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보생입니다. 제87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경선부의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통합 김천시 사무소의 소재지 선정과 행정구역 변경 및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가 있으며, `94년김천지구대학수학능력시험고사장변경촉구건의안, `94년도시정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 시정추진에관한의원질문및관계공무원답변의건, 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시설치단총괄담당관 박평기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금년 한 해는 유난히 무덥고 또 의원 여러분께서 걱정했던 한발도 큰 피해 없이 잘 극복하여 풍년이 예상되고 있으며 김천시의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활기를 찾게된 것은 의원 여러분의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라 생각하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김천시 사무소소재지 선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김천시설치단총괄담당관 박평기입니다. 행정구역변경및행정기구설치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본 건은 시.군통합이 되고 나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우선 경북도청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경북도청이 구미에 온다고 가정하면 구미와의 경계지점에 있는 아포면이 도청소재지로 흡수된다고 하면 시에서 애써 읍으로 승격시켰다가 헛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통합 준비반에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아포를 읍으로 승격시키는 것과 포항에 구청 2개가 생기는 문제, 구미.선산이 통합됨으로 해서 선산출장소를 두는 문제 등 세 군데를 놓고 도에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도에서 의견을 물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김천.금릉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고 공무원인용에 있어서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해소책은 된다고 보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북도청이 어디로 이전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후속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이것은 의원님들 의견이 상반되면 상반되는 대로 저희들은 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저희들이 읍 승격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설치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아포면중에 대성동이 지금 구미편입문제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금릉군 실정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동 문제는 도에서 아직까지 구미로 흡수된다, 안 된다는 내용도 없고 신문지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시사항이나 이런 사항으로 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금릉군의회에서 반대하는 의사도 없고 도에서 구미시로 편입시키라고 하면 편입해야 될 입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금릉군의회의 그 관계는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복잡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행정구역상 관할이 우리 시가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말할 수 없지만 아포면 소재지에 있는 주민들 다수는 구미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읍으로 승격하는 것은 좋은데 기능적으로 봐서 그것은 좀 고려돼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 수의를 하셔서 여기에 나오는 의견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되어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경북도와 대구직할시와의 관계도 경북도에서는 한치도 편입시키지 않겠다고 버텨도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그렇게 조정하니까 안 주고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김천. 금릉지역의 일분이라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버티어 왔는데 이 시점에서 그런 주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두 번 일 할 것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지례.구성을 합해서 읍으로 승격시킨다든지 봉산.대항을 승격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구미시와 아포면은 불과 2㎞이내의 지점에 있습니다. 보도에 보면 경북도청이 금년도 말쯤 이전이 결정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도 아포주민 일부분이 구미시로 흡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통합된 김천시가 읍으로 승격시켜서 만약의 경우에 도청소재지가 될지 모를 구미시로 흡수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아포면을 읍으로 승격시켜서 김천시에 득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 상태에서 좋아진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하나의 인력 해소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소책은 그렇지 않아도 모든 군살을 빼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이 되는데 읍을 승격해서 모든 면에서 이해득실을 제시를 해야 되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력 해소책이라고 하면 2계에 6명만이 구제되는데 장단점이 구체적으로 좀 제시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장단점을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 일단 그 문제는 제가 별도로 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격됨으로ㅗ 해서 장단점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이 금년도에는 상주에서 실시토록 되어 우리 관내 학생 및 학부모님의 불편과 원망의 소리가 높아 이를 앉아서 좌시만 할 수 없어 본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본 취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뜻을 같이 하실 줄 믿고 고사장 변경이 관철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