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조 의원 발언

실제 유사 견적서 밖에 못 받지요. 정확한 견적은……

현재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저것도 완전 제작사양으로 우리가 내 가지고 발주를 나중에 시킬 것이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형을 저대로 발주를 시킬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주를 시킬때는 기술적으로 상당한 검토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특허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견적이 정확한 견적이지 우리가 지금 새로운 모형을 짜 가지고 모형선정까지 줘 가지고 견적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 있습니다.

집행기관석에서 - 괴정3동에 두 개하고 괴정4동에 두 개하고 하단 광로입구에 두 개하고 동아대쪽에 두 개하고 나머지는 (청취불능) 다대로쪽) 다대로면 신평, 장림 이쪽이 되겠네요? (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15개소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꼭 15개소가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개도 가능한지, 더 증가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시에 보고를) 시 보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15개가

저희들 총 계획은 서른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올해 추경에 열 다섯 개하고 내년에 스무 개 할 계획입니다.

금년 계획이 열 다섯 개고 내년이 스무 개이고 그러니까 금년 추경에 꼭 열 다섯 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감을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계획이 열 다섯 개니까 목표달성 하는게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 다섯 개를 금년에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현재 현황도면은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만 뒤에 표준형 도면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작업을 인쇄할 때 동시에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김정헌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 있습니까?

예, 장창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전산화보다도 현황도면 작성 제도사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이기작업과 관련된 사항인데 우리 관내가 이기작업이 총 5만6600건 정도 됩니다. 현재 단순 기재가 94년5월말로 약 7600건 했습니다. 현황도면 작성이 290매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순 이기작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도까지 저희가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5년 앞당겨서 할라고 보니까 당초 1년에 약 6000건 계산했던 것을 1년에 약 1만6000건 정도 해야 됩니다. 5년을 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용인부 2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이 2명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현황도면 작성이 10년간 2002년까지 해야 되는데 현재 286의 한 2%도 채 안됩니다. 저희들한테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년초에 어떤 계획을 했나 하면 이것을 지금 현재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도 안되고 해서 건축사한테 용역을 주는 것을 계획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한테 용역을 준다고 봤을때는 예산이 전체한다고 하면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를 2002년까지 다 한다고 봐서 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한다면 예산도 예산문제이지만 관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용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현재 일용인부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 그대로 제도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제도사 정도는 돼야 되겠다, 현재 기사 정도 쓸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용보다는 그 중간인 제도사 정도되면 현장조사도 가능할뿐더러 또 도면작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도사를 기준해서 이 사람을 처음에 우리가 사역을 한다면 좀 질이 날 때까지 잘 안되겠지만 앞으로 2002년까지는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숙달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용역주는 것 보다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예산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상당히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금년 10월달부터라도 한 2명 정도 채용해서 사역을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취지로 현재 제도사 2명을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전산화 인부 4명 36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장이기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건축물 통계를 수작업에 의해서 지금까지 통계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건설부에서 이 통계업무를 전부 전산화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건설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건설부에서 담당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 지시는 10월말까지 현재 있는 기존대장을 전산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디스크화 해서 제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그럼 9, 10월, 9월 다 가면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전산기초자료를 만들 것이냐 하면 고심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우선 우리 구청 내 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각 동으로 전부 배부시키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각 동마다 나눠주면 숫자가 적으니까 안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현재 구직원을 차출한다고 그러면 각 과별로 고유업무가 다 있습니다. 사실상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어려운 사정이고 쉬운 방법은 동에 죽 배부시켜 주고 동장 책임에 내십시오 하는 것이 제일 간단합니다. 저희 건축과 입장에서는.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 보면 동 업무가 저희 건축과 일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동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방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우선 시기적으로 좀 급하고 어차피 이것은 전산인력을 확보해서 우리 전산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 시키는 기초작업 인부를 4명 사역해서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0월말까지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할 도리가 없습니다.

현재 기초자료만 입력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예, 그 입력작업입니다.

전산화 인부는 일용잡급직 1만5,300원 4명 해서 두 달분이고 밑에 현황도면 작성은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사가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현황도면은 그려놓은 샘플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형 도면이라는 것은 현황도면을 한 부 원본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세대별로 달리할 수 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한 세대 공히 평면도가 똑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하나만 만들어서 그것을 인쇄할 때에 다른 세대별로 전부 똑같이 인쇄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는 시간도 빨라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다른 위원 건축과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 건설과

장창조 위원

먼저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 편입토지 확정정산으로 인한 추가가 모두 세건입니다. 건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양지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위 공사 끝나고 난 이후에 정산 흔히 토지가 늘어난 것이 약 130㎡입니다. 평당 62만원을 계산하더라도 8,000만원이 소요되었고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92년도 사업비인데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아파트 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을 정산한 결과 1, 2차 모두 합쳐 가지고 약 600㎡에 41만9,000원해서 2억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요한 사유가 산쪽에 접합지 임야지기 때문에 임야지는 1/3000 도면에서 오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92년도 사업인데 역시 감천사거리에서 아미고개 간 도로확장 공사 이것 역시 정산결과 토지가 150㎡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단가가 53만9,000원 해서 8,200여만원 모두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도로부당 이득금 청구소송 패소토지 임료 배상입니다. 임료만 배상하겠다는 금액이 2,089만9,0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건수가 장림동 779-6번지 “유근수”가 소송한 것인데 그 건 외 다섯 건입니다. 우선 부산시에서 개인 소유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했으니까 소송을 토지 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이 임료배상 대상은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한 내용이 전부 시기가 오래됐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장림동 “유근수” 땅은 포장이 1983년에 냈는데 지난 4월12일날 취소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천동 “김진우” 건은 도로사용이 1994년경에 시에서 사용을 했다 그 판결일자가 역시 94년4월19일날 취소판결이 났습니다. 그 외 신평동, 구평동 외 건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두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원칙상으로 취소됐기 때문에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그때까지 취소된 그 내용대로 임료만 추경에서 취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간에는 이런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계류 중인 내용은 찾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사유지상에 정식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토지를 사 가지고 그 위에 공사를 하는 게 절차상 맞는데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포괄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현재의 길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거기에 포장을 해 버렸다든지 그런 사례는 거의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취소합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마는 과거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전부 물어주거나 아니면 임대료를 다 지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토지 사용자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가 시급하고 주민들의 요망이 많아도 일단은 동의서를 받아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소 주민들의 요청이 늦어지는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취소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건수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측량 결과는 정확한데 당초의 예산, 토지매입비에 따른 평수, 면적 계산등에 규모가 좀 큰 동덕아파트에서 신동아 아파트간 이 경우에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산 쪽은 임야지이고 아래쪽은 주거지 600이나 또는 1200지 이렇게 접합지 같은 데는 저희가 당초 단위사업조서 작성시에 임야지 3000도에서 지적산정하는 것이 사실은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이 도로뿐이 아니고 많이 생기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당초 계산에서 적게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뒤의 확정 측량은 정확한 것이니까 더 줘야 된다. 더 편입됐다 하는 결과가 나와 버렸는데 아까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부터 보다 더 세밀한 정확한 수치가 계상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측량을 해서 계산을 하면 이런 착오는 안 나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장창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 예, 김정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현재 기지국에 무전기가 한 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단속원들이 무전을 하려고 할 경우에 본부하고 즉, 지역교통과가 차량과의 무전교신이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여부에 대해서 스티카를 붙일 경우에 주민들 하고 상당한 마찰이 있을때 빨리 연락이 돼서 조치가 취해 줘야 되는데 실제 주차단속을 할 때 같이 가 보니까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무전기의 성능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91년 4월30일날 저희 베스타 봉고 차량에 무전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베스타의 무전기 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능이 안 좋아 가지고 새 무전기를 즉, 말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출력이 10W인데 10W를 20W로 교체를 하고 지금현재 우리 지역교통과에 쓰고 있는 본부 무전기를 봉고 차량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지국 무전기의 출력을 10W에서 20W로……

저도 전문가한테서 들은 지식입니다만 이 무전기의 성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세가지의 요건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출력을 증대시키는 방안 하나 10W에서 20W로 현재 법적으로 관공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이 20W까지는 무전기 출력을 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은 보면 체신청에서 다른데 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다시 대시(dash)를 해서 출력을 20W로 인가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테나 사항인데 안테나가 좋아야 송신이나 수신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테나는 93년7월2일에 농협 위에 새로 세웠습니다. 그 동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궁전 아파트 쪽으로 20°가량 휘어져 가지고 몇 번 수리를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테나의 성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전기의 성능 자체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는데 현재 짧은 봉 이것보다는 라디오 안테나처럼 죽 뺄 수 있는 그런게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 무전기의 교신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할 계획을 하고 이렇게 예산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역교통과가 농협에 있기 때문에 농협 옥상에 있는 동축케이블선이나 파이프 이런 것을 순수하게 교체한다 이겁니다.

현재 쓰는 안테나도 몇 번 수리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는 두 팀입니다.

어떤 때는 네 팀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밤에 합동단속을 할 경우는 네 팀도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카메라 내구년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에서 하루에 카메라 한 대 가지고 필름을 약 한통 반 정도를 찍습니다. 그것을 20일간 사용한다고 보고 카메라 한 대가 810통 정도 찍기 때문에 400통 정도 찍으면 전자 카메라는 기능이 상실된다는 판정이 있었는데 저희들 카메라가 약 800통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찍다가 보면 어떤 것은 희미하게 나오고 안 찍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보유한 것은 다섯 대 입니다만 한 대는 사무실용으로 사용하고 네 대 있는데 세 대가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장창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방금 보고와 같이 도시국소관의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