137억원으로 20%밖에 보조되지 않았고, 부랑인보호사업에서 사업비 23억원에 국고보조 4억원으로 17%의 보조율, 노인복지분야는 298억원 투자 중 국고보조 41억원만이 지원되고 있어서 13%밖에 보조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조는 커녕 정부가 관리책임이 있는 것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경비나 논리상 당연히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할 부분까지도 서울시에 재정지출을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은 국유하천입니다. 국유하천은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당연히 정부가 이를 관리하고 경비도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의 한강개발사업비 6.000억원은 물론 한강관리를 위한 비용을 94년도에도 297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 매년 비슷한 재정을 서울시에 부담시키고 있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하면 하천정화, 도시하수도준설, 사방사업, 하천준설 등에 70%의 국고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보조하지 않는 이유도 명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또한 서울시가 부자라는 이유밖에 더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제몫을 제대로 찾아오지 도 못하는 원인, 깊이 깊이 반성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주창으로 목소리만 높이면 제로섬게임밖에 더 되느냐라는 반론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국민부담이 되어 있는 큰집 광에서 찾아오는 것과 새로이 우리 시민부담이 되는 세수증대와는 근본적으로 그 의의가 다릅니다. 종래 재정확충을 운운하게 도면 한결같이 시민의 세부담 쪽으로 화살을 돌려 세목을 신설한다거나 세율을 인상한다거나 과 표를 올린다거나 등에 머리를 써 왔지만 민선시장시대를 눈앞에 둔 이제부터는 그러한 처방은 뚫기 힘든 가시밭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과거에는 시유재산매각이라는 부분이 시재정에 기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팔아먹을 땅도 팔아먹을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전재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라도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등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몫을 최대 한 찾아내서 건전재정의 한 구석을 메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육성을 위한 다른 측면을 봅시다. 벌어들이는 측면이 아무리 튼튼하다고 하더라도 써버리는 측면에서 낭비가 된다면 재정은 또 흔들흔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정의 낭비요인 한두 가지만 예시적으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구와 인원의 팽창습성입니다. 오늘의 행정은 더 말할 나위 없이 경영행정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경제성원칙에 좇아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은 그 경영체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초석이 됩니다. 서울시의 조직과 인원이 적정선인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 84년의 서울시 공무원의 정원은 3만 507명이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컴퓨터 등 첨단행정장비가 도입되어 상당한 행정간소화가 이루어졌으므로 그에 상응한 인력이 절약되었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지금 서울의 공무원수는 5만 6,000명으로 무려 2만 6,000명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그 동안 새로운 행정수요가 그렇게 급격히 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인원이 없어도 될 자리에 앉아서 시 민의 세금이나 축내고 있지나 않는지 지극히 걱정스럽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지난 5월에 우리 의회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쓰레기 매립장 이었던 난지도관리사업소 현장을 시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완료가 되고 정지작업까지 완료해서 쓰레기산을 지키고 유지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인원이 어느 정도 매달려 있는 고 하니 일반직 26명, 기능직 41명, 청원경찰 21명, 환경미화원 30명 합해서 무려 118명이라는 인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즉시 시정조치하여 인원을 반으로 감축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의 그늘진 곳에는 이러한 현상이 허다하리라 추측이 됩니다. 한때 필요하다고 해서 기구도 만들고 인원도 배치했지만 그후 그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새로운 행정수요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뒤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감히 정리치 못하고 오랜 세월을 두고 질질 끌고와서 기구의 방대성에서 오는 관료주의 폐단과 재원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외국의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영국의 지방정부의 선진된 모 습 한번 들어봅시다. 인구 28만의 런던 이알링구는 작년 10월에 예산절약을 목적으로 행정서비스의 공개입찰제를 실시하여 한 기술국을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대신 맡을 낙찰회사는 세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유명한 미국계 엔지니어링회사인 브라운 루트사라고 합니다. 물론 기존 공무원의 기술국도 동등한 조건으로 입찰에 참가했지만 탈락되고 말았습니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패배한 대가는 처참합니다. 1.500여 직원들은 금년 4월부터 공무원신분을 잃고 브라운 루트사 직원이 되었고, 이후 얼마만한 인원이 그 회사에 매달려 있을는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만 시민서비스향상, 능률향상, 예산절약을 위한 지방경영시대의 행정개혁에는 물불 가리지 않는 선진국의 지방자치 추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절약이라지만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우리 사회풍토에 서는 이러한 개혁적인 지방경영 추이를 직수입은 어렵겠지만 우리 환경이 허용하는 한에서 는 방향정립은 확실히 해두고 점진적 개혁실천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낭비요인은 예산의 전례답습주의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전년 대비 식으로 예산 요구하고 편성하고 심의하는 한 낭비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자리의 예산요구가 그렇게 절실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전년에 계상되었던 관항목이니 없앨 수 없다라는 무사안일 전례답습주의는 참으로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며칠 전 서울시결산보고서에서 불용액이 많다고 비난받은 이유도 이런 데서 연유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경영행정 틀에서 하나의 항목마다 철저한 경제성 원칙에 입각하여 돈이 시민서비스향상 에, 시민복리증진에, 시민안전도모에 가치있게 쓰여지는지를 예산요구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따져나가야 합니다. 편성단계에서는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하위성 사업과 용도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제로베이스식의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전 예산안의 제로베이스식 편성은 어렵겠지만 분야별로, 연도별로 점진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낭비요인 제거는 요원하다고 봅니다. 우리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을 걱정하는 나머지 몇 가지 제가 지적해 보았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서울시 재정의 세입확충 노력부족과 책무로써 세입을 충당하는 관행에 대하여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95년 6월에는 민선시장과 구청장이 탄생합니다. 지방자치의 완성이라 할 수 있어 경하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민선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세금을 더 징수하고자 함에 적극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입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세원의 창출을 기대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세출분야에서 투자적 경비의 확대는 엄청나게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이는 선거를 통한 공직자의 선출과정의 특정적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당선된 민선시장은 세금을 인상하는 것보다 부채를 통한 자원조달을 시도할 것이 뻔합니다. 서울시가 98년까지 8조 4,045억원의 부채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의 상환계획은 구체성이 없습니다. 93년도에 수립한 서울시 중기재정계획에는 수치상으로만 상환을 표시하고 있을뿐 이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부채는 도입되는 당해연도에는 아주 긴요하고 풍족하게 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 상환하는 데는 수십년간 전 시민이 고통을 받야야 하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더구나 매년마다 세입결함을 채무로 충당할 때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기서 본인은 미국의 뉴욕시 재정이 1975년도에 파산지경에 도달하여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뉴욕시가 1961년부터 1975년 사이에 경상지출이 24억불에서 117억불로 5배나 급팽창하면서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체재원확충에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부채의 신세를 지 게 됨으로써 기간중 1억불 빚에서 무려 45억불의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를 관내기업의 새로운 부담으로 요구하게 되자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려 기존의 세수입마저 떨어지는 역현상이 초래되었고, 채권시장에서도 신용을 잃어 추가기채가 부가 능해졌습니다. 창피한 현상이었지요. 이에 뉴욕시는 재정감당의 능력을 잃게 되어 하는 수 없이 1975년 연방정부에 실질적 파산이 되는 조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재정의 경영책임자인 민선시장들이 자주적인 세입의 확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행정경비를 늘리면서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도쿄도의 예를 하나 더 들지요. 1967년 미노베 지사가 당선되어 동경의 청소부를 자임하는 선서를 한 후 2선, 3선 계속해서 선거민의 비위를 맞추는 경상지출에만 주력하고 자주재원을 확보치 못하여 1978년 1,011억엔의 적자재정을 안고 참담한 경영의 실패로 인하여 미노베는 스스로 4선 출마를 포기하게 됩니다. 후임의 스즈끼 지사는 이 경영적자를 회복하기 위해서 직제를 폐지하고 축소시키고 공무원을 감원하여 세출을 27%나 소멸하는 등 재정재건을 위한 노력을 1979년부터 15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비슷한 여건의 뉴욕과 도쿄도는 재정위기를 겪고 나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수십년씩 고통을 감내하고 있음을 알면서 서울시는 자주재원의 확보노력보다는 책무를 세입의 부족충당 방법으로 활용하는 전근대적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는 현상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1998년 이후 서울시 채무가 10조원을 넘게 되면 현행의 세입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가 없어 혹 파산위기나 맞지 않을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서울시가 재정파산할 위기를 맞느냐, 아니면 이를 모면할 것이냐라고 걱정하면서 시장께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시 동경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위한 건전자주재원육성책이 서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채무상환에 대한 대책을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기구와 예산면에서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되는 사항 몇 가지를 지적해 보았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위원회소속 이기열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님과 이준해 교육감 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민주당소속 강남구출신 생활환경위원회 이기열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서울국제화를 위한 도시구조개편과 전략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마곡, 상암, 용산, 여의도, 뚝섬 지구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서울의 국제화를 위한 도시 구조개편과 전략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하여 9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난지도가 포함된 상암지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이 지역은 반 이상이 쓰레기를 매립한 지역인데 안정화사업으로 침투수차단벽 및 정화시설, 가스포집, 철조망설치, 복토 등은 91년 보고받은 내용이며, 복토 일부가 되어 있을 뿐 하나도 되어 있지가 않으며, 관계관은 보고할 때마다 매년 계획수립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20년 후에나 사용할 수 있는 난지도를 시장은 마치 곧 무엇이 된 것처럼 과대선 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거대한 5개 지구 계획을 관계관, 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부처 또는 시의회에서 계획 이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는 설마 아니겠지요? 시장 생각이 소위 말하는 탁상공론을 확정된 것처럼 곧 시행하여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할 것처럼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장께서 발행인인 서울시민신문의 개발계획을 유심히 보노라면 검토 중이다, 검토 중에 있다, 검토되고 있다, 또는 시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치된다는 등 애매모호한 말로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음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혹시 부동산투기라도 일어나면 큰일 아닙니까? 시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구 마곡지구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일부가 금년 상반기에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들어선다는 지역인데 91년 시의원이 되어서 관계국장의 보고내용인즉 신정동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세울 계획이라고 하여 그 후 본의원이 수차에 걸쳐 지적고시를 권유한 바 있으며, 그 지역 동료의원님께서는 신정동에 확정된 것처럼 지역주민에게 알려왔는데 지난 2월에는 공항동으로 옮길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국장의 보고가 있어서 왜 옮기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무허가건물이 산재하고 주택지에 인접되어 있어 공항동으로 확정되었다는 보고내용이었으며, 그 후 본의원은 관계관에게 확인 후 의정보고서에 내용까지 실었는데 이것 어찌된 일입니까? 7월 임시회시 선정부지를 시찰 중 깜짝 놀라게 되었음은 이제 발산동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그 사유를 물었더니 담당과장은 공항동으로 시장 결재까지 났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시장님께 질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1.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는 확정되었는지요? 2.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적고시는 언제쯤 하게 되는지요? 3. 강서구 마곡지구에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뺀 이유는 무엇인지요? 4.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계획한 지가 4년이나 되었는데도 아직 미비 한데 5개지구를 빨리 도시계획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5. 강서구 마곡지구는 마곡동 은 법정동일 뿐 행정동이 아님은 주로 논과 밭으로 주민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인데 마곡 지구를 공항지구나 발산지구라고 바꾸는 것이 어떨는지요? 다음은 한강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강에 뛰어노는 물고기는 생명체이지만 강물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처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썩고 강물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 은 생명체가 아니지만 생명의 원천이요 터전입니다. 지금 썩어가고 있는 한강이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시궁창이 되어버릴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강상류에서 버린 가축의 배설물, 시설과 관리가 부족한 정화조, 무엇이든 물로 씻고 닦아야 하는 국민의 의식부족, 한없이 사용하는 합성세제, 한강에는 하수분류관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지만 탄천이나 중랑천, 안양천 어디를 보나 시커먼 물입니다. 설령 서울 시민이 버린 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강이 썩어가고 있으니 언제까지 방치할 수만은 없는 것 아닙니까? 첫째로, 한강상류에서 유입되는 썩은 물을 어떻게 할 것이지요,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강에서 20년 전처럼 수영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물이 많으면 수질이 좋고 요즘처럼 가뭄이 들어 비라도 오지 않으면 수질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종합대책을 세 워야 할 것이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소각장 문제는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주민의 자치기구를 통해 부지를 선정하고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며, 관청은 주민이 자치기구를 설치하여 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답답한 심정입니다. 상계동 소각장 반대청원 심의시 상임위에서 논란을 한 바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하여 관계관은 잘 알고 있을 텐데 밀어붙이기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부지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강동구와 도봉구 등은 부지선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에 고마움을 주고 있음은 원시시대에 불을 발겨 이후 공해 없는 연료로서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고 더없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시의회가 개원된 후 도시가스 시설요금 책정에는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생각되나 도시가스 시설공사나 그 감독에 있어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몇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공사를 할 때에는 첫 번째 공사로 1m 20 이상의 땅을 판 이후 두 번째로 모래를 깔고 평탄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스관을 연결하며, 네 번째로 도시가스라 표시된 규격비닐을 덮은 후, 다섯 번째로 일정한 두께의 모래를 덮고, 여섯 번째 마지막 공사로 도로를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가 무시되고 위에서 말씀드린 터파기와 가스관 연결과 동시에 흙을 메워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포장하여 버리기 때문에 즉, 평탄작업을 하지 않고 일정한 모래도 덮지 않고 하여 항시 위험함은, 평탄작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흙이 주저앉으면서 가스관의 연결부위가 파손될 수 있으며, 도시가스라 표시된 규격비닐을 덮지 않았을 경우 또 다른 공사를 하다가 가스관을 파손시킬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부실한 공사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 도시가스가 폭발할지 심히 염려됨은 어느 동네든 공사장 암행감사를 실시하여 보십시오. 어느 곳이든 근래에 공사한 곳을 파헤쳐 보십시오. 불실공사의 실체를 분명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시장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조리가 만연하여 탈도 많고 말썽도 많은 건축감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업자가 빌라를 지으면서 허가사항대로 건축한 업자는 집이 팔리지 않으며,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건축한 업자는 집이 잘 팔리며, 허가사항을 지키는 건축업자는 이익이 적으며, 허가사항을 지키지 않은 업자는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니 건축업자는 허가사항을 기를 쓰고 지키기 어렵게 됩니다. 여기에는 공사감리가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구청 건축과에서 감리하다가 1년 후쯤은 설계사가 감리하다가, 또 1년 후쯤은 감리만을 원하는 설계사가 감리를 하다, 이러하니 부조리는 만연하게 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구청 건축과직원이 소신을 가지고 항시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감리하 여 그렇지 못한 직원은 도태되어야 하며, 허가사항을 위반한 건축주는 영원히 집을 팔 수 없고, 또한 더 많은 이익 대신 더 많은 손해를 보도록 하는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관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 198㎡의 땅에 어떤 때는 2층 허가가 나오고, 또 1년쯤 지나면 3층 허가가, 또 2년쯤 지나면 4층 허가가 나니 시민은 어디에다 기준을 잡아야 하는지요. 물론 건축법이 바뀐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건설부령이 개정된 경우도 있을 것이며, 시의 조례나 시행령으로 바뀐 경우도 있겠지만 그 땅은 매번 그 대지인데 허가가 바뀌어지는 것은 부조리의 온상으로 생각되니 영원히 허가사항을 바꾸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건축업을 하는 전문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요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는데 차를 가진 시민이라면 이 기준에 대하여 적어도 한번쯤은 불만을 가진 적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게 되면 30분에서 1분이 지났을 때는 60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것 같아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속을 피해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그러다 적발되면 주차료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30분 단위로 되어 있는 주차요금을 10분 단위로 책정한다면 이러한 불편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밤늦은 시간 소형승합차가 동네 골목길을 다닙니다.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온 학생들의 귀가길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국민학생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어머니건 자녀들이건 모든 삶을 대학입시에 걸어놓고 사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제가 다니는 천주교회의 어느 신부님이 82명의 중·고생에게 여론조사를 하였더니 부모님이 가장 기뻐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82명이 똑같이 시험성적이 좋을 때라고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가장 싫어할 때는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성적이 나쁠 때라고 똑같이 82명이 답하더라는 것입니다.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세상이 언제나 올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수업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알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며, 대학입시 개선책에 대하여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준해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대학구내에 그 많은 차가 다 학생들 차라고 합니다. 물론 부잣집 자녀의 차도 있겠지만 개중 차에는 과외선생을 하여 차도 가지며 유흥가에서 흥청망청 쓰고 다닌다니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차원에서 시정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다음은 얼마 후에 예산결산심의를 하게 되는데 걱정되는 점이 교육구청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결산심사를 하여 보니 교육구청은 결산심사 서류준비도 상당히 미비했으며, 직원들의 검사자세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또한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때도 항목이 틀린 경우는 물론 계수가 맞지 않아 우왕좌왕 하는 등 준비나 자세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점을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곧 다가올 예결위에서는 완벽한 준비와 직원들의 겸손한 준비자세를 기대합니다. 본의원의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신 동료직원 여러분, 또한 시장과 교육감 이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2층 방청석에 계신 서울시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기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소속 김우중위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소속 김우중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 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금년도 의회 회의록을 살펴보았습니다. 금년 2월 15일 제68회 임시회에서 시장은 1994년 업무계획을 보고하였고, 그 주요 내용의 요지로는, 첫째,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둘째, 생활개혁추진본부를 발족하여 질 좋은 수돗물의 공급,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향상, 재해추방, 환경오염방지, 4대질서의 정착 등 생활개혁 10대과제를 중점 개혁해 나가겠으며, 셋째, 서울정도 600년을 맞아서 서울을 수준 높고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가꾸어 아·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기발한 착상의 훌륭한 계획이었고 이것들이 실천될 경우 서울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상적인 도시가 될 것 같은 환상에 젖게 했으며, 시민들은 장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갖게 했습니다. 시장, 금년을 3개월 남겨 놓고 시장이 의회에 보고한 업무계획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평가해봅니까? 또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언론에서는 얼마만한 점수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부 정책 보조자들의 좁은 시각과 무사안일, 재직시의 인기만을 의식, 졸속 처리되는 정책결정과정으로 인하여 우리 수도 서울은 질 좋은 수돗물이 공급되기는커녕 수돗물은 날로 시민들로부터 부신을 받고 있으며, 대중교통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겠다는 것은 향상되기는커녕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교통난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4대질서는 더욱 문란해졌으며, 생활개혁 10대 과제는 개혁은 고사하고 장바구니 물가만 오르고 과소비 풍조만 날로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은 심각한 환경오염, 교통문제, 민생치안, 물가고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 등 도시가 안고 있는 온갖 문제점이란 문제점은 다 갖고 있고 개선이나 해결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서 어떻게 서울이 아·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장, 일반시민들은 서울시가 가장 개혁이 안 된 대표적인 곳이며, 이직도 복마전이란 불명예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서울시는 살을 깎는 아픔의 자기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심기일전으로 내실을 다지고 실력을 배양하여 국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 이하 전 공무원은 서울시 행정이 잘 되어야 정부가 편안하고, 국가가 발전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일을 성심 성의껏 집행할 때 서울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 은 해결되고 국제경쟁력은 저절로 생겨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사안일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실지구는 약 20년 전인 1974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 한 지역으로 그 중심지에 우리 나라 체육시설의 대표적 상징인 종합운동장이 있으며, 면적이 무려 10만 5,000평이나 되는데 아직까지 서울시소유로 촉탁등기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재산관리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경영감각이 부족한가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주경기장으로 사용키 위해 정 부 산하 올림픽준비단이 종합운동장 조성 추진부서였으나, 올림픽 이후 준비단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올림픽준비단이 처리하던 방대한 사업관련 서류가 어디론지 행방불명이 되었고, 서울시에서는 동 사업관련 서류를 인수조차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당초 토지 323필지 39만 5,000평에 대한 소유권을 복원할 수 없게 되었고, 잠실 한복판에는 10만 5,000평이라는 광활한 부지가 주인도 없는 토지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과 국가, 서울시에서는 토지공부를 정리할 수가 없어 재산관리에도 막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고 자칫 영구히 미결과제로 남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이것이 사실인지 진상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종합운동장 부지에 대해 서울시가 촉탁등기 등 관련 공부를 정리하여 주어야 할 책임유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과 함께 앞으로의 대책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993년도말 현재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세입·세출 가결산 결과 308억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 활용계획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이런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면서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정도 600년 행사나 거대하게 행사를 치른다는 게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점은 이것은 재산관리 실태의 일례에 불과하고 담당실무자나 관리자 모두가 서울시민 의 재산관리에 대한 의욕이나 사명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작년말 현재 서울시 부채가 3조 6,000여 억원이나 되고, 시민 한 가구 당 부채만도 144만원이 이르는 빚더미 속에서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새로운 수익사업 발 굴 등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재산조차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통탄할 일입니다. 작년도 도시통계비교에 의하면 서울시가 재정자립도에서는 98.8%로 전국 최고수준인데 시유재산 총평가액은 재정자립도가 87.8%밖에 안되고, 예산규모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 의 1/3수준에 불과한 부산시가 1조원이나 더 많다는 것은 두 도시간의 재산관리 능력을 통계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년이면 민선시장이 탄생할 것입니다. 민선시장에게 부채나 잔뜩 안겨 줄 작정입니까? 내년도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자립뿐만 아니라 부채상환에 대한 장단기적인 계획 등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인 대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의 무책임한 신공법 도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개통한 분당 신도시구간이 지하철 소음기준치인 80㏈ 보다 훨씬 높은 88.4㏈로서 극심한 소음과 진동으로 승객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음원인에 대해 철도청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구간 이 콘크리트방진 침목형 선로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현재 공사 중인 7호선, 8호선 구간 역시 이렇게 말썽이 많고 문제가 되고 있는 콘크리트방진 침목형 선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방진 침목형 선로방식은 현재까지도 시공방법인 자갈형 선로와 비교하면 역학적으로 소음, 진동 부분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하고 건설비용도 비슷하다고 하지만, 선로 유지 보수가 쉬워 경제성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공법을 채택하면서 단 한차례의 실험도 없이 천백만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인 지하철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참으로 무책임함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본 구간 이 착공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소음, 진동이 발생할 것은 자명한데 서민들만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라고 소음, 진동이 높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이십니까? 시장, 철도청 구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수수방관만 하지 말고 곧 완공될 서울시 관내 7호선, 8호선 문제이니만큼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7호선 2단계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하철 7호선은 1단계 공사에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2단계 공사에서도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방배동 구간의 7-20공구, 총신대입구에서 숭실대입구까지의 7-21공구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7-21공구에 대해서 시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7-21공구는 당초 계획대로 기존도로인 사당로를 따라 건설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집단민원도 없었을 텐데 무리하게 설계변경하여 밀집주택가와 대형 아파트단지를 관통하여 건설하기 때문에 많은 집단민원을 유발시켰습니다. 상식적으로도 기존도로나 국· 공유지를 옆에 두고 주택가나 대형 아파트단지를 통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고, 둘째, 도시철도법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도시철도 건설, 운영을 계획 수립하여 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승인도 받기 전인 1993년 12월에 서둘러 착공했다고 하는데,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착공하여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시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철도법 제4조3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철도용지 중 사유지 통과구간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소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장은 토지소유주인 이해당사자와 사전에 아무 협의 없이 사유지상에 환기구 설치공사를 강행한 것은 부법이 아닌지 묻습니다. 넷째, 신남성국민학교 옆에 공사 중인 환기구시설은 학교운동장과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며 교실과는 불과 10여m 거리로서 차후 지하철이 운행될 경우 소음공해 등 어린 학 생들의 건강을 해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 시장은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학교 반대편의 길 건너 도로로 이전, 환기구 설치공사를 하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유재산권 침해로 현재도 주택과 아파트값이 5,000만원 내지 7,000만원이 하락되어 있는데 시장은 이 하락의 값을 어떤 재원으로써 보상해 주려고 생각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시장은 7-21공구의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아무런 민원이 없는 당초 계획 설계된 대로 사당로를 따라서 7-21공구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재입안하여 집단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군통합 정책이 서울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묻습니다. 시·군통합 정책은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1차로 33개 시·군이 통합키로 확정하였고, 2차로 시·군통합에 반대한 지역과 광역행정구역 조정이 본격적인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및 지역주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1차인 33개 시·군통합만으로도 약 8,000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예정이고 이를 추진키 위해 각 도마다 20명 내외의 통합준비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통합이 늘어날 경우 더 많은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항간에는 통합으로 인해 남는 인력을 내무부 등 상급부서에서 국가적인 정책임을 앞세워 서울시에도 상당부분 흡수하라는 직·간접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없더라도 앞으로 있을 경우에 대비해 그 대책과 복 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등 타 시·도에서는 그동안 급격한 기구 확장으로 인해서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한 직급 승급하는데 평균 3년 내지 4년 소요되었는데 비해서 서울시에서는 평균 7년 내지 8년이 소요되어서 같은 시기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을 경우, 서울시 공무원은 경기도 공무원보다 평균 1 내지 2직급 낮다는 사실은 본의원보다는 시장께서 더 소상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타 시·도의 남는 인력을 우리 서울시에서 일부라도 흡수한다면 서울 시 공무원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사기저하 및 심한 좌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고 이로 인 한 피해는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에게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타 시·도에서 기구가 확장되어 승진의 기회가 많았을 때에는 서울시가 완전 배제 되었고 기구축소로 인해 인력이 남는 경우에 이들 공무원들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것 이 형평에 맞는 생각인지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종 시장, 우리는 지금 21세기의 희망인 통일시대의 수도서울을 준비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천백만 시민이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도출하여 합리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소속 김우중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소속 정흥진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원종 시장,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고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올바른 시정참여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 러 드립니다. 저는 종로 출신 민주당 원내총무 정흥진의원입니다. 돌이켜보건대 3년 수개월 동안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천백만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방만한 서울시정이기 때문에 산적한 현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특히 작금에 일부 부패한 공무원 때문에 선량하고 모범적인 공무원들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소신 있는 행정으로 시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차제에 억울한 모함이나 반성의 자세로 보아 승진이 보류된 공무원들에게 대화합의 차원에서 등용의 문을 넓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이 부족한 자료나 느낀 점을 통하여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께서는 너무나 달콤하고 환상적인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5개 거점지역 개발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금년 4월에 서울국제화종합계획이라고 대통령과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과는 전혀 다릅니다. 금년 2월 7일 서울시 업무보고를 받던 금영삼 대통령께서 서울시가 국제적인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서울국제화종합계획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 34·35페이지를 보면 국제기능거점시설의 확보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보면, 1. 컨벤션센터, 전시교역시설 확보추진계획, 세미나 개최 9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95년에서 96년, 전문연구기관 용역 94년 하반기, 사업착수 97년 이후. 2. 텔리포트 건설추진계획, 세미나 개최 94년 상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 95년에서 96년, 전문연구기관용역 94년 하반기, 사업착수 97년 이후. 3. 무역전시관 설치추진계획, 타당성검토 및 부지물색 95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97년 에서 98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 96년, 건설 및 입주자 선정 99년 개관 99년 이처럼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세미나 개최와 하반기 용역발주밖에 없는 것처럼 보고해 놓고 불과 몇 개월도 안 가서 전혀 다른 5개 거점 개발계획을 번개처럼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4월의 서울국제화종합계획이 계획적인 허위보고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 해준 것으로 서울시장으로서 허위보고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지적 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계획은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한 도시계획수립 절차를 밟도록 도시계획법 제11조에 명문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는 모델이 되어야 할 법정화된 도시기본계획조차 스스로 도시계획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을 모조리 무시해 버리고 위법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한국건설이라는 문민정부의 정직성과 도덕성에 큰 먹칠을 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을 법정화하기 위해 1966년의 도시기본계획 이래 72 년, 78년, 80년, 84년, 88년 등 다섯 번에 걸쳐 20여 년 동안 100억원을 상회하는 연구용 역비를 투자해 왔지만 아직까지 법정화시키지 못한 실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 서는 금년 4월에 대통령과 시의회에 2000년까지의 장기계획을 보고하게 된 것이라 생각 합니다. 이 사실을 보더라도 역사상 최대규모의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한 것 자체가 얼마나 허황되고 비합리적인 탁상공론이나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봐서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갑자기 발표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장이 바뀌면 도시계획도 바뀌는데 용역비만 날리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러운데 이번 5개 거점 개발계획에 대한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간상 몇 가지 질문을 간략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변 고수부지 등 매점들이 허가받은 면적보다 2·3배 초과해서 불법운영함으 로써 주위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방치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가 교통체증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서울시 교통문제는 정책 부재로 포기상태에 이르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워가 따로 없지만 하필 백주에 차선변경공사를 하여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나 특혜나 특권을 주었는지 몰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간에 공사를 하면 교통방해도 되지 않고 차선도 오래 가고 안전하리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불어 도로개설이나 확충은 거북이 걸음인데 자동차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작위한 차량판매를 속수무책으로 좌시하는 이유와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조속한 확충에 대한 대책을 밝히시고,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울시는 국제화 도시를 외치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자랑하고 겉치레에만 주력하면서 대다수의 시민이 거주하는 주거지는 외면하여 전말이 전도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10년, 20년이 걸려도 수많은 행정요건으로 그들의 숙원을 가로막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무책임한 행정으로 영세서민은 한숨과 원 망으로 지새고 있는 것입니다. 종로구 창신 2동 낙산 시민아파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영세서민을 울리는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금강기업이라는 회사가 20여년이 훨씬 지난 뒤인 92년 8월 보존등기를 하여 아파트 단지의 건물이 선 자리 외는 모두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아파트가 선 자리만 부지를 매입하겠습니까? 본의원이 이 질문에 대 해서 백방으로 알아 봤으나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는 격으로 허탈감과 분노만 남았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본 결과 정황을 살펴보면, 과거 김현옥 시장 시절에 시민아 파트를 지을 때 금강기업에게 환지를 해주고 땅을 기부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서 종로구로 편입하게 되면서 구청에서 제대로 등재를 하지 않아 이런 불행스러운 일 이 발생케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착오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하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억 울한 영세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악구 봉천 3구역의 재개발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가 4개월이 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2개월 내에 승인되도록 법이 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까지 지체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지역신문을 무분별하게 다량 구입하여 연간 수억원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대부분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를 선전시키기 위한 목적에 원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의회가 시작된 이후 구청별 지역신문 예산과 구입한 지역신문명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행정의 기치 아래 민원서류 전화발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무분별한 일부시민들로 인하여 연간 4·50만 건이 휴지로 낭비됨으로써 막대한 행정예산과 인력낭비 의 가중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면서 소형건축물만 집중단속하는 이유와 94년도 대형건물 건축법 위반 단속실태를 건물명까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매스컴 TV방영에서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지 3년여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한 번도 짚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질타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최근 여러 구청 주최 주민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두고 발생하는 집단민원이 극심합니다. 서울시의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수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서울시가 현행법상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건설 부지인 대치지구 상업용지 2-1블록 4,164㎡를 매각했는데, 도시철도법 제10조제1항을 살펴보면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용지는 도시철도건설목적 외에 매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매각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정부의 서울시 지하철건설 지원금이 계속 지연되어 지하철건설의 차질이 우려됩니다. 서울시의 제2기 지하철 5·6·7·8호선 103㎞, 90년에서 96년으로 예정된 이 건 설비가 5조 4,510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25%인 1조 3,627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키로 90 년 12월 5일 관계부처협의 국무총리,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에서 결정되었는데, 94년 8월말까지 총 5,930억원만 지원되고 7,696억원은 아직 지원되지 않아 차질을 가져올까 우려됩니다.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은 공기내에 제때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하고, 아울러 그 동안 지원이 지지부진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지하철 파업은 시민의 발을 묶어놓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파업을 할 테면 해보라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부추켜 지하철이 멈춤으로써 시민들의 분노를 지하철 로조에게 전가하려는 위도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데 지하철 문제를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풀어나갈 의욕이나 능력이 없는지요. 현재 고소고발 61명, 해고 53명 포함 직위해제, 기타 징계자 총수 2,872명이며, 노조간부 퇴직금과 부동산까지 가압류 조치하고 로조간부들의 발령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태가 악화된 데 대해서 지하철공사사장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않은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열한 번째, 환경처가 93년 한 해 동안 올림픽공원에서 비의 산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정상치의 10배가 넘는 강산성인 ph4.67로 조사되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가 92년말부터 전력소비량의 70%를 자가발전하기 위해 당초 경유만 사용 하도록 시공되었는데도 경유와 LNG를 혼합 사용해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하면서 배출되는 흑황색 연기가 잠실일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실 롯데월드에서 한 달 사용되는 경유와 LNG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환경공해 방지를 위해 서울시 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준해 교육감께 묻습니다. 교육환경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경기여상의 학교부지 확보문제로 민원이 야기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 설립인가를 해 줄 때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위성을 외면한 채 선인가 후해결의 전말이 전도된 교육행정의 현상을 볼 때 실로 개탄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육장소도 중요하지만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을 밀어붙이기식으로 부지를 확보하려는 태 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과 그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이 데 모를 하여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94년 현재 학교내에 위치한 사유지나 주택의 현황을 밝히시고, 감독기관으로서 수수방관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3년간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번 시정을 촉구한 상업은행에 대한 문 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수한 시중은행도 여러 가지 답변에서 나왔지만 전산화가 모두 돈 것도 사실입니다. 이 자유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상업은행만 하지 말고 좀더 우리 시에 이익이 되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중은행을 선택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들께 심심한 경의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소속 정흥진의원님, 아주 심도 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무위원회소속 박상동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서대문출신 내무위원회 박상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의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먼저 천백만 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원종 시장님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오늘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주시리라 믿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끼며, 그 동안 평소에 시 정에 관해 개선 내지는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관리공사는 시장 내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이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하여 지정도매법인의 거래금액에 기준하는 시장사용료를 0.5%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정도매법인과 중매인은 자신의 영업규모와는 관계없이 시설물을 넓게 확보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부분이 쉽게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서도 이 시설물에 대하여 전혀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고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영세시민이 운영하는 도로변 간이 가판대도 도로점용료를 받으면서 하물며 자본가그룹에 속하는 지정도매인이나 중매인들에까지 시설물에 대해 무료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잘못된 시의 정책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무분별한 시설물 확보경쟁을 지양하고 거래금액의 조작 가능성을 원칙 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정도매법인이나 중매인의 시설물 사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임대료를 받되, 시장사용료를 0.2% 이하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시장에게 제의를 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시장사용료를 획기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드를 위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취지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일부 중매인 가운데에는 점포를 타인에게 유료로 전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실 유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사로부터 점포를 무료로 배정받아 이를 타인에게 유료로 전대하는 것은 절대 천백만 시민이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 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관리공사의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와 무허가 상인에 대한 단속권이 관리공사 직원에게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디까지나 도매시장인만큼 이름 그대로 도매기능을 전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상인이 시장 내에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시장 주변에는 교통체증을 야기하고 시장 내에는 무질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항구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져야 하리라고 보는데 장기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우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우회 문제는 지난 봄 우리 동료의원 한 분이 거론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으나 아직 껏 시정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우회는 시장이 본의원보다 더 잘 아는 바와 같이 서울시 퇴직공무원의 친목단체입니다. 시우회는 두 가지 문제가 우리 천백만 시민이 커다랗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본의원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혜폐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시 우회에 대하여는 각종 이권을 수의계약으로 독점적으로 주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국무총리 지시로 전직 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대하여 소속기관과 관련된 수익사업운영을 금지토록 지시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민간인과 경쟁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각 부처는 7월 31일까지 국무총리 지시에 의한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수도사 업본부는 금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상수도배급수관시공감독업무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우회의 압력에 의하여 공개입찰에 부하지 못하 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민주화란 보는 자에 따라 다르겠으나 경쟁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경쟁, 공평한 경쟁, 공개경쟁이 보장되는 것이 민주화라고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우회도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기 위하 여 아직도 눈치를 보고 공개입찰을 시행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시장님?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우회 특혜문제가 제기되자 신속히 조례를 제정하고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심한 것은 도로국과 각 구청의 도로굴착부구공사 감독 대행업무와 구민회관 관리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대표적 사 례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도로국에서는 총리의 지시가 있자 뒤늦게 굴착부구 감독업무 개선기획이라는 것을 각 구에 시달하여 겉으로는 '94신규계약을 조속히 공개경쟁을 통하여 시행토록 하고, 내용으로는 '94신규계약시까지 '93계약을 94년말까지 연장시행토록 종용하여 성북구, 양천구청을 제외 한 20개 구청에서는 '93연장계약이라는 구실하에 '94예산에 반영된 사업까지 93년도 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송파구청, 영등포구청, 도봉구청에서는 공개경쟁입찰방침까지 확정해 놓고 입찰단계에서 시우회의 압력에 의하여 입찰에 부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계국장과 위법한 구청장 몇 명은 해임되어야 할 것이고, 본의원은 이를 강력히 시장에게 요구를 합니다. 도로국장이 성실한 공직자라면 마땅히 굴착부구 감독업무 개선계획을 각 구에 시달 직후 당연히 구청 관련조례의 개정조례준칙을 시달하여 총리가 지시한 대로 7월 31일까지는 개선계획을 만들어 보고를 하고, 8월 1일부터는 새로운 개선계획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업무가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93연장계약을 시행한 구청장들도 도 저히 이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시에서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지 않으면 사리에 따라 스스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총리의 지시나 시의 개선계획의 원칙에 따라 문호를 개방하는 조치를 마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직동료, 전직상관의 면만 생각하고 '93연장계획이라는 구실하에 어찌 '94예산까지 특혜를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더욱이 국무총리께서 지난 8월말 보고한 시우회 개선대책을 보면 도로굴착복구공사 감독업무대행에 대하여 개선대책으로 지금까지 시우회와 수의계약 방법을 공개경쟁 방법으로 개선토록 자치구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도로 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대행지침을 4월 21일 시달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지침에 의하여 각 기관별로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 추진 중이라고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어느 구청이 계약 추진 중인지, 어느 구청이 도로국의 지시에 따라 도로굴착부구공사감독 대행업무를 공개경쟁입찰에 부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변하시고 감사관으로 하여금 철저히 감사하여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본의원과 우리 의원에게 소상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민회관 관리, 뚝섬 체육공원 관리, 체육공원에서 특히 우리 천백만 시민의 의혹 을 사고 있는 골프장 문제, 이 문제관리에 대한 것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우회 정관문제를 한번 제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시우회는 86년 4월 5공 시절 염보현 시장이 만든 작품입니다. 시우회 정관은 10장 3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염보현 시장의 지시로 인사과에 성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당시의 군사정부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여 반민주적인 조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우회정관 제9조를 보면 회장 1인, 부회장은 상근부회장을 포함 3인 이내, 이사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 20인 이내, 감사는 2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 제10조를 보면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선임하고 상근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시우회 운영자인 상근부회장은 총회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회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나 감사도 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선임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만 당선되면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총 25개의 감투를 속된 말로 싹쓸이 할 수 있는 정관입니다. 이를 어찌 반민주적 정관이라고 이야기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회장의 입후보절차, 등록절차 등이 없어 사실상 시우회 집행기구를 장악하고 있 는 몇몇 사람이 회장을 자기네 구미에 맞도록 얼마든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장도 보면 자유경선을 하고 사병출신이 회장이 되는 마당에 시장은 마땅히 민법 제32조에 의한 인가를 받고 성립된 사단법인 시우회이므로 동법 제37조 검사감독권을 발동하여 시대에 맞는 정관으로 개정하도록 하여 능력있는 자라면 비록 시장은 못했을지라도 시우회장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시로서는 정관개정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시에서 사실상 만든 정관을 법에 근거해서 개정할 수 없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염시장이 만든 것을 왜 이시장은 못 고친단 말입니까? 꼭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천백만 시민이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의 운영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서울대공원에 대한 발언을 하셨습니다만 저도 구체적으로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 202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1,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78년 10월 약 10년간의 공사 끝에 설치하였습니다. 설치목적은 시민에게 휴식 및 위락과 동·식물의 전시를 통한 자연학습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 현대미술관과 서울랜드를 제외한 시 직영시설의 이용상황을 보면 88년에 275만 명, 92년에 300만명, 93년에는 315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입·세출 현황을 보면 88년에 세입이 20억 9,200억원, 세출이 64억 5,200억원, 재정 자립도가 16.3%로 적자액은 93년만도 136억원으로써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하향되고 있고, 이용객이 증가하면 할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는 우리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분석을 해 보아도 93년의 경우 입장객 315만명에 적자액이 163억원이니까 입장객 1인당 약 5,175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되었습니다. 운영상태가 이러함에도 경영개선 노력은 없어 오물 청소업무는 대원관리(주)에, 시설장비 유지관리업무는 성원개발(주)에, 경비업무는 오성용역에 용역을 주고 있으나 공원관리 공무원은 개원 이래 별로 감축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주차요금도 시내에서는 30분에 1,000원이 일반적인데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하루종일 2,000원을 받고 있고, 이나마 인근 도로 등에 무단주차를 방치하고 있어 도대체 관계공무원들의 수지개선 노력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시민을 위한다기보다는 과천시민이나 경기도 민을 위하여 설치되고 개방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약 5억 4,000여 만원을 들여 6.3㎞의 삼림욕장을 7월에 개설하였으나 좋은 시 설에 이용객은 별로 없고 인근 경기도민 중 조기등산객만이 이용하고 있어 과연 이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인지, 위락공간인지 의아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대공원은 입지나 지금까지의 운영상태를 보면 서울시민을 위하여 설치하였다는 설치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경기도민 내지 전국민을 위한 위락공간화하였으므로 시장은 결단을 내려 전 국민이나 경기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이라면 국가나 경기도로 하여금 운영토록 이관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도 저도 안 된다면 조속히 민영화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용객 1인당 우리가 5,000여 원씩을 부담해 가면서 계속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 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에 의한 직접선출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 게 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무부 자료에 의하면 1992년말 현재 지방세 감면 총 규모는 1조 5,897억원으로써 전체 지방세 징수액 9조 4,621억원의 16.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세의 직접세 부분의 비과세 감면비율을 보면 총 징수세액의 15.9%입니다. 따라서 비율로 보면 지방세가 국세보다 더 많이 감면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세는 그 본질이 회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에 더 많은 례외 를 둔다는 것은 형평과세원칙에 절대적으로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세 감면제도는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운영되면서 상당부분 중앙정부 정책수단의 일부로써 기능을 담당해 왔습니다만, 이제 보다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과 보다 많은 지방화에 적극 동참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제도는 과감히 축소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세감면에 관한 조례가 금년말이면 시한이 만료하게 됩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까지 감면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세법을 비롯하여 조세감면규제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그 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가능한 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동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본의 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은 지방세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지방자치에 부합되는 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조례를 제외한 각종 법령에 지방세의 비과세나 감면제도에 관련된 법규를 폐지하여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자리를 빌어 정확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과감히 개혁해야 할 문제들이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잘못된 구습을 하루속히 청산하지 못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드는 시대의 흐름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냉철한 판단력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개선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공직자가 되시길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발언기회 를 주신 의원 여러분과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많이 나와 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먼저 국응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막대한 부채가 누적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팽창하는 조직 운영 등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 등은 어떻게 절감 운영할 것인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민의 행정수요는 복지 향상과 또 수요의 질 적 다변화에 의해서 행정수요가 날로 양적으로 늘어나고 또 질적으로 고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각 행정분야가 여러 곳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기구와 인력이 증가되어 왔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서울시에서는 보다 우리 시직원의 노력의 양이나 질을 높이면서 시민에게 알찬 봉사를 할 수 있는 체제로 강화하고자 하며, 서비스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해 나가고자 조직 전반에 대해서 조직에 대한 것은 물론 인력진단도 실시하고, 그리고 보다 더 간소하고 생산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지속적으로 조직정비와 인력감축을 해 왔던 것이 저희들의 적으나마 노력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작년에는 조직정비의 일환으로 2국 7과, 3개의 사업소를 폐지했고, 그래서 92년말 현재 우리 서울시 전체 구·동·사업소까지를 합하면 전 정원이 5만 4,597명이 던 것이 94년 8월 현재 5만 3,220명으로 1,377명을 줄였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전체 정원에 비해서 그리 큰 것으로 저희들이 내놓을 만한 실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92년까지 늘어나던 그 정원에 비해서 말씀드리면 이 것은 저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최대의 인력활용을 높일 수 있는 차원으로 행정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370명의 감축자체가 곧 이것으로써 종결될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걸친 비능률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교통, 환경 등 날로 시민의 욕구가 증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서도 도시문제 등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 나가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행정의 조직과 그리고 행정의 수요와 그리고 시민에 대한 봉사의 강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차에 걸쳐서 우리 서울시는 조직체계개선방안을 우리 연구기관을 통해서 연구를 해 왔고 이 결과는 아마도 머지 않아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 행정조직체계개선방안이 확정이 되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조직에 대한 정비와 그리고 정원운영에 있어서도 보다 더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내다봅니다. 지금까지 아마 질문해 주신 국의원님과 또 시의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서울시 조직에 대 한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정원이 날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실무자들도 깊이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또한 예산편성 및 사업집행의 전 과정에 있어서도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또 다 각적인 제거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경상비 즉, 행정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실소요액을 다시 한 번 점검 편성하는 방법을 우리는 각 국·과 내지는 조직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담당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력의 수적 면에서부터 또 업무의 질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심사 분석해가면서 경상적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적은 여러 가지 소규모 시민복지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사업효과와 또 앞으로 계속시행의 필요성과 또 혹은 그 기능의 쇠퇴나 혹은 강화를 해야 할 분야 등 여러 가지를 재평가하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서 또 심사제도도 강화해가면서 그 사업교과의 측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경상운영비와 경상사업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비도 그 투자사업의 시급성과 혹은 시의적체성과 또 효과의 크고 작음과 그리고 공정과 사업의 여건 등도 사업책정 단계에서부터 분석해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예산에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최대한 재원이 투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단계에 가서도 예산의 배정총액이 적절한가, 또한 배정총액이 그 사업수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예산규모인가, 또 소요경비 내지는 집행가능 성 등을 재분석하여 필요최소한의 예산을 배정해 나가는 배정제도도 합리화하도록 해 나 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산의 배정에서 다시 한번 예산을 심사한다는 것은 예산자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시민복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서는 사 업의 적체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우리는 예산을 운영코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약 및 지출단계에서도 단가책정의 적정성과 수량산정의 적절성, 제품의 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인력 및 조직진단 그리고 과학적인 업무분석 을 통해서 행정 내부적으로도 비용절감요소를 찾아 고쳐 나가겠으며, 재정운영 및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정의 경영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흥진의원님께서 서울시 제2기 지하철 건설자금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지원이 부 진한 데 대한 그 사유를 물으시고 대책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지하철 건설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 착공을 했던 것과 또 도심부, 정부와 약속 하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등 도합에서 현재 지하철 총투자규모는 8조 6,90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와 약속하여서 시행하고 있는 2단계 시 내구간은 90년 12월에 정부와 협의를 할 때에 최소한도 우리 서울시에 대해서 정부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 25％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재원조달을 해야 할 부분이 75％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사업비는 시내구간만 하더라도 5조 9,320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계상이 되고 있고, 이 중에서 이 5조 9,320억원의 25％는 대략 약 1조 4,8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된 총예산은 2조 2,686억원이며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4,930억원으로서 비율을 따지면 약 21.7％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부가 약속한 이 정부지원의 율은 지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교통부 그리고 경제기획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국회의 예결위까지 찾아다니면서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해 가면서 현재도 그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가 달성해야 할 이 재원조달 방법은 시민에게 약속된 지하철 공사 기간을 지켜야겠고 또한 서울시 자체재원이 최대한 보장되어서 지하철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서울시 재원은 서울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백창현 의장, 오유근 부의장과 사회교대)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김우중의원님께서 지하철 관련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하철 7호선 2단계 건설구간 중에서 7호선 21공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노선의 선정은 도시계획, 교통계획, 철도, 토목, 궤도, 전기, 신호보완, 통신기계 등 여러 분야의 전문기술자 집단이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그리고 도로현황과 도시계획을 감안을 하고, 지형상태, 지질조건을 고려한 시공성과 공사 안전성을 검토하고 철도공학의 기술적 특성인 도시철도건설규칙과 선로설계 기준에 따라서 가능한 한 선로의 직선화와 수평화가 되도록 하여 운영시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승차감을 도모하고 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정하게 됩니다. 7호선 21공구의 노선결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지형조건이 고지대 산등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반조건은 경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존도로인 사당로는 자연계 곡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고 굴곡이 심하여 사당로 하부에는 도시철도건설규칙을 따라서는 지하철노선을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본선은 철도공학과 터널공학, 지하철운영 및 열차운전 에 가장 유리하도록 직선화 노선으로 계획을 해서 터널공법으로 산등성이 하부에 지하 30ｍ 내지 90ｍ 깊이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본 구간을 사당로와 그 인근 하부네 계획할 경우에는 첫째로 노선이 말씀드린 대로 자연계 곡 하부를 따라가게 되어서 계곡부 특성인 지질조건이 부량하기 때문에 터널 시공성 및 안 전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곡선반경 400ｍ인 평면곡선 3개가 연속 설치되게 되어 있어서 선로 선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열차 운전에 불리하고, 승차감이 또한 불량하며, 철도시설물 의 마모량이 증대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불리하게 됩니다. 또한 노선이 우회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운전 시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증대되며, 살피재 정거장은 도시철도건설규칙상 정거장의 최소한계 곡선상에 설치되어 승하차 승객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현재의 건설노선에 비해서 철도건설기술 측면에서 제반사항이 불리합니다. 7호선 21공구의 건설노선은 노선선정 원칙에 따라서 도시철도관련 전문기술자 집단이 오랫동안 종합검토를 거쳐서 입안되었으며, 도시계획법의 절차에 따라서 서울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노선을 변경한 사실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전에 공한 데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터널 굴진공사는 작업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는 수직구 공사를 한 후에만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 공사인 터널공사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현재는 그 준비 공사로서 수직구 공사를 공공도로와 공원 등 공공용지에서만 우선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기구 설치공사는 터널 굴진을 위한 수직구를 설치하는 공사로서 토지소유자인 학 교법인 총신대학의 승낙을 얻어서 시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타 사유지 구간의 공사는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후 소유자와 보상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권리를 취득하고 그 후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신남성국민학교 옆 환기구는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지하철 내부로 공급하는 환기구 입니다. 이 환기구의 소음은 인근도로의 차량소음에 비해서 극히 낮은 수준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보유재산권에 대해서는 92년 5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제정한 서울특별시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조례에 따라서 지하철터널이 통과하는 지하공간범위 즉, 폭 13m, 높이 13m 내외가 됩니다만 그 지하공간범위에 대해서만 적정히 보상을 시행을 하고 구분지하권을 설정하게 되며, 지하철이 통과하는 공간 이외의 모든 지하공간과 모든 지상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노선은 여러 분야의 전문기술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기술적인 종합검토과정을 거쳐 입안되었으며,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선지정이 되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말씀하신 노선은 건설노선에 비해서 말씀드린 대로 철도건설기술 측면인 열차운전효율, 승차감, 안전운행, 건설공사의 시공 성 및 안전성, 궤도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제반사항에서 부리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철도기 술 및 터널기술상 유리하지 않은 노선으로 이미 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정흥진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소각장 건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 무슨 근거로 만들어진 계획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 처리 문제가 난지도매립지가 거의 수명을 다하면서 엄청난 서울시 에 큰 과제로 부각이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우리 시민들 사이, 학계, 우리 시청 할 것 없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금포매립지가 25년 이란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매립지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 합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우리 시에 국내외의 폐기물학자 그리고 재활용계 단체 이렇게 해서 한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시 기물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쓰레기의 장래 처리계획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 나온 사항이 쓰레기는 발생 단계부터 줄여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첫째 사항,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로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남는 사항은 이제 매립지 조성이 어려우니까 소각처리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하는 그런 결론으로 유도되어서, 그 해 91년 9월 28일 이 소각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당초에 계획이 수립되었을 때는 하루에 1만 6,350톤을 전부 11개 소각시설에서 태우는 쪽으로 해서 92년부터 시작해서 98년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에 관한 사항은 사실 시설에 관한 기준은 가장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된 다는 것 하나 하나,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규모에 관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 줄이는 것과 그리고 재활용하는 것과의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줄이게 되면 남는 사항아 적으니까 규모가 적어지고, 줄이는 것이 많지 않으면 반대로 시설규모가 커지는 이런 쪽이었습니다만, 중간에 국가 폐기물처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서 2001년까지 국가적으로는 한 25% 정도를 소각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감안하고, 또 저희들 조금 전에 시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 2001년까지 현재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6개소에 대해서 8,150톤을 우리가 소각처리함으로 해서 전체 쓰레기의 35.5%, 그 다음에 매립은 얼마나 되느냐 하면 29.9%, 그리고 재활용이 35.5% 되도록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지선정위원회 주민들에게 부지선정을 의뢰하고 난 후에 현재 3개 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 건도 부지가 확정되지 못하고 현재 논의단계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쓰레기의 처리는 매립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 각하는 쪽으로 가되, 그 시설의 규모는 재활용하고 함수관계에서 많은 재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김우중의원님께서 시군통합정책이 서울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서 질문하셨습니다. 내용은 시군통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서울시 흡수설에 대한 사실여부 와 향후대책,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보다 승진기회가 많았던 타 시 도 공무원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시군통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94년, 금년도말 을 시행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 우리 시의 잉여인력 흡수 등과 관련한 공식적인 협조요청은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시군통합계획이 확정되고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조직 및 인력 수급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로 인한 직원들의 인사부안과 사기에 영향이 없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와의 승진소요기간의 차이점에 대한 지적은 중앙부처, 지방을 막론하고 임용권 자, 단위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시도간 인사교류시 당해직급 근속기간 현격 한 차이로 인해서 우리 시 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에는 1계급 강임조건으로 수입토록 하여 승진불균형을 사전에 해소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흥진의원님께서 서비스행정의 기치아래 민원서류전화신청발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무분별한 일부 시민들로 인하여 연간 40만 내지 50만건이 휴지로 낭비됨으로써 막대 한 행정예산과 인력낭비의 가중을 부채질하고 있는데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전화민원은 민원서류를 전화로 사전신청하고 편리한 시간에 민원인이 찾아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총 발급민원의 약 8.4%를 전화로 신청하고 신청된 민원의 약 12%를 찾아가지 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전화신청자에 대한 연락처 등을 물어 찾아가도록 적극 연락해주는 것이 있으며, 지역신문이나 반회보 등을 통하여 시민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전화민원발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한국통신공사와 협의에서 전화민원신청수수료 자체를 전화요금에 자동 합산처리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박상동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시우회에 대하여 각종 수익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어온 데 대해서 이를 시정토록 정부에서 제시되었으나 적극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시우회의 정관 제9조 및 제10조의 임원 및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에 문제점이 있는 바 검사감독권을 발동하여 이를 개정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우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구민회관 관리, 뚝섬체육공원 관리대행업무, 그 리고 도로굴착부구, 감독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우회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개선하여야 할 부분을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관리대행업무는 전 현직 공무원단체 운영개선에 관한 정부의 제시가 내려오기 전에 이미 금년 관리대행계약을 구청에서 체결한 상태였으므로 95년부터 각 구청별로 직영을 하거나 또는 공개경쟁 등의 방법으로 관리업체를 선정하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이대로 이행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뚝섬체육공원 위탁관리는 현재 서울특별시시립종합체육시설및운영에 관한조례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시예산에서 지원하고 체육공원 사용료수입은 전액 시의 세입예산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체육공원은 일반경쟁에 의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할 경우에 지나친 영리추구로 인해서 시설관리가 소홀해지거나 시민이용에 부담과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적하신 시우회 정관은 임원의 선출 및 임기에 관한 조항 등에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시우회에서 재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7일 개최예정인 94년도 정기총회에서 관련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외에 질문하신 도로굴착부구 감독대행업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국장인 도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조석만의원님께서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중 첫째, 통합공과금 폐지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전으로 갈 희망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 봤습니다. 어제 현 재까지 450명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우선 이 신청해 온 분들은 먼저 그쪽으로 발령을 내 고, 그 나머지 잉여인력은 저희가 자체에서 다른 업무에 활용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도폐지에 따르는 주민불편 해소대책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과금 운영주체가 이제 여러 분야로 흩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부편이 다소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를 묶어서 하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침하는 회수를 지금 매월 검침하던 것을 격월제로 바꾼다든지 또는 시민자율검침 제도를 지금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동납부제도를 적극 활용 홍보를 해서 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수도요금징수를 위한 수도사업소의 직제조자 방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도사업소의 향후직제 방향은수도 본연의 업무이외에 이번에 하수도료까지 같이 업무를 묶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수도사업소에 1개 과와 3개 계를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충원되는 인원이 847명이 현재 동의 공과금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충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과금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다음에는 시세 과오납 환불금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납기 개시일 직전에 과세대상이 바뀌든가, 쉽게 설명을 좀더 첨가해 드리면 자동차세나 주민세소득할이 광장히 많은 예가 되겠습니다만 납세고지서가 나가기 직전에 주소가 바뀐다든가 차적이 바뀌는 경우에 이중으로 부과가 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무척 많습니다. 뿐 아니라 이제 수시분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착 오를 일으키는 경우라든가,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한 사례도 실은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계속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그렇게 뿌리를 뽑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사항들을 신속히 정정부과가 되도록 법규해석이나 또는 과세표준 또 는 세액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우리가 미숙한 공무원들을 계속해서 직무교육을 시키고, 또한 이 세무직을 전문화시켜서 이러한 과오납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석만의원님께서 다시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인천 북구청 세무부조리와 같은 유형이 서울에도 있는지 감사를 해 봤는가, 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하는 말씀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의 과세업무가 처음 자동차세를 전산처리하기 시작한 것이 71년도입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각 세목, 또 각 구청별로 해서 91년도에 와서 완전히 상업은행에서 OCR센터까지 설치를 해서 모든 세금은 모두 은행에 납부해서 그것이 OCR센터에서 분류가 되어 가지고 다시 전산사업소로 자료가 넘어오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독촉장이 인쇄가 되어서 독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처리과정으로 봐서는 수납과정에서 일어나는 현금사고는 거의 없지 않겠느냐, 뿐 아니라 저희 지금 세무공무원들은 일체 영수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은행에다 직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서 저희가 지난 9월 16일부터 28일까지 감사부서와 우리 세무부서가 합동으로 2개 구청을 표본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해봤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큰 지적이 없었음 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흥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한국상업은행을 시금고로 계속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자율경쟁에 맞추어서 보다 좀 높은 세율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예 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금고를 지정한다는 것은 저희,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취급 회계별로도 13개 회계나 있고, 기관수도 141개 기관이 있고, 우리가 전 시내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일괄해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금고가 적어도 오랜 경험이라든가 여기에 의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업은행의 경우는 1915년부터 서울시금고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해오는 동안에 유형무형의 처리기법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89년 7월부터는 금고사무를 온라인화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91년부터는 OCR센터를 42억원을 자체에서 들여서 설치해서 지금 모든 세입금 처리가 완전히 기계화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에 지금 시금고를 다른 데로 변경을 할 경우에도 역시 상당기간 동안에 신규로 지정된 은행이 업무를 다시 처리하는데 따른 미숙한 착오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 예상도 있을 뿐 아니라 개발, 투자 등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지정과 관련된 또 다른 특혜의혹 등의 시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사실은 은행을 자주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은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 아울러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정흥진의원님께서 첫째,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대책과 둘째, 93년도 한 해 동안 환경처에서 조사한 올림픽공원에서 비의 산도를 측정한 결과 평균이 정상치의 10배가 되는 강산성인 ph 4.67로 조사되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잠실 롯데에서 경유와 LNG를 배합하여 사용하는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출되는 흑황색 연기가 잠실일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잠실 롯데에서 한달 사용되는 경유와LNG의 양은 얼마나 되며, 환경공해 방지를 위한 서울특별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추세와 오염실태를 말씀드리면, 94년도 8월말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188만대로 작년에 비해서 약 20만대가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2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년 약 10%씩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이러한 급증으로 서울시의 대기오염원 중에서 자동차 배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92년에는 62%였습니다만 93년 말에는 72%로 그 구성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동차배출가스단속반 22개 구청 110명으로 구성해서 강력히 단속한 결과, 그리고 매월 10일 이상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해서 노상이라든가 또는 차고지를 단속한 결과, 금년도 저희 단속목표는 전차량의 1/3인 60만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60만대의 80%인 47만 6,000대를 단속한 결과 4,950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5억 3,4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 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93년에 비해서 많은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이 서울 공기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가 장 중요한 원인과 대책이라고 보고 자동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93년에 40% 이하에 서 96년부터는 35%로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연료로 경유의 유황분도 93년에 0.2%에서 96년에는 0.1%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의 대폐차시에는 현행 운행중인 185마력인 버스를 230마력의 고출력 버스로 약 8,700대를 년차별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200대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LPG자동차 등 오염물질 발생이 적은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만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시 외곽지역과 고갯길, 차고지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월 10회 이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우리 서울 인근 시와 합동으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등과 같이 실시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관심이 많으신 93년도 올림픽공원 부근의 산성비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비는 일반적으로 수소이온농도가 5.6% 이하의 비로써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나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이 비와 용해되어서 내리는 것입니다. 올림픽공원 부근 일부 지역에서 수소이온농도를 조사한 결과, 의원님 말씀대로 93년 3월에 4.67로 강한 산성비가 내린 바 있습니다. 93년 평균치는 5.1로 다소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까지 환경처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평균치를 말씀드리면 5.3으로 작년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산성비의 실태를 감안해서 산성비의 원인물질로 되어 있는 질소산화물과 아황산가스 저감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정연료사용을 보일러 0.2톤 이상 건물과 전용면적 12평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일반주택 20만 가구씩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93년에는 150만 가구의 57%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97년까지 약 205만 가구가 되겠습니다만 73%까지 보급률을 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후 처리장치를 부착토록 하고, 앞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96년부터 보급하도록 환경처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비의 산성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잠실 롯데호텔 또 롯데월드 또 백화점 등 주변주민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시는 열병합발전시설의 가동실태와 한 달 사용되는 경유와 LNG량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 동안 개선대책, 지시사항과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황색연기의 발생원인은 대형 열병합전용발전시설의 연료를 액화천연가스인 LNG를 사용할 경우에 내연기관에서 고온이나 고압으로 가동이 불가피합니다. 이때 이산화질소의 발생량이 많아지면서 이산화질소 특유의 노란색 연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형발전시설이나 액체연료를 사용할 경우는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 롯데월드나 호텔, 백화점 이 3곳에서 한 달 동안 사용하는 경유의 사용량은 203㎘이고 LNG는 140만㎥입니다. 대단히 많은 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시설 설치 당시에는 경유만을 사용했습니다만 경유만을 사용할 때 오염물질이 10배 정도가 더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저감대책의 일환으로써 오염물질이 적은 청정연료인 LNG와 경유를 현재 86대 14 비율로 혼합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으로써 오염도 검사를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93년도와 94년도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인 질소 산화물 1,200ppm보다는 훨씬 낮은 평균 69ppm이 나타났습니다만 황색연기는 시민에게 체감오염도를 심각한 상황으로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저감대책을 롯데 측에 93년도 초에 강력히 지시한 결과, 롯데 측에서도 즉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추진한 바, 국내 기술로는 연소 개선을 할 수 없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 10월에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국 전문회사인 엔프로셜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의 계획에 의하면 95년6월 이 전에는 반드시 완료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95년 하반기부터는 잠실 롯데월드의 대형 열병합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황색연기 와 공기오염은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기열의원님께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그 다음에 도시가스 배관공사상의 문제점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는 확정되었는가, 또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적고시는 언제쯤 되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지역선정이 지연된 데 대해서 민망스러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재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매시장 건설부지는 금년도 9월 10일 강서자동차면허시험장과 바로 인접한 강서구 외발산동 213번지 일원, 3만 6,400여 평의 부지를 건립예정지로 확정을 하고, 동 부지에 정건평 2 만여 평의 건립을 사업비 1,500억원을 들여서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지적고시를 위한 전 단계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강서구청장이 도시계획 입안과 시설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내로 도매시장 건립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를 끝내고 건립부지를 조속히 매입을 해서 늦어도 95년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고 97년말 까지는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도시가스 배관공사 책정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상당히 발전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도시가스 시설공사는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부실공사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과, 그 이유로써 굴착 터파기 또 모래 환토, 평탄작업, 가스관 연결하는 문제, 성토, 보호포설치문 제, 포장에 이르는 일련의 공사과정을 무시한 채로 공사를 자행함으로써 가스관 연결부위 파손의 위험이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공사장 암행감독 등을 통해서 부실공사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이기열의원님께서 불실공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도기가스 시설의 시공 상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가스배관 시공기준은 도시가스사업법 제 12조제 5항에 의거해서 매설심도는 8m 이상 도로는 1.2m, 8m 미만 도로는 1m를 유지하고 배관의 보호를 위해서 배관 주위를 모래로 환토하고 타 공사로 인한 배관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포로 인식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감독하기 위해서 도기가스사업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거해서 시공 관리자가 상주해서 감독을 하고, 또 시공업체와 도시가스회사가 자체 검사를 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공 중에는 심도검사와 용접부에 대한 검사, 그리고 모래 환토검사 등 중간검사를 행하고 시공완료 후 에는 가스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밀시험과 내압 시험 등 완성검사를 해서 이중 삼중의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시공업체가 지하에 한번 매설되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시공기준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금년 9월까지 시 자체조사를 통해서 배관심도 미달한 환토부량, 무자격자 작업 등으로 인해서 9건을 적발을 했고, 해당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94년 1월부터 2월에 걸쳐서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배관매설지역 천여 개소를 무작위로 배출을 해서 실제 굴착을 통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8개소를 적발을 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재시공조치와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시에 암행검사를 실시해서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의 엄격한 의법조치를 함은 물론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 금 지역담당제의 실시로써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감독을 하도록 해서, 또 뿐만 아니라 토 목 및 하수공사장을 하는 유관 공사와 병행을 해서 더 폭넓은 감독을 펴서 불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조석만의원님께서 과천 서울대공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적자운영에 대해서 심사분석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대책을 시도한 바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물으셨고, 같은 질문의 내용으로써 박향동의원님께서도 매년 재정자립도가 하향되고 있음에도 경영개선의 강구책이 전혀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 서울시민이 막대한 적자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을 올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은 개원한 이래 꾸준히 방문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특히 과천선이 개통되고 난 이후에 작년에 비해서 약 20% 이상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까지는 600만명 이상이 우리 대공원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울대공원의 수입 중에서 주된 수입은 역시 입장료, 동물원, 입장료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 수입의 약 7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에 약 94억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주요 세입원이 되고 있는 입장료에 대해서는 정부의 물가억제정책 그리고 공공요금정책에 따라서 지난 84년부터 9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인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3년도에 겨우 15%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약한 것은 사실 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대공원이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과천에 있기는 하지만 역시 우리 서울시민이 주로 이용하게 되고 또 시민의 정서라든지 휴양 이런 목적으로 조성된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재정면에서는 적자가 나더라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도에는 입장료라든지 각종 공원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부담이 가지 않고 전체적인 물가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 금 느끼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경비를 내부적으로 줄여가지고 경영 합리화도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공원 내에 서울랜드가 있는데 한덕개발에 무상대여를 한 것은 특혜의혹 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된 놀이시설들이 무상사 용기간이 2004년까지 입니다만 2004년이 지나면 시설이 모두 부식되고 고철화 될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랜드는 86년부터 한덕개발에서 민자시설로 약 45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놀이시설이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960기 정도의 놀이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은 전부 서울시에 기부채납이 되어 가지고 88년도 기준을 해서 16 년 2개월 동안의 무상사용기간이 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산정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산정방법으로 투자된 돈에 대해서 대부료를 나 눌 때 그 기간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계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16년 2개월이 되어 가지고 만료되는 기간이 2004년 7월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업자가 시설물의 관리를 허술하게 할 때에는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계속 양호한 유지관리를 하지 않으면 수입 자체가 줄기 때문에 시설이 부식된다든지 고철화되는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는 취지상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능률을 보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민간인 에 의해서 민간인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로서도 최대한 잔존가 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은 개원 이래 환경작업하고 설비업무 이 두 가지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업무량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는 왜 줄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하였습니다. 우리 대공원은 현재 302명의 정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103명이고 나머지는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주로 동물사육이라든지 입장료징수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작업, 말하자면 화장실 청소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만 환경작업은 87 년도에 민간에게 위탁했습니다. 이것은 맨 처음에 일용인부를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정원에 그 숫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작업을 민간위탁을 주었지만 정원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경영개선 차원에서 경비업무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은 그 당시까지 기능직이 경비를 맡고 있었습니다만 16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원 이후에 계속 서울대공원 안의 시설을 새로이 추가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장이라든지, 동식물표본전시관, 또 야외식물원, 산림욕장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시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없어지는 인력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크게 인력이 줄지 않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 방대한 시설에 대한 경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자체적인 인력진단을 해서 3개의 계를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35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외부에다가 운영진단을 맡겨서 앞으로 대공원에 대한 운영전반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공원의 시설관리업무와 환경작업업무에 대해서 동일업체에 매년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공원에서 지금 시설관리위탁업무를 민간에게 계약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업무 이외에도 시설관리업무 가 있습니다. 이 시설관리업무는 주로 동물사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보수는 물론 이고 냉, 난방 이런 기계, 전기 설비의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동물사는 대공원 동물사마다 동물의 종류와 또 동물의 서식, 환경, 습성 이런 것이 전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난방이라든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일률적인 관리기술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각기 특성을 가진 동물들에 대해서, 또 식물들에 대해서 1년 365일내 휴일 없이 유지 관리를 해서 쾌적한 동물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일관성이 있고, 또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관리업체를 매년 바꾼다는 것은 오히려 동물원 관리에 있어서 훨씬 더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 계속 관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작업업무는 과천시로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그 지역을 처리하도록 된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만이 그 지역에 대한 환경작업을 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업체에 계약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보유동물을 시의회 동의없이 무상양여하였고, 특히 법적 근거도 없이 용인 자연 농원과 같은 이런 사기업체에 무상양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은 84년도에 개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원 당시에 용인 자연농원 에서 세계적인 희귀동물 중의 하나인 사불상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한 쌍을 지금 시 가로 한 2,000만원 넘습니다만 이 한 쌍을 기증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답례로 86년에 벵갈 호랑이 여섯 마리를 자연농원에다가 기증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격으로 따지면 약 900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동물을 관리하는 동물원간의 상호관계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계속 나는 동물을 별도로 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오히려 좋지 않지 않느냐 이 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6년 그 당시는 또 우리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이고 앞으로 이 런 일이 있을 때는 의회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기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5개 전략개발지역 중에서 난지도는 쓰레기매립장인데 안정화사업으로 20년 후에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마치 금방 무엇이 된 것처럼 과대선전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암지구는 5개 전략개발지역 중에서 상암지구는 면적이 168만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쓰레기동산이 되어 있는 것이 91만평입니다. 그리고 상암, 수색역 쪽으로 77만평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개발이 가능 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난지도 쓰레기동산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암지구개발 은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개발지역 중에서 상암지구는 남북통일과 남북교류에 대비한 그런 지역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동산 이런 문제와 그 다음에 남북간의 현재의 정치상황,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개발방법이 2단계로 저희들은 구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개발이 가능한 수색역 일대의 상암동 지역에 대해서는 1단계 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97년경 이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지도 쓰레기매립장 일대는 2단계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안 정화사업 이후에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남북교류상황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는 개발의 시기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안정화의 속도 여하에 따라서는 개발의 시 기가 다소 앞당겨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의 안정화사업은 금년 중에 기본설계를 완료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안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기열의원님께서 두 번째 5개 지구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부처, 시의회 등 에서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아니면 탁상공론을 확정된 것처럼, 또는 곧 시행할 것처럼 그렇게 발표한 것이냐 말씀하셨습니다. 또 검토 중 또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는 이러한 막연한 이야기를 해서 시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리고 부동산투기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8일 발표된 이 5개 전략사업지구개발계획은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내용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개방화, 국제화 또 경쟁력 있는 산업구조, 또 통일대비 이런 것이 주목표와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부터 21세기위원회라든지 21세기연구센터 등 이런 데서 학자들이 중 심이 되어서 꾸준히 연구를 해 온 결과 발표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상세계획이 나오는 데까지는 앞으로 한 1, 2년이 더 있어야 실시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향후 실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전문기관의 연구뿐만 아니라 시민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서 광범위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5개 지구의 개발구상안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이전에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거쳤으며, 또 발표 당시는 시의회가 휴회 중이었기 때문에 의장단 과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저희 도시정비위원회에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5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은 현재 지난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하고 의견청취를 거쳤습니다. 신문공고를 해서 14일간의 공람공고를 거쳐서 요다음 회기 정도에는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연말까지는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가지조성사업지구와 상세계획구역에 대한 경계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라든지 지가상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표하기 전에 가장 고심했던 부분의 하나인데 마곡, 상암, 뚝섬, 이 지구는 원래부터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미개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허가지역이지만 허가심 사를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 개발지역 이외의 그 주변 언저리에 대해서도 건설부에서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난 9월 28일자 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도 토지거래라든지 지가상승에 대해서 대단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개발대상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서 투기우려지역으로 발표를 했 습니다. 지난 9월 6일. 해서 투기감시반이 현재 가동 중에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각 구 별로 이미 구성되어 있는 투기방지조사반이 대상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토지거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기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서, 마곡지구에서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 지구중에서 마곡지구가 130만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전답으로 된 미개발지구가 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개발방향이 공항 배후에 있는 첨단산업도시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의 종전에 위치가 계획된, 구상된 위치가 마곡지구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공항로 가운데 위치하게 되어서 이 마곡지구가 개발되고 나면 첨단산업도시 한 가운데 농 수산물도매시장이 있게 되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능상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계획지구 중에 지장이 없는 마곡지구의 외곽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옮긴 자리 자체가 남부순환도로가 바로 인접해 있고, 또 주변에 앞으로 40ｍ의 광로가 개설되기 접근 교통은 대단히 양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항공기 소음 이것도 활주로 이륙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소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소음공해도 적고, 뿐만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는 옮긴, 지금 마지막 결정된 위치가 최적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남권 도매시장이 이것은 계획된 지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추진상태가 미미한데 5개지구를 빨리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지여건상 주변에 도로, 교통, 주거지상태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확정되었습니다만 5개 전략개발지역 중에서 마곡, 상암, 이런 지역은 전답상태의 녹지기 때문에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거시설이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미개발 녹지가 약 350만평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 개발가능 녹지가 350만평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지금 상암지구라든지 마곡지구는 이미 아파트 건립을 하겠다는 계획이 요청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지역은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국제적인 여건변화에 대비하고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고, 또 우리 서울시가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또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이런 지역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이 계획이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미개발지역에 대해서 미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토지자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 큰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마곡지구는 마곡동이 법정동명일 뿐이지 주로 논밭이기 때문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마곡지구로 하지 말고 공항지구라든지 발산지구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마곡지구라고 칭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개발대상지 역의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마곡지구라고 칭했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여러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상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이 전 국민이나 경기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되었다면 경기도로 그 관리를 이관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영화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공원 이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이용객의 대부분이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즐기는 근교의 대규모 위락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금년 봄에 지하철 과천선이 개통되어서 그 이후에는 작년에 비해서 약 20% 이 상의 관람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말 같은 때는 이제는 자가용보다도 지하철을 이용한 그런 시민들이 대단히 많이 오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목적상 서울시민이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국가로 넘긴다든지 또는 경기도로 이관한다든지 민영화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상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신중히 검토돼야 안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보고 올렸습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건축시공감리자가 수시로 바뀌어서 위법건축물이 발생 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감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감리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건축주가 착공시에 감리자를 선정해서 허가사항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또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건축주를 대신해서 시공자를 책임있게 지도하는 것입니다.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작년까지는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감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시행과정에서 설계자와 감리자의 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또 감리에 따른 불조리가 많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금년부터 정부에서 설계, 감리 분리제도를 폐지함에 따라서 저희도 건축주가 선정한 설계자가 일관성 있게 감리하도록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감리문제에 대해서는 부조리 예방을 위하여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의 민간건축공사장 출입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신 건축주가 중간검사, 사용검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건축허가 기준이 수시로 바뀌어서 불조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 관계규정이 자주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런 건축법령이 바뀌게 되는 것은 그동안 급변하는 시대상황, 또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의 성장에 따른 주변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김우중의원님께서 서울시에서 시행한 잠실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가 서울시로 등기정리되지 않은 이유와 또 수익금 중 미집행된 잉여재원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의 전체 면적은 2필지 10만 5,358평으로서 등기가 완료된 시유지 는 6만 4,260평이고, 미등기 국유지는 4만 1,098평입니다. 미등기된 사유를 보면 '86아 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유치계획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운동장 건립이 요구됨에 따라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 따라서 지구 내 국 공유지를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환지지정 및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종전 토지 중에서 2만 7,300평이 지적공부미복구 또 는 일본인 명의로 돼 있어서 촉탁등기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복구 토지에 대해서는 무주부동산공고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한 후, 조속 촉탁등기 조치를 하겠으며, 등기 이후에 서울시 소유로 무상양여 요구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잉여재원은 당해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해 사용하는 그런 관련법 규정에 따라 서 체비지매각실적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지구 내 공공시설 확충사업에 투자하고, 또한 지구 내 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사업에 적절히 쓰여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흥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먼저 첫번째, 종로구 창신2동 낙산 시민아파트부지 중에 현재 아파트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금강기업이 92년 8월 보존등기한 사유와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시민아파트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69년도에서 71년 사이에 고지대에 산재돼 있는 부량주택을 철거, 정비하고자 이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건립부지 내 토지 소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유지는 서울시가 매수를 해서 거기 있는 시유지, 또 국유지와 함께 지적을 정리하고 이 건물만을 입주자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4월 8일, 잘 아시다시피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난 후에 시민아 파트 건립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건립한 시민아파트도 구조상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철거, 정리토록 그렇게 되어서 당초 이 사유지 매입계획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버린 것입니다. 낙산 시민아파트도 건립당시 대지 중에 상당부분이 금강채석토건주식회사 소유로 돼있었는데 아파트가 점유된 부분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이 매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래 낙산 시민아파트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니까 금강채석토건이 금강기업 이나 같은 회사인데 금강기업 측에서 92년 8월 11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해지역의 토지소유현황을 보니까 국 공유지 면적이 2/3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청장으로 하여금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사업 시행시에 금강기업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수용 등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악구 봉천3구역에 재개발사업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승인이 나지 않고 있는데 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봉천3구역은 금년 5월 19일 사업시행인가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6월 14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공람을 실시했는데 총 277건의 이의신청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민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안에 보면 조합원 인정을 해 달라는 요구라든지, 권리관계를 조정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현장실사 및 공부를 지금 대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 하고자, 권리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약 5,000명 가량 되는데 그 권리관계를 전부 조사하다 보니까 시일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속 조사를 마무이해서 인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형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방치하면서 소형건축물만 집중 단속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금년도 대형건축물 단속실태를 건축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매년 대형, 중형, 소형 등 규모별로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소유자들의 준법 질서의식 부족과 또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목적으로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금년에 연면적 1만㎡ 이상의 비거주용 대형건축물 740동을 점검한 내용을 보면, 그 중 에서 42동의 위반건축물을 적출해서 저희가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서 현재까지 29동을 시정시켰고, 아직까지 시정이 지금 되지 않은 곳이 13동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건축주 고발, 단전단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정조치를 해서 조속히 시정을 시키겠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체적인 건물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철도건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 각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치2-1블록 부지를 매각한 사유에 대해서 물 으셨습니다. 대치상업용지 2-1블록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하철 출입구 및 지하역사 구조물과 상업 기능이 복합적으로 전부 수용이 되도록 계획된 용지로서 토지의 효용과 세입증대를 위해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였습니다. 도시철도법 제10조에서 도시철도건설사업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규정 은 도시철도건설사업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유 권해석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취지에 부합되게 매각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원종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준해 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소속 관계공무원님들께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이라는 애정의 발언을 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흥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악구 봉천3구역의 재개발사업 승인신청에 관한 주택국장의 답변 내용이 본의원이 볼 때에 너무 알맹이 없는, 그리고 4개월 동안 사업승인이 지체되었다면 마땅히 그에 대한 명분 있고 타당한 이유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적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정질문답변 시간 내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성을 촉구해 주십사 의장에게 권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봉천3구역 재개발구역은 전국에서 최대단지 규모로 5,400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6, 70년대 한강변 시민들이 쫓겨가서 달동네를 형성한 TV드라마에 나 오는 달동네의 단골 촬영장소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여건 하에 지금까지 잘 진행시켜 와 가지고 사업승인을 목전에 뒀는데 법적근거도 없이, 사업승인 지체에 대한 근 거 제시도 없이 사업승인이 법적기한인 2개월을 초과해서 4개월째 방황하고 있다면 분명 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본의원이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서울시가 과연 재개발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견과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달동네 서민들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또 요즘에 흔히 이야기 됩니다만, 본의원은 한번도 이런 내용을 말씀 안 드렸고 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원치 않습니다만 복지부동, 무슨 일이 터질까봐, 혹여나 행여나 자기에게 불리한 일이 추궁될까봐 결재서류 도장 찍는 것을 이 핑계 저 핑계 줘가면서 지체하고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사유가 많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5,000여 명의 권리관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법 절차에 보면 5,000여 명의 권리관계 조사가 사업승인 신청 후에 나와야 될 하등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 신청을 한 뒤에 공람공고를 하였고 그 공람공고 뒤에 이의신청한 277명의 이의신청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택과와 재개발설립위원회에서 4개월 동안 이 잡듯이 뒤지고 공부 조사하고 현장 조사하고 항공사진촬영과 대조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277명의 이의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사업 승인 전에 감사과 직원 20여 명을 불철주야 동원해 가지고 관악구청 감사과에서 이 잡듯이 뒤졌습니다. 항공촬영사진까지, 70년대 촬영했던 항공사진까지 전부 갖다 놓고 판독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법에 사전절차로 명시되지 않은 민원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그 절차를 밟았음에도 5,000여 명의 권리관계 조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도 없이 5,000여 명 권리관계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반드시 공문은 법적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명시된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왔으면 사업승인 후에 보완이나 정정사항 이 필요하면 사업승인 후에 보완 정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이고 서울시 재개발구역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개발법에 명시된 법적 구비서류가 완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법적하자가 있다는 것을 제시 하지도 못하면서 사업승인이 지연된다 하면 복지부동이 여기에 같이 떠오르는 것을 막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오는 막대한 주민피해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 강조 하면서 이렇게 무책임한, 성의없는 답변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정부와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해서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이 부득불 이 자리에 나온 것을 널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국장 이신영입니다. 박상동의원님께서 94년도 도로굴착부구의 감독대행계약이 공개경쟁계약으로 시행토록 각 구에 시달했으나 각 구에서는 신규계약을 하지 않고 93년도 연장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시우회에 도로굴착부구 감독에 보조를 대행시킨 것은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또 상수도, 이런 사항들이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기존도로의 굴착과 부구가 신청기관별로 시행되어야 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구청의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굴착토사 즉시반출 또 즉시복구 및 안전조치 등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의 개선방안으로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시우회 회원들에 게 감독 보조를 대행시켜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부구 감독대행업무를 시우회에 수의계 약으로 위탁하는 데 대한 특혜시비를 해소코자 94년도 신규계약시부터는 공개경쟁에 의한 계약을 하도록 기이 지난 4월 21일 각 구에 시달도 했고 또 현재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 주관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퇴직공무원 상조회 등의 특혜는 없어야 된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또한 공개경쟁으로 추진되어야 됨은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각 구에서 신규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굴착공사가 규모가 적은 대신 공사장 위치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감독은 또 경험 있는 기술자만이 할 수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계약당사자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했던 점과 최근 각종 건설공사가 많이 발주되어 있기 때문에 각 건설업체에서도 토목기술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에서 경험 있는 기술자를 100여 명이나 보유하는 대상업체가 한정되어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분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규계약시까지 업무의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불 가피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경쟁을 통한 계약이 조속히 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구의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구별 추진사항을 수합하여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으며, 수합 을 하면서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감사관실로 하여금 철저히 조사토록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상수도 등 굴착을 하는 원인부서에서 책임감리를 시행하거나 또는 최근에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질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감독보조 대행방식을 폐지하고 구청 공무원 스스로 감독을 전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이기열의원님께서 주차요금을 30분 단위로 징수함에 따라서 1분만 초과를 해도 30분 요금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는 결국 불법주차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10분 단위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주차요금은 주차장 건설재원 확보를 위한 공급적인 측면과 장기주차를 억제하고, 회전율 을 제고하고, 승용차 이용억제 등 주차관리 측면에서 요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 요금기준 세분화 방안은 요금징수가 복잡해지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 에도 30분 이하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문제를 둘러싸고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적정단위로 징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정흥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서울시 교통문제는 정책부재로 인해서 포기상태에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대중교통 기반시설의 확충계획을 질문하셨고, 충분한 도로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판매를 좌시하고 있는 데 대한 대책과 차선변경 공사를 야간에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통정책 부재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뚜렷한 효과를 피부로 절감할 수가 없어서 교통정책부재라는 불명예스러운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서울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체 계적인 교통계획 마련을 위해서 91년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2000년대의 서울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요약해 보고드리면, 제2기, 제3기 지하철 건설로 수송분담률을 75%까지 달성시키고 도시고속도로를 413㎞를 건설하고, 공공주차장을 11만대를 건설하고, 교차로 입체화, 이면도로정비, 신호체계정비 등 기존시설을 개선하고 버스 수단을 다양화하고 전용차선을 확대하는 등 수많은 계획이 담겨있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당면사업으로서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문제지점 개선사항, 5대 시민운동,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그 동안 땀 흘리고 노력한 결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도심 주행속도가 향상되었음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심 주행속도는 90년을 기점으로 해서 매년 5.1%의 상승이 되고 있고, 지난 93년도에 19.97㎞에서 20.04㎞로 향상이 되었습니다. 버스의 경우에는 전용차선이 없는 일반지역은 17.02㎞에서 18.42㎞로 향상되었고, 전용차선이 있는 구간은 20.05㎞에서 23.46㎞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그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시설확충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을 95년 일부개통과 아울러 97년까지건설해서 수송분담률을 50%까지 높이고, 버스전용차선을 현재 운영 중인 15개 구간 89.4㎞에서 연말까지 8개 구간 30.9㎞를 추가 운영하고, 95년 이후 11개 구간 54.8㎞를 추가 설치해서 총 34개 구간 175㎞를 운영함으로써 버스 이용시민의 수송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행좌석버스 확대, 심야좌석버스 확대, 순환버스 개설 등 버스수단의 다양화와 제2기 지하철 개통에 따르는 노선개편 등을 통해서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를 도로공간의 충분한 확보없이 좌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차량판매 증가는 소득증가와 여가의 보편화 등으로 이제는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니고 편리품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도로확보가 없는 상태에 서 차량판매를 좌시하는 문제는 정부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다면 자동차산업 및 그 관련산업이 우리 나라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판매억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 증가에 따르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지나친 승용차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흡수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시설의 조속한 확충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동차의 수요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교통수요 관리시책으로서는 카풀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96년부터 남산 1·3호 터널부터 혼잡교통료를 도입을 해서 이것을 점차 확대하는 그런 방안과 주차요금을 차등화 시키고 이용시간 제한을 하고, 불필요한 통행을 억제하는 시책을 준비 중에 있고, 차고증명제를 97년에 도입을 하고,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도록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시책을 95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선변경공사의 야간 시행 용의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야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현재 야간공사시 교통사고예방 을 위한 장비가 부족하고, 설치비용이 상승되는 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기업체에서 장비를 보강하고 공사기법을 개 발해서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차선변경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김우석입니다. 정흥진의원님께서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지역신문을 무분별하게 다량구입해서 년간 수억 원대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대부분 특정인이나 단체를 선전케 하는 목적에 원용되고 있는 바, 지방의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구청별 지역 예산과 구입한 지역신문명을 밝혀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22개 구에서 구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은 34개 종류로써 월 1만4,500만 부에 연간 구독 예산은 3여 5,200만원에 해당됩니다. 이 구독계획은 매년 구의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고 있는데, 배부처는 각 구청별로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구정과 관련된 구의원이라든지, 통장 그리고 각 실과동에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필요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국을 상대로 하는 종합 일간지라든지 TV방송을 통해서는 어떤 구 단위의 홍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면을 할애 받기도 어렵고 시간을 충분히 할애받기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88년에 구가 자치구로 독립이 되면서 구정을 직접 구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 지역신문이라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구민의 생활에 직접 관련되는 생활정보라든지 구정을 자세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구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본래 취지가 당초 기대효과대로 충족이 되고 있는지는 정흥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대한 어떤 홍보, 이런 것은 지역신문의 입장에서도 지역 언론의 바람직한 숨은 기능과 역할이 뭐냐고 하는 데 대한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당초 기대효과를 충분히 최소비용을 들여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역신문의 구독에서 얻은 효과와 그런 바람직한 실적,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했던 그런 실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 평가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CATV방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바람직하고 발전적인 구정의 홍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낭비가 없이 짜임새 있는 예산을 가지고 구정의 홍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김두기입니다. 정흥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변 고수부지 등 매점들이 허가받은 면적의 2·3배에 초과해서 부법영업을 하는데 대 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에 있는 매점은 89년 서울시에서 노점상 일제정비 시 선정된 생계가 곤란한 영세민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설치한 간이매점이 173개소와 국가유공자 보훈대책으로 설치한 보훈매점 15개소가 있습니다. 생계곤란자 지원대책으로 실시한 매점은 점유면적이 매점시설이 약 10㎡, 냉장고 및 쇼케이스를 놔둔 곳이 3㎡ 이래서 약 13㎡로써 평수로 치면 한 4평 정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품을 허가면적보다 과다 점령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사업소 직원과 한강에 있는 청원경찰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처벌받은 업체는 약 250개 업체가 경고 등 영업정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주변환경을 정리하고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한진희입니다. 정흥진의원님께서 6.24 지하철파업과 관련하여 노사 문제를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풀지 않고 고소 고발 61명, 해고 53명 등 2,872명을 대량 징계하고, 노조간부의 퇴직금과 부동산까지 가압류 조치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금번 지하철 불법파업과 그에 따른 조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와 노동조합은 법과 제 도에 의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책임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11차에 걸친 회의를 가졌습니다만, 노조에서는 임금보다는 민주노총건설, 운수산별 노련 결성 등 내 걸고 전지협 즉, 전국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입니다, 전지협 등 외부세력과 대하여 교섭기간 중에 불법파업을 강행함으로써 1주일 동안의 시민교통불편은 물론 약 40여 억원에 달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끼친 바가 있습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에 의거 동 쟁의가 중재에 회부되면 어떠한 쟁의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정법을 어기고 파업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공사는 파업기간 중에도 시민교통부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력기관사를 투입, 정상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기 소속에 조속 부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을 위반하고 지시에 부응한 일부 주동자가 있어서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조치 및 징계가 불가피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872명의 징계문제와 연관해서는 그 가담정도를 엄격히 구별하여 96%에 해당되는 2,755명을 이미 징계가 아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주의 등으로 부문처리를 했습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파업주동자 41명은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고소, 고발하여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3명은 직권면직 30명, 파면 21명, 정직 2명 등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 직권면직 30명은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들어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의 재산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선의의 관리자이기 때문 에 불법파업 로 인해 발생된 손실을 회부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주동자의 퇴직금과 부동산 가압류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개인들에게 취해진 가압류조치는 지난 9월 26일자 법원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겪은 진통을 교훈삼아 앞으로 남아있는 노사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노사협의를 통하여 매듭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장으로서 생각이 짧았다거나 미숙한 점 이 있었다면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노사간의 신뢰와 화합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의원 님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입니다. 박상동의원님께서 저희 가락시장 운영개선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범위가 넓고 또 심도있는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시장님께서 전부를 다 답변하시지 못해서 거기에대해서 보완해 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신 중매인들에 대한 점포의 관리사항입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중매인이 하나의 이권화되고 있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사항이 문제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대행위라든가 불법사용,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점포사용계약 자체를 저희 관리공사와 법인과 일괄계약을 했습니다. 이래서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것이 업무량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관리공사에서 직접적으로 1,500여 명 되는 중매인들과 직접 아주 세부적으로 사항을 파악해서 계약을 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락시장의 모든 시장질서유지와 또 무허가상인에 대한 단속, 또 교통체증 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장 내의 모든 질서유지를 위해서 무허가상인에 대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대부분이 상당한 영세민이고, 또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단속해서 경찰에다가 우리가 처벌을 이첩을 하게 되면 불과5,000원 내지 1만원 이 정도의 벌과금을 부여하고 내 줍니다. 이러면 다시 또 와서 장사를 하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계속적으로 하는 불법상인들에 대해서 는 좀더 무거운 그런 벌과금을 부여하도록 이번에 새로이 개정되는 농안법에다가 이것을 반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교통체증에 대한 대책입니다.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지금 부족한 것이 주차장시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을 우선 많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38억원을 투입을 해서 입체주차장을 건립해 가지고 약 1,000여 대의 주차시설을 확보하고자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요청 중에 있는데 아마 내달부터는 공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건설될 채소경매장을 짓게 되면, 지하와 옥상에 1,000여 대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 가락시장의 여러 가지 주차난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열의원님께서 보충수업이라든가, 혹은 자률학습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정상수업만으로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러한 대학입시개선책을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국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학생과 학부모가 삶의 대부분을 대학입시에 걸어놓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서울의 초·중· 고 교육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오는 98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입학시험 의 경우 내신성적만으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대학 입학시험입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94학년도부터 새로이 시행된 이 입학시험은 고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을 40%로 향상조정을 했고,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또 한 가지 대학 본고사를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해의 실시결과를 보면, 내신성적의 상향조정이라든가 또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학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실시한 대학 본고사 이것이 작년도에는 9개 대학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39개 학교가 본고사를 실시하도록 늘어났습니다. 또 그 과목이 주로 영·수·국으로만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과외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감들은 지난 3월에 모여서 그러한 대학 입학시험 중에서 본고사를 아예 폐지하거나, 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학과나 계열에 알맞는 한두 과목을 그것도 논술식으로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교육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에게 회신 온 것 에 의하면 결국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교육감들이 건의를 참작 을 하고, 또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별 고사에 대한 과목축소라든가, 출제방향에 대해서 대학과 긴밀하게 연락을 해서 협조해 나가겠다는 그러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에 대학별 고사를 전면 폐지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의 이익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부딪혀서 97학년도까지는 현행대로 하고, 98학년도부터는 대학별 고사 과목을 축소하는 그러한 쪽으로 유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어떻게 이 문제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전국적인 교육차원에서 계속 건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의원님께서는 과외비로 번 돈으로 과소비에 물든 그러한 대학생에 관해서 염려를 하 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순수 학비를 조달하기 위한 대학생들의 과외는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과외에 치중해서 지적하신 대로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등교한다거나, 또는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그러한 일부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며 대다수 학생들은 건전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한 대로 대학 입학시험제도가 개선이 되고, 또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면 점차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면서 정흥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녀상에 대한 부지문제는 관리국장 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정흥진의원님께서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교부지 확보와 관련하여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교지확보를 조건으로 학교설립을 인가한 사유와 94년 현재 서울시내 학교 내에 위치한 사유재산 현황은 어떠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문제를 야기시킨 데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는 67년 2월 3일 기설립된 연희상업전수학교가 80년 2월 서울 여자상업학교로 통합되어 주·야간 46학급 규모로 운영돼 오던 중, 학생수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오는 고등학교 과정인 각종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각종 학교 운영개선 방안에 따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92년 12월 29일 개편 인가된 주·야간 36학급 규모의 학교입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개편 인가신청시 학교주변 사유지 4필지를 년차별로 95년까지 매입 하여 교지를 넓히겠다는 법인측의 계획을 수용하여 인가하였으나 이행이 계속 지연되어 94년 10월 20일자로 학년당 주간 2학급, 야간 2학급 등 4학급을 감축하는 행정조치를 취하였고, 94년 10월 31일자까지 94년도 매입계획 이행을 촉구하면서 미이행시 추가로 학교감축을 할 계획임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4필지는 학교 내에 위치한 부지가 아니고 학교주변에 위치한 사유지로 동 학교 유지법인에서는 미매입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 1필지를 금년 중에 이미 매입했고, 잔여 3필지 중 송금동씨의 소유 80여 평을 매수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원 인 송금동씨가 소유한 토지에 중구청으로부터 재건축 인가를 받아 금년 6월 8일자 건축 개축공사를 추진하던 중 학교측에서 건축을 중지시키고자 6월 10일 현수막을 설치하고 일 부 학생을 동원하여 불미스러운 행위가 있어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 민원과 관련하여 즉각 시정 및 비교육적 행위를 중지하도록 엄격히 지시하는 한편, 민원인과 학교측이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동 법인 측과 민원인인 송금동과의 토지가격에 대한 견해차가 현격하여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94년 9월 28일에는 중구청장 주관 하에 교육청, 관할경찰서 등의 유관기관협의회를 열어 매수와 관련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시내 기존 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유지는 총 58필지에 5만 369㎡로써 공 립 9개 학교에 32필지 1만 164㎡, 사립 23개 학교에 27필지 4만 205㎡가 있고, 건축물 은 공·사립학교에 19동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와는 달리 도시계획에 의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된 면적에 포함된 부지로써 무상 또는 유상 사용하고 있어 교육활동에는 지장이 없으나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여상 문제가 원만하게 협의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이와 관련 학교 측에서도 교원 및 학생 등을 동원하는 일이 절대로 재발하지 않도 록 엄격히 지도감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장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소생의 질문이 너무 많았던 것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서에서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이 문제는 제가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 빨리 끝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신속 한 시간내에 서면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간략히 드리자면 지금 집행부서에서 답변을 하시는 그 자세가 상 당히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설명조로 일관한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수개월 동안 우 리 동료 선배 시의원들께서는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지, 지지부진하게 많은 설명을 늘어놓고 핵심을 딴 곳으로 희석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각성을 촉구하면서, 또한 우리가 지적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느끼는 데도 불구하고 긍정할 줄 모르는 그런 자세는 얼른 불식돼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상업은행에 대해서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죄송스럽지만 궤변에 가깝다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상업은행이 OCR시설이라든가 또 소위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영원무궁토록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이렇게 답변을 해서는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 정흥진이가 종로에서 시의원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알 것 아닙니까, 우선은. 그러면 저만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시렵니까?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사회에서 자유경쟁체제 그리고 자유경제체제에서 공개입찰을 해서 상업은행이 타당하면 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타은행이 이보다 더 서비스 개선도 하고 이자율도 높으면 그 은행이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 지 않고 어떻게 개혁한다고 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고, 탁병오 국장께 서는 열심히 성의껏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잠실 롯데에 대해서 무려 한 5·6개월 동안 많은 공해를 유발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감시킬 수 있는 방도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께서 말씀한 것이 상당히 좀 이유가 있습니다. 주차료 징수를 하는 목적 이 승용차 억제차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좀 소 득이 높다고 해서 승용차를 탑니까? 잘 아시잖아요. 택시를 잡으려 해도 교통난 때문에 택시가 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려고 하면 전철 타기가 러시아워 때 용이합니까? 이 교통정책의 부재로 인해서 셋방살이를 살아도 승용차를 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왜 직시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선진국 도로율이 25% 내지 27%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율은 12.3%에 불과하지 않아요. 도로율을 점증시키는데 맞춰야지, 승용차 억제를 위해서 주차료를 받는다, 이런 궤변은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선진화, 국제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승용차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치품 아닌 편리품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발입니다. 1가구 1대는 당연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에 못 미치는 도로율을 감안해서 지금 그동안 과거 위정자들이 앞을 내다보지도 않고 신시가지나 도로를 낼 때 너무나 좁은 도로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 증가율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셨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시가 내년에는 정말로 지방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 피해를 막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차량증가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지금 승용차 이런 모든 차량이 도로에서 1년간 랑비하는 것이 시간상, 유류 이런 문제가 2조 4,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선을 변경한다 해서 러시아워 때 길을 막고 이 손해를 끼치는 것과 밤에 장비를 조금 구입해서 야간작업을 하는 것하고 어 떤 것이 손해입니까?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답변을 반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공보관께서 아까 좋은 결론을 내 주셨습니다만, 순수한 목적을 벗어난 어쩌면 냄새가 짙은 사전선거에 악용하는 그런 지역신문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다가 어떻게 편파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편파적인 데 사용되는 예산을 우리는 적용해야 합니까? 이것을 샅샅이 조사해서 단 한 부도 우리 혈세로 사줄 수 없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끝으로 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질문한 데 답변을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하셨습니다. 왜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무슨 허가나 인가나 승인을 받으려면 수많은 제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성한 교육에 한해서는 선인가를 해줍니까? 부지가 확보돼야만 인가를 해 줘야지, 인가를 해놓고 나중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소란을 내고 해서 사유지를 헐값에 먹어 치우는 이런 사학의 비리를 알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인가를 해 주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속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시간을 뺏어서 송구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