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199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있는 심사활동으로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구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심사에 비중을 두어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제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원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토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가정복지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1문1답식으로 하고 본 예산안건 외 사항은 질의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성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성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창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은 총무사회산업위원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답변하실 때는 상세도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세도를 가지고 명칭 설명을 다시한번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배경은 부산시의 역점 사업인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서 외래 방문객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이 보다 체계적인 보행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산시 역점사업의 일환으로써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35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 추경에 다 했으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15개하고 내년 본예산에 20개 할 계획으로써 올해 추경에 15개를 요구를 했습니다. 설치하는 방향은 한글, 한문, 영문 등을 넣고 그 다음에 도시의 미관에 걸맞는 고급의 제품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부산시에서 권장모형으로써 통일된 모형입니다. 스테인리스를 모체로 하고 특수 도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래픽 도면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픽 도면을 양면에 붙이는 것을 450만원, 한면만 붙이는 것은 350만원 이래서 평균 400만원으로 개당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낙동로와 다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지점에 설치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제가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폭이 60에서 70 정도 되고 키가 2m80 정도 됩니다. 제일 위쪽에 소하구 마크를 넣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면 가장 중요위치의 글로써 되는 지명이 나오고 다음 장에 중요지점과 인근지점의 지도 현재 위치는 어디고 어느 방향에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자체를 그래픽으로 해 가지고 아스테지를 바르면 이 전체 재질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이 밑에 한 부분은 철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측면을 쓸 때는 양면으로 대이는데 도로면과 도로면을 할 때는 한 면만 들어가는 곳이 반드시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두 35개 중에서 15개를 이번 1차 추경에 요구하면서 낙동로에 어제 제가 여덟 개로 잘못 얘기했는데 아홉 개 그 다음에 다대로에 여섯 개 이래서 15개를 양 도로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업무상 시 전체가 국제화에 대비해서 얼마만치 업무를 추진했느냐 하는 심사 받는 부분에 가서는 점수가 적고 추진한 량이 적으면 지적받고 점수가 깎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허용한다면 15개 다 설치되게끔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키가 2m80이라고 했는데 부산은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태풍과 같이 이럴 때는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구청 동구에는 부산역 앞에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밑판이 바닥하고 붙는 거고 이 폭이 70이거든요, 아마 바람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스텐이기 때문에

그럼 그쪽 파란 부분 안내도 표지판이 도로에서 얼마 높이가 됩니까?

이게 1m 정도 됩니다.

그건 아크릴 판이라고 했지요?

예, 예.

애들이 돌을 던지면 부서진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훼손이 되면 한 몇 개 예비품을 갖고 넣을 수 있게끔 어제 이석래 위원님께 운영방안과 좋은 건의 말도 들었습니다.

깨지면 다시 꼽으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뜯어내고 다시 붙이고 아스테이지 위에

그 밑의 것은 자재가 뭡니까?

이것은 스텐을 가지고 돌리는데 일단 그 앞에 아스테이지로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이것을 이석래 위원님께서 밤에 안 보일 것 아니냐 여기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봐라 하는 좋은 지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는 제작사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미 설치하게 되니까 좀 더 실효성 있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형호 의원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에 대한 목표액 초과 징수액과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 정리와 당면한 현황 사업비의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비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질의과정과 예산안에 대한 예산 수렴과 일부 과목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이 계상되어 있어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09만2,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도시국 소관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도로 유지비, 시설비 중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사업비 5억500만원을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부적인 삭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 중 괴정1동 경로당 보수비 640만원 삭감, 지역개발비 중 도시보행자 안내 위치표지판 제작비 6,000만원 중 2,400만원 삭감, 도로변 무단투기물 처리용 중기임차비 469만2,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계상하고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현지 여건 등을 검토한 바 사업 우선 순위 객관성 결여로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변경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사전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의안 수정안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다대1동 해양경찰청 정비창 주변도로 정비사업비를 장림2동 효림국교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로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 변경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서면으로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