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구 의원 발언

95년도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특위위원 선정에 앞서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을 제외하고 이번 특위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민자당 의 경우 22명 정원에 15명밖에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7명은 중복이 되어서 과거에 한 번 이상 예결특위에 참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번 지위에 참여한 결과가 됩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이번 특위에 참여한 위원들 5명 전부가 과거에 한 번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 또는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심의 라는 중차대한 사명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95년도 예결 특위 위원명단을 확정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4대 의원 때는 이러한 불합리한,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회 의원 132명을 기준으로 할 때 예산결산특위 위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는데, 여야당으로 나누어서 특정당에만 중복되어서 참여한 숫자가 7명이라면 이런 문제는 차기 예결특위위원선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서 반영이 되어 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예산심의라는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위 위원 선정 숫자에서부터 선정방법, 운영방법에 획기적인 개선책이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본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간사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심의를 기초작업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만 최명진 간사님께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심의 위원을 구성할 때 아까 최명진 간사께서 지적하신 한 번도 안 한분들 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예산심의 기 때문에 지역성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의 의원님들이 적어도 한 분씩은 배려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직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들은 한 번 안하더라도 기회를 다른 의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안하신 분이나 지역을 고려 한 그러한 의원들에게 양보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위원은 비록 중복되었지만 지역을 고려한 그러한 차원에서 배려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배정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7명이 중복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민자당과 민주당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마 5명씩 민주당에 배려가 되면 4년 동안 민주당에는 모든 의원들이 한 번씩 하는 기회는 배려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민자당 입장에서는 지역을 고려하다 보니 까 한 번도 못하신 의원들이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번에 양보를 하고 지역 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구성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명수 간사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역중심, 서울시내 22개 자치구출신 의원을 자치구별로 꼭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그 사유에 대해서 본위원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 다. 왜냐하면 서울시 살림살이, 서울시 모든 행정은 민자당출신 의원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서울시의회가 22개 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민자당의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성을 중심으로 지역성에 그만큼 비중을 두어야 했다는 당위성, 명분이 있었다면 여야 구분을 하지 말고 여야 통틀어 합했을 때 각 지역에 안배가 되도록 해야지, 예결특위 위원의 구성을 보면 특정지역에는 출신지역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가 5개가 겹쳐집니다. 이것은 지역성을 근거로, 지역성을 기초로 했다는 예결특위 위원명단이 특정당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됩니다. 예결특위 위원이 특정 당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큰 오점입니다. 두 번째,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의 문제이지만 우리 4대 의원들이 이런 점 에 기초해서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고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 감사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예를 들면 소관 상임위원회하 고 운영위라든지, 또는 특위라든지 이런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부득불 참석할 수 없는 경우 가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일정을 편성할 때 그런 점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하고 감사일 정이 짜여졌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현재 이 계획안이 중복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도시정비위하고 내무위가 30일에 예정 되어 있습니다.

벌써 도시정비위하고 내무위원회가 중복이 되었는데 우리 운영위소속 위원 중에서 두 상임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중복이 되었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인 감사를 한쪽은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입니다. 다시 감사일 정을 조정해서 상정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당 감사일정은 다른 상위와 중복되었으므로 이대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토요일에 없다면 여기서 토요일에 잡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