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질의(사회진흥과,지적과,환경보호과,산업과,산림과,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는 제1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실시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으뜸 사업에 대해서 94년9월13일 계약이 되었는데 지금 각 읍면에 3개 읍면에 1억씩 한것 아닙니까 ? 그런데 공사주가 만약 하청을 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

공사주가 하청이요 ? 계약사항은 일단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해봅니다.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현장 감독기술자들 감독이나 하지 계약사항은 재무과로 넘어가니까 계약하고 하청하고 관계는 저희들 하고는 이미 떨어집니다만 하청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하청을 줘 버리면 부실공사가 되어 버립니다. 감독기관에서 하청을 안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감독을 철저히 잘좀 해주십시오. ○

예, 감독은 94년도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 해가지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내용과는 조금 다를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면, 앞으로 어떤 지역에 어떤 조건하에서 지정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런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건강한 국토 사업에 대해서 방금 두분 의원님께서 같이 병행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3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서면 보고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내용 자체를 어느면 어떤 사업인데 언제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다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한 국토사업이요 , 서면으로요 ?

예, 그리고 6페이지 씨름왕 선발대회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을 목포 실내 체육관에가서 실시한바 있는데 소요 사업비가 195만원 들어가 있는데 선수 6명에 임원 4명입니다. 그러면 한사람당 소요 예산이 20만원씩이 되는데 하루에 10 만원씩을 썼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정했어요 ? 선수들 일당을 줬습니까 ? 참가보상비를 줬습니까 ? ○

준비는, 씨름 선수라도 팬티나 츄리닝, 모자, 신발을, 1인당 좀 들어갑니다.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7페이지 도민생활 체육대회 관계말인데 매년 도민체전 이나 소년체전 관계때문에, 군 예산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또 어떤때는 선집행 하고 그뒤에 예산 요구를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있는데 물론 쓰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본인은 이해를 합니다만 126명 선수를 전부 의무적으로 출전을 시켜야 하는가 우리군에서 이 종목에서 한두가지가 빠지면 안되는가 126명 선수가 이리가서 이경기 뛰고, 저리가서 저경기뛰고 한선수가 4가지 경기를 뛰고,2가지 경기를 뛰는 선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사람들도 한사람 몫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명이라는 숫자 개념이 나왔는데 그것도 미확보된것이 760만원이 있는데 어차피 체육대회 참가할려면 이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되는데 조금더 내실있게 어떤 체육대회를 가서 보더라도 선수가 이틀간 경기중 예선에서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오는것이 상례인데 그 선수들이 이틀, 사흘, 경비가 전부 플러스가 됩니다.지금까지 참가 선수들 경비가 한푼이라도 남은경우는 없고, 전부 모자라서 추경에 확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릴랍니다. 먼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느냐 또 대상사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만해도 연 4년간을 도비 30%, 군비70% 부담해라 해가지고 1개면당 1억씩 옛날로 말하자면 새마을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들어서 주거환경개선 ---

군비 70%요 ? ○

군비 70%, 옛날로 말하자면 새마을 사업이다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가지고 4년간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조를 30% 해주기 때문에 군비 70%를 무난히 확보를 했어요, 금년까지 쭉 해왔는데 도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시달합니다. 금년도에도 이 사업을 도비 30%가 당초에는 예산 보조내시가 왔다가 나중에는 깎였어요, 그랬다가 다시 그것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1차,2차 있지요, 2차라는것 그것입니다. 도비가 나중에 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전액 읍면 토목직들 합동집무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사업을 전액 그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우리 군에서 현장 여건만, 예를들어서 200m 를 할때를 150미터나 170미터 나눠먹기식 으로는 말고 하나씩 완결지어라 이런것만 현지 점검을 하지,완전 읍면에서 설계해서 추진한사업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앞으로 계획이나 해야할데가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읍면에 합동집무를 하게되면, 또 회의를 하고 그러면 읍면장들이 이 사업을 빼냅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바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엣날로 말하자면 새마을사업입니다. 다음장에 건강한 국토사업 3건을 서면으로 해주시라는 것은 아까 이기노 의원님이 하신것 하고는 조금 차질이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단일사업으로해서 1억짜리 사업을 빼서 읍면에서 받아서 보니까 3건으로 나와서 우리 군에 도비 포함해서 3건으로 해서 ---

건강한 국토 사업 제목이 붙은것은 군에서 발주하는것이 아닙니까 ? ○

이것이 도비가 41.7% 있어요, 군비가 58.3% 해가지고 군에서 발주해서 군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내용이 나와있을건데요. ○

읍면에 전부 받아요, 1억짜리 단일 사업으로해서 당신네 면에 해야할 사업이 주거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무엇이 있으며,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는 무엇이 있고, 자연정 화사업으로는 무엇이다는 3가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정화 사업으로는 함평만이고, 문화 유적지 정비로 월야 백화정 월림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해서 해보 유정자 안길 포장으로 3건이 단일사업으로 해서 1억정도 되는것이 저희 함평군에서는

지금 현재 발주를 않고 있습니까 ? ○

계약 했습니다. 확정이 돼 있던겁니다. 이제 착공만 하면 됩니다.

그 내용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 씨름왕 대회는 지난번에 사실은 등수는 우리가 초전에 예선에서 탈락이 돼 버렸는데요 선수 전 부서를 다하자면 초, 중, 고, 청년부, 장년부, 부녀부 해가지고 개인전으로해서 3명씩 3×6=18명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궁여지책으로 중, 고, 청년부 2명씩 해가지고 6명 출전을 했습니다. 사실은 18명에, 임원에 또 군에서 담당직원 인솔해가고, 사실은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중 2,고2,청년2에 6명 데리고 임원진하고 인솔해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씨름선수는 다른 선수와 달라서 츄리닝을 사줘야 되고, 팬티도 비싸요 하나에 2만원씩하고 그럽니다. 농구화, 모자에다가 츄리닝 임원하고 선수10벌 입혀버리면 그돈이 8만원, 9만원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월야에서 열심히 잘하는 청년부 하나데리고 왔는데도 동부쪽 승주하고 순천하고 우리가 동부쪽하고 많이 붙었는데 씨름같은것 해보니까 이쪽 서부쪽 실과장들은 싫어해요, 동부게임 노린다 그래요, 이쪽은 전부 초전에 전부 박살이 나는 그런 경기예요. 동부쪽은 지금도 열심히 연습을 잘하고 있고, 이런것은 돈은 들고 했습니다만 지는 씨름이 힘은 더 쓰더라고 실은 저희들이, 그런 경우로 다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민 생활 체육대회 참가 관계는 저희들이 체육으로 연중행사가 생활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고요, 또 5월달에는 도민체전이라고 기능체육대회가 있고, 또 하나는 엊그저께 씨름왕 선발대회 목포같은것, 연중행사로 3가지가 못박아져 있습니다. 씨름왕 선발 대회도 원 출전을 할려면 18명 선수에 따라 임원에다가 저희들이 인솔하면 한 25명이 해년마다 가야됩니다. 또 도민생활 체육대회도 126명안에는 두번세번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뭐냐면 민속 경기로해서 단체 줄넘기나 널뛰기라든가 재기차기, 새끼꼬기, 그런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를테면 정구나 축구했던 선수도 여기에 들어가는 선수가 중복은 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금년에도 순천시 팔마 체육관에가서 1박2일 하다보면 2박3일이 돼요, 그전날 가야되니까 그러다 보면 첫째 츄리닝 맞추는것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 버리니까, 실은 먹고 쓰는것은 그렇게 절약을 해도 이 인원이 돈500만원, 작년에 1,000만원 세워줬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500세워줬는데 한자리 숫자로 해보자 해가지고 260더 요구를 해 해가지고 1,260을 요구했는데 의원님들이 이것 세워주셔야 내일모레 출전을 하게된다는 말입니다.

자주 과장님께서는 츄리닝 말씀만 하시는데 유니폼 관계도 항시 의원님들 하는 얘기가 한사람 선수가 세종목, 네종목 참가할때는 한사람앞에 하나만 안해주는 겁니까? 참가한 수대로 다 해주는 겁니까 ? ○

하나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6명이라는 숫자 개념에 이상이 있다 그말입니다. 물론 고정적으로 쓰는 경비 이외에 쓰는돈이 있으리라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돈이 없는군에서 과장이나 우리가 살다보니까 한푼이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하지 남는것 가지고 군의원들 나눠먹는것이 아닙니다. 남으면 그것을 군민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쓰는것이지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한 내용이 금방 나가가지고 어느놈이 생활체육 선수참가비 깎자고 하더라 츄리닝 사지말자더라 이런말이 어떤때는 녹화방송이 되고 중계방송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 ○

저희들도 그런얘기를 해요, 임원진은 차라리 옷이라도 깨끗한것 해줘가지고 3년을 입는다든지 2년 입는다든지, 임원진도 그임원 매년하는 경우가 70-80% 되어요. 선수는 경우에 따라서조금 바뀝니다만 선수도 많이 그렇게되고 그래서 차라리 어느해 한해라도 돈이 좀더 들더라도 임원진 그때그때 츄리닝 한벌 5만원, 6만원짜리 사주느니 깨끗한 마이 한벌씩 해줘가지고 4,5년 입으면 어쩌냐 그러면 보기도 좋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해년마다 그것 한벌씩해주는데 그것입고 어디 왔다 갔다 해버리면 떨어져 버리니까 또 해줘야되고 이런 우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군이라서 그런데 도저히 500만원 가지고 126명,중복된 선수빼고 126명입니다. 츄리닝 한벌 하더라도 126벌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 그런다면 5만원 잡고도 얼마입니까 ?

어디서 선수 일당주고 사오는 선수는 없습니까 ? ○

생활체육은 없습니다. 현재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아주머니들이 하는 배드민턴 이라든가 전부 그런거예요.

엊그제 나주에서하는 민속 경연대회에 농악팀을 하루에 3만원씩 일당을 주고 했다 그렇게 돈을 주고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사서한다면 그 종목은 빼야 한다는 얘깁니다. ○

기능 체육은 많이사서 하는데요 등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등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 드리는데요, 우리군에는 노년부에는 정구, 게이트볼, 장년부에는 축구, 배구, 정구 볏짚나르기, 여성부에는 베드민턴, 에어로빅, 탁구, 직장부에는 테니스, 탁구, 족구, 혼성부에는 민속경기로해서 단체 줄넘기, 널뛰기, 재기차기, 새끼꼬기, 이런것은 선수 안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예, 김경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농로 이전등기 추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70년대,8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농로나 안길, 이런길이 함평군 나산같은데도 이전이 안되고 있는데 측량이나 이런 문제는 다 해결되었는지, 또 그다음에 8페이지 특수사업으로해서 마을에서 출향인에게 답례 사업으로 산소 정중하게 모시기 생가보존 하기, 내고장 농산물 답례 또 그밑에가서는 내고장 농산물 답례로해서 9건에 2만원인데 산소를 어떻게 정중하게 남의 산소를 모시는지 또 모셨으면 어떻게 정중하게 모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산물 답례로해서 9건에 2만원 했다는데 무엇으로 해서 2만원씩 해서 9건의 답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만원 그러니까 한건에 약 2만2천원씩--- ○

농로 이전등기 추진사업에 가서 대상이 6,337필지는 기 측량이 돼가지고 톡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조치법으로 해서 금년 12월안에 충분히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지적도 따져보고 그래가지고 보증인들 도장받고 해서 함평군으로 이전할라고 추진하고 있는것이 이것입니다. 금년 12월말 넘어가 버리면 못합니다.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 직원들하고 합동직무도 하고 또 계획도 시키고 하기때문에 인건비,급양비를 그래서 이번추경에 요구해 놓은것 입니다. 그리고 고향마을 가꾸기 사업이지요 ? 고향마을 가꾸기 사업에가서 정중하게 산소 모시기는 저희들이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만 기 객지에 있는분들이 부락민들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있는 부락들입니다. 말하자면 산소관리 해준다는 겁니다.그분들이 해주는 사업을 확대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를들어서 A 라는 묘를 관리하면서 그옆에 B라는 묘가 있다면 좀 뜯어주는 것으로 서로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산소 정중하게 모시기, 벌초좀 해주자는 그런 차원이고요,

벌초는 개인들이 예를들어서 서울가서 있든, 부산가서 있든, 개인들이 누구한테 맡기든, 누구보고 해주라고하든, 대금을 주든지해서 벌초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 묘지라면 몰라도 그런데 군청에서 출향인사 산소 정중하게 모시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의 지원 사업으로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답례 하기는 왔다가는 출향인에게 답례품으로 주는것입니다. 주로 햅쌀도주고, 오이, 참외, 양파, 마늘, 그런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20만원어치 사례를 읍면에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통상오면 보따리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것이 고향마을 가꾸는 사업으로해서 그것이 금액이 20만원어치가 아니라 몇천만원어치 될것입니다만 읍면에서 사례를 보고받은 사항으로보면, 사실은 왔다가 귀경길에 돌아가는 사람보면 보따리 보따리 가지고 가는것이 우리 농산물 아닙니까 ?

이런 문제는 군에서 하등에 지원안해줘도 우리 딸들이나 아들들이 와서 차를 가지고 오면 무엇인가 갖고가는것이 한차씩 가지고 가데요, 그런데 하등에 군에서 지원할 필요가 뭐있냐 하는 겁니다. ○

군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정된 부락 45개 마을에서 일어났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서인석 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조직개편으로 도시과에서 소개했던 토지관리계가 8월29일자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대한 계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에 나명주 계장님, 그다음에 지적계장에 김경선 계장님, 그전에는 지정계였습니다만 지금은 토지전산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서상섭 계장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발부담금 과징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이라는것이 토지로써 발생한 어떤 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형식이나 어떤 규정에 의하여 부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진흥 지역에 농민이용 시설은 허가가 된다고 들은바 있는데 농민이 이용하는 이용시설을 건립해놓고 몇년이나 그 시설을 이용하고 용도변경을 했는지 타목적에 대해서 진흥지역에다 어떤 농어촌 이용시설을 지어가지고 타 목적으로 몇년후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타 목적으로 설계해서 건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면 학교리 878 - 10, 878 - 11 두필지 소유권 관계가 아직까지 미 해결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측량을 거부했는지 또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들한테 50필지에 대해 두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이 생각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을 하실른지 두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 부담금 과징금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간단하게 --- ○

부과 대상이 개발이익 환수액 관계 법률제 5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택지 개발사업이라든가 또는 공업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든가 도심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유통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 화물 터미날 공업사업, 골프장, 여러가지 지목에 해당되는 거기에 한해서 개발 부담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종에 대한 이익을 따지는 겁니까 ? 기초 토지에 대한 어떤 이익을 따지는 겁니까 ? ○

이것은 사업완료 시점에서 부과 착수시점까지 사업착수전 플러스개발비용, 그러니까 내가 집을 하나 지었다하면 완전히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떨어버리고 내가 이익된것이 얼마냐 하는것에 대해서 부과를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

업종별로 따진다는 말씀입니까 ? ○

예, 거기에 대한것을 부과드리고 그 다음에 진흥지역에 대한 농어촌 개발 시설이 어쩌신다고요 ?

농어촌 농민이용 시설하면 저희군에서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가령 축사를 짓는다든지 또는 농기구 보관창고를 짓는다든지 곡물 창고를 짓는다든지 이런것은 진흥 지역에도 허가가 가능한지 ○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사회과 소관입니다.

농업진흥 지역은 법이 개정되어서 3,300㎡까지 전용이 되고 농업진흥 지역외에는 7,000㎡ 까지 전용이 됩니다. 면에서 받아서 처리할수 있습니다. ○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면 2필지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랍니다. 지금 대상필지가 56필지였는데, 2 필지 관계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그 주민이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는 도로가 먹어가지고 ---

내용이 뭐예요 ? ○

서울시에 사시는분 878 - 10의 서영애씨외 1인하고,878 - 11은 한정숙외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다가 이사를 갔데요, 공부상으로는 하나는 49평이고, 하나는

10이 49평 ? ○

10이 대장 면적이 49평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나는 11이 10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4평 짜리를 14평으로 쓴다 그말씀이세요 ? ○

그것이 12평이 줄어들고10이 12평이 늘어나고 똑같이, 그래서 이것을 조절할려고 하는데 안들어줍니다. 이것을 놔두고 나머지 50필지만 처리할랍니다. 우선 처리하고 이것은 다음에 종용해가지고 처리할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기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조 이전법으로해서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도장을 찍어준 사건이 함평군에 몇건이나 되고, 또 보증인이 어떤 저촉을 받는가 알고 싶습니다. ○

예, 지금 이의신청을 따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벌칙 관계는 그렇습니다.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이것 잘못하게되면, 뭐냐면 허위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한자 또는 형사상 목적으로 제10조의 문서를 허위로 변조한자 또 허위 보증서를 작성한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또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그 보증인을 작성한자에 대해서도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로 하면 무조건 안되지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벌금이나 법적 --- ○

지금 아직까지는 형사 고발된 그런것은 없지만, 102건이 이의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형사 고발되어 가지고 보증인들이 있는것이 서너건 있어요, 아직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예, 윤 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특조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지적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날짜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는 완전하게 이전해 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군에 무주토지가 있는지 만일 있다면 몇개나 되며, 또 이런 특조법을 이용해가지고 약삭빠른 사람들, 즉 재리에 밝은분들이 혹시 이전한 사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군의 무주토지가 소유자가 없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몇 필지인지 안 빼가지고 왔습니다만 그것은 서면으로 빼 드릴께요, 그리고 특조법으로 이전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인들한테 제가 교육을 시킬때 여러분이 잘봐서 도장을 찍어주라고 몇백번 당부했고, 당신들이 이렇게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에 처하고 500만원, 5,000만원 벌금형에 처하기 때문에 당신들 신상에 따라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특조법이라서 보증만 세워주면 통과가 되어버리거든요 ? 우리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두번이나 돌아다니면서 시켰고, 여러가지로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오면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 관계 부서에, 임야에 대해서는 영림서로 보내고 토지에 대해서는 재무과 평가계로 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통지가 와야 우리가 정리를 해주지, 덮어놓고 정리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지가 오면 처리를 해주고있고, 또 우리법에 보면 처리책에 보면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는 무주 부동산 으로 하지말고 등기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벌고있으면 해줘라 하고 왔어요, 그러나 그것을 해줘버리면 말썽이 생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무주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의를 요청해 가지고 협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작권을 가지고 경작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 그분들 이 특조법으로 해서 이전할려고 노력한 사람도 많이 있을겁니다. 아무리 경작권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 필지에 가서는 현재까지 그법으로 할수없다 그런말씀 입니까 ? ○

무주 부동산은 경작권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그것이 이미 무주 부동산으로 해서 공고가 되어서 군유지로 되어 버린것은 못하지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공고를 해서 평가계에서 보면 이미 다 되어버린 토지가 많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1시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함평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지금 92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지금 이 보고서에 폐수종말 처리문제는 누락이 됐는데 폐수종말 처리는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지금 함평읍 3개리의 오염오수를 우리 함평천을 통해서 학교지역 학교천에서 전부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 몇해전부터 얘기 했는데 누락을 시킨것인지 계획을 하고 있는지 계획 자체에서 빠져 버린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평 저쪽에서 우리 학교면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군청에 항의서를 제출할란다는 것을, 이것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답변한바도 있는데 사실상 이런것이 민원의 대상이 된만큼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바라고, 함평 쓰레기 매립장이나 대동 쓰레기 매립장은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바는 순조롭게 아주 잘되어가는것으로 알고 보고 하는데 지금 함평쓰레기 매립장 수호리 산59 -1번지에 계획했던것이 장년리 산62 -1번지로 갔는데 물론 저쪽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쪽으로 간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을 쭉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대동이나 학교도 주민 반발이 계속 극심할 경우 어떤 법적 차원에서 주민 반발을 무시 하고 강행할수 있나 이런 내용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런것은 기 공고를 하고 사업승인이 되었다면 빠른 시일내에 처리할수 있도록 그런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성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4가지 사항을 순서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함평 오염하천 정화사업중 하수종말 처리장은 당초에 환경관련 시설 계획상은 환경 보호과에서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보조확정이 되면서 사업을 도시과인 상하수도계에서 시설하도록 해서 지금현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 처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다고요 ? ○

예, 그리고 두번째로 쓰레기 매립장 관련 관계입니다. 여러차례 금년 봄부터 의원님 들에게 심려를 드리고 고충을 드리고 있는 쓰레기장 관계인데 다행히 의원님들이 음과 양으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수호리 관계는 어쩔수 없이 지금 당장 추진할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장년리 산 62 - 1번지에다 함평읍 쓰레기장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산주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함평읍 관계가 해결이 됨으로해서 학교, 대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적인 절차를 거친 첫 단계가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할수 있는 장소를 신문에 공고하는것 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를 해서 설치해야 되겠다고 도 승인을 받는것까지 하면 법적인 절차는 끝납니다. 신문 공고를 하는것은 거기다 했을경우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고기간이 끝난뒤에 까지 해서 이의 신청 기간동안에도 1건의 서면 이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어디 신문 몇월 몇일자였습니까 ? ○

7월29일자 광주일보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호리에서 직접적으로 주민집단 반발이 나왔을때 법적인 대응을 못한것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절차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동이나 학교의 경우도 수호리 같이 주민들이 반대했을 경우에 옮겨야 되느냐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다고 그러면 그때는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 메스컴을 통해서 계속발표 하고있는바와 같이 지역 이기주의 그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할수있는 사항을 전부 구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쓰레기 처리장을 선정하게된 과정을 설명해 주라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나 함평읍이나 저희군 함평출신 과장들이 내용적으로 많은 조율을 거쳤습니다. 의원님들도 역시 조언을 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장년리에 있는 산이 문중산인데 문중에서 어차피 우리 문중산을 놔두느니 묘에도 지장이 없고 그러니 차라리 제공을 해서 안고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면 어쩌냐 해서 거기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급진전되고 문중에서도 흔쾌히 동의 해주고 행정에서도 그런다고하면 그땅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출란다. 그래서 수호리에 시설하고자 하는 그시설 그대로 축소해서, 면적이 적으니까 장년리에 다가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누가와서 보더라도 쓰레기장이 저정도면 되겠다하는 인식이 가고 그것을 봄으로해서 다른 지역의 쓰레기장도 저 정도만 시설하고 관리 한다면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이 들어와도 좋겠다하는 인식이 가도록 교육장으로 활용 할수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저희 군수님도 환경관련 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대로 전액 세워주어서 또다른 민원이 없도록 해야되겠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같이 살려면 환경관계는 얼마든지 투자 할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신 덕분에 장년리 관계 쓰레기장은 지금 설계가 끝나서 도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승인만 내려오면 즉시 착공을 해서 쓰레기 매립 관계는 위생적으로 누가와서 보더라도 달라졌다하는 얘기가 나오도록 시설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고 일로부터 몇일간, 주민 --- ○

20일 입니다.

20일내에 주민이 --- ○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이의 신청한다 ? 그것이 없었다 ? 그러면 도승인 신청은 몇일날 했어요 ? ○

어제 신청 했습니다. 오늘도 직원들이 설명때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윤 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학교 농공단지 오폐수에 대해서 묻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5개부처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관에서 하는것을 민이 믿는 사실은 있지만 거의 불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민원 사례가 없는지 묻고싶고, 또 5개 부처에서 평가 받았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유수 지역까지 확인 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으로 4페이지에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에 대해서 우리군에 4,100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번 해가지고 882대중에서 55대를 적발했다 그중에서 1대는 고발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차량들은 그 차량노후 연한이 끝난 차량들이 배출가스를 많이 하는것인지 그런 차량들은 어떻게 단속하며 앞으로 4,100대를 전부다 할 계획은 하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묻습니다. 쓰레기 감량이 25 %, 쓰레기 삽니다 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감량 효과가 25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응도 좋고 또 한다고 할때 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것인지 더불어서 수거해다 도에서 자원 재생공사에 팔것인데 자원재생공사의 수매 가격으로 주민들한테 수거해 가는것 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윤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공단지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농공단지 공동오폐수 처리장은 지금도에서나 전국단위에서도 관리가 잘된것으로 평가가 되고, 또 어느때에 와서 보더라도 평가를 한다는것은 결과적으로 오폐수 처리과정 하고 오폐수해서 방류된물을 주기적으로 한달에 두번씩 도 보건연구원이라든가 그런곳 에서 검사를 받아 옵니다. 그런것들을 전부 1 년치를 쭉 평가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방류수 기준에 적합하느냐 적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따져가지고 평가를 한것입니다. 그래서 제시한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를 받고있고, 또하나는 민원은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방류수가 지금되고있는것이 거기에 근무하시는분 한분이 수질관리사 이기때문에 술도 안드시고 착실히 잘하십니다. 그렇게하고, 지금 하천으로 유수하는 지역이 학교천으로 떨어지는데 밑에서 논 경작을 하시는 분들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두번째는 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총 차량을 대상으로해서 비율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차라는것은 굴러다니기 때문에 함평군내 차만 하는것이 아니고 일정 지점에서 지나가는 통행차량 전체를 묶어서 합니다. 함평만 하는것이 아니라 무안이나 나주 영광도 시점을 정해서 그시간에 지나가는 차량은 어느차가 됐든지 전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때는 대기오염측정기기가 있습니다. 매연 측정하는 기기가, 그 기기에 의해서 기준치가 오바되느냐, 안되느냐 오바가 되면 오바가 되는만큼 과태료를 과징합니다. 보통 최하가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그이행이 기간내에 안되면 고발합니다. 보통한번 나가서 조사하면 약 400대 가까이 합니다. 우리 혼자만 하는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도합동으로 단속하고 이웃군도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6페이지에 있는 쓰레기 감량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이번 추경에도 1개면을 확대해서 실시 할 계획으로 소요인력과 장비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함평읍 3개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이라든가 또 보완해야할 사항 전부 보완해가지고 면도 1개면을 금년 10월중에 해가지고 내년 1월부터 확대한다든지, 다시 분석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원 재생공사가 수거하는 종이류는 키로당 얼마입니까 ? ○

종이류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1키로에 50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원재생공사에 파는 가격 그돈을 주민에게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데서 심부름만 하고 있습니다.

농약병은 얼마입니까 ? ○

농약병이 키로에 150원 갑니다.

키로에 150원요 ? 음료수병은요 ? ○

음료수병이 키로에 30원도 있고 그럽니다. 그 단가는 조금있다 별도로 유인물 있으니까 하나 드릴께요.

예,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부과했는데 54대는 전부 응을 했고, 차 1대만 고발했다 그말씀입니까 ? ○

기일내에 정비가 안돼서 고발조치 했습니다.

과태료를 물리는것이 아니고 정비 안했을때 물리는 것입니까 ? ○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고 그 기간내에 정비를 안하면 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태료 54대분은 지금 우리군으로 수입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기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평군 관내 소하천 축산이나 분뇨등이 하천으로 흘러가지고 오염이 돼가고 있고, 지독한 냄새가 나서 주민 불편을 주고 있으니 하천을 일제 조사해 가지고 맑은물이 흘러갈수 있도록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으신 질문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주로 공장위주로 또 전업위주로 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정부 추세가 수질관리로 환경관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축산폐수 일제조사를 하고있습니다. 잘하면 금주까지 끝날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 두명이 직접나가서 면직원하고 같이 가가방문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타가 나오면 결과적으로 일제히 재 단속을 하고 기간을 주어서 그시설을 안한다고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조치가 능사가 아니고 어쨌든간에 축산농가에서 그런 폐수 정화시설을 갖춤으로해서 방류되는 물이 하천이나 호수라든가 또 우리가 먹어야 하는 지하수에 오염이 안되도록 강력 단속 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된다고 하면 다음 회기에 제가 별도로 의원님들 간담회때라든지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농회사 설립을 2개사, 기계화 영농단 17개소, 기계화 전업농 육성 98농가 해가지고 989농가에 783대의 기계 공급을 11월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지금현재 까지는 얼마나 공급이 되어 있으며, 제가 이말씀을 드린이유는 소위기계화 영농단이나 위탁 영농회사, 전업농가 같은 그런 영농조직은 소위 주민들의 어떤 영농을 담보로 해가지고 개인이나 그 단체가 그것을 담보해 가지고 국가로 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기계공급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사람들이 영농 작업비를 자기 조합원들로 부터라도 작업비를 일반 구입자보다 더 많이 받는 경향이 많은데 이런것은 우리 행정에서 작업비를 얼마 받으라는 규정을 내려줄수는 없는지, 또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작업비를 받도록 홍보 내지는 그분들한테 지시를 하고 있는지 그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 기계화 사업에 따른 보고를 들으실때 위탁 영농회사 2개사하고 기계화 영농단13개소,기계화 전업농 98농가는 9월중순까지 해서 기 공급해야할 공급농기계를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일반농가재원, 농기계공급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써 1농가에 100만원씩 보조지원해주는 농기계인데, 이 농기계기종이 이앙기, 콤바인, 경운기, 트렉타등 모든 기종별로 물량이 저희들한테 배정되면 이물량에 따라서 읍면에 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100만원만 보조를 해주기때문에 농민들이 기호하고있는 농기계는 이앙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소농의 기계를 선호하고 있기때문에 지금현재 98%입니다만 이달말까지해서 가격이 많은 콤바인이라든가 트렉타도 10월말일까지 해서 공급이 안될때는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실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면에서 트랙타를 안가져간 농가가 5개 농가면 이앙기나 경운기를 희망했을때는 기종 변경을 해주도록 10월말이 넘어가면 해주도록 해가지고 농민들에게 100만원만 보조해주면 조그마한 농기계를 살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수확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지금이라도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가져가도록 아직까지는 그 기대변경 조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영농작업비에 대해서는 가을이기 때문에 콤바인 하나 가지고 예를 들어 말씀 드릴것 같으면 저희군이 콤바인 8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일부 어느 지역에서 과다하게 작업료를 받고 있는가를 아직 잘 파악이 안됐습니다만 예를들어서 나산면 월봉리는 3년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수확기 작업료를 받고 있다는것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간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것은 개인들이 경지정리한 지역이라든지, 작업이 용이한데는 보통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만 산간 오지라든지 이런곳은 조금씩 더 받고 있다는 사례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업비 결정을 할때는 그 읍면장, 농협장, 독농가,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자 또 농사를 많이 짓고있는 사람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작업료를 결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얼마를 받어라 많이 받으니까 적게 받어라하는 얘기는 지금까지 위의 지시라든가 저희군에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행정 지도만 해나가고 있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서도 수확작업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10아르당300평당 3만 4천원인데 3만4,300원을 받고있는 예가있고,작년에는 3만4,100원을 받은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수확은 보통 3만4천원정도 받고있는것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않고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받는 지역이 저희들은 없을것으로 압니마만 지금현재 811대를 보유하고 있다는것은 하루에 며칠 작업하면 총 경지면적에 비해서 너무나 작업을 많이 할수있는 작업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많이 받지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이 받는데가 있으면 행정 지도는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로 말입니다. 어떤 기계화 영농단에서 그 마을 영농단을 담보해서 기계를 가져와 가지고 그마을 작업은 커녕, 기계값을 빼기 위해서 타지에가서 작업을 하고 ,그 마을것은 맨 나중에 해주는 그런 횡포,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작업비는 고사하고, 그렇다면 몇 사람들이 정부 시책에서는 노후화된 농어촌 일손돕기를 위한 일환책으로 이런것을 시행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사람 돈벌기 위한 보조만 국가에서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것도 주무과에서 사실상 챙겨봐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이 당초의 목적을 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 지역에서 50헥타규모 10농가 내지 5농가가 조직을 해서 그 지역의 작업해결을 우선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소홀히 한것으로 알고 이런 지역이 있으면 바로 원대복귀 하도록 조치를 해나갈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 보관 양곡 손실과 사고 예방에 교육을 실시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내 보관 창고에서 정부양곡이 부족한것이 몇가마니고 변상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뜻을 제가 널리 살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창고를 지적해서 이야기하시는지,전반적으로 정부양곡의 부족현상에 따른것을 얘기해 주시라는 것은 지금현재 정부양곡이 보관양곡 재고량하고 연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죠, 관내에서 사고난것이 있지 않습니까 ? 대동 개인 창고에서 사고난것이 총 몇 가마니가 부족했는가 ○

대동 창고에서 사고가 난것은 정부양곡이 아니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이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농협 양곡이 매출하는 과정에서 부족량이 있었다는것은 아니고 구곡이 섞여졌다는 이야기예요, 수량에는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곡이 섞여가지고 창고로 가는데 거기에서 도정하면서 검사 해본결과 구곡이 나왔기 때문에 인수 거절해 가지고 농협하고 창고업자하고 변상 절차를 취해서 해결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윤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있는 병충해 방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금년에는 극심한 한해로 인해서 병충해가 아주 적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7,300만원이 아마 보조가 6,700만원, 자담이 600만원 해서 7,3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특수 지역에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지원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배정은 어떻게 했는지 묻고싶고, 또 본 의원의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금년같으면 병충해가 심하지 않았으니까 지원안해도 되고, 또 앞으로도 계속 농사짓다보면 병충해가 아주 극심한때가 있을때에 지원하면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있는 원예용 관수시설에 중형관정 7공이 있고, 또 1읍면 1특품사업할때 중형관정이 11공이 있고, 또 우리군 특수 시책으로 한것이 중형관정이 24개공 있는데 지원 금액은 공히 똑같은지 그것을 묻고싶고, 기 완공된 정수장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저희들도 생각을 미처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은 총 농약공급 소형동력방제기, 방제복, 개량마스크 해서 총 해놓은 것이 7,300만원입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6,700만원이 되겠고, 자담은 농민들이 600만원 했습니다만 소형동력 방제기는 국비 사업이고, 방제복 공급도 역시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량마스크 공급은 도비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부 군비를 보조를해 줘가 지고 한사업입니다만, 공동방제 1,330헥타가 1,336헥타를 당초에 할 계획으로 있었고, 또 항공 방제를 200헥타를 할 계획으로해서 총 사업비 7,3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336헥타에 대한 방제비하고 항공 방제비 용역비하고 농약대를 합한것이 620만원이고 공동방제비 1,336헥타가 3,600만원이 되어서 약 4,200만원이 자담까지 합해서 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공동 방제는 돌발 해충을 위해서 방제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병충해가 적었다는것은 확연한 사실이고 저희들 주위에 병충해 방제 농약 소비량이라든지 또 농약을 했던 농민들을 만나보면 한번도 안한 농가도 있고, 한번 한농가도 있고 심하게 애를 써서 한사람은 두번, 세번까지한 농가를 봤습니다. 그런다면 작년은 예년에 비해서 약 절반도 못했고, 또 농약이 나간것봐도 절반도 못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을 저희들이 1,330헥타를 정확히 파악해서 방제를 해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때당시 농촌 지도소에서 포장 애찰결과 우리군에 문고병하고 도열병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도열병이 한발이후에 장마, 이후에도 날씨가 좋아가지고 발생이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잎도열병이 상당한 면적이 관내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가물기 때문에 일단 정지상태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했을때 잎도열병이 발생해가지고 방제가 못된곳은 분명히 목도열병으로 연계된다는것을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노풍사건때도 잎도열병 발생을 소홀히 알아가지고 방제를 소홀히 해가지고 바로 목도열병으로 발생되어 버렸는데 우리 관내에도 이것이 나타나면 안되겠다해서 전체 면적의 약 12-13%가 됩니다만 취약농가라든지 발생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단가를 노려가지고 그전같이 비싼 고가의 약을 안쓰고 좀싼 문 고병약하고 목도열병이 꼭 필요한데를 해야되겠다 해가지고 면적을 늘려가지고 방제를 했습니다. 여기도 정밀하게 해가지고 발생되었을때 하는것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예방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타났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비상관계를 병충 해 발생을 더 정밀하게 파악해가지고 농약도 지원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생각이 다시들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참고삼아서 농약지원을 해나가도록 할 랍니다. 그리고 이사업을 보면은 같은 사업입니다만 시설채소 하나가지고도 첨단시설 단지라든지, 생산유통단지라든지 군 특수시책이라든지 또 유망작목 재배단지라든지, 이런 모든 제목이 붙은것은 국가나 또 도, 우리군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예산 확보차원 에서 여러가지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조금이라도 같은 하우스 입니다만 해보에다 짓고 있는것은 첨단기술단지요, 월야에다 짓고있는것은 생산시설 유통단지요, 같은맥락의 지원이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조금씩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2억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군 특수시책 사업이다, 군대응 전략사업이다,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할수있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살림에 보태쓰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중형관정은 원예용 관정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에 신청을 합니다. 50공을 신청 했습니다만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기때문에 우리군의 7공만 있어서,원예를 하고있는 곳에 배정을 해주었고, 1특품사업을 하는데는 과수를 하게되는데 먼저 과수조성, 조원하기전에 중형관정을 먼저 용수개발을 해가지고 용수가 확보된 상태에서 모든시설 채소라든지 과수 조원이라든지 물이 제일 크기때문에 먼저 관수시설을 확보해놓고 엄다도 가을 사업으로 배사업을 추진하게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가지 맥락으로보면 한가지 사업인데 좀 혼동이 될정도로, 또 남이보면 이상할 정도입니다만 지원기준은 중형 관정은 300만원씩 보조가 50%,60% 그선에서 똑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군비로 지원한것이 300만원이다 그말씀입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분 계십니까 ?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1페이지에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차량수송 2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럴계획이지요 ? 그런데 나산에서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차량구입을 해달라고 우치 작목반에서 해보대창하고 나산 우치하고는 바로 인접입니다. 면만 다르지, 그러니까 동시 사용하게끔 그렇게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다음에 3페이지에 농업 기계화 사업,여기를 보면 지금 농촌의 인력 부족으로해서 사실은 소마리라도 키우는 물론 자본이 있는 사람들은 트렉타에다가 결속기 같은것 달아가지고 전부다 짚을 묶고 그랬는데 결속을 하고 그랬는데 인력이 모자란 노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짚을 결속할려면 힘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계화 영농단이나 이런데도 한대씩이라도 지원해 주실수는 없는지,또 8페이지 축산진흥사업에 대해서 한우육성사업인데 지금 제가 여름에 돌아다녀봤지만 축사는 그대로 몇십마리 몇백마리 키우도록 축사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송아지 입식은 안되고 있어요. 지금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축사가 너무 많다고 생각이 안드는지 또 축사는 지어 놨어도 송아지 가격이 비싸니까 입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송 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보면 상곡리하고 대동 금곡 작목반에서 하게 되는데, 유통구조 사업이라 해가지고 수송차량이라든지 저온저장고라든지 간이직 파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내년도 사업은 기 금년도에 보고를 받아서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나산 관계는 여러가지 사업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이 되었는데 탈락이 되었는가,신청된데는 저희가 전부해준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나산 우치리 작목반도 할수있는 위치가 되면 신청을 하면 해주는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작목반이 틀리고 면이 틀린 해보 상곡 작목반에서 바로 인근에 있다해서 그 사람들한테 자기 들이 부담하고 장비지원해준 자금을 가지고 산 차량을 가지고 저희들 옆의 작목반 까지도 이용을 해라하고 지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치리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만 지금 어느정도 시설원예를 하고있는 사람들은 차량은 개인 소유로 많이 갖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작목반에서 생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이랬을때는 필요한때는 신청을 해주면 그런데는 꼭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부족 관계하고 결속기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볏짚을 많이 수거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볏짚이 그대로 콤바인에서 절단 작업이 되어 가지고 다시 논으로 환원된것이 제가생각하기로는 80% 이상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일부 대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결속기를 가지고 결속을 해나가는데 영농단에다는 지금까지 결속을 할수있는 작업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축산농가가 결속기가 필요할때는 보조 융자지원해서 결속기를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속기를 한사람이 가질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지도를 할때는 축산농가 5인 또는 10인,2-3인이 합자로 사가지고 그렇지않으면 한사람이 사더라도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그해에 필요한 볏짚을 사가지고 자기들이 쓸수있는 정도로 해나가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전문화 시대니까 축산을 하시는 분이 조금 편히하실려면 결속만해서 돈을 얼마주면 몇속을 갖다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대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자기들이 결속만이 아니라 대행업자 대행인한테 사가지고 오는것이 함평군도 현실로 나타나고있습니다 그러나 영농단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축산농가가 결속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반드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목장 사업은 금년에 13농가를 했습니다만 한우경쟁력재고사업으로 해가지고 제작년부터 축산관계 지원이 많이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한우목장 사업이 13개소인데, 개인들이 축사 시설을 하게 됩니다. 축사시설 해가지고 자동화 하도록 100평,내지 200평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고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아직도 완전한 입식이 되지않고있는 농가도 있더라 그것을 저희들이 권유 하고 싶어도 하나의 경영이기 때문에 올봄에 산사람들은 100만원 조금 넘어서 송아지를 샀습니다만 지금현재 150만원, 숫송아지 좋은것은 160만원, 또 암송아지는 120∼130만원 이렇게 가기때문에 그사람들은 한우 목장을 하고있는 사람들은 손불면 신기부락에 주로있는데 이사람들은 소에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시기가 되면 사서 넣어갈것입니다만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주춤한 관계가 있고, 옛날에 입식자금을 많이 준 상태에서 정부는 경쟁력을 이길수있는 자동화시설 관계만 지원해주지, 입식은 농민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자기돈으로사서 알아서 하십시오하고 정부 방침으로 나가고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식에 대한 지도는 앞으로 전망이이렇다 지금 개방이 완전히 되었을때 앞으로 쌀하고 소고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어쩔것이냐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벌써 한우고기에 대한 생고기를 먹고 여러분들이 많이 먹고있기 때문에 우리 한우 고기만 그대로 올라갑니다. 옛날에 키우는 식의 한우가 아니라 지금 손불 또 함평 옥산에서 하고있는 것은 당두충이라든가 당밀이라든가 이런것을 줘가지고 육질을 개선해 나가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유효 미생물을 해가지고 노령된 소도 육질을 개선해 나가고 상당히 고품질화 되게끔 해나가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소고기 가격이 싸다해도 우리나라 국민들 의식 수준이 높아가지고 생활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한우고기는 많이 찾을것이다 신용만 있으면 많이 찾을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함평하면 소고기, 소고기하면 손불어디서 나온것을 이미지를 제고시켜가지고 전국적으로 석권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뜻에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입식 자금은 의원님도 걱정하십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관망을하고 어떻게 해야할것이냐 앞으로 생고기로 들어온것이 아니라 생물로 소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것 까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완초 진흥관 건립이93년도 12월에 특별교부세가 3억이 확보되어서 지금까지 1년여 동안 지체가 되고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물론 자기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그런 갈등의 요인이 되어서 부지선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장께서는 이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집행될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선정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을 한번 얘기 해 주십시오. ○

지역적으로 봤을때는 해보, 월야, 나산면이 완초재배하는 주산단지 입니다. 전국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는곳이 함평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속 공예품을 어떻게 해서 우리 함평군에다 정착 시킬것이냐 여러뜻이 있고 높으신 분들도 이런뜻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왔습니다만 해온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들이 읍면에서 희망지역에대한 의견을 수렴을 해보니까 학교면하고 해보면하고 월야면하고 3개면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완초진흥관만 단독적으로 할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초진흥관을 중심으로해서 종합적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할수있고, 주차시설이나 주유소 편의시설 조경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2천년을 내다보면서 해나갈 것이냐고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의견 수렴에 의해서 다시 확정을 짓겠습니다만 군에서는 반드시 94년도에는 2,000평 내외의 부지를 매입하고 거기에다가 작업장을 한 50평, 또 자재처리 40평을 해가지고 부지확보에 중점을 두고나서 연차적으로 도비나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여기에서 재원확보가 어려울때는 땅을 정리만 해놓으면 민자 유치라든가 기부체납 조건으로해서 편의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 지역을 왕래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효율적으로 군이 운영할수 있도록해 나갈 방침입니다. 당초에는 여러가지로 의견을 수렴해서 할려고 하고 지금도 그럴 계획입니다만 여론에 의할것 같으면, 해보면이나 월야면에서 내가 못할바에는 다른데로 가라 이런 여론도 미확인된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봤을때 3곳에 들어온 내역을 장, 단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여기를 보시고,3군데를 보시고 시간이 있으시면 현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시고 위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학교면은 저희들이 봤을때 죽정리 51번지에 4필지가 있습니다만 구상은 면적이 1,379평이고, 여기에서 내정 가격을보면 시가가 약 10만원정도 간다 그래서 소요 예산이 11억3,2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고 문제점으로는 완초공예품이 비생산지역이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해보면 문장리 69 - 1번지 5필지는 2,161평 입니다. 거기를 보면 평당 가격이 약 5만원으로 해가지고 1억800만원정도 되면 부지를 살수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앞으로 보는 시야가 상당히 넓고 인근에 시설채소 단지가 점진적으로 형성이 되고있고, 또 완초공예품 주산지기 때문에 조금 타당성이 있지않냐 그러나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여기서는 가공까지는되고 판매행위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데를 개발할려면 용도변경을 해야되고 결국에 판매장이나 시설을 할때는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는 저희가 선행 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월야면은 외치리 산85-1번지 1필지인데 임야로 되어 있는데 4,582평에다가 지으면 어쩌겠느냐 하는것이 월야면의 의견인데 거기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이 약 8만원정도 예상이 되고,바로 그 앞에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단지가 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급과채류와 병행해서 직판을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완초공예 주산지로써 해보면 같은데입니다만 이계획을 보면 부지매입 예산이 약3억6,0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첫째로 어렵고 그산이 2필지로 되었습니다만 한가운데 구릉으로해서 농조수로가 흐르기 때문에,한다고하면 수로를 다른데로 옮겨야되는 문제점이 조금있고, 지형상 저희들도 봤습니다만 바로 커브입니다만 그산 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그뒤에가서 상당히 넓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진흥관 위치를 앉혀볼려고 했을때 상당히 도로하고 멀리 떨어지고 산지형 자체가 조금 응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때는 조경이나 위치 경관에 비해서 다른곳보다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군데중에서 여러가지로 봤을때 광목간으로 봤을때 장래 2천년대에 도청이 옮긴다든지 서해안 시대에 대비한다든지 여러가지로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어려운 일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이에따라서 진흥관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 나가도록 할랍니다. 단 완초 진흥관이냐 그렇지 않으면 크게 부지를 잡아가지고 해야할것이냐 그 관계 하고 위치만 해주신다면 저희들은 안은 갖고 있습니다만 업무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초공예 진흥관 건립에 관한 사업의 필요성이나 목적에 합당한 지역 선정에 대한 1년여 동안 타당성의 그러한 의견을 의회에 제출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현지 시찰이나 의견을 종합한것을 합목적으로 저희들이 조사 활동을 벌여서 좋은 위치 선정 이될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하겠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윤 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심는것도 중요하지만 가꾸는것도 더욱 중요하지 않겠는가, 오늘아침 방송을 보니까 구미에 있는 올림픽기념 공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고사가되어 버렸어요, 원인이 뭣이냐하고 규명하는것을 보니까 나무를 식재할때 밑에있는 고무줄을 풀지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조경사가 이렇게얘기 하데요, 우리군청 산림과에서도 예를들어서 조림사업이나 가로수 식재나 등등을 많이 심었는데 또 금년에는 유별나게 날이 가물어서 고사가 된곳이 있을것아니냐 활착율은 몇% 정도되고 고사한것은 얼마정도 되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

저도 텔레비젼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을 뜹니다. 올림픽 공원에 심은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보통 산에심는것 소묘가 아니라 대묘 입니다. 대묘분을 뜰때 근원집경의 5배를 크게뜨거든요 거기다가 고무줄을 묶었는데 왜 그것을 풀지않고 그대로 식재했느냐 상당히 저도 의아심을 가졌고, 다만 그 당시에 지도공무원이 분명히 지도가 소홀했다 이렇게 판단이 가더군요, 그러나 저희가 심는것은 가로수는 주로 대묘를 심습니다만 분을 뜰때는 과거에는 새끼로 묶었는데 지금은 나일론 끈같은것으로 묶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자르고 식재하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같이 그러한일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조림사업에 대해서 고사목 관계를 질의 하셨습니다. 아까 서두에 보고말씀 드린것과 같이 이사항이 근래에 3년간 봄 가뭄이 심합니다. 작년 재작년도 예를 들어보니까 3월초에 바로심은것은 90%이상이 활착을 했는데 3월중순이후에 4월초 까지 심은것이 약 70%,80% 정도 활착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에 전라남도에서 아마 저희군이 제일빨리 식재를 했을것으로 자부합니다. 또 도에서 인정하고 도과장이나 양 계장이 3번을 현지에와서 보고 갔습니다. 굉장히 찬사를 했고, 나름대로 3월1일에 착수해가지고 3월 10일까지 심은것은 89%에서 90% 활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금년 활착률을 조사해 도에 보고했습니다만 평균 89%입니다. 다만 조금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는것은 저희들 군이 3월15일부터 3월말까지 가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심은것은 80% 어떤것은 85% 나온것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죽은것은 제가 조사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지역은 보식을 할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도내에서는 그래도 금년 활착이 상위권에 들었다 하는것을 참고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더욱더 조기 식재를 해서 금년 이상의 활착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북성지구 임도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본 의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잘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도가 필요하게 써먹을려면 마을간 연계를 시켜 줘야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보면 중간에 딱 있어 버린단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95년도에 1키로를 더해서 아니 1.5키로가 들어가더라도 연계해서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거기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조림관계에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금년에 330헥타 입니까 ? 330헥타 조림을 하셨는데 식재 수종을 보면 삼나무, 편백, 리키테다, 상수리 같은 수종이 있는데 이 수종이 과연 경제성이 있는 수종인가 긴 안목에서 경제성있는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어떤 국가적인 이익을 도모해 왔는데 우선 산만 푸르게 하기 위해서 한때 녹색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카시아나 야망나무를 심어가지고 지금현재 그것때문에 산야가 버려가지고 아주 귀찮게 되어있는데 지금현재 식재된 수종은 어떤것이 있고, 경제성은 어떤것인가 그런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해방후로 우리나라 산은 거의 빨간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수리나 방금 말씀하신 아카시아 오리나무 등등 리키테다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속성수를 치산녹화 10년 계획에의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아시는바와같이 산지자원화라 해가지고 과거에 식재했던 아카시아나 리키테다라든가리키테다는 일부 용재로 쓰고 있습니다만 오리나무 같은것은 거의 식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삼나무, 편백, 리키테다가 전라남도에 장려 수종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삼나무는 우리 도내에서 약간 지금 성장이 안돼서 일부 지양을 하고 있고, 주로 편백이나 리키테다나 상수리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는 바와같이 병충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용재수종으로 해서 편백이나 삼나무는 그 이상 좋은 수종이 없습니다. 다만 약점이 있다고 하면 약간 장기성이다,적어도 40년 커야 용재로 쓴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산지 자원화로 해서 용재 가치성으로 해서 전부 실험을 해보고 검토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장려수종으로 책정한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키테다는 리키다와 테다하고 교배한것인데 속성할 뿐만 아니라 리키다보다 용재 가치가 훨씬 좋습니다. 리키다 자체는 판자를 내리면 약간 굽은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 리키테다는 그런것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재 가치성으로 해서는 이이상 좋은 나무가 없다해서 장기수로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표고에서 상당히 표고자목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로 원한사람이 상수리를 식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역시 앞으로 수요량이 늘어나는것을 감안해서 정부에서 상수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포플러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태리 포플러보다 개량이되어서 속성이 되고 그야말로 상당히 잘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식재를 하고있고, 느티나무는 환경 조림에서 대묘, 저희들이 나름대로 1미터 수종으로해서 심고 있습니다만 느티나무 일부를 환경조림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종으로 해서는 앞으로 경제성이 있는 나무라고 보고드릴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 독일의 예를 들어보면 히틀러 시대부터 산림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육성이 되어가지고 환경보호차원은 물론 입목이 빽빽히 들어차가지고 자원화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활엽수가 70%고, 침엽수가 30%다 그렇게 해서 활엽수를 장기수로 육성해 가지고 그야말로 자원화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주민 스스로가 해결할 일이지만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군은 광주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휴식공간을 마련하는것도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하는데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조림 육성계획은 있으신지, 그리고 적은예산으로 국가적인 산림 육성이라는 대 명제를 시행하는데 산림과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우리 산림행정은 물론 나무를 키워서 목재를 쓰기도 하고 여러가지 간접적인 효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목적이 공익기능입니다. 예를들어서 나무가있어야 토사유출이 안된다 또 동식물이많이산다, 또 공기를 정화시킨다,소란을 저하시킨다 여러가지 공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산림이 좋아야 많은 수온이 확보된다 또 그중에서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화, 산업화 우리나라 현재 추세로봐서 국민들이 약 1년이면 2,000만명 이상이 산을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막 부임해 가지고 전임지 이야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전임지에서 휴양림을 하나 조성했습니다. 상당히 보람을 느꼈는데 막 부임해서 직원들한테도 그 얘기를했고 휴양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찾아 다녔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국유림 공유림, 국공유림외에는 휴양림을 만들수없습니다. 현재사유림은 안됩니다.왜,국도비를 투자해야 하기때문에,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군은 국유림이적고 또 있기는 있습니다만 물이없어요, 대동면에 국유림이 100헥타가 있는데 거기를가보니까 적어도 가뭄에 물이 흐를정도가 되어야 휴양림을 만들수있습니다. 저도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저도 공무원을 함평에서 마감하면서 그야말로 하나 해놓고 가야되겠다 하는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불행하게도 그런 적지가 없어서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서 아주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휴식 공간이라도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어렵고, 어떻게해서 한번 도에서 다른 방법이 나온다면 금년이라도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만,휴양림이나 수목원이나 이런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우리 군 임상으로봐서 그렇게 보고드릴수가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아있는 나무라도 방제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산에가서 쉬게할수있는 공간을 찾을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림과 일들이 매우 어렵고 일시에 피부로 느낄수 없는 사항들이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우리군의 현안 사업으로 보고 말씀을 드린 공용터미날 이전사업에 대해서 기 본의원이 의회가 개원된이후 지금까지 여러가지 억담을 들으면서도 추진에 대한 질의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용 터미날이전은 우리 의회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사안인만큼, 확실하게 내실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함평읍 기각리 178 - 2번지외 10필지라 했는데 여기는 기 지정된 부지 입니까 ? 다른데 입니까 ? ○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지구입니다. 지정된 지구입니다.

우리가 가서 승인해 가지고 결정된 지구지요 ? 그렇다면 거기다가 22억1,900 만원 이지요 ? 22억1,900만원의 재원을 들여서 97년3월까지 완공을 시키겠다, 단 이것은 군에서 경영 수익사업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 ○

저희들이 공영 개발을 할 사항입니다.

공영개발을 한다면 기존업자와의 행정 협조는 되어 있습니까 ?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준다면 지금현재 기존 업자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할수가 없으니 군에서 단독으로 공영 개발을 해라 하는 행정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

그래서 업자하고 협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전에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업자측에서는 절대 그쪽으로 이전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순서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97년3월에 준공이 되었을경우 그때 현사업자에게 기회를 한번 더주고, 그다음에 그래도 거기서 불응을 하면 공개경쟁을 붙여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영개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을때는 기존업자의 의지를듣고 기존업자가 나는 돈이 없어서 그쪽으로 못가겠으니 군에서 공영개발을 하십시오 라고 그 확답을 들은후에 이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공용 정류장 문제는 군수를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 그럽시다. 지금 과장님이 이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확실히 할수 있습니다.

기존 업자하고 그 얘기도 듣기전에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22억1,900만원이라는 예산편성까지 하셨는데 이 기간까지, 17개월, 97년3월까지 완공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올때 까지는 기존 업자의 의지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끝났어야 됩니다. 기존업자가 나는 못하겠다고 포기 상태가 되었을때 이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

업자가 본인은 저쪽으로 이전을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장을 받았어요 ? ○

아니요 , 포기장은 안받았습니다. 본인 입으로 확실하게 저희한테와서 얘기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을 못하겠다 그러나 그외지역으로는 이전을 하겠다고 본인이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의장님 ! 긴급동의가 있겠는데요 , 이것은 군수님을 출석시켜서 할수있도록 ---

이번 회기동안의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군수가 직접 출석을 해서 의원들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우리고장 생산품 사주기 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농공단지에서 공산품이 나오는지 저는 우리고장에서 무엇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을 하다 못하면 반상회때라도 이장들한테 전하고 있는지 또 그 다음에 여기 보고에는 안들어 갔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한가지 묻습니다. 택시를 배정할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배정을 받고 금년도에도 배정을 받은 사람이 특정인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팔아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또 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일지가 있으신지,일지가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생산제품 사주기 운동은 작년부터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농공단지나 학교 농공단지 그외에 개별입지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읍면에다가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옵니다, 또 유관기관에도 우리 고향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나옵니다 하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는 각마을에 까지 홍보를 한줄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배정후 매매 사실은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확인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발견한 사실은 없습니다. 매매한 근거는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일지 관계는 우리가 단속을 하고 오면 바로 여기서 과징금 처분을 하게되기 때문에 그 대장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배정을 받아서 팔았다는 증거를 다시 알아서 과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문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 3차 본회의는 94년9월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