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유례없던 기나긴 폭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 대단히 기쁩니다. 관악 제7선거구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금연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원종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는 지방 총선거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일대시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적인 어려 운 상황 속에서 우리 서울은 조직정비, 교육, 환경, 교통, 도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으나 이의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 나름대로의 지적과 대안을 이 시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의 조직정비문제입니다. 최근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출한 서울시행정조직개선방안의 획기적 인 결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몇 가지 점에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정복지국의 보사환경국 편입에 반대합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증가는 교통, 환경업무의 증대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향후 증폭되리라 예상되는 차원에서 현행 보사환경국을 보건위 생국으로 하여 시민보건, 위생, 보험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가정복지국에 사회과를 유입시켜 사회복지국으로 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날 복지수요에 대비하는 21세기형조직으로 시급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에 하수국의 유입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하수구는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하여 상하수도는 똑같은 수자원이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리사이클 관념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만 굳이 환경관리실로의 결합이 필요하다면 환경관리실에 청소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하수국 등 3개 부서를 합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여러 번 주장한 바와 같이 14개 타 시, 도는 민방위국과 소방본부를 합쳐서 김영삼 정부의 작은 정부 만들기에 동참하였으나 유독 서울시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에 조직개편의 차원에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의 결합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소 방본부의 기능에 예방대제 기능도 반드시 갖추어져야 바람직한 행정개혁이 되리라 봅니다. 향후 민선시장의 등장과 자치제 복활 2기의회가 구성되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부시 장제도의 기능강화와 현행 기획관리실장을 기획담당 부시장으로 상향시켜 늘어나는 정책 기획 의무와 1급 기관에 대한 예산, 기획 등의 통제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감사관실 등의 서울시 자체감사기능의 제3의 기관화입니다. 현행 결산검사위원회의 업무가 서울시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공인회계사들에 의해 결산검사를 하도록 한 것은 결산검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판단되어 중앙정부의 감사원 같은 제3의 중립기관을 구성하여 전반적인 시정감사, 결산검사 등 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전환이 진정한 지방시대에 걸맞는 변화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야 시청, 시 의회, 시 산하 각종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에 대한 이원종 시장 의 구체적이고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준해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거대도시 서울의 행정기구는 일대 대개편의 고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이의 락후 된 부분 중 하나인 교육분야는 왜 아무런 움직임도 없습니까? 이제 교육행정도 일대 대개 편을 해야 합니다. 일선교사 위에 군림하는 교육행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짓누르는 교육현실, 이런 것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교육의 불실화만이 아니라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입니다. 서울시 내 9개 교육청 관할 중 중부교육청은 학교 수영장 11개소를 갖고 있습니다. 1개도 없는 지역은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입니다. 똑같은 의무교육제도인데 어느 곳은 11개씩이나 있고 어디에는 1개도 없느냐 이 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 설명하시겠습니까? 고등학교 7개소도 거의 대부분 강남, 서초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이 것이 올바른 교육행정이고 이것이 바람직한 지역투자입니까? 교육위원회의 조직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시내의 9개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에 관하여 상당한 부정적 시각이 있으며, 특 히 일반교육계, 학계에서 많은 비판과 대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교육연 구원은 교육부의 잡일을 연구하는 기관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한국교육을 연구하는데 입 니까? 이런 기능은 중앙정부나 한국교육관발원에서 맡아야 할 일을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건강관리소, 서울과학교육원, 교원연수원, 여학생생활교육원이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학교건강관리는 기존의 서울시강남병원이나 시립병원에 관리기 능을 부여하면 됩니다. 또한 서울시내의 20개의 시립도서관에 전부 1명씩 관장을 둘 필요 는 없다고 봅니다. 전문직 공무원인 사서직이 관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행정직이 맡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유급직 관장을 전부 없애고 지역 내의 정년퇴임 대학교수 등 명망 있는 분들에게 명예관장으로 하고 일정액의 활동비만 주면 더욱 열심히 일하리라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서울에는 기독교청년회, 동부시립아동상담소 등 5개소에서 청소년 약물 등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상담을 주로 하고 있으며, 동부시립아동상담소는 국교생 등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치료시설로 청소년치료 상담시설은 없는 실정이며, 우리 청소년의 약물중독과 정신적 질환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현재의 상황입니 다. 우리 현실에서 부량청소년 선도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을 법무부소관 소년원으로 보내 야 합니까, 아니면 거리에 그냥 방치해 두어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면 최근 서울시 수서지역에 문을 연 수서청소년수련원을 불량청소년의 전용 심신단련시설로 강화확대하여 청소년 약물흡입 등의 정신과적 치료와 병행하는 등의 종합적인 시설로 하면 해결이 되리라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원종 시장께 협조를 구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지하철부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지하철파업이 끝난 후 지하철공사 간부 중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향후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지하철공사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되는 빈껍데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산하지 않고 그 대로 굴러다니는 불가사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회계학상으로 부채도 자산입니다 만 결국 서울 시민 모두에게 빚더미를 안겨주는 꼴이 되었으며, 우이의 후손에게까지 그 빚을 물려주는 못난 조상이 될 것인지 참 자괴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하철공사는 1호에서 4호선 건설에 1조7,600억원의 부채와 영업수익 3,580억원보다 훨 씬 많은 인건비, 경상비로 자기가 먹을 밥보다도 못 버는 즉, 제 밥벌이도 못하는 지하철 공사가 왜 이리 말썽을 피우는지 한심하다는 생각뿐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건설부채, 주인의식부재, 비현실적인 요금체계입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하철 구간마다 민간기업에게 불하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아 니냐는 웃지 못 할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이 가는 곳에 온통 분쟁, 시끄러움, 사고 등 말썽꾸러기가 되고 있으며, 공사는 빚 으로 범벅이 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파산의 상태에서 지하철이 지나는 양 옆에 설치한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지하오염물질의 배출로 인근지역 주민과 인도 통행인에 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한 실례를 들면 지하철 제7호선 23공구로 이미 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주어 6층짜리 새 건물이 철거되어야 할 기막힌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상비로 5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건물주인은 큰 피해를 보고, 국가 적으로는 또 얼마나 커다란 손해입니까? 시장, 관계공무원을 중징계할 것만이 아니라 구상권을 발동하여 앞으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조치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지하철공사의 부실 화대책이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는 한강다리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한토목학회에서는 17개 한강다리 중 11개 다이의 교각이 매우 심하게 부식되 어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양화대교 13개, 영동대교 9개, 한남, 반포, 천호대교는 각각 4개의 교각이 침식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대답은 땜질처방식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최근 잠실대교는 지난 7 월 14일, 한남대교는 8월 19일에 각각 다리에 구멍이 나는 서울시 행정의 허점의 가시화가 발생하였습니다. 잠실대교는 지난 3월, 4월에도 구멍이 나서 올해 들어 세 번째 사고입니 다. 잠실대교는 건설된 지 겨우 20여년이 경과하였을 뿐이며, 한남대교는 25년 정도 되었습 니다. 다리는 그 나라 토목기술의 멋이고 꽃입니다. 보통 100년, 200년이 가야 정상이지요. 이 탈리아, 스페인 등에는 옛날 로마시대에 건설한 2000년 이상이 된 다리가 지금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나마 무너지지 않으니 천만다행입니다만 이제는 하청, 재하청으로 빼먹기식 부실공사, 상납, 재상납의 부조리식 공사는 차제에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건설당시의 주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 원과 건설회사에 구상권을 발동하여 철저한 사후보장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덧붙여서 서울시 남부지역을 관통하고 있는 도림천에 관하여 몇 가지 개발정책을 제안하 고자 합니다. 관악구 신림 제2동, 제6동, 제9동, 제10동, 이 4개 동은 국립서울대학교와 인접하여 있는 신개발지역입니다. 과거에는 하천의 범람으로 참 살기 어려운 동네였으나 지금은 어느 정도 개발되었지만 아직도 그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 고 신림로를 따라서 고시촌이 형성되어 이 지역 일대는 우리나라의 동량지재인 서울대생 들의 안식처요, 심신을 닦는 인생도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림천은 각종 생활폐수로 인한 수질악화로 심한 악취는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환경 파괴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도림천의 개발계획을 서울시 차원에서 수립하여 하천정화 등으로 양 옆에 휴식공간과 도로공원을 설치하여 관악산, 서울대학교, 도림천 공원으로 이어지는 관악구의 문화명물을 조성하여 프랑스의 세느강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강처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과 문화가 숨쉬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아가는 것들을 골자로 하는 계획 을 수립하여 실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립여자기술원과 수서청소년수련원 위탁문제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7호에 요보호 녀자의 선도 와 수용보호 그리고 교육과 갱생사업을 위하여 시립여자기술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와 관련되는 조례가 우리 의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지난 7월에 폐쇄되어 조례개정없이 선집행되어 시의회의 권능을 파괴하고 조례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심신활동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과 의 의가 있어 청소년기본법에도 청소년유관단체가 이를 위탁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락여성 선도기관이었던 사회복지법인 상희원에게 넘겨주어 전문성의 결여, 법규위반 등 실 로 대단한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 변명하시겠습니까? 윤락여성하고 청소년하고 비슷한 성격의 업무입니까? 지금 청소년단체, 각종비영리법인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즉 각 시정하시기를 요구합니다. 여섯 번째, 시립병원의 전문직 의사에게 지급되는 임상연구비, 공동임상연구비, 야간응급수당 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3조와 제4조에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직 의사에 게 일정액의 임상연구비와 야간응급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아 시립병원의 우수한 인력들이 근무하기를 기피하여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한 상황이고, 조례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일정액의 지급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의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음은 부당한 것입니다. 병원동무의사는 임상연구와 의학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과 비교해야지, 보건소 의사 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여러 차례 시립병원현대화계획 수립을 강조한 바 있으며, 우수한 인력 확보는 차치하고 의사라고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각종 대책마련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과제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전 국민의 화합과 단결이 요청되는 때입니다. 행정대개편을 추진하실 서울특별시 이원종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뚝심 있는 노력에 격려를 드리고자 하며, 우이의 미래인 교육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쉬지 않고 뛰시는 이준해 교육감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끝까지 저의 질문을 들어주신 백창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석호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위원회소속 김석호의원입니다. 올해의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견디기 힘들고 더위가 심하여 의욕마저 떨어져 모든 일하 시는데 다같이 견디기 어렵고 지루했던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요즘 산더미 처럼 쏟아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민원과 각자의 하시는 사업의 시달림 속에 오늘도 연일 나와서 고생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천백만 시민들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심려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시민을 대표해 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무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로서는 평생 처음 그러한 혹독한 더위를 겪은 살인더위였습니다. 그러한 살인더위로 인하여 자동차를 타고 가는 선로마다 굴곡을 이 루어 피해가 많은 것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돌아오는 여름마다 올해와 같은 더위기 다시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도로공사 공법을 살인더위에 이겨내는 공법을 도입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훼손과 문화재 찾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다음 질문사항은 시민들이 민원으로 인하여 피해을 보고, 또한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일손마저도 모자라게 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바꾸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회가 구성한 1991년도 이전에는 연도별 평균적으로 이의제기한 민원건수는 약 300건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탄생한 1991년도 6월부터 12일 말까지 보면 평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수인 600여 건으로 넘어서는 엄청난 횡포성 민원이 발생되고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매년 각종 민원이 92년도, 93년도에는 700건, 800건으로 넘어서 과거처럼 이의하는 민원건수가 떨어지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배수로 늘어나는 이러한 민원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요 한 것은 이 모든 민원 이 본의원이 추측하기로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시장님, 요즈음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이러한 공무원들을 색출하여 다시는 시민들을 괴롭히는 공무원이 서울시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의지는 없으신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경제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하고 그 나라의 경제가 지탱하며 잘 살려면 각종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요즈음 다채롭게 우리 문화를 찾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옛것인 우리들 조상들의 문화를 찾는 뜻도 좋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하 시는 것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또한 행정을 다루는 여러 분 앞에서 우리 다같이 의견을 모아 정리를 하여야 할 중대한 일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어느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하기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론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독립기념관 인근에 군사시설물이 있는데 그 군사시설물을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설물은 미국 군인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상보도를 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시설물을 이전하여 주지 아니하면 유엔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라고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존심론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장관님이며, 참 자랑스러운 국무위원이라고 모두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도 같은 국무위원으로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약 100m떨어져 있고, 시장님이 집무하고 계시는 시청으로부터는 도로 하나 건너편에 있고, 각종 문화행사나문화재를 담당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국장 사무실에서는 출동부터 퇴동시까지 사무실에서도 창가 너머로 보이는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사시던 덕수궁이 있습니다. 덕수궁은 1급 문화재로서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재가 인근에 있는 영국대사관으로 인하여 사정없이 파괴되고 있어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에 앞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도 영국에 다녀오셔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몇 해 전에 영국 런던에 가 대영박물관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찾아 가는 곳마다 경비가 심하고 손도 대지 못하도록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나라 문화를 지키고 문화와 문화재를 소중히 하는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1급 문화재도 대영박물관 안에 소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심한 감정을 저도 느꼈고, 본의원은 대영박물관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를 보는 순간 가슴이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토록 자기네 문화재는 물론이고 남의 나라 문화재까지 선별 소중히 알고 소중히 여기는 나라 사람들이 남의 나라, 그나마 과거 우리 나라 역대 임금님이 살고 있던, 또 소중히 보존하여야 할 문화재를 침 범 훼손하여 버젓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입니다.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도 서울의 시민과 의원으로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토록 우리나라 백성들 은 정말 자존심도 없단 말입니까, 이토록 서울시민들은 자존심도 없단 말입니까? 시장님은 관장으로서의,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존심도 정말 없습니까? 시장님, 그 동안 알고 계셨는지 는 모르겠으나 이제라도 온 백성들의 자존심을 걸고 그러한 문화재를 하루 속히 찾아서 부 원하시기를 촉구하며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위원회소속 홍주구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 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속에 선진 서울을 이루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시장님,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 우리의 서울시는 정도600년을 맞고 세계 속의 선진도시답게 국내외적으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하였으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공헌이 있었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역동 제4선거구 출신, 소속은 도시정비위원회 홍진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개월간 시정개혁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48개 항의 질문을 시장께 드린 바 있고, 그 결과를 평가 정리한 것이 배포하여 드린 이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 대로 질문서에는 질문의 결과가 어떠할까를 심사숙고하며 질문하게 된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여 때로는 제언도 되고, 건의도 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은 기획관리실, 도시계획국, 주택국, 산업경제국 등 4개 국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는 바, 어떤 부서는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질문 이 못마땅해 저항을 하듯 허위답변을 하거나 부당한 내용, 미비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아 예 답변을 누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료 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8개항 중 적절한 답변은 44%인 21개에 불과했고, 불당하거나 미비한 답변이 48%, 고의성 허위답변이 있는가 하면 아예 답변을 안한 것이 3개나 있어 결국 답변 중 56%는 불합격 평가를 받았고, 횟수로 환산하면 44점을 받은 셈입니다. 다시 말해 서울시의 자료는 믿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지는데 본의원이 당초 질문목적은 답변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자료수집이었는데 답변내용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질문의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은 평가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의 바람으로는 이제부터는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닌 현재의 상황, 문제점 개선방향과 전망까지를 포함시켜 44점이 아닌 150점짜리 답변을 함으로써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상호 협력하고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기왕에 나온 평가서가 질문이나 답변내용을 단 한자도 고치지 않았고 질문번호까지 적어 넣었으니 본의원의 평가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본의원의 평가대로 시장님의 답변이 잘못 된 것인가와 함께 누가 왜 이런 답변을 하게 되었는지를 직접 검토하신 후 서울시 행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발견하시면 과감히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의 중심지인 중구청의 행정처리내용이 개혁시대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장의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동안 행정개혁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제가 들고 있는 이 탈 고정관념의 책자를 발행하여 구정쇄신에 기여한 강서구청장의 예를 들면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서울은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역 바로 서쪽에 512필지 약 1만 3,000여 평되는 중림동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추진이 재대로 안 돼 주민의 고통이 말이 아닌데 대부분의 이유가 구청장 스스로 가 시행자가 되는 고시를 했는데, 중구청장은 92년 12월9일 개발가능성이 높은 이 시역의 재개발을 법적 제거도 뚜렷하지 않은 자력재개발방식으로 하고 중구청장 스스로가 시행자가 되는 고시 했는데 중구청장이 시행자가 되려면, 청사나운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면허시험을 보고 면허증을 교부받아야 되는 것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 시행자로 지정받은 후 사업을시행하도록 도시재개발법은 규정하고 있는데도 갖고 계신 평가서 12번에서 솔직하게 답변한 것 같이 중구청장은 법이 정한 절차, 즉 시행자지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시행자라고 고시했고 3개월 후에는 사업시행공람공고를 하고 예산도 5,000만원이나 지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에 관한 한 중구청장은 무면허 운전사와 같은 무자격시행자인데 고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니까 주민은 믿고 따르다가 사업도 안 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법에 어긋난 사업이 잘 되지 못할 것은 뻔할 뻔자입니다. 그나마 공고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에는 공고한 자력재개발사업을 주민환경개선사업으로 바꾸려 하니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본의원이 깜짝 놀라 검토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실제로 380여 명밖에 안 되는데 국.공유 지와 공유자 숫자를 다 합한 토지 필지수 512와 똑같게 토지소유자수를 512명으로 둔갑시킨 후, 동의율을 72%로 계산했고, 세입자가 주민보다 많은 607세대나 되는데도 세입자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으로 하여 법이 정한 세입자 동의를 한 명도 받지 않는가 하면, 공 람공고 기간 중에는 당초 동의한 주민마저 사업내용을 잘못 알고 동의했으니 취소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본의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정신청안은 얼마전 사업시행자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자라고 공고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 같은 허위자료이니 재조사하라고 보류 결정했는데도 중구청장은 무슨 힘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나 똑같은 자료를 한 자도 수정하지 않은 채 도시정비위원회에 70회, 71회, 72회, 그러니까 연속 3회 상정했다가 연속 3회 보류라는 어처구니 없는 기록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본의원이 잘못 조사된 토지소유자 512명이 정말로 맞느냐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512명은 사실입니다 라고 답한 것이 갖고 계신 자료 26번에 허위자료로 분류된 것이고 또다시 질문한 답변서 39번에서야 착오라고 시인할 정도입니다. 지금 같은 정보사회, 능률화시대에서 자료조사정리는 간단한 것인데도 주택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를 허위자료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바로 중구 청장은 나보라는 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끈질기게 신청해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취소하고 합동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이미 신청한 지구신청을 취하해 달라며 세번째로 뒤집는 신청서를 의회에 제출한 사실이 자료 40번에서 밝혀졌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직원 여러분, 서울시의 서민주택사업이 무슨 완구공장에 서 장난감집을 짓는 것입니까? 서민들 주택문제라 해서 기분 내키는 대로 뜯었다 고쳤다, 엎었다 뒤집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구청장은 완구공장 사장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2년에 세 번씩이나 사업계획을 바꾸고 그것도 법에 어긋난 행정과 허위자료를 근거 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만일 지구지정신청 내용이 건설부에 올라가 허위 사실이 밝혀졌다면 서울시가 입을 망신살 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시장님! 생각만해도 기가 찬 일이 서울시 한복판인 그나마 도 중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명색이 서울시의회 의원이고 도시정비위원인 본의원의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시했다가 계 속 추궁하니까 마지못해 착오를 시인했어요. 그런데 착오라고 정정한 464명도 확인 결과 공유자까지 포함한 불실자료임이 또 드러났으니 다른 행정은 물을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대통령이 칼국수를 드시고 하부공무원들에게 개혁을 외쳐본들 서울시의 행정개혁은 요원한 것으로 보는데 선진서울, 거듭나는 서울을 부르짖는 시장님은 중구청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엉터리 자료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낭비하고 상급기 관인 서울시와 서울시의를 우습게 아는 공직자가 과연 행정개혁의 주축이 되는 지방자치 단체장으로 적임자라고 보십니까? 공직자가 시민이 낸 취득세 등 세금을 횡령했다고 개탄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공직자가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행정을 그르쳐 주민에게 고통을 주고 국가기관의 위상을 해쳤다면 그것은 세금을 횡령하는 것 못지 않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다음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재개발제도와 재개발에 관련된 공무원의 인식부터 재개발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제도와 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며, 아울러 문제된 중림동지역을 시장께서 시범사례지역으로 지정하여 모범적으로 시행하신다면 주민에게 보상도 되므로 본의원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중구의 부당한 행정문제를 어떻게 처리 하실지 시장님의 단안을 촉구하며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7년 서대문구치소 토지를 매입하면서 법이 재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는 사용할 수 없게 한 규정을 어기고 재개발사업기금에서 256억원을 부당하게 지출한 것 은 이미 아시는 바인데, 이 전용한 기금은 93년부터 매년 50억윈씩 원금만으로 상환하도 록 예산안을 의결해 드렸는데 오늘 현재 한 푼도 입금되지 않았음이 확인됐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법을 어기며 지출한 기금을 분할해서라도 갚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했다면 약속은 지켜야 시민에게 떳떳할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니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장동 도축장 이전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청계천변에 위치한 마장동 도축장은 법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수도 없고, 배출되는 오수로 인하여 한강물이 오염될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 위치하여 민원이 계 속돼 이전에 관한 질의를 했더니 육류공급기반을 조성 후 도축시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93년 4월에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금년말까지 시설을 개선하면 도축장으로 허가를 내주고, 개선을 안 하면 97년 12월 31일까지 간역도축장으로 허가하겠다고 질문서 42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17조에는 도축장은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한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주거지역인 마장동을 녹지지역으로 바꾸어 허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구청장처럼 법을 어겨서라도 허가를 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산, 아차산, 관악산을 번쩍 들어다가 마장동에 옮겨 놓고 자연녹지 지역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또 다른 비방을 갖고 있어서 허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시민의 재산을 묶어 놓은 내용은 2,710건에 2,600만평, 용지비 보상금액으로는 무려 20조원으로 94년도 토지보상 기준으로 환산한다면 보상하는데 78년이 걸려 아마도 회손자대인 4대가 돼야 보상이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형식적인 질문과 형식적인 답변으로 항상 맴돌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공해야 되며, 대책안으로 도시계획사업을 이대로 할 것인가, 토지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룰 특별기관을 만들든가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좋은 답변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 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소속 윤관병의원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윤관병의원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나마 의회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서울시민의 보다 행복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서울시장과 5만여 시산하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9월 9일에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마곡지구를 첨단산업기지로, 상암지구는 남북교류거점단지, 용산지구는 첨단정보산업과 국제사무단지, 여의도지구는 시민공원과 지하상업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서울시를 새로운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나 절차상으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관 상주위원회인 도시정비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한 적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둘째, 지난날 우리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되었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 부동산투기가 재발할 위험이 있는 이런 중대한 사안을 서둘러 발표한 배경은 무엇이며, 굳이 건설부의 국토종합개발계획 발표와 같은 날에 맞춘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임명직 시장 재임 중의 일도 아니요, 내년 직선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전면백지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설사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보더라도 96년에나 가능한 것이며 총 사업비가 5조원이 투입될 엄청난 사업인 것으로, 자금조성 계획을 보게 되면 4조 5,000억 원을 민자로 유치하고 나머지 5,000억원은 시비로 하겠다는데 도대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조그마한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자기 자본을 반 정도 갖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빌려서 하는 것이 상례인데 대다수 투자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돈댈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꿈만 같은 청사진만 발표하고 떠나버리면 그만 이라는 그야말로 생색만 한 건 주의적 발상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우리 서울시 현안문제 중 교통문제만 큰 시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고통과 원성을 사고 있는 문제도 아마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의 발 역할로 가장 중요한 서울시 지 하철은 시도 때도 없이 임금투쟁, 노사협상결렬, 시민불편초래, 공권력투입, 불완전한 타협, 구속, 재파업결의로 이어지는 일이 연중행사로 일어나고 있어 지하철파업 애기만 나와도 시민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시장, 도대체 서울시 지하철의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지하철공사 경영진은 지하철의 소유자가 아니고 다만 시민의 재산을 위탁받아 경영하는 관리자이며, 로조 역시 서울시민의 재산을 운영, 관리하면서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어찌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시도 때도 없이 주인인 시민의 교통권을 담보로 하여 파업을 다반사로 하고 어느 사 기업 로조보다 더욱 과격하며 심지어 체제 도전적 노조활동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 감독관청인 서울시장은 그 동안 해결책 하나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사후약방문격으로 뒷수습에만 급급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무능이 아닙니까? 한편 왜 서울시 지하철공사는 악성 노사문제가 계속되고 있는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첫째, 건설비 및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1기 지하철 120.7㎞ 건설투자비 는 2조 4,000억원이 소요되었고, 제2기 지하철은 4조 6,00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즉, 1.2.3.4호선 건설비를 보게 되면 총 투자액 26%는 정부 및 서울시 자체자금으로, 나머지 74%는 차관 공채 등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되었던 것입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도 마찬가지로 정부 및 서울시 자체자금 조성은 32% 정도이며 나머지 3조가 넘는 돈이 부채성 자금으로 끌어 쓸 예정인 것입니다. 둘째, 재정 및 경영실태 측면에서 보면 매년 이용승객의 증가로 연평균 12.5%의 운수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채상환으로 부채는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중 40%가 부채성 자금의 상환비용으로 나가고, 전동차 구입 및 선로보수, 역사보수 등의 투자비로 30%가 나가고 나면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 및 직원의 처우개 선에는 투자영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국의 도시철도 건설에 있어서 재원조달 형태를 보면 미국은 건설비의 50%를 중앙정부가 지급하고, 독일은 중앙정부가 60%, 주정부가 20%, 나머지 해당 자치단체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건설비의 39%는 중앙정부, 33%는 파리시 및 외곽 자치단체 가 합쳐서 부담하고 있으며, 일본은 건설비의 70%를 중앙과 지방정부가 보조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제1기 26%, 제2기는 32%를 중앙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 이후 운영에 있어서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가 파국적인 노사문제를 막고 정상적인 경영을 하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신규로선 및 추가로선 건설비 중 중앙정부지급분을 외국에 비추어 최소한 50%까 지 확보할 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역세권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건설비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현행 도시철도법상에 유류세와 같이 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매세, 교통세 등 의 목적세를 신설하여 지하철건설에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 당면하고 있는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건설재정과 운영재정의 완 벽한 계정분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요? 다섯째, 장래 수도권 전철망과 지하철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및 관리를 포괄적으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므로 수도권 교통관리공사를 설립할 의사는 없는지요? 이상과 같은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건설 중인 제2기 지하철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 예산의 1/4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건설하고 있는 제2기 지하철 건설은 89년에 착공하여 97년말 완공예정으로 있으나 곳곳에서 선로 및 역사설계 잘못으로 민원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 현재 계류 중인 청원만 해도 지하철 7-21공구 선로일부 변경요구, 지하철 7호선 일부구간 건대역∼청담역 선로 지하화 요구, 지하철 1호선 연장 및 10호선 선로변경 요구, 지하철 7-20공구 선로변경 요구 등 집단민원이 계속 유발 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설계 잘못으로 95%까지 건설된 5-2공구 개화산 역사를 부수어 다시 지어야 했으며, 주민이 많이 사는 방향으로 역사출입구를 내지 않고 논바닥에 출입구를 내도록 설계 한 5호선 내발산역사 등 지금까지 문제가 된 곳은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장,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관이 한번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여왔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이야 임명직이므로 주민과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임명권자에게만 충성하면 될 줄 모르나 우리 의원은 주민의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표성이 부여된 선출직이므로 주민의 원성을 쌓으면서 일 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닙니까? 물론 시장직도 내년부터 는 선출직으로 되어 올바른 민주주의시대가 올 것이 확실시되나 현 시장은 비록 임명직이 지만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시장 본인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 지하철 건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있어서 민원이 생긴 이유는 물론 민원의 무리한 요구나 자기만은 손해보지 않겠다는 낭비현상도 없지 않으나 관에 더욱 책임 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직도 관존민비 사상에 젖어 관이 감히 결정한 사항인데 민이 떠든다고 해서 들어줄 경우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관은 민으로부터 절대로 패해서 안 된다는 생각, 한 번 결정된 사항이기에 양보할 수 없다는 등 오만한 군림의식과 또한 관이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려 제대로 행정을 수행할 수 없다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민원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통위원에서 청원에 관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 현장에 나가 주민들을 만나고 민원사항을 점검한 결과 주민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었고 집행부측 주장이 별로 논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번 확인하였습니다. 시장, 제2기 지하철 건설과 관련되어 집단민원이 유발된 건명과 구체적 내용 및 해결된 것과 해결되지 않은 것을 분류하여 밝혀 주시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번 임시회 때 의회의 의결로 시장께 송부한 지하철 6호선 일부구간 복선화 및 선로연장요구 청원과 길동정차장 출입구 증설요구청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마포구 서교국교 부지 1,330평에 건평 502평, 연면적 2,939평의 지하1 층 지상5층 규모의 마포도서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건축을 하기 위해서 는 설계, 설계심의, 건축허가, 시공의 순서를 거쳐야 합법적인 방법인데 설계심의 수개월 전 부터 공사를 착공하는 등 변칙적으로 시공하였고, 설계회사인 청백종합건축사무소와 9억 4,000여 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였는데, 시장, 서민은 조그만 집 한 칸 짓는 데도 담당공무원이 와서 규정이다 법규다를 내밀며 호랑이처럼 무섭게 하고, 관청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공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수의계약의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의 건설기술심사위 원회에서는 본 건물에 대하여 건물배치도, 주차장건설 및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설계보완제시를 내렸는데도 시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너무 안하무인격이 아닙니까? 시장, 같은 관청이라고 해서 봐 주시는 것인지 시장의 소신을 밝 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의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시위주교육 등의 여파로 교향악단 단원들이 그만두는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84년 구성된 이래 전체단원 84명 가운데 91년 23명, 92년 28 명, 93년에는 53명 등으로 전체단원의 66% 가량이 악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와 같은 잦은 인원교체로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구성연령은 13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으나 단원 중 60% 이상이 대학생이고 국민학생은 한 명도 없는데도 악단의 명칭 은 소녀소년이라고 하니 대학생 보고 소녀소년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는 얘기입니까? 시장, 정도600년기념사업을 한다고 하면서도 과거회상적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과거를 좋아하면 발전이 없는 법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서울시가 훌륭한 교향악단 하나 제대로 만드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라 저소득층은 현행 수거료의 최고 14배나 물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할 경우 재산세에 따라 쓰레기수거 료를 무는 현행의 제도와 비교할 때 160원을 내던 저소득층이 14배인 평균 2,280원 가량 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담이 늘게 되는 저소득층은 약 4만 4,000가구로 추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액 20만원이 넘는 가구는 그 동안 5,630원의 수거료를 내왔으 나 종량제가 되면 2,200원으로 기존 수거료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시는 현재 15%에 불과한 쓰레기수거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봉투값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어서 저소득층의 수거료부담은 더욱 늘어난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하나 저소득층 시민 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경우 종량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의 견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시장을 비 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자원관리위원회소속 박인호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 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자유당소속 은평 제1선거구 출신 박인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장과 그리고 관련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제27회 임시회에서는 정말 뜨거운 7월 혹서 가운데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위 추석을 보내고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제73회 임시회에서 우리는 새삼스레 지난 기간 우이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으로 서울 천백만 시민의 환경과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모든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수도서울의 환경은 과연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 스스로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서울시장 이하 관련공무원 여러분들도 열과 성을 다하여 맑은 물 공급과 환경보전 에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적인 예로 3년전 수돗물을 부신했던 국민 대다 수가 아직도 수돗물을 부신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민들의 불신풍조의 탓만으로 증명되기 는 어렵습니다. 비단 수돗물뿐만이 아니라 교통, 주거, 도시환경 전반에 걸쳐 정도600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민의 의식 저변에는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서울시 공무행정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오늘날의 불행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상.하수도문제와 함께 교통,환경,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전반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맑은 물 공급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올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물부족 문제가 심각하였습니다. 이제 가뭄, 홍수 그리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문제가 바로 1년 내내 우이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 환경문제는 정부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문제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수계별 물 관리뿐만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차원에서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구역과 수계의 불일치는 수자원보호 차원을 우선으로 행정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대, 용화지구는 행정구역은 경북이고 수계는 남한강 충청북도 괴산수계이므로 온천개발 등 허가는 경북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하였으나 오.폐수로 인한 피해는 충북 내지는 수도권 남한강 수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하수도관이의 일원화를 위하여 대통령직속산하 수질원위원회를 신설하고 장기적인 맑은 물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맑은 물 종합대책을 세우고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 동안 한강관리행정이 여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면서 효율적인 조정능력을 상실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국, 호주,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수자원청을 신설하여 지역간의 물 수합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다목적댐에 대한 보강축조공사를 통하여 장기적인 물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콘크리트댐의 수명은 약 60년에서 길게 잡아야 100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6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기존 댐을 보강 축조함으로써 금번 여름과 같은 극심한 가뭄에도 질 좋은 용수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화천댐은 약 53년 전에 건설되었고 이것을 약 18.5m, 충주댐을 약 20m에서 25m 보강축조할 때에 기존 용수량의 4 내지 5배를 더 확보, 물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신설 댐의 건설비용보다 기존댐의 보강축조가 비용의 절약은 물론 인구 2,000만명이 생활 하는 중부권의 가뭄과 홍수를 영원히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자원 정책에 있어서 역사적인 획을 긋는 이런 사업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시장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조사연구비로 5억원의 예산 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연구사업을 왜 늦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본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맑은 물 공급문제에 있어서 거시적인 백년대계의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조사용역을 주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 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백만 시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서울시장께서 조사연구를 이렇게 늦추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강 본류 상수원 수질현황을 보면 팔당호의 연평균 BOD가 1.1ppm인데 비해 잠 실수중보 수치는 1.8ppm에서 2.1ppm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BOD뿐만 아니라 인이나 질소, 탁도, 기타 오염물질의 수치가 높아졌을 때 약품비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93년도보다 94년에 약품비 및 전력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한강의 오염도가 더 욱 심해지므로 그에 따른 비용상승이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항목 예산을 보면 약품비 93년도 집행이 72억 3,000만원, 94년도 현재 집행이 103억 6,500만원, 이렇게 예산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력비 또한 작년에 집행한 것이 355억 1,600만원, 94년도 현재가 386억 9,300만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앞으로 수질의 오염도가 더 할수록 우이의 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 서울시민들은 팔당댐에서 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수중보상류 통합취수장에서 75%를 취수하고 있기 때문에 팔당호에서 취수하는 것보다 수돗물 생산비, 약품비 부담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잠실수중보 상류에서 올림픽대교까지 50억원을 들여 한강오염토 준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잠실수중보 강남측의 가동보 추가설치비용 약 300억원, 수중시설 이전보상비 계획으로 약 400억원, 수중보 상류 지류천 오수분류관 설치계획에 수백억원 등 막대한 예 산의 투자계획을 벌였으면서도 잠실수중보에서 팔당댐까지 약 26km로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점 내에 있는 각종 위락시설을 언제 철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는 오니준설을 예상대로 마칠 경우 취수장의 원수가 1.14ppm에서 1.06ppm으 로 약 0.08ppm의 개선효과를 목표로 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러나 이렇듯 엄청난 예산 을 소요하면서도 같은 기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강생태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잠 실수중보 일대는 약 1ppm 정도 수질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은 수로정비, 준설 등에 따라 하상구조가 단순화됨에 따라 인, 질소 등 영양 물 질과 퇴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준설사업은 선진국에서는 담수호 에만 실시하고, 흐르는 강물은 약간의 하상정비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만을 초래하는 준설사업은 즉각 중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이미 지적했던 사항인 바 경영합리화 측면과 서울시민 정서를 고려하여 1급수에 가까운 팔당호 상류, 남한강 하류지점으로 취수장이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 상수도본부 결산서에 의하면 서울시 상수도 91년 누수율은 41.58%였으나 94년말 추정 37.84%로서 누수방지를 위해 지난 3년간 3,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관 개선사업을 했습니다만 이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재 3.71%밖에 개선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선진국 수준의 5% 미만의 누수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치계산으로만 향후 약 20여 년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라, 2조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어 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누수율 하나만으로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야하는 것 인지, 또한 91년부터 93년까지 지난 3년간 누수과금에 따른 생산비 손실액은 약 4,200억원 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7월 서울시의회가 탄생되었을 때에 상수도본부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한 바로는 누수율 38.72%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거짓 보고인 것이 이 결산서에 의해서 나 타났습니다. 다섯째, 최근 심각한 환경문제가 쓰레기처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일각에서 시작 되고 있는 샛강살리기운동 등 각종 생활환경실천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바로 각종 쓰 레기문제를 해결하는 의지의 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간이쓰레기매입장에서 수도권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BOD 기준치의 300 내지 400배 이상의 쓰레기 썩은 물이 팔당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입장의 침출수는 매립 후 6개월부터 나오기 시작, 1년에서 3년 사이에 BOD 폐기물관리 법상배출 기준 500ppm의 300 내지 400배 수준인 1만 5,000 내지 2만 ppm 수준에 이르는 독수를 강에 유입시킵니다. 이러한 매입장이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12개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서울시가 지난 20여 년간 쓰레기를 매립한 난지도 쓰레기매입장에서 침출수 가 하루에 약 2,000톤 가량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난지도 쓰레기 침출수에 대해 방치 한다면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개선해 달라고 주장할 것이며, 침출수로 인한 연안일대 어패류 등 오염으로 인한 인간의 생명을 위협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오염을 발생시키는 주범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법적으로 정하고 재활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 적인 투자가 요망된다고 보여집니다. 즉, 분리수거일자를 요일별로 달력에 색채를 하고 재 생,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해야 환경, 수질오염 방지효과와 국가 경제에 이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은평구청 산하 응암2동 정신병원 앞에는 수요일마다 도로를 점거,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도로상에까지 집하장을 만들어 분리작업을 하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비단 그 뿐만이 아니라 시내 곳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은평구 불광천변에 쓰레기적환장을 만들어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시장께서 여기에 시정책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 환경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서울의 교통문제는 그 심각성이 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문제는 심각하여 동네마다 주차문제로 투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차시설 및 교통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도로교통 법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만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자동차등록대수는 현재 188만대에 다다르고 있고 2000년대에는 약 300만대에서 350만대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과 5, 6년 후에 지금의 배가 될 자동차의 주차문제 해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골목길마다 주차장화 되어 있어 원활한 교통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 이러한 대책에 대한 다단식 기계식 주차시설을 적극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동차 등록대수, 공동주차장 현황을 보면 공동주차장 또는 주차장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약 5만 33,590대, 향후 계획이 13만 2,985대라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증가예상으로 13만 2,958대의 주차시설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방치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본대책으로 자동차 4사에게 원인제공부담원칙을 적용, 기계식 주차시설을 원가에 생산 보급토록 하고, 대지 50평 이상 소유자에게 지역마다 블록별로 주차시설 허가를 해주되 정부와 서울시에서 장기저리 융자혜택을 주도록 하는 방안을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일곱째, 지하철건설본부장에게 묻겠습니다. 윤관병의원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은 소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우리 6만 2,000명 시민에게 소개의원으로서 답변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장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직접 서울시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 160km 지하철 동시 건설공사는 시장님의 말씀대로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큰 사업이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지 난 회기에 지하철 6호선 은평구 회차지점에 복선 및 응암동을 경유할 수 있도록 요청한 지역주민 김인권 외 6만 2,000명의 서명청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 제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청원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을 낸 6만 2,000명의 은평구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통일 미래의 한국을 생각하면서 장기적인 백년대계도시계획으로 지 하철 6호선에 대한 변경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은평구민들은 회차지점을 복선으로 된 것으로 알고 단선으로 된 것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하셔서 진심으로 서울시의원이 청원을 받아서 소개를 해서 그 6만 2,000명에게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는지 하는 것을 아주 진솔하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1만명이 국가에 청원을 했는데 국책으로 다 루어서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자그만치 6만 2,000명이 서명을 했습니 다. 박인호의원이 선동했다 하는데 선동해서 6만 2,000명이 도장을 찍겠습니까? 시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그야말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분과위원회에서 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하게 앞으로 다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본의원은 최근에 서울시에서 확정발표한 광역개발계획안에 따라 서울을 동 아시아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첨단정보망 정보산업을 육성키 위해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 은 지역주민의 경제적 편익을 위한 종합유통센터를 권역별로 개발하는 것이 이 문제보다 더 앞서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가락동 농수산물유통센터나 노량진 수산시장만으로는 천백만 시민의 유통구조를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자동차를 몰고 수산시장으로 갑니다. 이것이 전부 영등포지역으로 몰리니까 엄청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울시 인사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인사관계에 있어서 사무관까지는 어느 정도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3급 이상 상위직은 공정성이 과연 보장되어 있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서울시 공직자가 4년 4개월간 1급으로 재직하고 있고 서울시립대 조모과장은 1988년 에 임명받아 6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도 약 10만 인구의 시민의 심판을 받아서 임기 4년을 합니다. 그런데 임명직 공직자를 4년 4개월씩 이렇게 하도록 하고 또 시장 앞에 가서 손만 비비면 계속 연장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인사제도가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시장께서 답 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직은 윗사람에게 잘 보여 계속 련임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결과적으로 전 하위직 의 사기침체는 물론 독점적 상위직 때문에 하위직에서는 승진기회를 빼앗기고 사기가 침체, 전체 공무원 사회에 활력이 떨어지므로 소위 복지부동의 커다란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동은 하위직의 책임이라기보다 윗물인 상위직의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감하고 공정성 있는 인사제도 개선책은 무엇인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내용을 정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경우 1급 임기는 3년으로 인사이동을 위한 청탁 및 운동을 하지 않고 맡은 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이의 경우는 상위직에 한해 임기제를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어 벌어지는 사회범죄의 한 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기의 교육환경 이 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청소년 문제는 가난한 자기 현실을 비관, 극단적인 범죄행위를 하는가 하면, 부를 배경으로 향락과 방종으로 사회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된 것은 21세기를 앞둔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바로 교육에서부터 이러한 문제를 바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과 사회 모두가 공감하고 책임을 함께 짊어져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성 회부을 위한 전인교육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현재와 같이 점수위주의 교육을 지양하고 바른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방향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 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치상하여 교도소에 복역하는 수가, 부모를 때려죽인 자식들의 수가, 범죄자가 지금 전국 교도소에 36명이나 지금 복역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인간의 부량품만 생산하는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였습니다. 방청석에 나와 계신 시민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회의진행상의 주의말씀을 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지장이 우려되오니 발언 중 박수를 치는 일은 삼가하시고 경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위원회소속 박광훈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의원입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역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좋은 목적과 결과도 빛이 바라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라는 것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어제 이기열의원의 5개 거점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은 역사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더욱 더 합법적인 방법과 정당한 절차가 요구되므로 여기에 관해서 먼저 분명한 답변을 들은 후 의사진행이 되도록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첫째, 도시계획국장께서는 5개 거점 개발계획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을 연말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전면 부정한 것이므로 합법적인 절차가 아 님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와 제11조를 보면 도시계획은 반드시 장기 도시개발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법으로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상 태에서 도시계획을 법으로 확정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절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현재 시의회에 올라온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하기까지 무려 7년 세월이 걸린 반면, 불과 1년 동안의 연구로 구상단계인 5개 거점 개발계획은 반영이 될 틈이 없으므로 반영 후 법 절차를 밟고 그 후에 이것이 지침으로 도시계획에 수입되어야만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둘째, 앞으로 1, 2년에 걸쳐 5개 거점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으로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도외시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21세기연구센터에서 1년간 연구한 기껏 구상에 불과한 것을 가장 핵심절차인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계획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무리 훌륭한 구상도 타당성 검토와 재원조달 계획 검토단계에서 부적합 판정이 내려져 결국 구상만으로 끝나 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처럼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이 나 논리도 이것만은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데도 불구하고 생략됨으로써 초래되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의 물거품만은 반드시 사전에 막아야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근거와 사유로 서울시장님께서는 재답변이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의장님께서 는 의사진행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병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오늘 도시계획국장의 답변 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다음 답변시 듣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시고 시장 답변부터 듣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답 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원종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강덕기입니다. 먼저 김연수의원님께서 서울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심도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시 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직개편의 원리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생각이 듭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가정복지국의 보사환경국으로의 편입이나 환경관리실에 하수국을 편입하는 것 등은 재고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과 또 소방서와 민방위국의 통합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냐 또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을 환경분야에 이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고 보며, 감사기관을 제3의 기관으로 독립시켜서 시청이나 의회나 혹은 산하 각종 기관 등 의 견제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직의 개편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좋지 않지만 그 조직 자체가 너무 경직화돼서 시대적으로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때에는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어떤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그 업무를, 다 시 말씀드리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고, 또 어떤 경우에 는 이것은 조직자체가 같은 업무이지만 통제의 범위가 얼마나 넓으냐 좁으냐하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아까 설명드리신 대로 우리는 조직을 개편하는 경우에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그 안을 훌륭한 안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조직개편에 있어서의 참 고로 삼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관병의원님께서는 지하철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조달과 관련시켜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하철건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교통세 등 목적 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하철건설 자금을 국고에서 적지만 보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체가 지난해 연말 석유류 즉,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한 소비세를 교통 및 도로관리 특별회계로 만들면서 목적세화해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회계자체의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한정된 재원 속에서 최대로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건설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실정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적세의 신설 등 은 그 사업자체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더라도 조세는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목설정이나 혹은 세원의 발굴 등에는 엄청난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된 것이다 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목이라든지 혹은 과세세원 의 발굴 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도 해 나가야 된 것임을 과제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책정되어 있는 세목 속에서도 우리 지방정부로서의 약속 된 보조 내지는 지원금을 최대한으로 받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라고 생각되 고, 특히 지난 번 서울시의회, 특히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신 결과 우리들은 차츰 그 여건이 호전되어 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윤관병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지하철건설과 운영 등에 따르는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설계정과 운영계정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와 같은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새 로이 건설하는 지하철은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로써 건설만 전담케 해 놓았고, 운영은 지하철공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도 윤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와 건설이 분리 계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 재원자체를 돌이켜 보면 건설에 들어가고 있는 재원은 국고 보조금과 서울시 자체자본과 그리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차입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는 영업수입, 그리고 운수수입과 부대사업수입 등으로 충당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부족된 것에 대해서는 차입재원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 등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시에 있어 서의 부족재원을 운영과정에서 장기간에 두고 상환을 해야 될 어려움이 있고, 또한 건설이 나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재원조달의 다변화가 불가피하다 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설부채 등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될 것 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부담의 원칙이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는 지하철이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서는 가장 훌륭한 대안이다라고 생각이 되며, 이 지하철건설로서 여러 가지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재원의 극소화를 위한 저희들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가정복지국장님이 다리가 불편하셔서 소관사항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김연수의원님께서 시립여자기술원, 청소년수련원 등 위탁운영에 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부녀 즉, 여성에 대한 보호 지도는 기술교육 등과 병행해서 시립여자기술원에서 지금까지 일을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러 가지 지적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할 사항 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있어서의 시립여자기술원에 입소되어 있던 분에 대한 지위향상과 그 보장은 더욱 더 절실하게 요구돼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이해서 요보호여성의 보호지도업무를 시립부녀보호소로 이관하여 시에서 직접 수행하고 직업교육업무는 전문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수입하여 시행케 되었던 것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직 자체를 조례나 규칙 등 완벽하게 사전 에 조치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업무를 급하게 설정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반성해야 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서 청소년수련원을 운영하게 되는 상희원은 비영이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윤락여성 선도사업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청소년수련원 운영을 위해서 전문 프로그 램 요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에 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기술훈련 등은 저희 서울시에서 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도 보다 더 수준 높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히 어려운 여성보호에는 보다 더 관심 있게 대처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만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의원님께서 기존 다목적댐을 보강축조해서 담수량을 4배 내지 5배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 계시고, 이를 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5억원의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집행을 안 하는가, 그 이유를 밝혀 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내용이 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강수계의 수원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자원의 결핍현상이 오기 때문에 운행수계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 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댐의 보강축조문제에 대해서 그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검토해 주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용역비 5억원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수자원 보전과 관리문제는 별도의 한국수자원공 사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우리가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 서울시 지역이 아니고 시계 외 지역입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지역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용역을 하려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들뿐만 아니라 용역의 결과를 집행하기 위해 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국가사업으로서 우리가 이용자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용역을 해서 국가에 건의를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그런 용역을 하는데 우이의 의견을 정확하게 개진을 해서 협조를 받는 것이 정당한 추진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다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내용을 전부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서울시의 요구를 자기들 용역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중간중간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를 하고, 또 협조를 받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 다. 그래서 이 용역비 5억원은 금년에 집행하지 않고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한다 하는 그 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팔당호 수질과 잠실수중보 간의 수질차이로 인해서 정수약품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약품이 많이 드는 것을 생각할 때 취수원을 팔당댐 위로 남한강 하류 지점 에다가 옮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정수약품은 응집제인 PAC, 살균제인 염소, 조류 등을 제거하는 이산화염소, 또 알칼 리제인 소석회, 소독제인 표백제 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품비 사용이 일부 약 품들은 원수의 수질과 비례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이 나빠 지면 그런 약이 더 들고 염소같은 것은 최종적으로 정수해 여과된 물에 대해서 투여를 하 기 때문에 그것은 원수의 수질과는 관계 없이 투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93년 기준으로 약품 사용실적을 분석을 해 봤더니 톤당 약품투입비가 팔당원수를 100% 사용하고 있는 광암정수장의 경우에 톤당 3원 23전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사정수장 의 경우에는 3원 91전, 구의정수장은 5원 23전, 뚝도는 4원 26전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 다. 그래서 약품비를 투입한 양하고 그 광암정수장 것하고는 차액을 해 가지고 총 생산량에 다 곱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약 14억 4,000만원이 더 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3년도 와 94년도의 약품사용비 변동은 수질오염으로 인해서 추가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박의원께서 93년에는 75억원이고, 94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103억원을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3년에는 72억 3,900만원이 결산금액입니다. 그리고 94년도 1월에서 8월까지는 지금 현재 57억 6,9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라고 아까 103억원 은 저희가 예산을 배정한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입단가의 차리나 생산량의 증가 를 생각할 때 약품비는 적정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93년도에 약품비를 총 평균으로 해서 단가를 보니까 톤당4원 12전이 들었고, 금년도에 1월부터 8월까지는 4원 60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 보았더니 PAC라는 약품이 전체 약품의 약 57%를 쓰는데 그 약품을 사 면서 금년도에 계약방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운반비를 거기다 포함해 가지고 약 15%정 도의 가격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더 든 것이지, 원수의 오염에 의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약품비가 더 들었다 그런 판단은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을 남한강 하류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남한강 하류에서 지금 팔당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수질이 1.1ppm수준에 있고, 그 하류에 있는 취수장에서는 1.9에서 2.1ppm사이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상류로 취수원을 옮기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팔당댐에서 잠 실수중보까지의 강을 정화해 가지고 물을 깨끗이 해서 그 수준에 올려놓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남한강 하류의 취수장 이전은 원수의 수질개선 면에는 효과가 있겠으나 팔당댐과 잠실수중보간에 하천유지수가 현저히 감소하게 되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의 수질을 개선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 연초에 잠실수중보 상류에 있는 제도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저희가 관로를 통해서 잠실수중보 아래로 빼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남시에 있는 하수는 그것을 전부 하수 원수대로 갖다가 탄천처리 장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거기서 방류하도록 그렇게 해서 잠실수중보 아래서 모두가 방류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저희 팔당댐과 잠실수중보와의 사이에서 우선 우리 서울시계에 있는 지역만이라도 그 강 자체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수변시설을 모두 이전하거 나 폐쇄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강을 보호하겠다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경우에 그 지역에서의 강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때 팔당댐에서 취수한 것보다 오히려 잠실수중보에서 취수하는 그 수질이 그 자정능력에 의해서 더 좋아 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실취수장은 1992년도에 옮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노량진이라든지 보광동이라든 지 선유정수장이라든지 영등포정수장이라든지 그곳에서 취수를 해 가지고 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한 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91년도의 누수율은 41.58%인데 91 년도 시정보고에서 38.72%라고 허위보고를 한 바가 있고, 91년도 금년도까지 4,20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불과 3.7%의 개선효과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누수율을 생각한 때 정확하게 누수율은 우리가 생산된 량은 계량체에 의해서 계량 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돈을 받은 것은 또 정확하게 시민들이 내는 돈이기 때문에 량이 측정이 됩니다. 그 사이에서 차이가 난 것이 41.58%는 박의원님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량은 누수라고 다 얘기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이 신설될 때 그 관을 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퇴수로 쓰는 양이 있다든지 또는 소방용수로 쓴다든지 또 녹지대에 물을 준다든지 하는 량들은 계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당시에 보고는 이런 공공용수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사료를 합니다. 단지 4,200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왜 3.7%밖에 유수율이 개선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 누수율을 개선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에는 59.76%, 93년도에는 62.13%, 94년도 금년도에는 64.63%의 유수율을 저희 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량기가 초동 시동유량이 지금 시간당 15리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량기를 조금 개선해서 계량해서 부감계 량되는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행정개혁쇄신위원회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부터 시동유량을 시간당 8리터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감되는 부분도 상당히 감지가 되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팔당호 상류의 쓰레기매입장에서 침출수가 루수가 되어 가지고 전부 한강에 유출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류에 약 19군데의 쓰레기처리장이 있습니다. 남양주군, 경주군, 이천군, 양평군, 용인군 이렇게 다섯 군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쓰레기매입장으로 쓰 고 있는 것이 세 군데, 쓰레기 매입이 종요된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3개 매립장 중에서 2개 매입장은 거기서 침출수를 차집해서 하수처리장에 가지고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매입장은 자체 정화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종료된 16개 매입장 중에는 6개 매입장에서는 침출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 규모 매입장이라고 경기도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0개 매입장 중에서 집수정을 자체로 한 것이 5개, 간역정수시설을 해 놓은 것이 2개, 하수장으로 유입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문제를 지적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환경처와 경기도에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환경과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한강상류에 우리 식수원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행정구역이 저희 지역이 아니고 남의 시·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저희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윤관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는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째, 도시철도건설로 인한 파급효과가 미치는 역세권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건설비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철도를 건설하게 되면 지역개발이 촉진되기 때문에 각종 경제활 동의 활성화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계획을 수입 추진하면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지하철건설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만 개인소유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법,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규정의해 서 국세와 지방세로 환수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로선주변의 개발이익은 우리 시에 직접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서 개발이익을 우리 시에서 흡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소유 대단위 체비지에 정거장을 건설을 해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시에서 환수토록 조치를 해서 그 동안 총 2,130억원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지하철건설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세권을 개발해서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건설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하철건설과 관련되어 집단민원이 유발된 건명과 구체적 내용 및 해결된 것과 해 결되지 않은 것을 분류해서 밝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과 관련해서 발생된 대표적인 집단민원은 제2기 1단계 구간 578호선 83km 구간에서 90년, 91년간에 발생한 7호선 강북구간의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상봉동 구간에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상봉동 구간의 집단민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서 현재 건설 중인 노선으로 결정해서 민원을 수렴하였습니다. 5호선의 신당동, 마장동, 7호선 면목동 구간 등의 지하철 노선이 사유지에 지하통과 를 반대하는 민원은 지하통과의 불가피함을 이해관계인에게 설득을 해서 이미 지하부분 토 지사용에 따른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5호선 신답 사거리 등 일부지역에 정거장 설치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민원은 지하철의 특성이나 철도공학에 따른 기술적 제약 등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 해결한 바가 있었습니 다. 지난 1월에 착공한 제2기 2단계 구간 61km 구간과 제3기 지하철 노선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호선 은평구 구간 노선변경요구, 7호선 20공구와 21공구 의 일부로선 변경요구, 7호선 한강통과구간 지하화요구,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연장 및 제3 기 노선 중 10호선 노선변경요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계법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결정하여 왔지만 앞으로 는 지하철건설계획을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의견을 수렴토록 해서 이러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지난 번 제72회 임시회 때 의결해서 송부한 지하철 6호선 은평구 구간 노선연장 요구 청원과 길동정거장 출입구 증설요구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박인호의원님께서도 은평구간에 대하여 같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내용이므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선 은평구간 로선연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노선 중에 은평구간은 본 은평지역에서 시내 방향의 주 교통축은 3호선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습니다. 지하철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서는 노선의 양끝에 거량의 유치 검수 및 열차의 반부운전을 위한 거량기지가 필요한 데, 6호선의 동측 끝 부분에는 약 6만평의 신내차량기지를 저희가 확보해 설치하였으나 서 측 끝 부분인 본 지역은 기 개발된 상태이며 주변의 지형이 산악지역으로 면적 약 5만평 이상이 필요한 차량기지 부지확보가 불가했기 때문에 필요한 열차의 반복운전 시설 대신 에 환장선으로 열차를 회차토록 해서 본 지역의 도로 등 지역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 길이의 환장단선으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증산역에서 응암역까지의 1.8km는 복선으로 건설하고, 응암역에서부터 응암, 역촌, 불광, 독바위골, 연신내, 귀산, 응암역으로 되돌아오는 6.5km는 환상단선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건설 중인 응암역에서 시작되는 응암, 역촌, 불광역의 환상단선을 회산 역에서 시작하는 회산, 응암로, 역촌, 불광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것이며 여기에 대한 검토 의견을 첫째, 계획적인 측면과 둘째, 이용적인 측면 셋째, 산업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은 대형 간선 교통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이용효율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지역은 차량기지 확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차량의 반부운전을 위해서 부득이 환상단선으로 계획한 것이나 환상단선은 차량운행방향이 일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어 그 길이가 깊어질수록 이용의 불편, 운전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환상구간은 회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의 길이로 하여야 하는데, 회산역에서 시작하는 환장단선으로 변경할 경우 환장단선이 현재 6.5km에서 9.7km로 늘어나게 되어 늘어난 만큼 이용의 부 변이 초래되고 운영효율이 낮아지는 반면, 추가되는 역세권은 현재 건설 중인 노선과 60%이상 중복되어 결과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노선이 되게 됩니다. 둘째, 이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노선이 응암동 쪽으로 연장될 경우 도심 등에 왕 래시 각 역별 이용시간을 비교하면 응암로에 추가될 2개 정거장에서 3호선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승차시간이 단축되어 당초 노선보다 유리하게 될 것이나, 응암로에 추가된 정거장 에서 수색 측으로 가거나 3호선을 타고 와서 본 지역에 들어올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요시간이 같거나 오히려 더 걸리게 됩니다. 특히 응암, 북가좌역 등의 이용객은 상행 정거장과 하행 정거장이 분리될 것이므로 지하철 이용하시는 데에 상당히 큰 불편이 가중되어서 본 지역 전체적으로 보아 실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째, 산업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응암로 구간에 일부 좁은 도로와 정거장을 설치하는 구간은 토지의 추가수용이 필요하게 되고 노선연장과 정거장 추가로 약 72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증가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 바와 같이 은평지역 전체적으로 보아 노선연장에 따른 실이익이 별로 없고, 건설 중인 노선은 도시철도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계획, 설계해서 이미 도시철도법에 따라 노선지정되었고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이며, 유이하지 않은 노선으로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것은 객관적 타당성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길동 정거장 출입구 증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정거장 출입구 위치선정의 기본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지하철 정거장의 출 입구는 정거장의 위치에 따라서 역세권 주변을 조사 분석해서 이용승객수, 유출입 방향, 그리고 접근의 변이성, 정거장 내부의 승객이용 전선 및 정거장 기능배치의 최적화, 린 근 지하매설 지장물 및 개착공사 가능성 등 시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하철은 도시 내 간선교통수단으로 다른 교통수단 및 교통수요가 유발되는 각종 시설물과의 연계성을 감안을 해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지하철 5호선 길동 정거장은 강동 정거장에서 고덕과 거여의 양방향으로 노선이 분기됨에 따라서 철도공학적인 조건상 길동 네거리에서 약 400m정도 떨어져서 설치하였고 출입구는 양측 보도가 폭이 3m정도로 협소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을 최소화하면서 소요 출입구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길동 네거리 방면의 정거장 서측에 설치하였으며, 현재 건설하고 있는 길동 정거장의 3개의 출입구는 총 유효폭이 5.85m로 2010년의 예상 이용객 수를 기준으로 한 설계 소요폭 2.95m의 약 2배이므로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지하출입구를 추가한다 해도 승강장의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하 또는 지상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제 보행거리는 동일하고 또한 협소장대한 지하보행로의 보완문제가 있으며, 현재는 정거장 및 본선 토목구조물을 완료를 하고 되메우기도 완료된 상태이므로 현실적으로 증설공사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광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는 지하철 5호선의 개화산 정거장의 설계 잘못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화산 정거장에 대해서 지난 94년 5월, 6월 감사원 감사시에 설계하중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거장은 지하 2층 및 지상 2층 구조로써 지하부분은 대합실 및 승강장 용도이고, 지상부분은 통로 및 환기, 기계실 용도입니다. 지하부분 설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지상부분 기계, 환기실 설계에는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중조건에 ㎡당 2톤을 적용토록 하였으나 설계시 일반 대합실의 기능으로 잘못 판단, 대합실 설계하중인 ㎡당 0.5 톤으로 설계를 하여서 잘못 시공된 지상부분을 지난 94년 6월 철거 후 설계기준에 맞게 재설계하고 철거부분의 재시공을 완료하였으며, 모든 토목공사는 당초 공기 내에 완료할 계획이므로 전체 공정계획에는 차질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설계를 잘못한 설계자에 대해서 재설계와 재시공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서 부정당업자로 제재요구를 하였으며,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서 설계자와 책임감리자 그리고 법인에 대해서 고발, 자격정지를 요구하였습니다. 관련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런 일이 발생된 데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 김진호입니다. 윤관병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그 중 에서 특히 윤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전면 실시될 경우에 지금 요금 체제하고 달라지니까 저소득 시민들이 엄청나게 수가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종량제정착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 주신 점 저희들 깊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 1일부터 종량제를 대비해서 3개 구에 저희들이 시범 실시를 해 보니 까 조금 전에 윤관병의원이 지적한 것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첫째 문제점이 봉투의 재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찢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 봉투의 규격 이 여러 가지 종류로 되어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종류를 더 넓혀야 되겠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문제되는 사항이 골목에서 쓸어 모으는 쓰레기는 자기 쓰레기가 아니니까 어디다가 넣어서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 또 어떤 경우는 형광등 같은 것 이런 것은 봉투에 넣었을 경우에 봉투가 찢어지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현재의 요금 체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관계 없이 재산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높은 사람에게 많이 부과하고, 재산세가 낮은 저소득 시민에게는 적게 부과했는데, 이 종량제가 되면 반대로 나오는 양만큼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 시민과 또 잘사는 시민이 똑같이 내야 될 그런 문제로 해서 현재 요금체제보다 훨씬 혼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선 놔두고 윤의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깊이 통감하면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소득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량의 기본봉투를 그냥 무료로 공급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 기본정신에는 조금 어긋납니다만, 사회정책적인 배려에서 그렇게 풀어나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열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박인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란지도 쓰레기매입을 마치고 현재 안정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배출되는 침출수가 한강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첫 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78년 3월부터 93년 3월까지 15년 동안 우리 난지도매립지 에 저희들이 전부 매입하고 이제 끝났습니다만 지금 안정화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92 년도에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용역을 맡겨보니까 박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하루에 약 2,000㎥의 침출수가 한강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사항을 저희들 94년부터 용역을 주어서 금년 하반기 되면 용역결과가 나을 것으로 알고,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여기에 대한 침출수 예방대책과 아울러서 거기서 나온 가스포집 활용대책까지 종합적인 계획을 종결지어서 96년부터 시공에 들어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개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이런 계획을 하면서 용역계획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십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는 사항을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임시방편책으로 현재 옆에 비어져 나오는 침출수를 전부 차집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임시방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이 침출수라는 것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스며들면 그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큰 도랑을 파서 전부 밑으로 빠져 나올 수 있도록 임시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 기본계획이 설립되면 전부 처리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다 하는 사항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임시로 된 시설에서 상당히 좀 차집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침출수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리수거 말씀이 계셨습니다. 분리수거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일별로 아주 법정화시키는 사항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공감 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구청별로 환경달력이랄까 이런 것을 표시를 해서 어느 요일은 어떤 재활용품을 수거한다는 것을 아예 조금 구청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어느 구청에는 화요일, 어느 구청에는 월요일 이렇게 아주 고정적으로 치울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공감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 금년에 약 107만톤 정도 재활용을 해서 430억원 내지 500억원 정도의 재활용품 수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박의원님이 지역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은평구출신 의원님도 모 두 많이 계십니다만 저희들 현재 불광천 하천에 13개의 적환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적어도 시내에는 172개가 하천변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점진적으로 치우기 위해 서 늦어도 97년도까지는 하천에 있는 적환장은 전부다 없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없애는 방법은 기계식 적환장을 구청마다 두서너 개씩 대형화해서 현재 산재되어있는 적환장을 전부 기계식 적환장으로 합치게 되면 현재 학교주변이라든가, 하천주변에 있는 적환장을 전부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은평 쪽에 지금 불광천변에 있는 15개 중에서 지금 2개가 옮겨갔습니다만 나머 지 13개도 빨리 큰 대형 적환장을 만들어서 옮길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응암2동의 도로상에서 재활용품을 왜 분리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 금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를 새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청사가 되 면 동청사 인근으로 옮겨서 처리하기 때문에 도로상에서 분리수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동사무소 되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박인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3급 이상 인사가 과연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는지, 하위직 승 진 적체에 대한 대책, 그리고 상위직의 경우 소신있는 책임행정수행과 하위직 승진적체도 해소할 수 있는 임기제의 도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승진의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자연발생 결원에 의한 승진이 되어 야 하지만 61년도에 직업공무원제도가 처음 법적으로 정착된 지 30여년에 불과하기 때문 에 당시에 채용된 인력이 97년경부터 정상적인 정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구확충, 정원증가 요인과 사정활동 등 정상퇴직이 아닌 요인에 의 거해서 승진사유가 대부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승진적체는 필연적이고 구조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3급 이상 관리직의 승진은 능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승진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 쳐 결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나 운영면에서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진적체 문제는 재직 중인 상위직의 년령구조로 보아서 앞으로 2·3년 후에는 매년 정 기적으로 상당수의 정년퇴직자가 발생하고, 또한 명예퇴직과 공로연수제도가 정착됨으로써 승진적체는 크게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하위직 공무원 승진적체도 내년으로 예상 되는 별정직 통장의 일반직화, 그리고 동계제 실시 등 조직개편으로 인한 결원발생이 추가 되기 때문에 승진적체가 크게 개선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기제 도입용의에 대해서는 이 제도는 현재 군과 경찰직에 서 계급정년제를 선거에 의한 선출직에서 임기제를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공직 을 평생직업으로 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하에서는 임기제가 갖는 조직의 불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상위직이라 하더라도 임기제도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사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연구와 검증을 거쳐서 장기발전 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입니다. 먼저 김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건설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건축허가를 내주 어 건물이 철거되는 그런 사례로 보상비 5억원이 낭비된 데 대해서 중징계뿐만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용의는 없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영등포구청을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91년 6월 18일 지하철 7호선 기본계획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해당구청에 통보하면서 노선통과 주변의 공사 등 인·허가시에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사전에 협의하라고 분명히 지시가 있었는데 관계직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영등포구 신길동에다 6층 건물을 허가해 준 이런 부당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의 해당 국·과장과 직원들 관련 자 10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 등 엄중 문책을 했습니다. 또 건축물보상문제와 이 구상권문제에 대해서는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해 서 이 변상판정은 감사원장의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고문변호사 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감사원에 바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이전에는 연평균 민원건수가 300여 건이나 지방의회 탄생 이후에 600여 건으로 늘어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관련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그런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고, 이런 공무원들을 엄중 조치할 그런 뜻은 없느냐 하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진정민원이 92년도와 93년도에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 계수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 원인은 지방의회의 발전과 그리고 문민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시민들 의 어떤 시정에 대한 기대욕구가 많이 분출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18일자로 진정민원을 이제까지 해당부서로 전부 보내서 행정처리한 공무원들이 변명성으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회시를 해 주면 이 진정민원이 종결이 안 된다, 계속 재진정이 늘어난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해서 작년 7월 18일자로 감사관산하에 민원 담당관실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모든 진정은 일단 감사관실로 전부 가져와서 여기에서 단순, 어떤 시정에 건의 등은 해당부서로 보내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직권남용이 라든지, 또는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감사적인 차원에서 직접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금년도에는 이 진정민원이 동 기간에 41.6%가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이 민원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 민원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하는 이외에 120 민원전화를 신설을 해서 전화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금년도 8월에 국무총리실에서 서울시의 민원담당관실 전산감사제 120민 원전화제는 우수한 사례로 채택이 되어서 중앙 전 부처와 전국 시·도에 보급하라는 이런 우수사례로 채택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보고를 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과정에서부터 모든 것을 처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처리를 하면서 저희 관계공무원들은 금년도에만 469명을 문책한 점을 추가 로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김연수의원님과 박광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의사들에게 임상연구비와 야간응급수당지급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상연구비는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과 전문직 공무원 71명 중에서 임상연구를 하는 의사에게 지급하는 급여 성격의 수당입니다. 그 동안 임상연구실적을 말씀드리면 매 년 74건에서 78건 정도로 이에 대한 연구비 지급은 과제별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매년 약 3억 7,000만원 정도를 82년부터 93년 6월까지 계속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내무부의 수당지급조례준칙안이 전 시·도에 지시됨으로써 의료업무수당 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업무수당이 1인당 24만원에서 102만원까지 대폭적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 동안 저희 서울시에서 지급하던 전문직 의사의 실제 수령액은 림 상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해도 월 개인별로 20만원 내지 30만원 이상을 종전보다 더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93년 7월부터 임상연구비 지급을 동결하고 93년 확정된 임상연구비를 의료업무수당으로 대체해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연구 비는 서울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와 동 규정에 따라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연구비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립병원에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수인상문제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그리고 타 직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시립병원의 전문직 의사들에 대한 임상연구비 지급은 93년도에 의료업무수당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고, 시립병원의 재정수지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는 어려운 실정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직 의사들이 사명감 있는 노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임상연구비 지급을 앞으로 우수인력 확보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제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보수 성격의 임상연구비 지급방안은 지양을 하고, 개인별 능률급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된 경우에 예산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간응급진료에 따른 야간응급수당은 서울시 수당지급조례 에서 정한 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95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광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특별시의 정신질환자의 종합대책과 시립정신병원 건립 추진상황, 그리고 무허가 기도원의 실태 등 세 가지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 정신질환자 종합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도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인하여 생황양식이 복잡해지고, 생존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회구성원간의 정신적, 육체적 긴장 축적으로 인해서 정신질환자의 발생이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발전과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정신 보건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매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진료시설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정신질환자들로 인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종합대책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하면 전국의 정신질환자는 전 인구의 2.16%인 95만명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정신질환자는 약 23만명으로 추정되고, 이중 입원을 해야 될 대상자는 2만 7,000명으로 이에 필요한 병상은 보사부의 지침 기준에 따라서 8,300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공입병원이나 우리 민간병원을 포함해서 보유병상은 4,000병상에 불과합니다. 약 4,300여 병상이 부족한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시는 정신질환자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종합대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병상 규모의 시립정신병원을 현 재 직영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군에 민간위탁 시립용인정신병원을 400병상 건립해서 87년 6월부터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를 입원 진료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수용보호와 요양 치료, 그리고 사회적응훈련을 위한 요양시설로써 서울정신요양원을 건립해서 84년부터 전문 민간위탁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민 636명이 현재 요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병원에 직접 갈 수 없는 재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진료비 부담이 매우 어려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간호를 위해서 정신질환자 100명이상이 살고 있는 도봉구 등 7개 구에 정신과의사와 정 신전문간호사를 직접 가정방문시켜서 진료와 상담을 해 오고 있는데 대단히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95년부터는 강남구 수서동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많은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진료를 위한 정신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민간위탁 시립정신병원 800병상을 92년도에 확정해서 95년도까지 개원할 목표 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시립정신병원 800병상 건립추진상황에 대해서 지역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의 병상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 근교인 경기 도 용인군, 남양주군, 양주군, 고양시 등 4개소에 116억원을 투자해서 800병상을 건립 95 년에 개원할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4개소 중 용인군에 200병상 건립은 93년 12월에 착공해서 현재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양주군 건립분은 건립부지를 확정하고 동년 8월 26일 건축설계 완료되어서 현재 관할구청에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어 허가가 나오는 대로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남양주군의 건립분은 당초 신청대지를 우리 건설본부에서 현장조사 결과, 병원건축 부지로 부적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립예정 부지를 다시 선정해서 현재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건립분은 지역주민의 반발과 또 농지 전용절차 등 절차가 복잡해서 장기간 지연됐습니다만 작년 10월에 병원진입로 400평을 개설해서 고양시에 이미 기부채납 했고, 금년 6월 26일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현재는 건축허가 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원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부지선정, 그리고 경기도의 허가부서 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당초 계획보다 6, 7개월이 다소 지연돼 있음을 양해해 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연말 안에 남양주와 고양시 두 개 지역을 착공하고, 양주지역은 설계가 끝나는 대로 95년 재착공해서 민간위탁 시립 정신병원 800병상 건립은 당초 계획대로 95년말에 모두 개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많은 의원님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무허가 기 도원 등 장애인 임시시설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무허가 기도원 등 장애인 임의시설은 54개 시설에 1,059명이 이 용하고 있음이 94년 1월 일제 실태조사결과에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기도원 등 장애인 임의시설 24개소에는 생활이 매우 어려운 정신질환자 501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와 달리 무허가 기도원에 강제 입원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례는 한 건 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무허가 기도원 등에 강제로 입원되어 사회적 물의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박인호의원님과 홍진구의원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먼저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종합유통센터를 권역별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락동이나 노량진 수산시장만으로는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데 대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3대 권역별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농수산물직판시장 15개 건립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입 니다. 3대 권역별 도매시장 건설은 85년 6월 개설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동북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지역에 금년 6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6월 개장 목표 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1%를 진척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강서구 외발산동 지역에 97년말 완공 목표로 금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수산물직판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취약한 생활권역별로 앞으로 2000년대까지 15개소를 단계별로 건설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1월부터 개설한 중계동 직판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완성되게 되면 유통기능 제고는 물론이고 지적하신 교통체증 유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대단히 크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홍진구 의원께서 마장동 도축장은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임에 도 불구하고 시설을 개선하면 도축장으로 허가를 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간역도축장으로 허 가하겠다는 것은 법을 어기는 위법사항이 아닌가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마장동 도축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 돼지 도축시에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 그리고 혐오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우리 시 하루 평균 쇠고기 공급량의 7%와 돼지고기 공급량의 21.5%의 도축을 해 서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도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마장동 도축장은 63년 7월 8일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거해서 특급 도축장으로 설치허가를 받아서 30여년 동안이나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92년 10월 2일에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종전의 도축장을 도축장과 간역도축장으로 구분하고 시설기준도 대폭 강화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서 모든 도축장은 금년 말까지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개선할 경우는 도축장으로 허가증을 재교부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에는 97년 12월 31일까지 시 한부로 간역도축장으로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마장동 도축장도 예외없이 동일내용의 시설개선명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축장 시설결정기준에 부적합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92년 10월 2일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 이전에 도축장 허가설치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 도축장은 개정된 규칙의 경과조치에 의거해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시설 개선에 따른 도축장 구분허가는 신규허가가 아니고 허 가증을 재교부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이병직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적한 부분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병직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이기열의원님의 답변을 감안해 볼 때 역사 이래 최대의 5개 지역에 대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하고 정당한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5개 거점 개발계획은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시계획법을 전면 부정한 것 이고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답변에서 내용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시게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실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절차를 논하는 그런 실무적인 질문이시기 때문에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강조하신 합법성은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은 법 성질상 절차법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절차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그 계획 자체는 효력을 전혀 발휘한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갖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수용이라든지, 또는 각종 행위를 제한시킨다든지, 또는 사업시행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개발계획이든지 간에 사전에 개발을 하겠다 하는 것 을 먼저 발표를 하게 되면 부동산투기라든가 지가의 상승,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상 각종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수립단계에서는 대외비로 일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지역 개발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마 곡, 상암, 뚝섬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미개발된 자연녹지 상태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지 조성사업지구로 구역을 결정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지구에 대해서는 용산은 아시다시피 이미 기존 시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가지조성사업을 할 수가 없고 상세계획구역, 또는 재개발의 방법을 통해서 지구를 개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 일대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는 그러한 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14일 동안에 주민의견청취를 밟기 위해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이제 그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아마 이 다음 회기에는 이 의견청취가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의견청취가 끝나면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정도면 이 과정이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라든지 실시설계, 실시계획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략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년 내지 2년 정도면 세부 실시계획까지 나올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 그리고 또 이러한 기본계획과정에서 나오는, 계획수입과 정에서 나오는 각종 공청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고,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반드시 거쳐야 만이 최종 계획으로 확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수입과정에서도 계속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법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은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추진하는가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1990년, 지금부터 5년 전이 되겠습니다, 90년 5월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사업들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합법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차제에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발표된 이 계획안을 기본계획에 넣기 위해서 지금, 지난 6 월부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용역입니다. 5년만에 보완하도록 하는 보완용역을 착 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여기에서 이번 또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보완용역에 는 이번에 발표된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 이외에도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자치구에서 올라온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서 각 구별로 새로이 도출된 사항도 아울러 함께 반영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중에서 향후 1, 2년 걸쳐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을 확정 한다고 했는데 타당성하고 재원조달 계획의 검토없이 어떻게 바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느냐, 이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의 수립절차상 반드시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 또 경제성, 재원조달 또 실현가능성 이러한 것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한다는 것은 계획수입의 기본절차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 의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 사업의 타당성 이것은 이미 어저께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고 여러 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나 타당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번 5개 전략지역의 개발계획은 국제화 전략사업이라는 것이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서 이 필요성은 지금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모든 시민이 또 전 국가적으로 적절한 시기라 고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지난 92년부터 600년 사업계획 구상 중에서 네번째 분야인 국제화, 미래화사업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의 사업의 일환으로서 구상되고 추진되어 온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 국제화를 위해서 각 부분별로 이번에 발표된 것은 종합적인 것입니다만 부분별로는 전문가라든지, 교수 또 연구기관, 연구가를 통 해서 약 17회에 걸쳐서 전문가들의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 부분별 전문가들 이 모여서 워크숍을 한 결과에 나온 이야기는 국제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단 위기능이 필요하다. 단위기능을 예를 들면, 간단히 몇 가지만 예시를 하겠습니다. 컨벤션센터라든지, 교역전시장, 헬리포트 또 첨단정보업무기능 또 산업단지, 문화레저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단위 기능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합적으로 모아서 종합적인 구성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점시설 기능을 단지 형태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 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안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문제들이 있습니다. 과밀문제 이런 것 을 더욱 현재보다도 악화시키지 않는 쪽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또 이러한 시기적인 이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을 통해 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보다는 역시 서울이 갖고 있는 미개발 지역을 사업대상지로 해 가지고 미개발 지역이 바람직하지 않는 쪽으로 개발되는 것을 오히려 막는 것이 더 좋겠다, 그래서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은 앞으로도 계속 1, 2년 더 걸려서 세부계획까지 나오겠습니다만 이 때는 재원조달 계획도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뿐 아니 라 구체적으로 토지이용이라든지, 기반시설, 또 교통계획, 환경, 재원대책, 또 세부집행계획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작년 8월에는 여의도에 대한 계획과 금년 7월에는 용산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10월 중으로 곧 기본계획 용역이 발주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염려하시는 이러한 법적 절차문제 또 합리적인 문 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수행하도록 하고 또 폭넓은 시민들 공감대를 조 성해서 많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라든지 또는 산학협동체제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아주 바람직한 상태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홍진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구 중림동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중구청으로 지정 고시한 것은 시행자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잘못된 것이고 또 사업시행 방법이 자주 변경되고 재개발 구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변경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수를 잘못 산정하는 등 행정처리를 잘못 처리한 구청에 대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본 지역을 시범사례 지역으로 지정해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홍의원님께서 재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구 중림동 재개발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야기된 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 재개발 사업의 추진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기 때문 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개발방식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구 중림동 충정1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그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73년 12월에 구역 이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구역이 넓어서 3개 지구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2개 지구는 자력재개발 방식으로 시행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개 지구가 인접 재개발방식과 동일하게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시행을 하고자 92년 12월에 사업계획결정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러나 중구청장을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이행한 바는 없고, 또한 예산지출 도 사업계획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결정을 위한 용역비 등으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본 지역의 개발방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민요청이 있어서 구청에 서 신청서류를 검토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필지수는 512필지이고, 공유지분 소유자를 포함한 토지소유자는 464명입니다만, 토지소유자를 토지필지수와 같은 512명으로 잘못 산정해서 착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할 중구청에 대하여는 엄중 경고하고 또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서 앞으로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업무처리 내용에 있어서 세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동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방식이 공동주택건립방식이 아닌 구청장이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소유자는 개별대지에 건축하는 현지 개량방식이기 때문에 세입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3회 연속 보류했다 하셨는데 이것은 정밀한 자료조사와 또 주민의 정확한 의견수렴여부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동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신청을 취소하고 합동 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되면 개발방식을 확정해서 타 구역에 모범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훈의원님께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구청, 경찰서, 보건소, 병원 등이 점유한 체비지 내역과 대금의 정산방안, 또 임대료를 받지 않은 사유, 또 구에 매각업무를 위임하고 매각대금의 30%를 귀속토록 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점유내역과 대금정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월 현재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구 청이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이 점유한 체비지는 308필지에 10만 8,000평입니다. 구청이 2만 1,000평, 동사무소 1만 1,000평, 경찰서 1만 9,000평, 병원 등이 5만 7,000평에 해당합니다. 이들 체비지는 당초에는 토지매입 조건으로 우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만 해당 기관의 예산 형편상 확보가 어려워서 대금정산이 많이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또 공용의 청사가 관계법규 공공시설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서 일반회계로 무상이관 하는 것도 불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속히 정리하기 위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해서 매각대금을 5년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납부토록 하였고, 구청이나 경찰청 등의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대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무리없이 정 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지 않은 사유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에 매각위임 및 매각대금 30% 귀속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미매각 체비지 중 상당수 가 기존 건물로 점유되어 있어서 체비지 매각을 활성화하고, 또한 이미 구에 위임해서 매각 하고 있는 점유 국·공유지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규 정에 의거해서 서울시체비지관리및처분규정을 개정해서 자치구에 매각을 위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보전을 위하여 매각 대금의 30%를 해당 자치구의 수입으로 귀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윤관병의원님께서 수도권 전철 및 지하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도권 도시철도 일원 화 방안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수도권 도시철도는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 지하철의 경우는 총 131.5km를 전기방식은 직류방식으로, 신호체계는 1·2호선의 경우는 지상신호방 식인 ATS, 3.4호선의 경우는 차상신호방식인 ATC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철도청의 수도 권 전철의 경우에는 134.9km를 교류방식에 의해서 ATS 지상신호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의 일원화 문제는 이용시민의 입장,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조직의 경영 효율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전철 및 서울 지하철은 건설 당시부터 전기신호 방식 및 신호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원화 운영된다 하더라도 기존시설의 개조 및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운행 중인 지하철을 세우고 수리할 수도 없고 개조에 드는 막대한 예 산도 조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도시철도는 전기방식 및 신호체계 차이로 인해서 일부구 간에 있어서 잠시 시민의 심려를 끼친 바 있지만 지금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이용승객을 불편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호선의 경우 서울역에서부터 남영역간에 사구 간이 있습니다. 개통 이후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고 금년 개통된 사당과 남태령구간에 있어선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철도청 전동차의 변환스위치의 약간의 결함으로 인해서 개 통 초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문제없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전기공급 방식이나 신호체계가 철도청과, 서울시 지하철이 틀리고, 또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도 1·2호선과 3·4호선이 차이가 나느냐 하는 의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철도청은 보통 장거리 구간에 교류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 울 지하철의 경우에는 단거리 구간에 거의 채택되는 직류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호방식이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도 틀리는 이유는 건설 당시에 가장 선진된 기술을 채택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 것이지, 이 차이 때문에 지하철 운영에 결정적인 지장 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하철공사가 건설부채가 2조 2,000억원입니다. 정부가 예를 들면 인수하더라도 2조 2,000억원이라는 부채를 인수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고, 그 다음에 통합에 따르는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해서 한참 건설 중인 지하철 건설에도 지장을 가져올 것은 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건설부채뿐만 아니라 투자비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적절한 보상, 이런 것들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리 측면에서 조직규모의 확대로 인해서 조직관리에 비능률을 초래하게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도시철도 운영현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일본 동경의 경우 467km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철 운영은 동경도 교통국과 영단 등 이원화되어 있고 전철까지 합치면 10여개 의 다양한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운영주체가 다양하다 해서 이용승객이 불편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경우는 199km를 운영 중인데 이것도 파리 교통공사와 국 철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주체의 일원화는 기술적인 것, 재정운영적인 면,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3기 지하철이 완공될 2001년경에는 승객의 민원해결, 그리고 운영기관의 분쟁시 이견조정 차원에서 수도권 철도를 총괄조정하는 협의기구, 예를 들면 수도권도시철도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는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인호의원님께서 5, 6년 후가 되면 자동차의 수가 현재의 2배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로 인한 주차문제에 대한 대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단식 기계식 주 차시설의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의 주거여건은 금년 8월 현재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87만 9,000대 2,000년대 에는 3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서울의 주차장은 총 93만 3,000대로서 공영주차장 3만 8,000, 민영주차장 5만 2,000, 나머지 81만 3,000대가 부설주차장입니다. 주간주차시설은 수요의 72%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고, 야간은 수요의 81%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어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자동차가 계속 증가되면 더 어려울 전망입니다. 그래서 주차정책의 방향을 주거시설의 확충 및 기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써 97년까지는 주간수요의 80%, 야간수요의 90%까지를 확보할 계획하에 현재 97년까지 11 만대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고, 차고확보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그 다음 주차지역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자치구교통개선사업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4개 블록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주거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입해서 현재 주거지 주차 실태조사 및 대책을 구청별로 추진 중에 있고, 차고지증명제 시행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단식 기계식 주차시설의 적극적인 도입방안에 대해서는 다단식 기계식 주차시설은 소 규모 토지에 많은 주차가 가능하고 건설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어 서울의 여건을 감안할 때 는 바람직한 주차시설 확보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현재 교통부장관이 성능 및 구조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시설의 설치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이 기계식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 및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에서는 기계식주거시설의 확대설치 보급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시설 설치자에게는 설치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동차제작업체에 의한 기계식주차시설의 원가생산 및 보급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인자부담원칙 측면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제안이십니다만 이를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민과 관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자동차 생산업체가 주차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토록 협조 요청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김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대학교 앞 도림천을 하천정화와 더불어 도로공원으로 개발하여 휴식공간으로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도림천을 포함한 안양천이나 중랑천 등 시 관내 20개 하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안양천은 이미 93년 도에 설계하여 금년부터 16억원을 투자하여 하도정비와 고수부지상에 운동시설 등 휴식공간을 조성 중에 있으며, 중랑천, 탄천, 홍제천, 양재천 등 규모가 큰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림천에 대해서는 위 하천들의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 최우선적으로 체육공원, 자전거 도로, 산책로 등을 설치할 예정이고, 설계시에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 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 관악산과 서울대학교로 이어지는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호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수중보에서부터 올림픽대로 간 오니토 준설을 하고 있으나 잠실수중보 일대는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에 대한 오니토 제거공사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0만8,000㎥를 준설목표 중에 있으며, 9월말 현재 4만 4,000m3를 준설하여 공정은 40%에 달하고 있습니다. 준설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새로운 준설방법을 한강에 적응시키는 데 있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현재는 준설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년 말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니토 준설은 하상의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서 하상표면의 퇴적오니만 불순 부산물 발생 없이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어서 사업이 완료되면 수질이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여름철이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 방류량의 감소와 상류수질의 악화로 수질 이 개선되지 못했던 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박광동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강동구 고덕빗물펌프장의 붕괴사고에 따른 감리업체는 어디이고, 이 업체 에 대한 감이의 책임을 어떻게 물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고덕빗물펌프장은 강동구청장이 93년 4월 21일 세양산업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감리는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과 93년 11월 4일 계약체결하여 금년 10월 25일 준공 예정으로 있던 중 지난 3월 8일 기둥 및 3층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에 하부 버팀 목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었던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고발생에 따른 감리부실의 책임을 물어 시공감리회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업무정지 2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처분하고,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 서울지법동부지원 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동 사고 이후 서울시에서는 안전사고예방에 따른 지도감독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사고발생 시에는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종문화회관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관장입니다. 윤관병의원님께서 서울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의 부실운영과 그 대책을 촉구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예술단체설치조례에 따라서 현재 84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급은 4명이고, 80명은 무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들 구성은 서울시 소재 초·중·고·대학생들로 연령은 13세에서 25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10여 회의 연주와 금년의 경우는 지방초청 공연도 가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단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장학금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어려움은 현재 입시제도로 인한 초·중·고생들의 지원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 리고 대학생들도 매력이 없기 때문에 최근 연간 평균 33%의 퇴단율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중·고 학생들은 관현악 편성상 특수악기를 현재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윤관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년소녀교향악단의 명칭에서 우선 단원들 이 싫어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객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이 현 실에 맞지 않아서 퇴단율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절치 못한 단원의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현재 시립소년소녀교향악단의 이름을 시립청소 년교향악단으로 바꾸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문화교육분과위원회에 제출했습 니다. 현실대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한편, 장학금 인상은 금년도에 한 10만원 더 올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실화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별도로 만들어서 단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우수단원들을 영입해서 기량이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한진희입니다. 김연수의원님께서 지하철 경영불실의 원인이 건설부채 때문인가, 아니면 주인의식 부재 때문인가, 또는 비현실적인 요금체계 때문인지 지적을 하시면서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고, 지하철 인근에 설치한 환기구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지하철 인근지역 주민과 통행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지하철은 건설당시 총 건설비의 73.6%인 1조 7,602억원을 부채성 자금으로 조달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평균 3,500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하철의 주요 수입원인 요금은 금년초 50원이 올라 서 1구역 350원, 2구역 450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수송원가의 74% 수준에 불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승차난 해소를 위하여 89년부터 94년까지 최근 5년간 전동차 증차에 6,200여 억원, 노후시설 개량에 매년 650여 억원을 들이는 등 집중적인 자본투자로 안전운행과 승객 서비스는 다소 나아졌지만 상대적으로 부채규모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운영수지는 운수수입으로 인건비, 동력비, 유지비 등 경상비 충당은 가능 합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부채에 따른 지급이자 등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이 운영 적자가 발생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하철 재정문제 해결책이야말로 저희 공사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과제로 알고 대책 마련에 부심 을 하고 있습니다. 현 재정형편으로 보아 지하철 요금의 현실화문제는 가장 긴요한 대책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하철 요금인상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 의 일방적인 재량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가당국과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철 요금은 1구간 350원, 2구간 450원입니다. 지하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요금과 비교해 볼 때, 파리지하철이 790원, 뉴욕이 1,026원, 동경이 1,474원 등이므로 대략 1/3 내지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희망 같아서는 만약에 요금이 500원 정도로 조정이 된다면 운영수지 균형은 물론 3, 4년 이내에 재정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경영의 필수요건인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인력을 5% 이상 결원운영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한편, 악성부채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이자율을 낮추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지출을 억제하여 63억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비용을 줄이는데 최 선을 다하고, 한편 부대사업 확대를 통한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하철 재무구조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지하철 수요도 겹쳐서 여러 의원님과 시민들께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로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모든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의 환기구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철 환기구가 지상에 노출된 곳은 총 978개소입니다. 그 중 130개소를 제외한 848 개소는 도로여건상 보도의 높이와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를 고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저희 공사는 환기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환기구의 높이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환기기능이 약화된 1호선 9 개 역의 환기시설은 기이 개량완료를 하였고, 장기간 사용한 2호선 일부구간에 대한 환기 닥트청소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터널과 선로 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고자 터널청소용 분진흡입 열차를 구입 하여 깨끗한 지하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우 깊이 있고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 원님에게 경의와 감사를 표하면서 임직원 모두는 더욱 분발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게끔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연수의원님께서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개혁을 촉구하시면서 특히 지역교육청과 직할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만 현재 9개 지역교육청은 교육학예에 관한 교육감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중학교 이하의 각급학교를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더 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역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교육감의 권한 을 점차 확대 위임하고 있으며, 또 일부 교육청의 경우에는 3개 자치구 관내의 수많은 학 교를 지도감독하게 됨으로써 주민의 교육 욕구나 장학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문제와 지역교육청 증설에 관한 문제를 중앙부서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정육연구원은 초·중등학교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해서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교육자료를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라든가 연구교사 를 지도하고 학생상담, 진로지도 등의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부터는 제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서 지방교육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시행을 위해서 현재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가에서 담당하던 그러한 편성업무가 대폭 시·도교관청에 위임됨으로써 이를 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서울교원연수원이나 과학교육원 또는 학생교육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서울시내 교원이 지금 7만여 명입니다만 그 7만여 명의 교원들이 각종 재교육 연수를 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의 생활교육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과학탐구 활동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교원의 자질향상, 현재 교원들이 예를 들어서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의 연수를 받으려면 3년이 지나면 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연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5년 내지 7년 주기로 지금 연수를 시킵니다. 따라서 앞으로 3년 주기로 하려면 현재보다는 더욱 연수원의 기능은 확대가 되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또 생활교육을 위한 학생교육원도 서울시내 중·고등학생들의 생활교육을 위해서 현재보다도 더욱 이러한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건강관리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기능을 서울시 강남병원 이나 시립병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학교건강관리소의 기능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보건교육, 그리고 건강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또 각종 검진 등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성격상 이를 서울시강남병원이나 시립병원에서 담당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학교건강관리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 동안에는 일반 진료행위도 했습니다만 이것을 중단하고 그 대신 요즘 급속히 아이들의 소아성인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성인병예방이라든가 또는 정신건강상담,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그리고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등 학생과 교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서 보다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되도록 기구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교육청의 전반에 대한 행정개혁에 대해서는 추후 직제 개편시에 위에 지적하신 기관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훈의원님께서 역시 교육계의 일대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현재 무엇 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혁신을 해야 한다고 교육감은 평소 생각하고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의 교육이 입시위주의 지식편중교육으로 치달아 왔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보통교육의 목표인 인간교육과 건전한 가치관 그리고 도덕성 회부교육이 미흡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풍부한 인간성을 살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도덕성과 윤리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인간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모든 학생들이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시험이나 경쟁의 압박에서 벗어나 타고난 소질과 개성을 살리면서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밝고 명랑한 학 교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모든 행정지도를 펴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학입시라든가 또는 학부모님의 교육관, 그리고 특히 사회의 고용정책과도 깊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더 이상 학교가 시험성적에 따라서 어린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남과 비교 하는 경쟁의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평소의 소신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남과 협동하며 봉사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아울러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살려서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서성옥입니다. 박광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훈의원님께서는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많은데 특수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충분한 수용이 못 되거나 과다한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사설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특수교육현황이 어떠냐, 그리고 앞으로 국민학교 여유시설을 활용해서 정신지체아를 수닥하는 방안과 정박아 특수교육에 대한 청사진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광훈의원님의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서울시 특수교육기관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특수학교로서 국립이 2개교, 공립 1개교, 사립 15개교 등 18개의 특수학교가 있으며, 이를 장애 영역별로 보면 시각장애학교 2개교, 청각장애학교 4개교, 정신지체학교 8교, 지체부자유학교 3교, 정서 장애학교 1교로 총 411개 학급에서 4,989명의 학생이 688명의 교원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특수학교는 대부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과정을 함께 운영하면 서 교과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수학교 외에 일반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정신지체아를 주로 하는 특수학급이 있는 데 총 644학급에 6,126명이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갈 학생들보다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문적인 특수학교에 갈 학생들 일부가 특수학교가 부족해서 금년도의 예를 보면 특수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정신지체특수학교 지원자 중 201명, 정신장애아 중 30명이 교육시설 부족으로 입학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학급당 학생수를 약간 늘려서 일부는 수용을 했습니다만 수용이 다 못 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시설확충을 위해서 96년도에 공입으로 정신지체학교 3개교, 사립 정서장애학교 1개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입특수학교인 정진학교가 서울의 남서부 끝인 구로구에 있어서 강북학생들의 통학이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강북지역에 공립특수 학교를 설립할 예정에 있으며, 또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공립학교 중에서 여유교지 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라든지 교실이 많이 남는 학교를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선정해서 특 수교육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가 부족해서 다소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용인원에 비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를 간청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먼저 김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서 청소년수련원을 불량 청소년 전용 심신단련시설로 확대강화하여 종합적인 시설로 운용되도록 서울시에 협조요청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학생회 대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전인교육 차원에 서 심신수련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로써 퇴촌 야영수련장, 모연 야영수련장 및 서울대 공원 청소년수련장 등의 학생전용 심신수련장을 운영하고 있고, 학생들의 약물 오·남용 예 방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서 수시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사회 불적응 청소년에 대한 약물 오·남용 등 정신과적 질환을 상담 치료하는 수련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서 청소년 시설을 불량 청소년 전용시설로 하여 학 생을 별도로 상담 수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적인 측면 등을 검토한 후에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으로써 시립도서관의 관장을 정년퇴임한 대학교수 등 명망 있는 분들로 하여 금 명예 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능은 학생과 시민의 독서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고도산업에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정보자료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들 업무의 효율적 수용과 전문기관으로서의 조직 운영상 그리고 현행 관계법률상 공무원이 아닌 명예직으로 관장을 보임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각도서관에서는 지역의 명망 있는 분 15명 내외로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서관운영 전반에 대한 자 문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먼저 김연수의원님께서 지역간 편중된 시설투자로 학교수영장을 중부교육청은 11개교 가 보유한 반면 강동·강서교육청은 전무한 실정이며, 상사학교도 강남·서초지역에 편중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교수영장은 학교시설 설비기준에 정한 교육용 권장시설로써, 현재 국민학교 462개교 중 29개교, 중학교 232개교 중 3개교, 고등학교 73개교 중 8개교로써 총 40개교가 수영장 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청별로는 동부 6교, 서부 4교, 남부 5교, 북부 4교, 중부 11교, 강서 1교, 강남 1교, 동작교육청이 1교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교육청에 수영장 시설이 편중된 것이 사실이나 40개교 중 15개교는 1948년 전에 설치한 것이고, 16개교는 70년대에 학생복지시설조성기금에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에 설치된 것으로써 주로 설립년도가 오래된 학교 등입니다. 김연수호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부교육청 관내 학교에 수영장 시설이 많은 것은 1948년 전에 설립된 학교에 편중되었기 때문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강남, 서초지역에 수영 장 시설이 많은 것은 수도권 인구 재배치 계획에 따라 경기여고, 서울고, 창덕여고 등이 이 전하면서 학부모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수영장을 시설하였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 수영장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옥외 수영장 1개 설립에 6억원 정도의 예 산이 소요되어 교육재정이 부족한 실정을 감안 노후교실 개보수 및 난방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있으므로 교육환경개선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간 균형배치되도록 수영장시설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수영장 시설이 없는 강서교육청 관내에 435평 규모의 강서종합교육관을 건립하여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윤병관의원님께서 마포도서관을 신축하면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건물배치, 주차장 시설 및 진출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설계 보완지시를 내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설계회사인 청백종합건축사 사무소와 9억 4,000여 만원에 수의계약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포도서관 이전신축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대상공사이므로 설계심의 신청과 동시에 관리구청과의 건축협의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육 성회장등을 비롯한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시위를 하면서 공사계 획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국회 등 관계요로에 청원서까지 제출하는 등 공사착공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선 이들 집단민원인들과 계속 협의하게 되어 착공이 지연되었습니다. 한편 동 공사는 시간적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태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공사를 추진하는 방편으로 설계심의는 민원인들과 합의내용에 따라 설계변경이 확정된 후에 제출하기로 하고 우선 관할구청에 건축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민원인들과 계속 협의를 통하여 이들을 설득하고 민원인들의 일부 주장, 도서관 높이를 한 층 낮춘다든가, 강당을 체육관으로 변경한다든가, 서교국교생이 전용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 달라는 등의 사항을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하도록 93년 12월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94년 1월과 2월 2회에 걸쳐 설계심의를 요청하였으나 현관위치, 주차장, 휴게실, 서교 국교에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설치 미흡 등을 이유로 보류됨에 따라 이를 보완, 94년 6월 14일에 다시 제출하여 7월 22일 재심의에서 다음 사항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 되었으며, 주요 보완내용은 현관위치변경 및 장애자출입문을 설치하는 문제, 옥상 휴게시설 설치, 천장 위치를 3층에서 5층으로 변경하는 문제, 각 층에 장애자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조경계획변경 등이며, 보완 요구된 내용대로 설계변경을 완료하여 8월 20일자로 서울시에 제출하였고, 현재 변경된 내용대로 시공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청백건축사 사무소와 수의계약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제 설계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억 4,000만원이 아니라 9,540만원이며,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유 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에 특정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등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며, 92년 2월 24일에 설계용역을 계약한 바 있으나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공사 설계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가 어찌 되었든 동 사업과 관련 절차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없도록 명심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관리국장 거기에서 내려오지 말고, 답변하러 간 사람이 지금 의원들 이름 석 자도 모르고 올라가서 지금 답변하는 거야. 정정하고 내려오시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배정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원님의 존함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관병의원님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방금 임익근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유근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 봉구 출신 임익근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적인 발언이 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말 씀을 꼭 드려야 되겠기에 올라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 발언을 하는 것은 시장과 내무국장이 계셔야만 될 그런 사항인데 안 계신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3년 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이번만큼 행정구역개편에 즈음한 금번의 서울시 지방정부의 행태에 관하여 이번만큼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도 집행부의 고위관료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알량하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에 관하여 시의원들을 상대한 태도는 정말 모멸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구로, 성동, 도봉출신 시의원 20여 명이 계속적으로 모임을 가졌고, 국회 내무위에서 이미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던 거대구 분구안에 관하여 논의를 시작하여서 3개 구 분구 권고결의안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었고, 또 80여 명의 동료 의원들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원종 시장께서도 알고 계셨으며, 내무국장과 도 협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3개 구의 시의원들은 의견을 이 미 통합하였고, 그 조정을 조정순 부의장님에게 일임하였었는데 일임한 지 이틀만에 급작스럽게 소천하여 버리셨습니다. 제72회 임시회에 상정을 보류한 상태에서 80여 명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도 있었으나 중앙정부와 시장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저 희 시의원들은 이것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의적절한 때가 어느 때인가를 저희들은 모색하고 있었고, 시장께서도 이것을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배려를 해 줌 없이 발빠른 조처를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내무부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을 때 저희들이 전화로 여러 요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느냐고.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우리는 모른다, 계속 발뺌을 했습니다. 사실 기초의원들은 동단위에서 선거를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개편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대개 구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을 뽑게 되기 때문에, 사실 국회에서도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유리한 게리맨더링을 하려고 하 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시의원들이고, 우리 3개 구의 시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내무국장은 더더욱 이 문제에 관해서 엄청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문제가 결정되고 난 후에 조차도 시의원들한테는 연락하지 아니하고 구청장들한테만 연 락을 해 줬어요. 최소한 사실 우리가 3년 동안 서로 얼굴을 맞대고, 어떤 때는 차도 마시 고, 담배도 피우면서 인간적으로 살아 왔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주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감각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신상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적인 발언입니다. 이해하시고 전화라도 한 통화해 주셔 가지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니까 3개 지역의 시의원들 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자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무국장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만 의견청취해서 올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 이고 기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내무국장은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에 우리 시의원들은 철저하게 무시당해 버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더구나 이 문제에 관해서 시장에게 두 달 전에 10분간만 면담을 하자고 면담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시장께서는 바쁘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쁘니까 못 만나 주겠다라고 하는 전화라도 해 주어 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서울시장 체면을 생각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여러 번 고민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모여서 논의를 해서 서울시장 체면을 봐주려고 했는데 거꾸로 서울시장은 우리를 무엇으로 대했습니까? 이제 지나간 얘기입니다. 향후 문제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5년 3월 분구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차피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확정권이 국회에 있으므로 중앙 정치권에 그 결정권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만 맡기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의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게리맨더링을 할 소지가 많으므로 먼저 우리 시의원들, 특히 3개 지역 시의원들과 잦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는 구조를 비공식적이나마 가져주기를 요구합니다. 또 내무국장은 내무위원회에서만 이야기를 맞춰서 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특히 각 구청에서 올라온 원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을 버리시고 시의원들과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은 충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내내 참 석해 있다가 조금 전에 부득이한 일로 돌아간다는 보고를 하고 가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 시고, 임익근의원님의 신상발언은 아주 훌륭하고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 는, 또 집행부는 의회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업무에 적극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열두 분의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이원종 시장 및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 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연일에 걸쳐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코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93회계년도 결산심사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과 안건심사 등 을 위하여 10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0월 12일 오후 3시 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