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송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중에도 본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31회 임시회의에 심사 부탁해 주신 김창송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은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국회의원과 달리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94년 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원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94년 7월 6일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보상심의회를 두도록 하면서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따라 보상금 청구, 지급기준절차, 보상심의회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하여 사망,장애 또는 상해를입은 의원으로 정하고,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총무처훈령)"에 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사망시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을 지급하고, 장애시는 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 상당액을 지급하며, 상해시에는치료비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장애 보상금의 최고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보상금 청구권자는 사망시에는 유족으로하고, 장애 또는 상해시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으로하였으며, 보상금 청구는 사망일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고, 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보상심의회에서 인정되면 1년후라도 청구가 가능하도록하였으며, 시장은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보상금의 지급방법은 일시불로 지급함을 원칙으로하되 장기간 치료를요하는 상해의 경우 분할지급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제8조의 위원장의 직무는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시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하고, 보상심의회는 청구서가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하며, 다만 보상금 청구 경위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15일범위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중 사망하거나 장애또는 상해를 입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의 보상금 지급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제14317호로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에 그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으므로 보상금 청구, 지급기준과 절차, 보상심의회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 인정범위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용하도록 하였고, 장애의 등급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의규정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제1급 내지제14급으로 지정하며, 각 등급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보상금 지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보상심의회 운영은 동법시행령에 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보상금 청구도 1년 기간으로 정하여 보상 혜택을 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강원도의 준칙안에 의거 제정한 것으로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

이 조례는 강원도 전체가같이 제정되는 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같습니까 ?

예, 전국적으로도같습니다.

예를들어서 회기기간에 의원이 아침에 나오다가 본인의 차로 사고가났을 때도 보상이 됩니까 ?

복무상 재해기준으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365일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데 업무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복무상 재해규정이라는 법령이 총무처 훈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적용여부를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상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재해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총무처에 복무상 재해인정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