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드린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하겠습니다. 1. 함평군민의상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2. 함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축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3. 함평군지역농업개발시범지역육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결의건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제1항의 함평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박세영 입니다. 함평군민의상 조례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지치법 제35조제1항 제1호에 의거한 것입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함평군민의상 조례 제8조 수상방법및 부상 제2항 제3항의 본상, 장려상, 부상이 금 18.75그람, 3.75그람으로 각각 규정되어 군민의상 위상은 물론 현실적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군민의상 본상은 금 10돈중, 군민의상 장려상은 금 5돈중으로 개정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정근욱입니다. 함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법적 근거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해서 각 시군의 시장 군수에게 위임 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발생억제로 자원의 절약및 재활용을 통해서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기, 1회용품사용 자제등 미이행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자원을 재활용하는데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분야별로 내용별로 과태료 금액이 달라지고 또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조희열 입니다.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는 기획 11250 - 229호에 의한 94년도 우리군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중 명칭과 내용일부 변경사항 개선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함평군 새마을 소득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라 했던 명칭을 함평군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두번째는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농촌의 근대화로 하던 내용을 앞으로는 경제활동을 도모하여 복지농촌을 건설로 함입니다. 세번째는 내용중에서 100세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연부락으로 하던 내용을, 100세대로 이루어진 자연부락이 많지 않아서 인접한 2,3개 이내의 마을로 구성된 자연 부락으로 함입니다. 제2조 1호가 되겠습니다. 시범지역 요건중 교통이 편리하여 전시 또는 지도 효과를 내던 내용을 교통이 편리하여 농촌 개발의 선도적 효과로함 제2조 2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의사타진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득시범지역 모형표시판이 첨부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안, 함평군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를 하신바있고, 담당 과장님으로 부터 취지설명이 있었으므로 저는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일을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군민의상 수상자의 부상으로 현행보다 높게 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군민의상에 대한 권위를 높여줄것이며, 수상자는 군민의 귀감으로써 더 큰 영관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써 우리군 재정상태로 볼때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추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을 깨끗이 보전하여 후세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정부차원의 국토대청결운동, 각단체의 환경보호 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쓰레기 발생을 줄이는것이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안하기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정부의 환경보존정책에도 부합되므로 본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 용어를 복지농촌을 지향하는 90년에 맞게 개정하는것으로써 제1조에서는 농촌의 근대화를 복지농촌 건설로 개정하며, 제2조에서는 전시또는 지도 효과를 농촌개발의 선도 효과로 개정하는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1항의 함평군민의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 군민의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도 사전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사회지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셨고, 사전에 심도있게 심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한 바 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함평군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4. 94상반기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및질의(건설과,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농촌지도소)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는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실시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듣기에는 과장님께서 오늘 공무상 서울 출장이 있으신다니까 간단하게 몇말씀만 묻고 다시 더 알고싶은것은 개별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4페이지 가뭄대책사업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대로 관정 개발이 441공 계획에 438공을 해서 99%를 완료했는데 지금 나온대로 대형이 26공, 중형이 22공, 소형이 393공인데, 이것이 전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완료라는 개념이 물론 수량이 대형은 몇톤, 중형은 몇톤, 소형은 몇톤 기중이 있을텐데, 이 기준을 과연 기준 측정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채수량 측정을 하는 기계가 어디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이용시설 지원을 해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내가 듣기에는 추가로 한해지원 성금이 약 7,000여만원이 군에 배정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배정된 액수를 의원님들 우리 의원들, 소위 숙원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배정을 하라는 높은분의 배려가 있으신것으로 알고있는데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물었으나 의원님들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안된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배정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관정개념을 당초에 한해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당초에는 평야지에 250톤을 기준으로하고 산간지는 150톤 기준을 세워가지고 채수량 시험을 했습니다. 채수량 시험은 정확히 수중모타를 넣어가지고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고 다음에 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작업 기계로서 파는것을 저희들이 물통으로 재서 시간당 양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준공이 되면 완료되었다는 것은 일단 착정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샘이 파가지고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용 시설은 아직 덜 되어있는것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40공 되어있고, 아직 8공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청수원 같은데는 위치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3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이 추가로 배정된 지역을 저희가 그때 군수님하고 저희 관계관들 하고 해가지고 주로 의원님들이 의견을 냈던 관정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신광, 학교, 대동, 나산, 해보, 월야 6개소가 있고, 그 나머지도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숙원으로 내놓으신 몇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같으면 학교양수장을 철관으로 교체 해주라는 것도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군수님 결재가 아직 안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필요하시면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님들 숙원사업에 배정을 하셨다고, 과장님 확실히 속기록에 기재가 됩니다. 하셨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어느 누구에게 의원님 숙원사업이 어디요, 그 면의 어디가 필요하고 우리 행정에서 면장이나 누구한테 말한마디 들어 본적이 없다라고 할때는 지금 관에서 지시한 사항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그것은 저한테나 군수님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것이 아니고 평소에 의원님들이 여기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것이 숙원 사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기획실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더 심하게 여러 말씀은 안드릴랍니다만 그런것도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해야 합니다. 팔아먹기는 의원님들만 팔아먹어 버려요, 의원님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배정했다, 채수량관계도 말입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는 이용시설이 다 된지역인데 그 주민들이 중형이라고 판정내린 관정이 소형관정 물도 못나온 것이 이용 시설이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탄을해요 바로 우리지역입니다. 조사해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채수량을 봐가면서 이용시설이 되어있느냐 묻는거예요, 동으로 재가지고 품을때 채수량을 잰다는것은 지금 현 세대에서는 말할수도 없는 사항이고 내가 이만 그치고 다음에 더 의심난 사항은 개별적으로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신데 미안합니다. 2페이지에 보면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제방정비 4개소 120m 토공량이 160㎥ 이것이 토공량이 15톤차로 환산했을때는 몇 차인지 또 잡목제거 140본이라 했는데 이 잡목이 몇년생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소형관정 보조 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

있었습니다.

19공이 아닌가요? 몇공이예요? ○

보조가 된것이 393공입니다.

393공이요? 전액보조 ○

전액 보조는 대형을 전액 보조를 했고, 소형은 40만원씩 반절

소형관정 전액 보조 --- ○

소형관정은 전액 보조가 없습니다.

없었어요? 내가 잘못들었는가 당초에 봄에 19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

토공량은 덤프로나 그양을 공사를 하기전에 기술직이나 관계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양이 나온것이고 잡목제거 140본이다 하는것은 나무가 큰 나무가 아니고 우리 손가락이나 팔뚝만한것 조그마한것을 30가지를 합쳐가지고 한나무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그만한것을 30개를 합쳐가지고 나무1본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목30개를 1본으로 환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0본정도 했으니까 나무가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고 가는것도 있고 두꺼운것도 있는데 그것을 일괄해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큰것, 작은것 분류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잡목제거를 몇년만에 한번씩 하지요? ○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 ○

제가 온지 1년이 되었습니다. 9월14일날이 1년인데, 나산쪽에 가봐도 제방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있습니다. 제방에 나무가 있는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때문에 전부 제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제거를 않고 지금도 제방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해대책사업비로 기계톱도 읍면에 하나씩 주고 애취기도 전부하나씩 사줬습니다. 그래서 제방이라 필요한곳은 나무도 제거하고 풀도 제거하도록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토공량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우리는 모르니까 15톤 차로 몇개나 되는지 그것을 알고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예, 이기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면 소안선 6,400만원 들여서 용지보상만 추진중인데 이것이 연별로해서 95년도에도 사업을 실시합니까? 실시안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네, 연결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업비가 그것밖에 없기때문에 사업비대로 금년에는 보상만하고, 왜 그러냐면 당초에 농어촌 도로폭하고 군도폭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장을 해야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량이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확장해서 할수도 없고해서 이번에는 보상만 하고 연차적으로 ---

95년도에는 확포장을 한다는 그말씀입니까? ○

저희들 계획으로는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용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재난대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말씀 묻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이나 소방대원, 또 의용소방대원 이런 조직을 관리하면서 민방위대는 어떤 의무적인 조직이 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하겠지만 의용소방대 같은것은 무보수로 자기의 뜻에 의해서 의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난이 닥쳤을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제가 보더라고 무보수로 생활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갑작스런 재난에 닥쳤을때 이분들이 어떻게 현지에가서 재난에 대비할 것이냐 이런것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과장님은 전부다 원활하게 예방이 잘되고 운영이 잘 되는것으로 보고하시는데, 애로사항이나 이런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제가 가까운예로 산불이나 기타 지역에 무슨 수해가 났을경우, 보면 공무원들 뿐이지 의용 소방대들은 대장이나 부대장 또 나올때도 있고 안나올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운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용 소방대는 아까 저희들이 말씀 드렸다시피 무보수로 글자 그래도 의용소방대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여 의식이 조금 낮은 경향도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명색이 출동 수당이라 해가지고 1회 출동 수당이 1인당 5,800원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출동 수당은 그분들한테 만족한 어떤 댓가를 지급했다고 할수 없는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희생정신, 자율적인 참여 정신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금년 여름에 한해때 해보면을 담당해가지고 나갔습니다. 해보면에서는 의용소방대가 회의를 해가지고 매일 근무조를 편성해서 소방차로 급수를 한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런데는 굉장히 조직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하자면 아주 산간오지 식수가 부족한 마을까지 가서 식수도 공급해주고 또 밭이나 논에 물도 공급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다른면에도 저는 그렇게 한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우리가 8월중에 교육을 도 소방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그때도 참여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교육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의용소방대가 이제까지 해방후로 쭉 조직되어가지고 희생정신으로 국난이 있을때 앞장서서 모든것을 했던 그런 사항들을 주시시켜서 호소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면에서 조금더 연구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예, 교육 참여율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교육 참여를 시킨것은 이분들을 교화시켜가지고 비상시 응급을 요할때 출동을 해서 대처할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것인데 실지로 그런때는 안나옵니다. 교육 참여율은 아무것도 아니예요, 정신자세가 문제지 아까 과장님께서 1회출동 수당을 5,800원을 주는데 무조건 명단에 의해서 줍니까? 출동한자를 가려서 줍니까? 명단에 의해서 출동수당을 배정을 하는가, 출동한 사람, 과장님이 가서, 가령 함평읍 소방대가 어디 함평읍 기각리에 불이났는데 가서 점검하니까 20명만 나왔더라 30명 정원에, 그러면 20명만 줘야 되는것이 원칙아닙니까? 그런데 명단에 30명이 있으면 30명에 대한 5,800원을 준다 이것이지요? ○

아니요, 출동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데요, 출동이라하면 꼭 화재가 나서 하는것만 출동이 아니라 ---

물론입니다. ○

자체적으로 소방관계에 대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루나 자체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때도 출동 수당을 지급할수가 있습니다.

출동 수당은 연간 몇번 나갑니까? ○

지금 우리 예산에 15회로 되어 있습니다.

15회로 나갑니까? 그러면 교육을 매월 한번씩 나갑니까? ○

그전에는 민방공 훈련때 소방대원이 많이 나와서 거리에서 주민들을 통제시키고 질서유지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민방공 훈련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많은 횟수로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분들이 무보수로 고생하시는것은 저도 잘알고 저도 소방대원을 했어요, 어느정도 체계가 있는 일을 해야할진데 이사람들이 아까 말할때는 어디 놀러가는데나, 자기들 계 치르는데나 이런데는 거의 출동을 하는데 긴급을 요하고 그런 상황에서 전혀 참여를 안한다, 그렇지만 그 인원대로 내가 알기로는 수당이 나간다 그러죠? 30명이면 30명분 그렇게 나가는줄로 알아요, 또 이것외에 출동수당 외에 그분들한테 혜택 가는것 있습니까? ○

일절없습니다.

아, 피복이라든가 민방위교육훈련 면제라든가 이런것 아닙니까? ○

민방위 교육훈련은 면제됩니다.

그것도 혜택이지요, 이런혜택을 국가적으로주면 어느정도 불을 못끄면 와서 서있기라도 해야되는데 일체 불응을 하고 있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런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요구를 하셔가지고 다소나마 몇푼의 국고가 이사람들한테 자녀학비도 보조해주고 그러는데 그런것을 잘 연구하셔서 조직을 더욱 강화하고 원활하게 관리할수 있도록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여 하도록 노력을 할랍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용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농촌지도 활성화에 대해서 몇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지도를 지도소에서 전담해서 일선 주민들과 같은 맥락에서 지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일선 농민들을 지도할만한 기술인력을 우리 함평지도소에서는 어떤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가, 작목별로 원예나, 과수 또 미맥 이러분야별로 전문지도사를 몇명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연중 농한기를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 이동순회수리 운영에 대해서 보고하셨는데 이것은 공히 우리 아홉사람 의원이 전부 농촌출신이기 때문에 말씀 안드리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고 또 지원폭이 좁아가지고 오지까지 확대 실시는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공히 저희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번기에 농촌을 다니다보면 많은 기계들이 논두렁에 가동을 못하고 고장으로 인해서 가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시에 기계 조작법이라든지 이런것을 지도소에서 기계를 가지고 있는 기계주로 하여금 시켰더라면 적은 고장은 그들로하여금 수리를 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그런정도는 돼야되지 않겠느냐, 큰고장을 제외하고 가벼운 고장은 본인이 수리해서 가동시킬수 있도록 하는것을 지도소에서 기계를 가진사람에 대해서 연간 며칠간이라도 교육을 시키는것이 본의원으로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우리도 사실상 전문기술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기술인력 보유를 하는데는 적극 참여 할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가 원하는것은 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촌 기계주들이 평시에 가벼운 고장은 자기가 스스로 고칠수 있도록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화훼라든지 ---

그러면 이분들이 연간 1주에서 3주간의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나머지 28명의 전문지도사가 아닌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16명에 대해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진흥청에서 4년 1기로 42명에 대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교육이라고 해서 1년내지 2년사이에 1주일내지 2주짜리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16명의 전문지도사만이 받는것이 아니라 교육은 전 지도사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일선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지금 현재 고도의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능인력 보다도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도해 나갈려면 더욱더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것입니까? ○

그것은 도의 방침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에서 전문성을 띄고있는 독종가들에 대해서는 도단위라든지 중앙단위, 도 중앙에서 외래강사를 유치해서 도단위에서 교육을 할 기회를 갖고 또 저희지도소 또는 학교 이러한 독농가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연찬회를 갖는다든지 하면 그중에 교수가 모르는 사항이 있고, 아무리 독농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모르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같이 기술을 고도 평준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전남도에서 금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고있는 이런 독농가의 기술을 갖다가 우리 지도원들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고도의 기술을 갖다고 우리 지도원들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있고, 이러한 고도 기술을 갖고있는 사람들의 지도보다는 그 밑에있는 분들을 지도해 나가고 고도 기술을 갖고있는 사람들한테는 같이 연구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된것은 여기서 해결할수 있는것은 해결하고, 안되면 도나 중앙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현장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타결을 해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위에다 건의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42명중 16명이라는 전문 지도사는 도의 방침으로해서 인원 배정이 되는것 입니까? ○

전에 전문지도사라고해서 특기지도사가 있고, 전문지도사가 있었고, 그래서 전문지도사 시험을 지도원들이 ---

다른 시군 지도소도 전부 이런 비율로 기능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

지역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적은데도있고, 저희들보다 더 확보하고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UR을 대비할려면 전문지도 인력을 기술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대비할 수 있는 농민 기능을 양성해 나간다고 보는데 그런것을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야할때라고 보는데 도의 방침이라든가 이런것을 따진다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시군을 할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 방침이 16/42의 기능 인력을 보유해라 하고 방침이 되었다면 보르지만 우리 함평군에서는 더많은 기능 인력을 보유해가지고 농촌지도를 해야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으시단 그런 말씀입니다. ○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에서도 전지도사가 한가지 이상의 전문성을 하도록 이렇게 조영소장님께서 배려를해서 뭐가되었던 과거에 미맥이주는 기술이 아니라 미맥을 떠나서 한기술씩을 갖도록해서 소양계획서를 2년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초기술, 어떤사람은 축산관계, 소가축 이라든지 함평에 부족한 기술에 대해서 보완 또 전문성, 또 이지역 출신으로해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4-H회 육성이라고 했는데 코스모스 꽃길조성, 나산면 5㎞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스모스를 심으라고하면 각읍면장들이 마다고 합니다. 안했으면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해서 4-H 회원들이 5㎞나 꽃길조성을 했는지, 그 다음에 출항인사 묘지풀베기 봉사활동 80기라고 하셨는데 지금 4-H회원이라고 하면 부모들이 나가서 자기조상 벌초를 하지 이놈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모나 없는 놈들이라면 몰라도, 그런데 어떻게 알아서 80기를 출항인사 묘지를 벌초를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산관계는 저희들이 6월중에 군단위 임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도로 양옆은 턱림에서부터 소재지까지 트렉터를 가지고 나가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올해 공교롭게 텃씌우기 작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앞을 못내다보면서 일을했던 그런사업, 국토관리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도요 바로 도로변에다 심기는 심어도 8부능선에다 심었다면 모르는데 바로 도로변에다 해놓으니깐 덧씌우기 하는데 심는데 고생만 했다는 그것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

예. 올해 군연합회에서 했었고, 또 묘지관계는 면단위까지 저희들이 소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군단위에서는 함평읍에서 각읍면의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애취기를 활용해서 수호리 거기에서 하루 작업을 실시했습니다만 무연고 묘를 했습니다.

무연고 묘요? ○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영농후계자 77명중 29명만 후계자가 선정된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노익장들만 정착하고 있어서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후계자 선정이 많이 됨으로해서 젊은사람들이 농촌에 많이 정착하지 않겠느냐 이런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후계자 선정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9명, 작년도에는 100여명이 되는 숫자였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후계자가 2,3년 사이에 어느 시군보다도 많은 숫자를 해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된 후계자 수가 77명밖에 접수가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기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손불에서 금년도에 많은 후계자들 재원이 있었는데 숫자가 적은 그런 안타까움을 같이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후계자 사업이 그대로 존속하는한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도에다 보고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후계자를 선정할때 보면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후계자가 될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작하셔가지고 도에서도 숫자를 많이 가져와 가지고 우리 함평군의 영농 후계자를 많이 만들어 주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용헌의원

3페이지 벼 생산비 절감 기술확대 보급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산면 덕림리에서 실시한 시범장에 참석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랬습니다만, 직파재배 확대라는 말씀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업무보고때 바로 이자리에서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직파재배 확대에 대한 견해를 질문했더니 이것은 농민들한테 자신있게 권장할수가 없다, 문제는 자신있게 권장했다가 도복의 우려라든가 수확량의 차질이라든지 미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럴때는 농민들로부터 무서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할수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다른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일기에 어떤 기후에 특성이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금년에는 직파재배 외에도 우리 함평군 지역에는 벼농사가 잘되었다고 보는데 이렇게 확대보급을 실시할란다고 보고를 할수 있도록 자신을 얻었다는것은 금년 상반기에 우리 지도소장님이 얘기 했던것하고 아주 차이가 있는 말씀인데, 어떤점에서 이렇게 자신있게 보고를 할수 있도록 얻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사실상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해서 충분히 이런 정도라면 생산비 절감에 기여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할때는 농민의 어떤 민원이 두려워서 할것이 아니라 자신있게 권장해야 될것 아니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고, 한가지 예를 든다면 학교면 영화촌이라는 마을에 박재수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농림 학교를 나오시고 또 농업기술이 마을에서는 앞서가는 분이신데 이분이 언제 저하고 다방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금년에 파종을 3번째했다, 직파 재배를 3번째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뽑아버리고 모를 다시 심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일지를 쭉 가지고 있으니까 나보고 가지고가서 지도소에서 대조를 한번 해봐달라고 그렇게 권장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는 제초관계라든가 비료관계, 제초제도 고가품을 써야 된다는 얘기라든가 이런것을 따져보면 도저히 생산비 절감에 기여를 할수없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실지 책을보고 생산비 절감이 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그렇게 교육을 두번 받았답니다.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자신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 EM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EM제를 (유효미생물군) 실제 시비하고 시용해서 얻은 요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발표하셨는데, EM제를 농촌에서 쓸수있는 어떤길, 또 구입할수있는 이런것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공급기준이라든지 공급할수 있는길 또 살수있는 그런선, ○

현재 우리군에 대리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단위의 대리점이 개설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도 읍면상담소를 통해서 충분히 농민들이 인식을 하고 EM제를 이렇게 좋은 것을 쓸수있도록 권장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았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직파재배 관계, 자신있는 생육과 재배 방법이라하면 농가에다가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좋았을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10헥타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1,300헥타를 목표로 했는데 약 13배정도 됩니다. 사실상 당초에 저희 지도소에서는 기술교육을 통해서 농가가 꼭 할 필요가 느껴진다고 생각하면 자율적으로 하수있도록 하는것이 나중에 만에 하나라도 실패를 했을경우를 대비해서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자율적으로 할수있도록 했었던것이예요, 그런데 하면서 아까도 보고드릴깨 몇가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논 골뿌림 직파가 있고, 건답 직파가 있고, 담수손삼파가 있는데 담수손삼파는 태풍이 불었을때 도복이되면 결국은 갑수가 많이 예상이 되니까 그것은 위험하니 무논 골뿌림 직파나 전답직파쪽으로 하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논 골뿌림 직파를 권장해놓고 보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가계부담 문제가 있고, 또 논을 잘 골라가지고 말려야 하는 그런 부담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계가 필요없ㄷ이 건답직파로 할수있는 그런 경우는 간편하고 좋습니다. 세조파기로해서 건담상태로 파종을 해 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권장을 했는데 올해 처음 해본것이기 때문에 몰론 복토심이 그러다 보니까 발아가 불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재 파종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것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많이 확대 재배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시행 착오도 있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반 문제점을 보와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면 분명히 생산비 절감은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런점은 기술 지도가 미흡한것 아닙니까? ○

결국은 저희가 마을 겨울농민교육을 통해서하고, 직파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해서하고, 직파재배를 주로 많이하는 농가를 찾아가서 교육도하고 여러가지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농가가 상당히 인식을 했었습니다만 기계상의 문제점,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보완할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기계상의 문제점 이런것이 보완이 되어서 나오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겨울 농민교육때라든지 직파재배 희망농가 교육을 할때는 그런 방향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제 처리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피가 죽지않을 경우에는, 다시 말씀다리면 벼삭 피같은 제초제를 해놓고 30일이나 40일 있다가 한번 하게되어 있거든요. 그러한것을 막상 할려고 보니까 제초제가 없어버린 문제도있고 또 제초제 벼삭을한 피를하면 원예작물 후작에는 약해가 나온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농가에서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배 방법면에서도 좀더 보완할점을 강구해야되고 또 효과적인 제초제, 아주약해도 없이 살초효과가 좋은 그런 제초제를 개발을해서 보급을 할수 있도록 그쪽 측면에서는 그쪽대로 노력을 해야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의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94년10월1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