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안 의원 발언

하종문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회에도 상임위원회가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조례를 전문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의회운영위원회 5명, 내무위원회 6명, 산업건설위원회 6명으로 하고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1항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하며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내무위원회는 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문화예술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수질환경사업소,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1항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1항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하고, 제2항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제1항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상임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두고, 제2항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며, 제3항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4항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으며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1항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항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항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 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항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항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제2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제3항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제1항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제2항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제1항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고, 제2항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제3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제1항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제2항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녕 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경과조치)이 조례시행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회의 임기는 초대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채희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연장등 현행 관계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의 행정사무감사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하던 것을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전문 위원등 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제6조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제9조 제3항 내지 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감사 또는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서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제5항 과태료 부과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 2 제1항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 선서문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고 낭독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의 3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으며,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창녕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재구 의원입니다.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