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형 의원 발언

범어사와 주민간의 토지소유권 분쟁에 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근겁니다. 우리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1항입니다. 구성 일시는 우리구의회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4년 4월 11일자입니다. 구성인원은 위원장인 송진형위원, 간사 송덕근위원, 위원은 정차모위원외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청원입니다. 금정구 남산동 120-27번지 이채욱씨외 19명입니다. 청원요지입니다. 1976년부터 범어사측과 주민들간의 토지소유권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되어 18년간 심의를 벌여 옴으로서 주민과 범어사간 그칠줄 모르는 불화와 불신이 연속되고 있으므로 이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과 범어사의 고뇌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대안 의 정책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제1차 위원회 개최 4월 15일 위원회 간사 선임 청원에 대한 통지, '94년 4월 20일 특위구성 회부내용 청원인 대표한테 통보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은 '94년 4월 21일입니다. 이것은 토지현황 및 참고 자료등의 추가 자료 요청했습니다. 제2차 위원회가 '94년 5월 14일 서울출장에 따른 결정의 건입니다. 이것은 범어사와 총무원의 재산관계를 서울 황해진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출장의 건에 대해서 상정 된 것입니다. 다음 청원 내용 통지, 이것은 '94년 5월 23일 범어사측에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다음 서울 출장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54-4번지 옷마을 빌딩 3층에 황해진 법률사무소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위원 3명이 가고 전문위원 들하고 사무직원 6명 갔습니다. 면담자는 수임변호사 황해진 변호사및 범어사 기획과장 김용수씨를 면담하고 왔습니다. 결과는 전번 갔다 온 복명서라든가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94년 5월 31일 활동계획서에 의거를 했습니다. 제4차 위원회입니다. '94년 6월 28일 3시 특별위원 청원 인 대표 5명 범어사 총무스님과 청원 에 대한 범어사와 청원 인 대표간의 활동 방향을 이 자리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 주요 대화내용은 청원 대표가 한 얘기는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감사드린다. 토지소유권 소송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 베풀어야 할 입장에 있는 범어사측의 선처를 바란다. 철거소송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므로 범어사에서 돈을 얼마를 내고 사라든지 하는 의견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범어사 대표인 총무스님이 하는 얘깁니다. 청원인들이 대안 을 갖고 대화에 임해야 함에도 대안 없이 대화를 할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민들 대표들과 몇번 회의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그때 마다 결렬되었습니다. 재산 문제는 총무나 주지스님이 결정한다고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오늘 대화내용을 문중 원로에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어디까지나 중재역할만 할 뿐이고 실제 해결은 청원인 대표와 범어사측과의 문제이다. 앞으로 어떤 장소이든 자주 만나서 대안 을 놓고 대화로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허심탄회하게 자주 만나 해결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이 되겠습니다. 연장기간은 '94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로 저희들이 연장했습니다. 다음 범어사와 방문 대화를 했습니다. '94년 8월 29일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한시간 했습니다. 방문자는 위원장, 간사 , 정차모위원외 3명이 갔습니다. 범어사측의 회담자는 조정관 주지스님 송정호 종무소 사무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 내용은 범어사 입장에서도 소송 관련 토지를 모두 정리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소송에서 범어사가 승소하여 단 주민들은 적정 가격으로 토지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소송 관련 모든 토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도록 해야 하겠다. 범어사내에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조만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을 정식 상정 논의한 후 다시 만나 대화하도록 하자 운영위원회가 개시되고 나면 즉시 구의회에 연락하도록 하겠다. 본건에 대하여 구의회에서 중재하여 주는 것은 매우 잘 되었다고 본다 본건에 대하여 논의가 있을때는 범어사와 당사자간의 대화를 하고 제3자의 개입을 절대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피해자와 범어사간에 신뢰로서 대화 해결할 문제이며, 제3자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가 없다. 다음 청원 인 대표자 선정입니다. 대표자는 남산동 120-27번지 이채욱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입니다. 2년간 토지 소유권때문에 범어사측과 해당 주민들간의 끊임없는 법정소송등으로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쌍방간 재산상 및 정신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으며 결과는 범어사측의 승소로 일단락 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매각하여 아무것도 모르고 취득한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 경우도 있으며 현재 청원 인들은 범어사측에서 지상 건물에 대한 재산명도 소송으로 거주하고 있는 가옥에서 이사를 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의회 차원에서 중재를 하여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청원 을 하게 되었음. 이에 본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소송을 전적으로 위임받고 있는 서울의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면담하고 청원 인 대표와 범어사측의 대표와 합동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중재역할을 수행한 결과 범어사측에서도 정리가 가능한 토지는 정리를 하고자 하나 범어사측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고 주민들도 약간의 손해를 감수하는 적정수준에서 완전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청원 인 대표들도 이번 기회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전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등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이는 범어사와 해당 주민들간에 충분한 대화로서 해결이 가능한 시점까지 도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제 남은 문제는 범어사와 주민간에 대화로서 적정한 수준에서 매입하든지 무상으로 양도하든지 하는 해결절차만 남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청원 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목표인 쌍방의 중재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종결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활동보고서에 보면 청원요지 5항에 보면 문구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5번 청원 요지 네째줄에 주민들의 어려운 고통과 범어사의 고뇌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고뇌를 해소할 필요는 없는거고 범어사의 고뇌를 해소할 이 문구는 빼고 범어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청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원서에...

청원서에 들어 왔는데 우리가 종결짓는 입장에서 말이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어사의 고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범어사의 입장을 고려하여'하는 것으로 바꿨으면 합니다.

말씀은 맞는데 청원인 이 당초에 낼 때 요지에 청원자가 낸 말이거든요.

그건 알겠는데 이게 글이 잘 못 됐다고 하면 말이 잘 못 됐으면 종결짓는 입장에서 범어사의 입장을 고려하여서도 바꿔주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