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춘 의원 발언

예, 제안발의자 구본춘 의원입니다. 사하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동료 운영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게 된 것은 19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1994년7월6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있어 출석 및 증언진술을 거부하고 허위 진술을 할 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대상 사무를 기관위임사무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등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사무기간을 종전 정기회 기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감사 대상 사무를 종전 고유사무와 당초 위임사무에서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기관위임사무까지 구의회에서 확대 실시하며 종전에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위증시 처벌 규정이 없었으나 증인에 대한 선서 규정과 허위 증언을 한 자는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석 및 증언 진술을 거부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