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변승호의원, 간사에 김영준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영길 위원장으로부터 제주도 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촉진을 위한 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19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승호 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이상 3건은 모두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의정활동사항으로는 가칭 주식회사 제주무역 설립에 따른 설명 간담회가 9월 23일 개최되어 기본계획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9월 24일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국제통상협력실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9월 26일 제2차 회의에서는 내무위원회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장권 제주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제주대학교 의대설치 추진과 관련한 경위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9월 26일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는 중앙시험연구기관 방문결과보고 및 향후 활동계획 협의를 하여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농림수산부, 상공자원부, 농협중앙회, 경기화학, 풍농비료 등 비료관련 기관을 방문키로 하였으며 9월 28일 열린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연안 해수에서 장염비브리오균 검출에 따른 내용설명을 청취하고 이날 오후에는 지난 회기에 이어 국가기관인 제주지방병무청, 농촌진흥청 제주시험장을 전체의원이 방문,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의정활동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주도종합개발사업계획에대한민간자본투자촉진을위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제주도지사 제출) 2. 199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의건(제주도지사 제출)

내무위원장 이영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촉진을 위한 도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해 당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 제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들에 대하여 의안별로 상정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 종합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촉진을 위한 도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3개 관광단지 및 10개 관광지구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투자나 우리 도내의 민간자본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44조 및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 경감하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어 적극적인 민간자본의 참여기회를 촉진시키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불균일과세의 대상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로 부터 토지를 분양받아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분양받은 토지 및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0%를 경감토록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승인을 받은 자가 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동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 할 때와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미착공시 그리고 착공일로 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준공하지 아니 할 때에는 이미 경감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기간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행기간 만료당시 종합개발계획의 시행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심사에 있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경감율 적용에 있어서 오히려 더 과감한 경감율을 적용해야만이 효과를 배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지적과 세제경감 혜택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다각적으로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한 바 있으나 당면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 주요내용은 한라산 국립공원 관음사 야영장 공중화장실 및 매표소 신축과 성판악 등산로 입구 화장실을 신축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객들에게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것입니다. 동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비인 특별교부세로 충당하고 있으며, 특히 성판악 등산로 입구 화장실 신축비는 '93년도 국비(특별교부세) 집행잔액 1억9,000만원을 내무부로부터 한라산 국립공원 편익시설 보강재원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용계획을 승인받아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확보 계상할 것으로 되어 있어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고일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에 따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활동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금년 6월 23일 제주시 삼도 2동 1024번지 제주도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로부터 제출된 것으로서 지난 7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용성인비 성분분석과 관련한 청원사항을 도의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사실조사를 하기 위하여 지난 8월 4일부터 용성인비 성분에 대한 전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기초자료를 수집중에 있으며, 1969년부터 금년 7월말까지 제주도에 용성인비 공급량은 47만9,000톤으로서 최근 전국공급량의 34.4%를 점하고 있으며, 도내 농협창고에 대한 용성인비 재고량을 조사한 결과 7월말 현재 재고량은 8,206톤이었습니다. 이 재고량 가운데 포장대 석회함량 허위표시 제품인 풍농용성인비는 3,940톤으로 금년 7월 17일부터 24일 기간중 정정스티커 부착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증거확보를 위하여 함량허위 표시제품인 풍농비료 6포를 수거하였습니다. 지난 8월 23일 남원읍 신례 1리 및 위미리 감귤원을 직접 방문, 용성인비 석고현상 토양시료를 채취 지난 9월 22일 농업기술연구소 방문시 분석을 하였습니다. 또 지난 7월 6일 도관계관을 출석시켜 용성인비 공정규격 개정건의를 촉구한 결과 다소 미흡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금년 8월 12일 농림수산부고시 제1994-42호로 비료공정규격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비료공업협회 발간 '93년판 비료연감 내용중 성분기록 내용은 과거 분상때의 성분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해설한 것임을 확인 조사하였습니다. 도내 토양비료 전문가인 제주대학교 농과대학 현해남교수, 허인옥교수, 제주감귤연구소장 문덕영박사, 제주도농촌진흥원 식물환경과장 현승원박사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는 바, 전문가의 의견은 국내산 용성인비가 외국산에 비하여 함량이 낮으나 인산질 비료라고 하는 의견과 용성인비에 황산 및 수용성이 함유되면 용성인비가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 조사키 위하여 전문기관인 중앙시험연구기관을 방문케 되었습니다. 또한 용성인비 성분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좋은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일본과 같이 지역토양과 작물에 따른 전용비료 생산공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 법률전문가를 방문 풍농제품 포장대 석회함량 허위표시에 대하여 법적인 사항을 자문한 바, 비료관리법 제20조 허위선전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위반되어 동법 제29조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다 하여 허가관청인 상공자원부를 방문 적발경위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또한 함량미달에 따른 손해보상에 대하여는 민사상 피해당사자의 고소에 의하여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므로 당사자인 농민단체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중앙시험연구기관을 방문 도내에서 조사활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활동을 벌인 바, 농촌진흥청산하 농업기술연구소의 의견은 제주도 농민들이 주장하는 용성인비 함량미달과 황산근 및 수용성 인산함유문제는 분상 공급시는 문제가 안되었으나 농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입상화 하는 과정에서 재료인 아미노산 발효 부산폐액이 첨가되는 데 이 속에 약간의 황산과 질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인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조공정을 보면 분상용성인비는 인광석 60%와 사문석 40%를 배합, 섭씨 1500도에서 용융 분해시켜서 만들게 되며 이러한 분상용성인비에 조립제 30%를 첨가하여 입상용 용성인비를 생산하게 됩니다. 용성인비 석고현상에 대하여는 채취한 시료를 시험의뢰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추후 통보될 것이며 농업기술연구소에서 내년부터 전국농지를 필지별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제주도 토양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용성인비에 황산과 수용성인산이 함유된 것은 우리나라 사문석이 질이 낮고 조립제화 하는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기인된 문제로서 향후 개선대책을 강구할 사항이며 그리고 일본 화산회토는 산성암에 의하여 생성된 것이나 제주도의 화산회토는 염기성 현무암에서 생성된 것으로 여기에 맞는 성분의 비료가 요구됨으로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시비가 요구되는 바 토양별 작물별 농사지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본도출신 유순호교수를 방문한 결과 용성인비는 인산질 비료로서 비료공정 규격상 위배되지 않으나 석회, 규산성분 등은 제조과정의 덤으로 포함된 것이며 또한 제주지역에 인산을 과다 시비하여 현재 축적량으로 10년을 안 주어도 될 곳이 있을 정도로 과다 축적되어 정확한 토양검정으로 적정량 시비가 요구됨으로 농정당국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립농업자재검사소를 방문한 결과 우리나라는 비료공정규격에 PH 검사 항목이 없고 비료검사 방법에도 PH 분석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일본의 용성인비 PH 검사방법인 비료제품 1% 물 침출액으로 측정한 바 수입품보다 국내산이 PH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과 같이 용성인비 진상조사 특위활동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비료의 시비는 토양검정을 통하여 성질을 분석한 후 그에 맞는 비료의 적정량 시용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관행적으로 시비하다 보니 비료과다 축적현상이 일부 토양에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제주도 농촌진흥원으로 하여금 지역별, 작물재배지별 토양검정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자료를 바탕으로 비료종류와 시비량을 산정 시비하도록 지도하여야 하고 비료성분이 편중되게 과다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농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조사를 통하여 부당한 사항을 끝까지 규명하고 개선 촉구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대하여 청원특위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10월초에는 용성인비 구매공급을 관장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허가관청인 농림수산부 및 상공자원부를 방문,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시정 촉구함과 아울러 농촌진흥원장, 농협도지회장을 출석시켜 도 차원에서 이들 기관의 본건에 대한 활동상황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물어볼 작정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건에 있어서 우리 농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결론지어질 때는 어김없이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도 불사할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동안 당위원회 활동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과 도민들에게 당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보고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승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9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등을 토대로 하여 관리국장을 상대로 해서 종합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19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994년도 기정예산액 1,683억4,224만원보다 23억1,400만원이 감액된 1,660억2,824만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1.4%가 감소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액된 23억1,400만원에 대하여 그 재원을 검토해 본 결과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이 10억8,642만원으로서 0.7%가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수입은 5억3,680만원으로서 50.3%가 증액된 반면 지방자체수입은 제주도 학생회관 부지매각 35억1,000만원과 제주도립도서관 부지매각 7억4,500만원이 매각되지 않아 19.2%가 감소한 39억3,722만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23억1,400만원이 감액편성되어 있고 증액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임시교원 퇴직금 확보에 5,047만원, 남녕고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에 2억원, 중앙여고 건물옥상 방수시설비에 8,000만원, 제주영지학교 장애자재활센타 시설비에 4억6,800만원, 삼양교 재산매각에 따른 시설에 5억2,882만원, 제주북교 교실 수리 10실에 8,500만원, 서귀포시 교육청관내 급식학교 운영에 따른 조리보조원 단가 및 인원조정에 1억4,258만원, 북제주군 교육청관내 급식학교 운영에 따른 조리보조원 인원 및 급식일수 조정에 9,631만원, 동녘도서관 건립시설비에 6억6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도 학생회관 및 제주도립도서관 이설과 관련해서는 부지가 매각되지 않아 삭감편성하면서 한편으로는 공사발주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사전에 배경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공무원 인건비 조정에 있어서 결원율을 감안하여 삭감한 것인지, 업무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로 또한 온실설치에 대한 설치장소와 사용용도에 대한 질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교육행정에 잘 반영하여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문채기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장정언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94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특수교육과 사회교육 환경확충,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으니만큼 저희 교육청 행정담당자들은 새로운 학기, 신선한 계절을 맞이해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정서를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저희들을 격려하고 더욱 분발하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켜주신 데 대하여 그 내용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주교육이 전국의 교육 시범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할 각오입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제주교육의 내실화와 국제화 추구를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한 지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존경하는 장정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의원이 긴급동의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급박한 사정이 있었기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도 아닌 한국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특별법이라는 좋은 슬로건을 내걸고, 종합개발계획을 문턱에 두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의 관심사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달나라를 가려면은 로케트를 타고 달나라를 가는데 요즘 강원도를 가보신 분이 있으시면 많이 느낄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고개를 쳐들어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이니 종합개발계획이니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거 허물고 저거 허물고 하다 보니까 개발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심지어 군수 과장까지 재벌사를 찾아가서는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해 주십사 하고 사정사정하고 다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 공무원들 자세는 그러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중순 안으로 전체의원과 학계, 언론계, 그리고 개발을 반대하는 인사 몇분을 초빙해서 강원도에 가서 실제 개발상황도 보고 브리핑도 듣고 해서 돌아와가지고 종합개발계획에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오늘 이러한 긴급동의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저희 동의안에 찬동을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하고 저희 도의회하고 합쳐서 개발에 반대하는 쪽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갔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도의원들은 도의회에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분들은 도에서 경비를 부담하셔서 갔다오는 것을 동의하면서 간단한 긴급동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