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증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왔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제출해 주신 장수군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유기홍입니다.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및 재원배분」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에 있어서 계획의 목표및 방향을 보고 드리면 기본 목표는 신경제의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경제 계획과 지방개발계획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 재정 운영체제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수정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 함으로써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로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의 범위및 내용은 계획기간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5개년으로 정하고 94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계획기간동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문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획의 주내용은 계획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재정전망을 판단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 강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여건과 전망을 보고드리면 우리경제의 여건은 60년대초 이래 정부 주도하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중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으나 90년도 후반이후 인건비 상승 및 기술의 열세등으로 약화되어 성장활력의 저하로 향후 2∼3년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정지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을 분석해 보면 세계 경제는 선진국의 소비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중 3% 수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세계교역량은 경기회복에 따라 5 - 6%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이며, 우리나라의 무역비중은 세계경제의 회복으로 국내경제 성장률은 년 평균 7.1%의 성장수준 유지 전망으로 1인당 GNP도 94년도 8,196달러에서 목표연도인 98년도에는 14,076달러로 신장될 것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중기재정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을 분석해 보면 여건은 지방자치 실시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여 세율의 현실화가 전망되고 있고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경영수익 사업등의 적극 추진이 예상됩니다. 추계 기준은 지방세는 최근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추계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를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주민세 10.8%, 재산세 13.1%, 도축세 2.8%, 도시계획세 17.2%, 사업소세는 5.5%가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의 감소로 3% 감소가 전망이며 자동차세는 년도별 자동차 증가추이 세수증가율로 적용하여 추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전망액에 최근 5개년간 평균신장율을 곱한 금액에 세목별 특수요인을 감안한 수준을 추계 기준으로 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을 세목별로 분석해 보면 사용료 4.9%, 수수료 1.6%, 징수교부금 7.7%의 신장율을 적용하였고 지방교부세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년평균 내국세 증가율인 15.4%의 신장율을 적용 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총양여금 규모의 년도별 증가율에 따라 평균 증가율 전망치를 13.7%로 추정 적용하였고 보조금 추계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보조금의 증가폭 둔화를 예상 10%의 신장율을 적용 하였습니다.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년도별 세입추계 전망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일반회계 세입은 년평균 10.7%의 신장율을 특별회계 세입은 년평균 1.9%의 감소율을 적용함으로 써 총세입규모는 년평균 10.2%의 신장율 적용으로 ’98년도에는 636억3천4백만원의 세입규모가 전망됩니다. 일반회계의 년도별 세입추계 전망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년평균 3.8%의 신장율 적용으로 목표연도인 ’98년도에는 20억천2백만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세목별로 년평균 신장율을 추정해 보면 주민세 10.8%, 재산세 13.1%, 자동차세 11.2%, 종합토지세 22%, 농지세 12.5%, 도축세 2.8%, 도시계획세 17.2%, 사업소세 5.5%가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3%가 감소될 것을 예상하여 추계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년평균 3%의 신장을 적용으로 목표연도인 ’98년도에는 15억천백만원의 세입을 예상 추계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년평균 14.8%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8년도에는 320억원의 세입이 예상되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년 평균 10%의 신장율을 적용하며 ’98년도에는 135억9백만원의 세입을 예상 추계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년평균 13.7%의 신장율을 적용하여 ’98년도에는 121억5백만원의 세입을 예상하여 추계 하였고, 지방채는 ’95년도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10억원의 차입을 예상 세입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6개부문이 되겠으며 년도별 세입원을 회계별 특수요인을 감안한 수준에서 예상한 금액을 세입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단위사업별 계획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운영사항을 추계해서 분석해보면 ’98년도년도의 세입의 총 규모는 611억3천7백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5개년간의 세목별 비율은 지방교부세 50%, 보조금 22.9%, 지방양여금 19.2%, 세외수입 4.1%, 지방세 3.8%가 예상됩니다. 본 계획기간 동안의 세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는 인건비, 경상적경비, 경상사업비, 기타 의무적 경비, 투자비로 구분되며 인건비는 년평균 신장율을 10% 경상적경비와 경상사업비는 7%를 적용 년도별 세출전망을 추계 하였으며 본계획 기간동안 경상지출을 분석해 보면 평균신장율은 10.2%이며 항목별로는 인건비 10%,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는 6%, 채무상환비 11%, 기타 13.6%, 투자비 11.2%로 지출이 신장될 것으로 예상하여 추계 하였습니다. 투자 가용 재원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가용 재원은 세입전망에서 경상지출 전망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으며, 년도별 총 투자규모는 ’95년도 281억8천2백만원, ’96년도 312억4천6백만원, ’97년도 363억천백만원, ’98년도, ’98년도 318억4천4백만원이 전망됩니다. 계획기간중 부문별 투자비 구성 년평균 비율은 일반행정 2.2%, 사회복지 11.2%, 산업경제 37.6%, 지역개발 46.5%, 문화체육 2.1%, 민방위 0.4%가 예상되며, 부문별 총 투자재원은 일반행정 36억6천2백만원, 사회복지 184억8천7백만원, 산업경제 620억6천3백만원, 지역개발 767억6백만원, 문화체육 34억2천만원, 민방위 6억8천7백만원의 투자가 전망 됩니다. 다음은 부문별 투자계획 및 재원배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입니다. 투자의 중점방향은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 보장,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관리, 지방재정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청사시설 보수등 15개 사업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총 36억6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장수읍 청사신축 10억원, 군유재산 토지 매입 10억천만원, 전산실 설치 3억3천만원, 군청광장 포장 5천만원, 애향장학금 조성 1억8천만원, 군청민원실 확장 1억원등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사회복지 부문의 중점 투자 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지원 강화, 노인, 부녀, 청소년 복지향상, 의료시혜 사업의 확대 및 보건수준향상, 청소시설 장비의 확충 및 보강, 쓰레기 분뇨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및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거택보호비 지원등 64개사업에 대하여 5개년동안에 총 185억천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하였으며,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할 주요 사업별 투자계획은 거택보호비 지원 26억8천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5억천9백만원, 의료보호사업 50억7천5백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 2억7천5백만원, 노인교통비 지원 11억5천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1억4천2백만원, 보건의료원 의사숙소 신축 6억9천만원, 보건의료원 의료장비 구입 6억7천만원, 자동차 매연측정 장비 구입 2천5백만원, 소각로 설치공사 5억2천만원, 청소차량 구입 2억천2백만원,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 5천8백만원, 유원지 화장실설치 7천만원, 장수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5천만원, 천천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1억2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의 중점 투자방향은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확충및 산업진흥, 농촌소득원 다변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 교통시설의 확충및 근대화 촉진, 지방공업의 육성및 지역산업개발, 농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등 80개 사업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총 832억6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으며,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할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관광농업 개발 26억원, 내고장 명산품 육성 7억원,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 조성 20억8천6백만원, 기계화 영농단 조성 20억8천6백만원, 기계화 전업농 육성 15억7백만원,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 36억천8백만원, 느타리 버섯 재배단지 조성 3억4천5백만원, 첨단농업 시범마을 육성 51억7천5백만원, 과수생산 유통지원 33억천2백만원, 고랭지채소 유통 지원사업 16억6천만원, 과원조성 10억8천3백만원, 비가림 하우스 시설 30억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60억7천만원, 원예 시설농가 이차보전금 8억8천9백만원, 군시행 경지정리 사업 172억6천9백만원, 농조시행 경지정리 사업 64억백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0억3천3백만원, 가로수식재 1억4천4백만원, 임도시설 17억8천9백만원 등을 계획 하였으며 지역개발 부문의 중점 투자방향은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상ㆍ하수도 시설의 확장및 정비, 농촌생활환경개선, 특수 낙후지역의 균형개발, 도시계획의 년차적 추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후관 개량등 43개사업에 대해서 5개년 동안에 총 840억9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으며,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할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장수읍 하수도관정비 37억8천백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92억3백만원, 오지 종업개발사업 49억8천백만원, 간이버스 휴게소 1억천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34억7천만원, 읍면지역 개발사업 37억2천만원, 방계 - 반곡간 도로 확포장 38억5천만원, 번암 - 장계간 도로 확포장 92억8천2백만원, 번암 - 아영간 도로 확포장 23억8천만원, 구억 교량 가설 3억원, 박곡 교량 가설 2억원등을 계획 하였습니다. 문화및 체육부문의 중점 투자방향은 문화예술진흥 기반조성, 향토문화 유산의 발굴 및 보존, 체육진흥의 여건 조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장수 공설운동장 소설등 19개사업에 대하여 5개년 동안에 34억2천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계 하였으며 계획기간 동안에 추진할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은 장수 공설운동장 조성 21억천6백만원, 장수향교 보수에 2억2천만원, 공공도서관장서및 집기구입에 6천만원을 계획 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의 중점 투자방향은 민방위 시설의 장비 확충 시범 민방위 대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민방위 장비 구입등 3개 사업에 6억8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계획 기간동안에 중앙으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한 지역 현안 사업은 총 19개사업에 64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농림수산부 소관으로는 꽃 생산 유통 지원 사업등 5개 사업을 , 건설부 소관으로는 장수 상수도 취수원 이전등 8개사업을, 환경처 소관으로는 농촌 오ㆍ폐수 처리시설등 2개 사업을, 문화체육부 소관으로는 의암사 성역화 사업등 3개사업을, 상공부 소관으로는 장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읍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총 198건에 37억2천만원을 투자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하였으며 사업별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추진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지방재정계획 ( 1994 - 1998 ) 장 수 군 1. 제 출 사 유 -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 증기지방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중기재정계획기간 : ’94 - ’98년 (5개년) - 기준년도 : ’94년 - 계획대상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계획내용 - 세입 세출 재정 전망 - 계획지표 설정 -투자계획수립 및 재원배분

유기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군의 예산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본 중기재정계획이 금년부터 향후 5개년 계획으로 재정수립계획과 투자우선순위등 방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기획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주민 의사가 반영되도록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만 설명 내용중 자세한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그리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석에서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기획실장이나 관련 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철 의원입니다. 세입 운영 분석을 볼 때 89년에서 93년까지 5년간 분석을 해 놓으셨고 또 94년에서 98년까지 5년간의 예상 분석을 해 주셨는데 지방교부세가 89년에서 93년까지 5년간을 통계로 보면 52.3%이고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예상 분석을 볼 때 50%로 2.3%가 감되었는데 감된 근거는 무엇이고 또 한가지 지방양여금이 89년에서 93년까지 5년간의 분석을 보면 2.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98년까지의 예상 분석에서는 19.2%로 16.5%정도가 증 되었는데 증된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투자가용재원 분석을 볼 때 94년도 1회 추경 재원까지 총 4백3십2억4천2백만원이고 내년 95년도 예상 분석을 볼 때 4백4십2억1천3백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채를 10억을 요구한다고 했다가 무산이 되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줄어들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금년도 1회 추경까지 55억인데 내년도 세외수입을 볼 때 24억2천2백만원으로 내년 세외수입이 30억정도가 작아지는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봉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당초에 52.3%로 93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50%로 지방교부세율이 낮아졌는데 왜 낮아졌냐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현재 각종 세금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교부세가 그동안에는 특별교부세를 상당한 금액을 93년도에는 받아가지고 지방교부세로 계산을 했었는데 앞으로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특별교부세를 얼마정도를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추정치가 정확하게 안나왔기 때문에 조금 줄어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은 2.7%에서 19.2%로 왜 되었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93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이 특별회계가 되었었다가 94년도 부터는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되면서 %수가 높아 졌습니다. 예상하는 총규모 증가율이 둔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을 중기재정계획에 세외수입으로 삽입을 해가지고 30억정도를 계산을 했었는데 그면ㄴ도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예산에 확보 되어서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세입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공제를 하니까 거기에서 증가폭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세외수입 관계도 순세계 잉여금을 94년도부터 잡을 때에는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시키지 마라는 지시가 있어서 93년도까지는 순세계 잉여금을 세외수입에다 합산을 했는데 94년도부터는 합산을 하지 않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30억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개년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향후 앞으로 98년도까지 장수군에 예산규모를 따져볼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보는데 작년도 93년도 년도말에 결산을 할 때 총 예산이 4백4십5억1천2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4년도 정기추경까지가면 예산이 올라갈 것인데 95년도 예산에 그것보다 작게 나온다면 계획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약간이 상향 조정 되어서 예산에 재정계획이 세워져야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리 순세계 잉여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향후 5년간 재정계획을 세울때는 증가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끝에 가서는 맞는것 아닙니까?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지출분석을 보면 94년도에 4백3십2억4천2백만원은 1회 추경까지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1회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까지 포함이 된 것인데 95년도 부터는 순세계 잉여금을 삽입을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하고 95년도가 약간의 증가폭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 98년도에는 상당히 증가폭이 커져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세는 지방세로 국한이 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 잉여금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고 또 지방교부세는 국세중 13.27%를 우리한테 다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데에 보내주는것이 지방교부세이고 양여금이나 보조금은 우리 사업에 관해서 주는 것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도 결산을 짓고 나면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떤쪽으로 넣어서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일단은 지방교부세가 더 올것으로 생각을 한다던가 보조금에서 더 추가될 것으로 생각을해서 그만큼의 예산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안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

수시분이 혹시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정기분 신청은 8월말까지 완전히 끝이 났고 수시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95년도에 수시분이라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군비부담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10억원을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상이고 예상이 적중이 안된다면 10억이 빠져야 합니다. 그러면 95년도 계획된 예산을 볼 때 4백3십억 밖에 안되는데 4백3십억이라면 전전년도에 비해서 13억정도 밑도는 예산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2년전부터 밑도는 예산에 대해서 재정계획을 세웁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94년도는 1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해놓은 것이고 95년도에서 98년도는 당초예산에 들어갈 금액이 이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환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이 4백억정도 됩니다만 95년도에는 50억정도가 증가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순세계 잉여금이 약 30억정도가 된다고 보면 내년도에 약 80억정도가 증가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95년도 년도말에 가면 예상 가용재원을 분석할 때 4백4십2억1천4백만원으로 분석을 해 놨는데 결국은 95년도 년도말에 가면 이것보다는 늘어난다면 계획은 이것보다 늘어날 것으로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 ’96, ’97, ’98 은 본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

’95, ’96, ’97, ’98 은 본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교부세가 1백8십5억4천7백만원인데 내년도에는 2백8억2천6백만원을 세웠는데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세웠습니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3년도에는 1백7십5억이었었는데 94년도에는 특별교부세 5억원까지 받아가지고 1백8십5억4천7백만원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약 2백8억정도가 될것으로 추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96년도에는 2백4십억, 97년도에는 2백7십7억, 98년도에는 3백2십억으로 이것은 년평균 15.4%의 증가율로 봐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것입니다.

5년 중기재정계획을 세울때 지방교부세는 연별로 산출방식이 나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이 15.4%이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신장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15.4%를 적용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배분에 보면 5년간을 볼 때 총 부족액이 4백3억6천8백만원인데 이런식으로 계획을 세워놓으면 어떤식으로 매꿔져야 하는 것입니까?

투자재원배분 총 소요 투자부족분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것인데 국가 현황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총 추진한다고 봤을 때에 약 2천55억4천9백만원이 계획기간 동안에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각 세입의 신장율을 적용을 해서 세입을 판단했을 때에 일상 경상 경상경비 빼고 투자가용재원이 약 1천6백5십억2천6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액은 약 4백3억2천8백만원이 된다고 추정치로 나와 있는데 이런사업은 현황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한테 배분되어 오는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으로 오는 몫으로 오는 예산이 그런 비율로 떨어질때 5년간 가서는 우리한테 모자라는 재원이 4백억이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총 추진한다고 봤을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원이 약 4백3억2천8백만원이 5개년 동안에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5년에 총 소요액에서 투자를 한다, 부족액이 4백억이다면 1년에 8십억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투자할 수있는데다 투자를 할려면 모자라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희 군 같이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군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가 확인이 되지 않고는 각종 현안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소요액이 3백4십5억1천백만원에다가 투자가 2백7십4억4천3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족분이 7십억6천8백만원이 나왔는데 94년도 투자자원배분에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종결짓고 나면 예산이 7십억6천8백만원이 모자라지요, 이것은 이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총 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총 소요는 각 실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총 들어가는 예산이 94년도에 약 3백4십5억1천1백만원이 들어간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세입에 의해서 예산이 투자된 것은 약 2백7십4억4천3백만원이 되기 때문에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에 의해서 투자를 따져 봤을 때 약 7십억9천8백만원이라는 사업은 현재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금년도만 가지고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 요구가 되었는데 그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족분이 7십억6천8백만원이다는 것이 집계가 나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각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각 실과에서 향후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5개년간의 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의 받는 금액을 전부다 중기재정계획에 올려줄때에 세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못시키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총 금액이 3백4십5억1천1백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현재 기획실 예산계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총 소요액이라는 것은 93년도 11월달에 우리한테 들어오기전에 예산부서에다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한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을때에 각 실과에서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향후 5개년 계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집계를 해 봤을때 각 실과에서 들어온 금액이 3백4십5억1천1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재원을 배분해 봤을적에 세입이 있어야만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2백7십4억4천3백만원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7십억6천8백만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안한 금액이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올 사업을 놓고 보는것이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상 그렇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같은말 아닙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년간 사업에 대한 재정계획인데 금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사업 종결을 지을 때인데 이것이 금년에 총 실과 사업소에서 해야 할 사업비가 3백4십5억1천1백만원으로 우리가 투자 할 수 있는 예산이 2백7십4억4천3백만원으로 부족분이 7십억6천8백만원으로 금년도로 볼 때 실과 사업소에서 사업 요구를 한것이 7십억6천8백만원 만큼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로 금년도치는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비례하면 93년도에 7십명입니다. 93년도에 4백9십명, 94년도에 4뱍86명으로 최종적으로 98년도에가면 5백2십명이 되어서 인구 감소 추세에 의해서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인구수는 줄어드니까, 98년도에 가면 공무원 1인당 54명의 군민을 담당한다고 했는데 54명도 그때에 가면 안되죠?

정확한 수치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제가 판단 했을 때에는 54명도 안될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우리가 볼때는 최소한도의 재정계획이지만 인구의 추세까지도 나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유동인구를 빼면 3만2천명 될 것인데 향후 앞으로 4년간 인구가 이동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수가 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주에 가면 공무원 1인당 54명을 담당하게 된다면 공무원 1명이 한 부락을 담당하게 된다면 공무원 수를 98년도가서 5백2십명까지 늘려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각종 복지시설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의료원이나 분뇨처리장, 광역쓰레기매립장, 공공도서관, 이런것을 운영할려고 보면 공무원이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추세는 각종 주민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등이 갈수록 확충될 것이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공무원 수를 늘어나는 방향으로 추계를 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서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얘기죠.

우선은 그런 방향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사업계획 재원배분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나왔냐,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을 세운다고 실과에 계획서를 내놓으라고 해서 나왔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시대에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것, 예를 들자면 비생역 재배 같은것은 앞으로 사업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은 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 단계에서 한다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시대 변천에 따라서 부합되지 않는것은 삭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에 삽입을 해야 할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야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군 자체적으로 지방비 사업으로 군비를 들여가지고 해야할 사업은 어느정도 삽입을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군비로 한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중기재정계획이 읍ㆍ면별로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파악에 의해서 세워져서 읍ㆍ면 중기재정계획은 군단위 사업을 보태면 중기재정계획이 맞아야 합니다. 사실상은 읍ㆍ면이 행정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나름대로의 판단을 못하고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하고 있는데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을 지침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94년부터 98년도까지, 내년에는 95년부터 99년도까지 이렇게 세운다는 일년에 한번씩 연례행사로 치루지 않고 이 문제를 앞으로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읍ㆍ면별로 해서 세부적인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도별로 계획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이 마무리지어 질 수 있도록 읍ㆍ면별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일하기도 좋고 체계가 서야만이 중기재정계획이 실효성이 있고 앞으로 장수군에 자주재원이 없어서 의존하고 있는 현 실정에서는 그런 계획이라도 제대로 짜놔야만이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기에 다니면서 예산 요구라도 할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설명을 듣고 조금 아쉬웠던점에 대해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봉철 의원의 질의에 지방교부세율이 둔화되는 이유가 앞으로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하기 때문에 둔화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지방세 세외수입에 증가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인데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고, 방금 얘기한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98년도에 54명이라고 한다면 언젠가 제가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일본같은데는 공무원 1인당 주민 1백50명 되는데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선다면 공무원 수가 인구에 비례해서 책정이 되어야 하고 또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규정을 보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인구 1인당 공무원 수가 54명이라고 보면 이것은 그때 되면 공무원 수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고 한다면 인건비라든지 경상비경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중기재정계획이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10:54) (10:55) 2. 경영수익사업선진지출장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