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자현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에 의거 지난 9월 24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월 24일 동법 제39조3항에 의거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3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실 중요안건 및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셋째,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여섯째, 휴회결정의건 일곱째,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에따른지방채발행계획안 여덟째, 구리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아홉째, 구리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열두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신청계획안 열세 번째, 구리도시계획(변경)재정비안 열네 번째, 구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35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둘째, ’94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셋째,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안 여섯째, 휴회결정의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강자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맑은 물 대책과 구리시 통·반 증설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확보하고 제1회 추경사업 이후 사업추진에 따른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의결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308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1,240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중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토지등급 상향조정에 따른 과표인상으로 종합토지세 3억 2,800만원과 도시계획세 1억 2,000만원을 지방세수입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세입금 예금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2억원과 준용하천 개수사업 서울시 부담금 변경으로 12억 1,000만원을 감액 세외수입 10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보조금 증액으로 3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회 추경 801억 2,000만원에서 금회 2억 4,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98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94년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예산중 12억 2,200만원을 삭감하고 그 후 추가편입 재원인 9억 6,300만원을 합하여 총 9억 7,400만원의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경상부문으로 국제도시교류와 국제화 대응훈련 6,800만원, 쓰레기종량제 사전준비 6,800만원, 통·반장 수당 800만원, 기타 경상비 7,300만원 등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따라서 총 재원중 위 경상비 2억 1,700만원을 제외한 7억 5,700만원의 가용재원으로 정부의 맑은강가꾸기사업과 관련 시범하천정비사업 4억 300만원, 백교소하천복개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 기타 건설사업과 자산취득을 위하여 7억 5,700만원을 계상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세출수요에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7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기타특별회계중 의료보호특별회계만 국·도비 변경으로 의료비 1억 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6개의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셋째, 4개의 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 599억 2,200만원에서 금회에 307억 600만원을 감액 총 29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재산매각수입 3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기금 6억원을 감액하여 금회 추경에 8,400만원의 세입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수탁공사비 조정 2억 4,800만원, 통합공과금요원 인수에 따른 인건비 등 5,200만원, 예비비의 감액 등 2억 1,600만원을 기타 세출과목에 배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는 78억 6,100만원에서 금회 8,300만원을 합하여 79억 4,4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인창택지개발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150억원, 직판시장사업계획 변경으로 분양 선수금 150억 8,700만원, 이자수입 7억 400만원 등 총 307억 9,100만원을 삭감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인창택지개발사업비 시설비 150억원, 농수산직판시장시설비 등 157억 9,100만원을 세출에서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349억 5,000만원에서 금회 307억 9,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총 41억 6,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특별회계는 이번에 추경요인이 없어서 편성을 생략하였으며, 통합공과금은 관련 위탁기관과의 사후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다음 마무리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3페이지에서부터 10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어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94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 한상현입니다.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와 관련된 법 조항 및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첫째로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둘째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려 둘 것은 작년도 4월 10일자로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므로 늦어도 작년도 상반기중에는 이 조례를 개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까지 개정하지 못하였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사업대상의기준에관한조례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조례에 총 조항이 3개 조항 밖에 없는데 그 중에 제1조와 2조에서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조는 목적인데「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여기에서 시행령 제2조2항을 오른쪽에 제2조1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1조와 2조 둘 다 시행령 제2조2항을 2조1항으로 개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참고로 첨부해 드린 페이지에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 법의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제2조에 법의 적용범위중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제1항에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령 규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에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은 현행 조례에 있는 것이고 과거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있던 대상사업 기준이고요. 5페이지에 드린 것이 이번에 개정하는 사업이 됩니다. 이 대상사업명과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그 사항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지금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지금 상수도공기업, 하수도사업공기업, 직판시장공기업 또는 통합공과금공기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통합공과금은 9월말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3개가 있습니다.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93년 4월 10일날 대통령령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안건이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현입니다. 총무과장이 갑자기 도에 출장을 가야 할 일이 발생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구동에 건영아파트 및 교문2지구택지개발로 인하여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단독주택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이 지역 통이 과대해져 통·반조직의 효율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통·반을 새로 조정하여 행정에 능률성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문동에 교문1, 2지구택지개발로 대명연립, 단독주택 등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인구가 과다하여 15개 통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수평동 또한 교문2지구택지개발로 인하여 한성아파트 신축으로 16통을 분통하여 43통으로 신설하는 등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 제4조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페이지에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별표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에서부터 46페이지까지는 각 동별로 통·반에 대한 명칭과 관할구역을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조를 해 주시고, 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47페이지에 통·반조정 현황을 보면 총괄로 총 현재 154개 통에 908개 반 이었는데 이것이 20개 통이 늘어나고 반 수는 156개 반이 늘어나서 174개 통에 1,064개 반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별 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에 통 조정 조서는 각 동별로 좌측이 현행 통이고 우측이 개정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신설되는 통 현황을 48페이지에 명시했고 49페이지에도 그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는 반조정조서입니다. 이것도 좌측은 현행인데 이것을 우측 표대로 증설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반 조정현황은 이번에 증설되는 현황을 참고로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따라서 6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60페이지에 이와 같이 통·반 조정에 따른 필요예산을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수당에 대해서 한 2,500만원 정도, 반장활동비 해서 총 2,870만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리시장제출)

의석에서 - 대신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질의...)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94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은 이석기 의원, 지홍우 의원, 이상운 의원, 김문식 의원, 양태흥 의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이석용 의원으로 선임하여 94년 10월 4일 1일간 심의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누차에 걸쳐서 의원 상호간에 이미 합의를 도출해서 상정한 안건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