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이수성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엄청난 재해에도 불구하고 김상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해주신 크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6일과 10일 두차례에 걸쳐 지천면과 동명면에서 대구직할시 편입문제로 면민 궐기대회를 가진 것을 우리 칠곡군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구직할시로 편입을 요구하는 것은 같은 권역에 살면서 타지역에 비해서 어느 누가 보아도 뒤떨어진 낙후 지역이기에 좀더 나은 삶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몸부림친 것입니다. 칠곡군의 존립을 앞세운 칠곡군도 지천면민의 이 아픈 심정을 알아주시고 앞으로 소외감을 느낄 정도의 낙후성을 벗어나게끔 특별한 보살핌을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은 민주주의 꽃은 지방자치제라고 하고 지방자치제는 양질의 삶을 달성하는 수단이라고 합니다. 동명면과 지천면에는 대구시에서 설정해놓은 시립묘지가 동명면 금암리 가족공동묘지에 25만300평, 학명시립공동묘지가 24만5,934평, 지천면 낙산1이에 시립공동묘지가 4만1,400평 이렇게 세곳을 합하면 약 54만평의 대구시립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천면과 동명면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이렇게 칠곡지역에 들여놓고 그리고 또 약 75㎢에 이르는 면적을 대구직할시를 보호하기 위한 그린벨트지구로 정하고 그리고 광케이블, 송유관, 가스관, 경부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쓰임새도 없는 철도,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고속전철 등 지천면과 동명면에는 필요치 않으면서도 오히려 개발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수도 없이 유치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천면과 동명면은 칠곡군을 위한 지천, 동명인지 대구를 위한 지천, 동명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지난번 대구시역 조정에 빼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많은 주민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립공원묘지 입구를 차단하자 그린벨트 재산권 법적투쟁을 불사하겠다 그리고 칠곡군은 대구로 인한 제반피해 및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도록 하라는 등 주민과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와 칠곡군에서는 대구시 편입을 적극 저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와 칠곡군은 주민의 불편한 점을 언제까지나 강건너 불보기로 그냥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개혁적인 차원에서 경상북도와 연대하여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칠곡군에서는 감당키 어려우나 그러나 언젠가는 해결치 않으면 칠곡군 존립문제가 또다시 제기될 수 있기에 주민편의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가지입니다. 첫번째 지천·동명에 최대 혐오시설인 대구시립공원묘지를 폐지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2연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린벨트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상 피해보상요구를 중앙정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주택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세번째 지천면은 대구시경계에서 면소재지까지 승용차로 5분거리인데도 대중교통은 보통 30분내지 1시간을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왜관버스를 왜관기점으로 바꾸든지 해서 구미버스 전량을 대구시까지 연장운행을 하든지 107번 대구시내버스를 왜관까지 연장 운행을 하든지 해서 주민이 살아갈 수 있는 지천이 되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시골사람은 시골에서 자라서 시골에서 살아가는 아주 나쁜 제도인 학군제를 폐지하도록 문교부에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먼저 실무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에 답변이 적정치 못할 때에는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가지 답변부터 답변듣고 다음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이수성 의원님의 질의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구시립공원묘지 일반현황 및 폐지용의 건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본다면은대구시립공원묘지 위치가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167번지에 허가가 '74년 4월 16일 허가면적은 13만6,859㎡인데 약 4만2,000평입니다. 설치기수가 3,884기수가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고 대구시립가족묘지에 칠곡군동명면 금암리 산25번지에 허가일자가 '35년 4월 20일입니다. 허가면적은 83만 7,333㎡인데 약 25만평입니다. 설치기수는 2,840기수, 다음 대구시립공동묘지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산 145-1인데 허가일자는 '64년 6월 10일입니다. 허가면적은 81만1,583㎡인데 약 24만평입니다. 설치기수가 2,046기로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허가가 대구시가 경상북도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을 때 다 설치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대구시가 따로 나가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는데 폐지용의에 대한 경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 이전 및 허가취소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동법 제5조 2항에 매장 등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와 제8조 2항 묘지, 화장장 또는 납골당 설치금지 지역에 해당될 때로서 대구시립 묘지는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이전 또는 허가취소 명령권자는 대구시장이므로 권한 밖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들 군으로서는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한 밖의 일이라고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지난날 이렇게 시립공동묘지를 설정할 때 우리 칠곡군 공직자들은 과연 칠곡군을 어떠한 칠곡군으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대구시 들러리식으로 병풍식으로 이것을 유치했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혐오시설이란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시립공원묘지내에 조경시설이라든지 이것을 잘해서 혐오시설답지 않게 오히려 정말 공원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끔 바로 옆에서도 집을 짓고 살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또 명절 같은 때는 교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공원묘지내에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절대로 교통장애 같은 것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주차시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 조경관계 라든지 이런 것을 그분들에게 우리가 공문으로 또 아니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공원묘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만 지난날 저희들이 공사현장을 방문했을 때 청구공원으로 그리 통행하는 길로 저희들이 왔습니다. 청구공원이 개설되고 나서도 사실 군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승격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원묘지 권역안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런 시설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 국비나 도비나 군비로 도로를 개설해주고 시설들을 해줘야 되는지 물론 오늘 질문했는 그 테두리내는 아닙니다만은 앞으로 그 영업용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시설했는 업소에는 당연히 그 업소에서 시설이나 도로공사같은 것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지금도 사실통행을 하면은 먼지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요금으로 그 시설을 해주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방면에 한번 더 연구해볼 그런 용의는 없는지 그렇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충분히 장영주 의원님의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공원묘지 안에 자기들이 사설도로는 공원묘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공원 같은 그런 경우는 묘지안에서만 사설묘지로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산림도로나 이런데 인접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비에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하는데 도로에 돈이 들어갔는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안에 차도는 공원에서 다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관계의 시설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금 가산면 다부2이에 있는 돈보스꼬 예술대학교가 아니고 대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구 경대교수가 지금 수양관을 지어놓았는데 그 상단부터는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아스팔트로 확장포장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부2리 입구에서 고속도로 박스까지는 돈보스꼬 대학이나 아니면 현대공원에서 지금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부2리 동민들도 통행을 합니다. 또 아니면은 그길로 거쳐서 동명면 가천으로 까지 갈수 있는 통행로가 되기도 합니다. 한데 지난날 동민이나 돈보스꼬에서는 본의원에게 입구만은 군비로 투자해서 확장공사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단호하게 원래 돈보스꼬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쓰기위해서 물론 주민들도 씁니다만은 그래서 단호히 거절한적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군비를 투자해서 가천으로 가고 다부2이로 가니 당연 군비로 투자해서 확포장을 해줘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과장님 질문한 내용이라면 주민들이 통행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된다 그러면은 주민이 통행 안하는 군내 도로개설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자기네들 공원묘지 내부에서도 주민이 누구라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 까지 다해줄것 같으면 어느 요소든지 다해줘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묘소 주이용자가 됩니다. 통행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청구공원 지천으로 가면 지금 전부 그 동리가 폐허가 되고 지금 3∼4호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 3∼4호 되는 농가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청구공원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원에서 주가 이루어져서 사도가 이루어졌다면은 공원에서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알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황병직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제한구역 및 피해보상 중앙정부건의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및 피해현황 하는 것은 실제로 타지역과 비교를 해가지고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손해를 본다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은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주어져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어떤 제도적으로나 이론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어떤 피해를 입었다하는 여기에 대한 계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사실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현황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하려고 하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제도개선을 위해가지고 지역내 전수 조사를 작년 4월달부터 7월달까지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조사도 하고 개발제한구역내 행위 허가 자체를 좀 완화하도록 도에 4번이나 건의를 해서 축사라든지 창고 그다음 낚시터 관리, 나환자촌에 행위허가, 음식점 용도변경 등은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내에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전부다 사실 대구시를 위하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지만은 그 관리는 우리군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를 대구시가 부담토록 광역행정협의안건으로 2차례나 작년에 제출한바가 있고 또 현재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에서 관리비는 혜택을 보는 대구시가 부담을 하도록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5연부터 된다고하는 도의 회시 공문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아픔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객관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칠곡군민의 아픔은 칠곡군이 책임을 지고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군민은 누구를 믿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는 사과문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산권은 묶어 놔야 되겠고 피해보상은 나 모르겠다 이런식으로 국가도 문제입니다. 민주국가는 개인의 인권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소중히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문민정부에서 아직까지 한번도 사과의 말도 없는 이런 문민정부가 정말 문민정부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칠곡군에서는 그러면 정말 피해조사법을 만들도록 어떤 기초 안을 생각해본적은 있습니까

물론 개발제한 우리 칠곡군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초를 한다카면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앙정부단위에서 검토가 되어야되지 우리군에서만 그런 것을 안을 낸다든지 그런 피해 규정을 만든다는 자체가 군에서 하기는 벅찬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아직 고도의 전문가가 발상을 해야될 일이고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보면 낙강부지 같은 것도 개인사유지가 낙강으로 들어가도 과거에는 참 무시 되어버렸는데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현재 보상을 해주듯이 앞으로 우리 국가경제가 좀 더 발전한 이후에 현재까지 물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해결해야될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이상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피해조사법을 연구해봤나 카는 것은 연구를 해보고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주민은 아파 죽겠는데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공직자들은 그러면 나는 거기에 안사니까 나는 안아프니까 이렇게 강건너 불보기식으로 그렇게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저희들도 타시군과 연계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발제한관리 제도개선이나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문 이후에 곧바로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조사법을 만들어도 아니면 손해보상을 주민들이 바란다 이렇게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막바로 건의하는 것은 실제로 어느정도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 소용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은 그린벨트 주민한테 한번 물어 보이소. 공감대 형성이 안되어 있는지 전부 지금 속에 불이 활활 나고 있어요.

물론 지역적으로는 애타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실현불가능한 그런걸 자꾸 앞질러가지고 선동을 하든지 그런것도 생각해볼 문제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막바로 중앙에 건의한다는 건 좀 어려운 판단이 됩니다만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권은 묶어 놓고 피해보상은 안해주는게 맞습니까

물론 제한된 지역주민들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지역주민들보다는 손해를 많이 본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만 비근한 예를 보면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서도 보면은 어떤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녹지지역이나 쓸수 없는 땅으로 묶어 놓는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도 왜관읍이라도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러갈래 되는데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다 따진다면은 그러면 내땅은 어떻게 해서 녹지지역에 가있고 또 누구 땅은 상업지역으로 가있나 이런것까지 다 계상해야하는 그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기 때문에 물론 개발제한구역내에 자체 주민들로 봐서는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가경제적으로 그걸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지구는 그 지구를 위한 어떤 피해가 일어났는 사실이지만 이 그린벨트는 우리 칠곡군을 위한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대구시를 위한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나와야 합니다.

예, 그건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 같으면 나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어떤 결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결말카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떤...

건의를 해야지요

물론 건의는 하겠습니다만은 건의 자체도 제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좀 그런 근거가 있어야 건의를 하지 좀 그냥 막연한 상태에서 건의하기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피해를 당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증명이 안됩니까 어떤 자료는 안있습니까 22년간 재산권을 전혀 행사를 못하는데 은행에 담보를 잡혀도 돈줍니까 어디?

건의하는 방법으로 결말을 지읍시다.

건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지천면의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대중교통운행에 대한 일반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천면의 총인구가 7,656명 전번에 저희들 조사했는데 현재 수치와 좀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구수가 2,446가구입니다. 지금 자가용 자동차 보유대수가 1,064대로 저희들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승용차가 568대 승합이 75대, 화물이 421대 입니다. 그러면 2.3가구에 지금 1대꼴이 치이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대중교통 운행현황을 보면은 지천면을 경유하는 운행버스가 1일 편도 41회입니다. 왕복 82회가 되는데 여기에서 농어촌버스가 30회가 다니고 시외 완행버스가 지금 11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중교통 불편에 대해서 작년 10월 22일날 연호2리 주민들이 차가 안다녀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107번 버스를 대구시내에서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대구시에다가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회시가 온 것이 대구시에서 안되겠다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주시면은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몇번 한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 하순에 포항에서 경상북도 당정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자리에서 저희 지역국회의원이신 장영철 국회의원님이 도에다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대구시에서 버스노선이 조정될 때에 그때 재협의 하자고 해서 아마 지금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되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구미버스를 증량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가 지천면 민들한테 저나름대로는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동명은 지금 16번 버스가 동명면 소재지까지 들어오니까 나름대로 대구 들어가는 교통이 편리합니다. 또 좌석버스 326번하고 다오는데 사실 107번 이라든지 또 이쪽에 나오는 노선이 많이 있다는 아마 지천소재지까지는 연장 운행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지천면에 대구시의 혐오시설이 들어왔다면은 그정도는 들어가줘야 안되겠나 저희 지역경제과 소신입니다. 사실 옛날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돼서 아마 그렇게 못했는것 같습니다. 좀 저희들 대구시하고도 도에 건의를 해서 대구시하고 협의도 했고 지난 9월달에 장영철 국회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 시내버스가 지천까지 오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내 농어촌버스 증회운행 구미버스 이야기 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 구미버스하고 왜관버스 2개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농어촌인구 감소라든지 자가용차 증가되는 바람에 이용승객이 적다카는게 상당히 경영이 어렵습니다. 의원님도 알고계시겠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보조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양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수의를 해서 운행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회사와 회사 저희들끼리 3자가 맞아야 되지 저희들도 독단적으로 해서 어떤 회사에서 반발이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관계는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비한지 모르겠습니다.

서면답변 보면은 1일 42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관 북부정류장에 가서 시간표 한번 체크를 해보이소. 몇대가 나오는지 본의원이 가봤습니다. 35회입니다.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서 되겠습니다. 35회 밖에 없어요.시간표상으로서

이것은 지선으로 들어가는것 까지 다 포함해서 되었는 겁니다.

왜관에서 여하튼 대구로 들어가는 것......

대구로 들어가는것 말고요. 그것말고 왜관에서 백운리로 간다든지 농어촌버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금호리 들어가는것 까지 다 들어가 안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저희들 계획대로 운행이 안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이 되어야 사람이 많이 살고 그래야 대중교통이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자가용을 많이 삽니다. 계란이 먼저냐닭이 먼저냐 이건데 일단 지역이 발전하려고 하면 교통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왜관버스를 살리기 위해서 지천면이 죽어야 됩니까어떻게 됩니까 왜관버스는 다른곳에서 장사하도록 어떻게 조치해 주시고 107번 버스가 다 보유대수가 있으니까 지천면으로 운행을 해주면 당장 지천면 활기가 일어납니다. 자가용도 그렇게 많이 안사고 시내에 살러 안나갑니다. 도리어 들어옵니다. 그것을 강구해야 되지 버스회사 어렵다. 이말 어데 누가 모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것이 동명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7번 버스를 저희들이 연장하는것을 두차례 세차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07번 버스는 지천까지 운행하도록......

왜관까지 운행해야 됩니다.

왜관까지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동명같은데도 동명소재지까지 가는데 지천소재지까지는 와줘야지 왜관까지 오는 것은 107번 버스는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가산까지는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어떤 노선이 1대 2대해서 가는 것이지 그것이 정기적인 운행이 아니거든요

가산에 12대 갑니다. 왜관까지 가야 금호리 연화리 사람도 이용할거 아닙니까 또 왜관 부대 정문앞에 사람들 삼청리 사람들 이용해야 될거 아닙니까 왜관 살면서 그쪽 방면 주민들은 또 교통오지입니다.

지천까지 우선 운행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저희들도 왜관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관까지 카는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은 지천은 지금 대구시에 혐오시설이 와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천까지 107번을 연장해달라고 대구시에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왜관까지 카면은 그것은 아마 시외버스도 많기 때문에 김천서 나오는거 라든지 상주서 나오는 거라든지 선산서 나오는 거라든지 구미서 나오는 시외버스가 나오는게 많기 때문에 왜관까지 유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안되고 지천면 소재지까지 어차피 나오는거 지천소재지까지 나와야 될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화, 금호사람 이용하려면......

걸어서라도 지천까지 나오셔야 되겠지요.

지천면 소재지까지라도 그러면 언제까지 대개

언제까지인지 모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시로 바로 건의할 수 있는게 아니고 도하고 저희들이 맞추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문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역행정협의회 언제 열립니까

그건 광역행정협의회하고 관계 없습니다. 교통분야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일정을 이야기해 주십시요.

일정을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당장 공문 하나 기안해 보낸다면은 내일이라도 당장됩니다. 그러나 그게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고 9월달에 장영철 국회의원님께서 당정 협의회 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희들 어차피 도에서도 저희들하고 호흡을 같이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도하고 연락해서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시면 후임과장님이 전임과장님 이야기하신 건데 잘 모르는데 아래 T.V 에 선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전임자가 했는 건데 나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대요.

일단 준비는 저가 일단 당장 어디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시한을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하겠다 이겁니다. 대구시하고 경상북도내에서만 가능 하다면은 제가 도에 누구한테라 카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 다 틀리는 대구시와 협의 되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말을 안들어 주면 저희들 아무 노력해도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 언제쯤 어떤 절차를 거치겠다 하는 추진일정을 대개 이야기 해달라

그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사전 수의가 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한 일정을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또 저희들 올리면 도에서 또 반응이 어떻게 나올른지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하려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9월달에 당정협의회가 이루어졌다 카니까 무슨 지시가 있지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 한번 연락해 봤는데요 하니까 운수과에서도 도의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제목을 의회에 제출한지가 벌써 며칠됐습니다. 한 5일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 답사하는 것만 해도 3일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전 어떤 대책도 없이 나와서 그냥 추진하겠다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하러 여기에 나왔습니까

저도 저나름대로 도하고 전화도 해봤고 저나름대로 지천에 대한 교통문제 때문에 저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전에 언제 언제 어떻게 하겠다 카는 것은 제가 도에 전화를 했을 때 도에서 구체적인게 없기 때문에 빨리 좀 해달라는식으로 이야기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답변밖에는 못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것 죄송합니다.

7,600명 지천면 주민의 최대 숙원입니다. 교통 해결 이것 때문에 바로 대구에 갈려고 몸무림 쳤던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안되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적달성 일자를 이야기하는것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앞으로 책임이 되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과장님 왜관버스 회사는 지금 주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북부주차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회사는 사무실은 있어도 운행은 구미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사장께서 왜관버스를 구미시에 희사를 했다하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겁니까

오늘 처음 들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상보도까지 된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못봤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구미시하고 협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아보시고 만약 구미버스가 칠곡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구미시에 지정이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지난 본예산 때 '94년 본예산 때 우리 적게나마 그 회사에 충분히는 못줬지만 군비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95연에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지원해야 되는지 간담회시 보고를 해주시면 무엇 때문에 칠곡군에 있는 구미버스에 구미시에 기증이 되었고 또 구미시에 기증이 되어 있는 왜관버스가 칠곡군에서 그걸 또 읍면별로 지원을 해야되는지 그런 것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구미버스가 대구시까지 운행관계는 한번 협의해 봤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못했고요.

제가 1가지 질문을 드리면 구미버스를 우리 가산서도 상당히 대구시내까지 진입을 희망했습니다. 또 16번버스가 제가 있는 구미시경계까지 전시간에 의장님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산면민들도 적어도 30회 시안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버스 대구시 절대 안받아 줍니다. 그래서 16번도 가산경계까지 지금 대구시에서 가산경계까지 심곡까지 연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지역에서 사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미버스문제는 가산서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7차 대구시 운수과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대구시에서는 구미버스를 안받아줍니다.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미버스 상무에게 대구까지 지천을 경유해서 갈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대구시에서 좋다면은 자기들은 가겠다 합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날짜를 탁탁 박아 달라니 저가 날짜를 못박는 이유가 저희들로서는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마스터 플랜이 안서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충 언제하겠다 하는 것도 저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회사 저회사 자꾸 물어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지천면민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나름대로 최소 동명정도의 시내버스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러면 대구시에서 좋다하면 용의는 있다 이렇게 되는것 같으면은 대구시에다가 최소한 배영학교까지는 갈수가 안있습니까 시내 교통편의 관계 없으니까

그것은 저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시하고 저희들이 바로 협의를 못하거든요 항상 도하고 경유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과장 김영해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시골사람이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군폐지문제를 문교부에 건의 또는 촉구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학군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교육법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법을 보면 거리교통이 통학상 관내 학교보다 타지역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에는 교육법시행령 제69조에 보면 중학교는 학군을 설정 타지역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의 6에 보면 고등학교는 관련되는 교육감이 협의하여 타지역 학군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지천, 동명면에 중고등학교 학생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천면이 419명, 동명면이 645명이 되는데 아울러 그동안 학군조정이 건의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4년 5월 경북도에 지역교육의 열등감 해소를 위해가지고 학군 조정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8월에 도에서는 교육부, 경상북도 교육위원회와 대구시 교육위원회, 학군조정 건의 및 협조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해서 교육부에서 도에 답변되기를 현재 진행중인 광역행정구역 조정이 끝난 후에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이 왔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94년 9월 15일부터 도의회에서는 군민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기회균등보장이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학군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준비중에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매일신문에 났습니다만 경북도의회에서는 경북중학생 대구진학 제지 이런 신문에 났습니다. 경북도내에 중학교 학생들의 대구시내 고등학교 입학을 요구하는 소위 학군제 폐지가 도의회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4년 9월 24일 도단위 당정협의회시 우리 지역구 출신인 장영철 국회의원께서 지사께 강력히 요청을 한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경북도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학군이 조정되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구시 편입에 제외되어 주민들의 소외감과 허탈감과 지역발전의 상대적 낙후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학군, 교통, 당면 현안과 지역개발문제 등 읍면종합발전계획을 지금 내무과에서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나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야할 사항은 조속히 해결하므로서 인접 대도시보다도 살기좋은 칠곡으로 발전시키는데 군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특히 지천, 동명 그외 딴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어제 매일신문 본의원도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 반발을 한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그 반발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디서 공부를 시키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또 경북 양쪽의 학생들의 수학능력시험 성적보면 분명히 경북도가 낮습니다. 단지 공부못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내신성적 그거 앞세워가지고 대학 들어가려고 하는건데 그것은 껍데기로 들어가는거고 실제 알이 차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칠곡군의 군수님을 대신하는 그런 답변으로서 대표성을 분명히 지니지요. 앞으로 틀림없이 학군폐지에 대해서 칠곡군은 앞장서겠다 이거지요. 과장님 바뀌어도 관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발전의 기틀이 도로라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칠곡군의 남쪽 관문을 넓히고 또 분산접속하는 것은 곧 칠곡군의 숙원이며 작게는 지천면의 숙원사업입니다. 본의원이 '91년 10월 28일 제7회 임시회에서 질문하였습니다만 국도4호선 확장공사와 사수재 도로개설공사가 아직까지 오리무중에 있는것 같습니다. '93년 10월 15일 국도4호선 4차선 확장공사 읍면 설명회 당시에는 '94년 2월까지 편입 토지보상을 마치고 10월경에는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월입니다. 계획이 왜이렇게 늦어지며 앞으로의 계획 및 대처방안을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천면 연호리 자연부락 하납실에서 용산리를 경유하여 대구시 북구 사수동과 팔달교를 연결하는 가칭 사수재 도로 개설은 대구시에서는 이미 40억을 확보하여 팔달교 부근의 팔금교를 가설토록 되어 있고 지난번 사수동 저지대에는 성토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했으며 '95연에는 구획정리사업과 도로개설작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곡군에 준비작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방금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4호선 확포장 공사에 대한 문제점과 착수시기 에 대해서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사항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오고가고 했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국토청에다가 출장갔을 때 확인도 한번해보고 또 전화로서 주민으로부터 조금 궁금점이 있어가지고 질문받았을 때 통신으로 확인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루어지는 답변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 전체의 길이가 17㎞가 됩니다. 노폭 18m로서 그래서 국토청에서 지금까지 설계액수라든가 이런것이 전부다 나온것을 보면은 시설비가 910억, 보상비가 150억 이래가지고 전부다 1,060억이 소요된다 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금년도 6월달에 시작하려 했던 그러한 내용이 지금은 금년 10월달에 시작해가지고 '97년 10월 30일까지 시행하는 것은 건설부 국토관리청에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유인물에는 안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사업착수는 당초 6월달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도로 자체가 4차선 도로로서는 이게 전국 시범 도로가 된답니다. 주민편의 현재 다니고 있는 교통량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범도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설계승인 과정이 조금 늦은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설계용역 이런 승인을 다 받고 10월달에는 지금 착공한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시행하는 예산이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시설비가 5억이고 보상비가 15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내용이라든지 이런것은 아직까지 전반적인 국도 노선변경에 대한 거기에 대한 고시가 안되어 있고 설계가 저희들한테 보상비도 결국은 저희들이 앞으로 다루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가지고 아직 서류를 정식으로 인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도 공사가 장기화 됨으로서 교통에 조금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점을 제외해놓고는 그이외에 건설부에서 특별한 걸림돌이 있어가지고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수시로 정보가 입수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공사를 시작하면은 교통소통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교통량이 모자란다 그말인줄 알고...... 지금까지도 안그럽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국토관리청에 가끔 안가셨습니까

예,

그러면 진척상황이라든지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계시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간담회 석상에 이런 것을 자주자주 보고를 해주시면 저도 주민들 만나면 설명이 빨리빨리 안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군정질문까지는 안나와도 안됩니까 앞으로도 진척상황을 간담회시에 자주자주 변동상황을 이야기 해주십시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이수성의원님께서 사수재 도로개설추진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92년 9월 2일 경상북도 부지사실에서 대구부시장등과 22명이 경상북도 대구시 광역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작년 4월 26일날 대구시 도시계획 불합리한 도로 개설변경요청을 했습니다. 5월 12일날은 도비보조신청을 추경예산에 신청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날 도시계획 신청에 이어 9월 17일날 도시계획결정이 났습니다. 불합리한 것이 대구쪽에는 노폭이 30m이고 본군은 20m였습니다. 이래서 30m로 대구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10월 16일날 '94년도 당초예산 지역현안사업에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지난해는 예산을 못받았습니다. 금년 9월 15일날 도비지원요청이 역시 2㎞에 25억 도비가 20억, 군비 5억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5일날 도비요청한 자료에 의거한 우리 군수님께서 지사님께 직접 건의한바 내년도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하는 지사님의 확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4일날 포항에서 당정협의회 본군 국회의원 가셨는데 군에서 자료를 요청한바 거기에 의한 건의를 해서 지원약속 확답의 통보를 군에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예산 확보에 따라서 내년에는 용역과 보상이 이루어 지는 것이 선단계이고 다음에는 사업비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되는 이러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