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32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3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안, 그리고 문활성 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동구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 등 총 4개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33회 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3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맨위로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채택의건을 정식으로 거론해 가지고 본 회의에 보고를 하고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이성권 위원님으로부터 금년 선진의회비교방문 관계를 오늘 논의해 가지고 본 회의에 정식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연수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선진의회비교방문 관계는 본 회의에 보고를 한 다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중에 5항에다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채택의건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 회의에 보고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박종석 의원에게 이번 회의에 보고를 하고 끝마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번에는 이행이 안되었었는데 이번 본 회의에서는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13일 6항에 행정조사 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을 포함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94년 10월 13일 6항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의건과 제7항에 선진의회비교방문계획채택의건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안에서 구정질문을 이틀정도하는게 어떠냐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할까요 아니면 구정질문을 집어넣어서 할까요?

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구정질문을 하는게 좋겠습니다.

현재 10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구청이나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 경우를 단이라고 하든지 통상예를 벗어난 과다한 요구의 감정료나로 해야지 아니면 번번히…

의원발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단서를 붙여서라도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주셔야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외의 증인 등이 별도 지급요구 있는 경우 했는데 이의가 없는 사항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 경우 과다한 요구액의 감정료나 일비 지급의 금액은 이 내용은 것을 삭제를 하고 다만 과다한 요구액의 감정료해서 넣어도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이 문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법안과 규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차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결정지을까라는 것을 결정할 수 없는 문안을 법 또는 규정에 만들어서 넣어 놓았을 경우에 그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조1항에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증인 등의 별도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제4조에 나와 있는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별표1에 준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감정료나 일비 기타 운임이 정부에서 공정적으로 정해놓은 가격에 의해 한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감정료나 일비 이외에 증인의 별도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 그 사항은 추상적인 사항입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 정해놓은 감정료나 기타 일비, 여비가 정해져 있다면 이 증인은 그 규정에 의한 것을 받고 부족할 시에는 법원에 민사로 청구소송을 해서 받는 것입니다. 이 규칙안, 의장이 별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과 또 요구액이 과다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조문입니다. 이 문제는 2항의 문제를 정확히 확고하게 만들어서 다음에 후한의 소지가 없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활성 의원입니다.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조사의 목적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목적으로 보면 1992년 12월 1일 제정되었고 법률 제4538호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도시행정 현안 중의 하나인 쓰레기 문제가 매립에서 소각정책으로 전환되는 차제에 재활용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소각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최소화하고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구청 주관 부서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재활용의 생활화와 재활용품 수집실적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과 부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조사할 사안을 말씀드리면 이 유인물이 금년 7월 27일 현재 우리 강동구 21개동에 대한 재활용추진협의회 명단인데 어떤 동은 동 전체가 생활추진협의회가 하나밖에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명일2동 같은 경우는 몇 배가 많은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에 대한 것은 91년 초 조선일보사가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적극 선도역할을 함으로써 정부에서는 부랴부랴 아파트단지부터 재활용품 분리수거통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진하니까 93년 2월부터는 장려금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재활용품 ㎏당 종류불문하고 20원씩 재활용 추진협의회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작년 12월 5일 행정감사 당시 92년 말에 세웠던 93재활용 장려금이 9,600만원이었는데 1,800만원밖에 사용을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을 작년에 세울 때 아예 기획예산과에서 쓰지도 않는 돈 뭐할려고 1억 가까이 예산 편성할 필요가 뭐 있느냐해서 아예 반액 5,0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내가 청소과 계수조정하면서 아예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쓰지 않을 것을 명색이 1월부터 12월까지 12달 중에 연말을 28일정도 남겨놓고 8분의 1정도밖에 쓸 수 없다면 이게 되겠느냐 결국은 부랴부랴 그때부터 각 동에 재촉을 해서 겨우 내가 알기로는 4,000여만원 약 절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때 당시 5,000만원만 금년예산으로 세웠는데 내가 이것도 아예 삭감해 버리자고 하니까 94년도에는 5,000만원을 다 쓰고 더 많이 장려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추경에도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금년에 아마 추경에 2천 몇백만원이 반영되어서 이미 심의 완료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시점에서도 지금 어느 동은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한 개 밖에 없다는 그말은 너무 큰 것은 일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똑같지요. 우리가 잔치상을 받을 때 큰 농어나 도미같은게 통째 나오면 얼른 손대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즉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1월 1일부터는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10인 이상이 모이면 단체나 어떤 하나의 친목단체나 공공기관이 추진협의회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한 사람이라도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2㎏ 이상만 수집할 수 있다면 그것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그런데 동 전체 2만명, 3만명이 사는 동네에 한 개 밖에 없는 추진협의회에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빨리 고쳐서 정말 우리들이 재활용에 앞장서자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끝으로 엊그제 서울신문의 녹색환경가꾸기를 보니까 일본의 가시와시같은 데에서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인 폐식용유를 거의 100% 재활용해서 가루비누를 만들어서 거의 무공해 비누로서 세척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은 전체적으로 폐휴지관계는 약 50%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집이나 슈퍼에 가면 가장 재질이 좋은 우유팩이나 음료수 팩이 뒹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모이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활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응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문제가 매립에서 소각정책으로 전환되는 차제에 재활용 확대 실적을 배가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진협의회의 활성화의 재활용 장려금의 실태파악 및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활용화 방안을 연구,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공해문제를 최소화하고 또한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주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구청 주관 부서의 업무추진 실태를 파악하여 재활용품 수집 실적을 배가하고 부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 상정은 시의 적절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주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문의원이 시민생활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잘 되고 있는데가 단 한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니고 전체 동에 하나의 추진협의회만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 그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도 비디오상이나 방송매체에서 많이 하고있는 실정인데 지금 현재 시민생활위원회는 무엇을 했는지, 시민생활위원회에서는 불편사항을 감시 감독해야 하는데 잘못 했지 않나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시면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시민생활위원회 써있고 기타란에 조사의 원활을 위하여 향후 소위원회를 특별위원회가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강화했는데 저도 시민생활위원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주위원의 얘기를 어느 정도 감안할 수도 있어도 대단히 시민생활위원회를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에서 쓰레기를 줄입시다 캠페인을 동청단체로 본 의원이 발의해서 결의안을 만들었고 그래서 동청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시민생활위원회는 제대로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감시할 수 있고 원활히 안 돌아가면 시정 촉구할 수는 있어도 어디까지나 이것은 집행기관인 시민생활국의 청소과에서 한 것을 그 동안 수차 질타도 하고 예산까지 운운했지만 그래도 복지부동이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는 명실공히 천호3동 같은데도 1개소 밖에 안되어 있고 내가 공개하는데 암사1동 같은데도 우리 의장님이 사시는 동네인데 암사1동도 1개소 밖에 없습니다. 동일한 크기의 얼음을 동일한 조건에서 가장 빠르게 녹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잘게 부숴야 한다 이겁니다. 즉 추진협의회를 이제는 자기 동에는 최소한도 국민학교, 중학교가 있는 거기만이라도 들어가서 우유 급식하고 있는 그 우유를 마시고나서 아무렇게나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애들이 마시고나서 깨끗이 씻어서 해놓으면 1급종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청소담당 부서를 설득도 시키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를 지금에 와서 특위를 구성해야…

아니고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청소과가 일을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고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사람들이 일을 잘못 하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면서 따끔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를 논하는 것은 대단히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법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축구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도 지휘감독도 하고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그사람들이 3D현상 가운데 하나인 청소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격려도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어떻게 그것을 직무유기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재활용품수집부진에대한조사의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내용을 질문하고 따지고 할 성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본 회의에 상정해서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상정해주는 역할을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운영위원회가 시민생활위원회에 이의가 있는게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너무나 특별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다보니 상임위원회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환경공해로 인해서 특히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구청을 조사하거나 감사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본 회의에 올려야 하는 절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일단 원안대로 본 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데 시민생활위원회 내에서의 소위원회 구성이지요? 우리 의회 전체의 소위원회이 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생활위원회의 고유업무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을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 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바로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시민생활위원회의 건은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처리할 수가 없지요.

조문을 자꾸 확대 유추 해석하면 어려워지는데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본 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특별위원회예요. 어떻게 상임위원회가 매번 조사권을 가지고 조사권을 발동합니까? 만약에 시민생활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해서 하게 되면 그건 원칙은 시민생활위원회지만 명칭은 특별조사위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게 아니고 상임위원회 활동 중의 일부분인데 조사할 경우에는 본 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상임위원회는 조사권을 가질 수가 없고 상임위원회가 특별히 조사할 사항이 있으면 본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해도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재활용이 부진한 것은 주민의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문활성 의원 말씀은 확산시켜서 홍보를 하자 이런 뜻이고 지금 재활용추진협의회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체계도 안서있어 이것을 확립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시민생활위원회에서 구성하는 것도 좋고 특별위원회…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활성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가 아니고 일은 백번 찬성하고 다 좋습니다. 일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일을 하겠다고 허락을 받는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위원회 간사 중에 3개 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입니다. 시민생활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당연직으로 올 사람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사 선출하는 것이 그렇게 바쁜 일도 아닌데 다음 며칠 후에 시민생활위원회 의안심의가 있는 기회가 있고 그 다음에 6일간의 의회가 열리고 하니까 그때 결정이 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문제는 시민생활위원회 끝나는 것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건의 드립니다.

, 운영위원 한 사람이 오고 안오고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당연직 운영위원도 와야겠지만 먼저 기 선출된 운영위원들은 그분들이 참석 안하시면은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100% 다 참석해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당연직이라 해서 꼭 와야 된다는 이유는 없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운영위원장이 선출되고 난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간사 선출함이 마땅합니다. 시민생활위원회에서 당연직 간사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오지 않았다 해서 운영위원회 간사를 뽑지 말아야 된다는 논리는 성립 안된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 말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사람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안하는 것하고 아직 시민생활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간사를 뽑지 않아서 빼놓고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 논리는 즉 운영위원회에 요건으로 시민생활위원회 간사가 와서 해야만이 그것이 성립이 된다는데 그러면 이미 시민생활위원회 간사가 뽑히지 않아서 운영위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까지 했던 모든 회의는 무효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견이 서로 다르니 운영위원회 간사선출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