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이유로서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구유재산 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구유재산 매입·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과 그것은 안 제10조 제3항이며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제21조 1항으로 그 내용은 천재·지변 등 매수인에게 귀책사유 없는 사고발생의 경우,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대부료율이 1000분의 25인 새마을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하는 것이고 안으로서는 제22조 제1항과 제2항이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년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년 15% 연체요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7조입니다. 그 근거법규로는 내무부재정 1330-283호 및 재산 1330-2003호로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시의 질의 및 답변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요율이 인하되면 세입예산에 영향은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의 농지에 대한 요율이므로 세입은 별 변동이 없다는 답변이었구요. 변상금 부과현황은, 26건 있으나 올해 징수율이 저조하다. 그 물건은 대충 취락구조개선지구 등에 있는 것이다. 기분재산의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르고 있다, 기분재산이라는 것이 기부채납 재산입니다. 임대료 산정기준은, 법에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으나 매년하고 있다. 그 다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토지 300㎡의 경우 서초구는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의성이 많다는 우려가 있다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충분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300㎡ 이하의 토지의 재고가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답변으로서는 당연히 가결할 사안이다, 용도폐지재산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제출요구에 제출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구요.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고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는데 재석 9명중 반대 1명, 찬성 8명, 기권이 없었습니다. 이상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예.

의원 허명화입니다. 우리가 3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회의에 임할 때나 개의 시간이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의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참석하실 분들이 첨석하셨는지 관계공무원이나 심사보고할 의원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시고 난 뒤에 개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