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은 의원 5분자유발언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함평군수로부터 제출된 함평군 의회 의원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으며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및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정의 필요성은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함평군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경우 그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보상금의 지급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을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를 입은사람으로 안 제3조에서 정했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시 전라남도의회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금액, 그리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전라남도 의회 의원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금액, 그리고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의 지급 결정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군수가 결정 지급토록 하였는데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고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토록 하며 보상금을 지급했을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토록 안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두며,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명으로 구성토록 안,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회는 안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등을 심의하며,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토록 안 제10조에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함평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 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마치고 두번째로 함평군의회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른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자치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및 여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와 식탁료로 구분하여 지급하던것을 앞으로는 식비만 지급토록 하는데 인상조치 했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평군의회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 제6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평군의회 의원의 국내외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안 별표 1,2,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일비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정병순 입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드리기전에 참고 사항으로서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는 1964년2월25일자로 제정을 해서 14회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전 28조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유로서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함평군 지방공무원의 복무 조례에 관한 현실과 맞지않는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선 보완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근거로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94년5월16일자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개정을 하게 됩니다. 주요 개정골자로서는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으로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을 사적으로 국외 여행을 할때는 1회로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또 군수에게 여행 신고하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번으로서는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근무를 할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소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항으로해서는 승진이나 전직 시험에 응시할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라항에가서 형제, 자매,결혼시나 또 형제, 자매또는 형제, 자매의 백부나 백모, 숙부나 숙모 사망시에 탈상이나 결혼할때 특별 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배우자 측에도 인정을 해서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랄지 백부, 백모, 숙부, 숙모의 경조사 시에도 그 공가기간을 부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주요 조항을 보면 제10조 3항을 신설할려고 합니다. 가령 3항에가서 국외의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안에서 정한것을 제외하고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한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0조 제3항에다가 신설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제1항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서 공무원 근속 기간으로 하도록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제2항 단서중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을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것을 삽입해 넣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21조 제1항중 연 누계 2개월을 연 누계 60일로 개월을 일자로 개정을 하고 6월까지를 180일까지로 일자로 산정해서 넣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문구 수정을 하고, 동 제4호를 5호로 호 하나가 신설되기 때문에 4호를 5호로 할려로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때는 거기에 필요한 직접적인 기간을 공가로 할수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26조의 2중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군수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신고를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로 신고를 폐지할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것으로 하는데 신 구 대비표를 보시면 금방 설명해 드린것이 전부다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함평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과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 운영조례의 제정시행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증기 부착용 민원사무전용 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는데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서 이유를 들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골자로 해서는 민원창구의 지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인증기 부착용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 제2조 제4항에다가 신설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항에가서 공인의 글씨와 규격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공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무관리 규정을 준용하도록 해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제4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인의 신조 또는 개각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만들때는 신조고 다음에 신조한것이 마모되면 다시 개각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술어를 신조를 교부라하고, 개각을 재교부로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올리면 함평군 조례안중 제2조 제4항및 제5항을 제5항및 제6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4항에 가서는 군수는 민원창구의 지적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인증기 부착용 민원사무 전용공인을 비치할수 있다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지적민원전용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그직인에다가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5항에 가서는 제2항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로 사용할 수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항에가서 군수와 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서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군및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대행 처리할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나 또는 읍면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중계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올린바와 같이 과거에는 읍면장이나 군수가 책임지던 것을 중계 민원담당관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중계 민원 담당관에는 읍면에서는 부면장이 되겠고, 군에서는 내무과장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제4조1항중 관인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폐지를하고 사무관리 규정으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공인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할려고 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 제5조 제2항중 전도자금 출납원을 일상경비 출납원으로 이렇게 용어를 고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 가서는 조명중 공인의신조, 개각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교부, 재교부로 용어를 개정을하고 제1항중 공인의신조, 개각을 공인의 교부또는 재교부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제7조에 가서 공인의 신조나 개각을 공인의 교부, 재교부로 술어가 있기 때문에 전부다 교부나 재교부로 용어를 바꿀려고 합니다. 9조중 공인을신조 개각하거나 개인을 이렇게 되어있는것을 공인을 교부또는 재교부로 용어를 수정 할랍니다. 10조를 완전히 삭제를 하고요, 11조에 가서는 제1항중 공인의 개각을 공인의 재교부로 또 공인을 내무과장에게를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내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공인 을로 삽입해 넣을려고 합니다. 이렇게해서 지금현재 개정을 할려고 합니다. 신구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주요 골자에도 나와있고, 또 제안설명에도 나와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 주시면 여태까지 설명 올렸던것이 신구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함평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대실 입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 보상등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의회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함평군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있게 심사하신바 있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이 있었으므로 종합적인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등이 직무 수행중 겪게될지도 모르는 각종 상해에 대비하여 좀더 안정된 여건하에서 직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 해본결과 두가지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6조 2항의 보상금 청구기한에서 제2호 직무상 상해로인한 상해의 경우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6월 이내로하여 명백한 장애나 상해에 대한 신청기한을 6월까지로 연장해줌이 좋다고 생각되며 둘째 제13조 제3항에 심의회 심의결과 통보내용이 있으므로 제10조2항은 이중 내용이 되어있어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적한 사항만 고려한다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및 여비가 인상 조정됨에 따라 함평군 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를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제5조에서는 식비, 식탁료로 구분 지급하던것을 식비만 지급하도록, 제6조에서는 의원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는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것으로서, 지방자치법령 시행령 제15조에서 일비와 여비는 정해져있는 지급기중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개정에따라 우리군의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특히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사적 국외여행을 자유롭게하여 견문을 넓히고 핵가족화된 현대사회에서 배우자측에도 똑같이 경조사 휴가를 줄수 있도록 하는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군수관할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통한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시및 타군의 중계민원 담당관이 대행 처리할수 있게 됨에따라 인증기 부착용 민원사무 전용 공인을 사용할수 있도록 공인의 사용근거를 마련하는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사무관리 규정의 개정과 함평군 모사전송기를 이용한 민원 대행처리제운영 조례의 시행에 따른 보완 조치로서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과 기정예산에 수정을 가할 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인건비 조정, 국도비 보조사업및 지방교부세 증액분계상경상비 주요사업비 추가조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및 일시차입할수 있는 최고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475억2,192만4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3%인 14억2,565만7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6개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 58억6,734만7천원이고 일시차입 한도액은 1억7,601만9천원입니다. 특별사업, 특별회계는 1억6,542만원이고 차입 한도액은 492만2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은 20억8,160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6,244만8천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4억6,465만4천원이고, 한도액은 1,394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억1,170만6천원인데 일시차입한도액은 6,035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0억1,167만7천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035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1억3,229만원이고, 차입한도액은 396만8천원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총합해서 533억8,927만1천원이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액이 되겠고, 차입한도액은 16억16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6억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억421만6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면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총계적으로 볼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4.7%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고, 일반회계는 3.8%, 특별회계는 12.4%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중 추경 재원은 17억3,71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세입규모는 위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17억3,713만1천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지방세는 2억300만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1억 2,932만5천원으로서 군유재산 임대료, 도로점용사용료, 자동차 과징금, 기존예산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잡수입, 다음에 재경향우회 회의실에 에어콘 비치를 하도록 기부하신 300만원, 불우이웃돕기 위문공연 871만2천원, 청소년수련실운영 기금으로 세입이 되었는데 500만원, 김장비 지원으로 430만원, 그리고 환경개선징수교부금으로 156만4천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으로 129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에서는 일부 세입 부서에서 세입한 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76만5천원을 감시켰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6억7,054만7천원이 증되었는데 국비는 8억8,997만9천원이 증되었고, 도비는 2억 1,943만2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의 주요내용은 뒤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도읍이나 철도연변 가꾸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사업포기 또는 사업을 시행않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증액이 됐는데 7억3,425만9천원으로써 폐천부지 매립공사에 3억, 94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7,500만원이 교부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사업비 여기는 월야 석현에서 예덕선 포장사업비로 3억5,925만9천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6억4,507만1천원으로써 상수도 사업은 예산규모상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1회추경때까지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비비난에 2억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은 당초에 도에서 노후관 교체사업등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교부가 된 재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확정지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2,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왔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사업으로 3억342만9천원으로써 국비가 2억4,273만5천원, 도비가 6,06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써 3억2,165만2천원이 되겠는데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3억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이후로 부지계약금으로 받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 수도사용료, 기타 오물사용료등 2,165만2천원을 수입으로 봤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는데 우선 14억3,713만1천원중에서 인건비에서는 이번에 2,485만4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것은 농촌지도소및 읍면 정규직 인건비가 조정을 시켰는데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가 일부 잔액이 남기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읍면 청소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시켰는데 7,2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5억6,716만원이 되겠는데, 국도비 보조금은 6억7,054만7천원이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은 이로인해서 국비보조는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1,028만3천원, 도비보조 사업데 대한 군비부담은 오히려 감을 시켰는데 1억 1,367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삭감이 됨으로써 군비부담을 덜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연변 정비사업이랄지 또 소도읍 가꾸기사업 이런것들은 사업을 포기로 인해서 이번에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입관련 부담은 7억5,784만6천원인데 재경향우회 회의실에 에어콘 설치하도록 300만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다 넣고 불우이웃돕기 위문금이 작년에 위문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871만2천원, 청소년수련실 운영비로 기금사업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는데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 지원으로 기금사업에서 101만1천원, 사회복지시설 김장비 지원으로 430만원, 환경개선징수 교부금이 156만4천원, 지방교부세 7억3,425만9천원이 들어왔는데 폐천부지 사업으로 3억, 한해대책 사업비, 도로정비 사업하고 합해서 7억3,425만9천원을 이번에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경상및 주요사업비는 4억3,697만9천원으로서 별첨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예산규모에 대해서는 증감이 없겠습니다. 다만 배수지 확장공사랄지 상수도 노후시설 급배수관 개량사업으로 예비비에서 2억을 삭감을 시켜서 조정을 하도록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주택사업은 채무상환으로 2,0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으로 해서는 의료진료비로 3억340만9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3억2,165만2천원을 상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에서 2억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세외수입에서 1억2,932만5천원, 지방교부세에서 7억3,425만9천원, 지방양여금에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6억7,054만7천원인데 앞에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국비에서는 증되었고, 도비 보조금에서는 감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서는 전체는 시간상 다 보고를 못드리니까 큰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도축세, 담배소비세등이 이번에 증해서 편성을 시켰고, 군유재산 임대료에서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 사용료에서도 이번에 세입을 더 넣었고, 10페이지 기타징수 교부금에서 이것은 자동차 과징금에서 과적차량 단속 교부금입니다. 그래서 150만3천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를 지금 군금고에다 정기예탁을 시켜서 8,900만원을 이번에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 잉여금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세목간 조정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시켰고, 보조금사용 반환이 있는데 작년도에 국비나 도비를 쓰고, 잔약이 있으면 반환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 목을 정해가지고 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서 재경향우회랄지 불우이웃돕기위문금, 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 사회복지비, 춘계부식비지원, 사회복지시설김장비지원, 환경개선징수교부금, 배출 부과금 징수 교부금등에서 세입이 5,400정도, 2,000 정도 올랐습니다. 다음 폐천부지 매립공사는 학교면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비는 7,500만원, 교부세로 들어왔고, 보조금 사업으로 월야의 농어촌 도로사업으로 3억5,900만원, 이번에 세입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업으로 일부조정을 했는데 항공방제 용역대는, 항공방제는 생략을 하고 지상공동방제로 학교면의 진내들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석회비료공급은 기존에 부담을 좀 덜했기 때문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6,100만원이 증되었고, 규산질 비료공급은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도 공립이나 사립에 따라서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400만원 지원되었고, 축산재해 복구사업, 그리고 지난6월달에 폭풍우 피해가 있었는데 보조금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재해 피해복구 폭설로 태풍 브렌덴피해에 1,8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어선용 기계구입 사업으로 925만원이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무전기랄지 레이다 탐지기 같은것을 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증양식 기계사업으로 단가 차이가 있는데 수차랄지 산소공급기를 구입하도록 되어있는데 단가차이로 지금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한해대책 사업비로 6억4,555만8천원이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었고, 지역개발비 보조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사업비, 용역비로 1억2,8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축산폐수에 대해서도 일괄 종합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용역비로 사용하도록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들 결심을 받아가지고 시설 후보지랄지 그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태풍피해 복구사업 135만원이 들어와 있고, 문화및체육비 보조사업의 문고사업으로 132만원, 다음은 도비가 되겠는데 국공유재산 관리보조 사업으로 왔는데 경상비에 쓰도록 지원이 되었습니다. 469만원, 세수증대 유관기관 시상금이 200만원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세수증대를 잘했다고 해서 도에서 시상금 지원으로 해서 세출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부자가정세대 가사보조비로 우리관내에 36세대가 있는데 세대당 월3만원씩 지원하는것입니다. 그래서 270만원, 부자가정세대 학자금지원도 실고생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11만원씩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정세대 아동양육비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1일700원 기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도 400만원 되었고, 어선용 기계구입사업, 이것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중앙식 기계사업이 단가차이로 줄어들었고, 한해대책 사업비 이것은 1억4,500만원이 도비로 국비와 교부세와 도비와 우리군 예비비와 합해가지고 금년한해때 집행이 된것입니다. 봄철산불 피해지 피해목제거사업 75만9천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수수료 150만원, 유망작목 개발사업비 시설원예지원 100만원, 또 농가소득증대 융자사업 2차 보전사업으로 1,65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10억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2차보전을 할란다고 의원님들 결심을 받았는데 도에서 추가로 1억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차보전 사유가 발생을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고, 내수면 토산어종 개발사업으로 도비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13페이지 한해대책 지역개발비 보조는 1억으로 저수지 준설이랄지 이런사업에 쓰도록 목적을 해가지고 이번 한해때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1억1,277만8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종전에 새마을 사업이라 해가지고 읍면당 1억원씩 지원한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70%선밖에 확보를 안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줄어져서 그액면에 맞추어서 우리도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함평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3억5,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에 천주교앞에 소도읍 가꾸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재원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도비가 3억5,900만원 감되었기 때문에 감소시켰고, 철도연변 정비사업도 도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5,9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육성사업도 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다음에 94년도 관광지 편의시설물 확충사업 900만원은 돌머리 해수욕장에 지원해서 특히 여름철에 성립전 사용을 시켰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중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의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무과 차량이랄지 의전용차량 유지비에 계상했습니다. 그외 회의록 발간, 의회사무과 회의중 특근급식비하고, PC사무기 그것을 구입비로 당초예산이 2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넣었고, 프린터기도 이번에 1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의원해결 추진비 이것이 의회사무과장님 활동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50만원, 의정활동자료수집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연초에 600만원에다가 이번에 300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원일비는 그동안 법이 개정된 이후로 회기에 대해서는 당초에 80일에서 일정은 1회 추경때 됐었습니다. 일비가 오늘 조례로 개정이 되어서 2만원 더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재원 이것을 추가로 1,098만원 계상을 시켰고, 의회 관련 사업비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비 이것은 공무수행 국외여비가 금년에 많이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합니다. 500만원, 그리고 한해대책사업 업무추진비 이것은 별도로 이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표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그 자료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연금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고장 담배사기 판매수입금으로 출향인사들한테서 2,000만원 남짓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일단 계상해 가지고 인재양성기금 출연금으로 지출할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할실것이, 당초에 내고장 담배사주기 판매수입을 재무과에서 출향인들한테 했습니다만 이 이익금은 내고장 인재양성 기금에 출연금으로 넣을란다 이렇게 약속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운동을 편 결과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해 가지고 별도 기금사업으로 출연시킬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5년도 군정업무 시책 특근급양비는 이것도 별표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운영이랄지 특근비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해대책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한해대책때 장기간 한달정도 장기출장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군과 읍면의 출장자에 한해서 3일정도 출장을 냈었습니다. 전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가지고 일괄 계상해놓은 즉말하면 기획실에 풀 계상해 놓은 여비가 그때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앞으로 3개월 재원에 대한 부족분을 예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대금을 계상을 했고, 급양비와 시책비는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산물 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5개 지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역특산물을 갖다가 홍보를 할때 그에대한 공고료로 각 지사당 2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년 퇴임할때 필요, 소요예산에 대한 일부 지출항목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다음 23페이지 평통간담회 참석 보상비 300만원 있는데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외에도 군수기쟁탈 컴퓨터 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은 기관단체장 모임에서 발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시대에는 컴퓨터를 모르고는 살아갈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간 또 우리 군민간 이런 컴퓨터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일부 시상품과 경진대회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군 지도소간 행정방송 연결기기 구입은 지도소가 저쪽으로 옮기는데에 따라서 방송망 구축을 위해서 했고, 도 장해급여보상 박재규라고 세워놨는데 지금 공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급여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급여로, 그래서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죽을때까지 지원을 해야할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대여 장학금부담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이고, 그밑에 1,000만원 군정역점시책및 한해대책 추진 특수활동비 이것도 별표로 나누어드린 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활동이 미비하거나 필요없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금에서 일부 삭감을 시켰고, 자율방범대원 야간활동비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마을금고는 국도비가 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증가를 시켰고. 새마을 사업에 군비 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비 구입에 했고, 그밑에 농로이전 등기부등본 수수료, 읍면직원 특근 급양비 농로이전 인부임 이것을 추가로 설명드리면 관내에 4만 필지가 이번에 특조법으로 가능한 필지가 되어있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이번 기회에 안하면 하기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군으로 이전등기를 해야되는데 여기 할려면 시간을 가지고 읍면 직원들도 일을 더시켜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수료, 농로이전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이며, 읍면직원 특근비며, 인부임 이것을 일부 계상을 해줘야 이번기회를 잃지 않고 재산관리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해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쭉 보시면 감한것은 아까 설명이 되었고, 다음에 민원업무 편람제작 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가보면 1,000페이지 가깝게 편람이 있는데 그것만 보면 어떤 민원을 봐도 처리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책 발간하는데 기정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페이지수가 많이 불어나고 그돈 가지고는 도저히 할수가 없어서 이번에 800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에 기타 전산에 따른 장비들이고 또 읍면에 컴퓨터 486짜리 용량의 기계를 구입한다해서 300만원 추가를 했고, 또 그밑에 전산장비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일선민원 동향관리 특수활동비 이것은 내무과장이 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고장담배 사주기 운동추진 담배소포 기타 이런것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필수경비가 필요해서 했고, 농어촌 특별세에 따른 수수료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소포랄지 이런것도 계상을 시켰고, 그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도 보시면 지방세 세원조사 특수활동비 300만원, 이것은 부군수님에 대한 활동비는 별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60만원짜리 인증기 구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를 일일히 붙여가지고 제증명을 발급하던것을 인증기로 눌러가지고 바로 처리하도록 이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면서 구입할려고 그 예산이 필요해서 760만원 계상을 했고, 쭉보시면 그밑에 일반소송은 넘길랍니다. 그뒤에도 급양비랄지 이런것은 별표로 설명을 드리고 본청 전기요금도 올여름에 상당한 한해대책이니 뭐니 하면서 태풍피해 이런것 하면서 전기료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 부담을 시켰고, 사무용품비, 그밑에 회의실 에어콘 구입, 이것은 서영수 회장께서 보내오신것이고, 도비 사업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본청사전기 누전방지공사 이것들은 누전이 되고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청사후문 담장보수 그쪽에 지도소로 나가는데 손을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의 29페이지 불우이웃돕기위문성금 그랬는데 871만2천원, 그전에는 성금관리를 들어오면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넣어가지고 담당과장이 도장만 찍어서 인출해 나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런 성금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의회의 결심을 맡아가지고 정당히 나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잔액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잔액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김장비지원 이서도 기금사업으로 나온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랄지 이것은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도 쭉보시면 감 시키거나 그런 사업인데 청소년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취급합니다. 청소년수련대회가 앞으로 개최가 된다는데 거기에 일부 중식대하고 시상금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광면 청소년 수련실 예절교육 기금사업으로 예절교실은 했는데 거기에 112만6천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31페이지 랩토스피라증 이것은 쥐 배설물에 의해서 이것은 상당히 근자에 와서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농민들을 대상으로해서 백신을 구입해가지고 주사를 놔줄라고 그럽니다. 기존 예산에 400정도 더 계상을 해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안입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리고 대동보건지소 담장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은 93년도에 보건지소가 지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남의땅에 조금 연접해져가지고 진입로 들어가는데도 땅이 확보가 안되고 당초에는 회사를 할때 그분의 양해하에서 건물을 지었는가 본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장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담장도 쌓아야 되겠고 들어가는 진입로랄지 거기에 필요한 토지매입 이런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나산식수관정개발, 이것은 3개소가 있는데 설계로봐서는 식수가 600만원 가지고는 개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농업용수보다는 우선해서 식수 개발을 해줘야 할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시행하는것이 아니라 부락에서 시행을하되, 일부 즉말하자면 민간인들한테 보조를 시켜가지고 부족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개발을 하도록 나산 3개리에 대한 식수판정 개발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밑에는 생략하겠습니다. 32페이지 청소관련 경비를 이번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로변에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런 사항들의 경고판이랄지 내년도에는 또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비닐 구입 거기에 대한 100만원, 그리고 포크레인 유지하는데 750만원, 중장비 운영할려면 운전원 인건비가 앞으로 3월간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334만8천원, 쓰레기 투기방지 매립장설치 추진여비 이것은 별도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뒤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임대사용료, 320만원 이것은 함평읍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장년리에다 설치하는 매립장이고,, 또 소규모 위생매립시설, 함평수호리로 되어있었는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5억1,700만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설치반대를 하고있는데 여기서 4억4,200만9천원을 감을시켰는데 여기에 5억1,700만원중에는 7,500만원이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함평읍에 다른 후보지를 정했고, 학교면 쓰레기 매립장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또 해보 쓰레기매립장 설치계획에 따른 매립장 설치비 또 거기에 따른 필요한 경비, 월야 매립장 설치에 따른 각읍면이 공히 지금당장 금년안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때문에 도비 일부만 남겨놓고 수호리 것을 삭감을 시켜서 이러한 재원에 충당을하고 도비는 우선 반납을 안할렵니다. 나중에 반납하라고 했을때 군비라도 확보를 해서 도비를 반납을 안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군비를 사용하는 그런 활용 방안도 여러가지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도비 지원된 만큼은 반납을 안하는 방향으로 해볼랍니다. 그밑으로 설명해올리겠습니다. 함평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장년리 설치는 1억1,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건조장 설치는 별표로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장년리 인근 마을에 건조장을 설치 해주라 이것하고 노인당을 건립해주라 그래서 300만원하고, 270만원을 했고, 학교 쓰레기매립장은 기존에 1억2,293만원인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추가로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학교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해가지고 고막원에서 복천리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2,700만원, 250m의 양입니다. 사업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대동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7,550만원인데 매립장 설치가 그렇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농로포장을 해주라 그런데 전체를 다할려면 7,000만원 남짓 들어갑니다. 6,000만원 정도 관정개발도 해주라는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해보쓰레기 매립장 설치하는데 7,000만원, 진입로 포장을 하는데 3,000만원, 월야쓰레기 매립장 진입로확장광장은 토지 매입비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아까 학교 쓰레기 매립장 1억2,293만원인데 여기에는 엄다 쓰레기 매립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다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그것가지고 몇년 더 활용할란다 해가지고 금년에 당장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학교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를 남겨놓고 3,000만원은 감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야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광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산업폐기물 그것을 갖다가 현재 월야 쓰레기 매립장에다 옮겨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현재 쓰레기 매립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차량 교행이 어렵다 그런 진단결과에 의해서 차량이 교행할수 있는 땅이라도 구입해 가지고 진입로를 확장해 줘야될것 아니냐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가지고 매립장 설치하는데 진입로를 광장, 교행할수있는 토지를 매립하기 위해서 1,557만원, 그렇게 했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도 일괄적으로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청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시범지역으로 지금 함평읍에 하고있는데 각종 유인물이랄지, 거기에 각종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부 계상을 했고,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계과로 부터 보고가 있었을 것입니다만 함평읍에 이어서 가장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학교면에 대해서도 함평읍과 같이 금년연말부터 시작을 할란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재 깔판이라든지 비닐, 홍보, 인부임 2명정도 확보해 볼란다 그래서 했고, 거기에 따른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함평읍에는 2명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한명하고, 학교둘, 이렇게 우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설명이 있을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시켰습니다. 제일밑에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설계비 1억2,8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용역비로 계상을 한것입니다. 35페이지 국비보조 사업 같은것은 생략 하겠습니다. 그페이지는 재해복구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서도 국도비 보조에 따른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보고를 추가로 드릴것은 벼 직파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벼직파를 전체면적의 40%정도를 직파를 해야 할것이 아니냐 농가 일손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하에서 연초에 그 목표로해서 볼때 현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직파기가 몇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파기가지고는 전체 면적의 40%라는 그런 면적을 커버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데도 추가로 지원하는 과정에서 벼 직파기를 자체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50%범위내에서 직파기를 구입해서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해가지고 1회추경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5,6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벼직파 시기가 넘었는데 구할것이 뭐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전액 삭감된 분야입니다. 그뒤로 거기에 대한 재설명이 필요했는가 담당 부서에서 설명이 필요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 뵈옵고 거기에 대한 다른 기종하고 같이 구입하면서 계획선상이기 때문에 구입해가지고 공급요구를 했다 그런 주무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때 삭감이 된 분야입니다만 추가로 2회추경때 계상을 시킨것입니다. 다음 제일밑에는 환지청산금 미납자 압류처분등기 그것이 1,920만원인데 경지정리를 하고나면 환지 청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류를 시킬려고 예산만 확보해 준다면 조치를 해서 청산금에 대해 받아들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관정개발및 저수지 준설등 이것은 주무과에서 보고가 있었을겁니다만 국비교부세 도비 합해가지고 9억6,580만4천원, 이것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재해복구 이것은 도비 사업이고 그밑에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도소 분야는 봉급재원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이것이 인력 결원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된 봉급재원에서 일부 삭감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필요한경상비에 대해서 일부감안을 했습니다. 쭉보시면 청사가 옮겨감에 따라서 각종 물품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 구입비를 세목별로 구입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39페이지도 그랬는데 다만 농기계 수리요원 특별수당이 있는데 이 사람들 농기계 수리요원이 3명있는데 즉 말하면 이것은 봉급과같은 그런 측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절반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올렸고, 위험수당도 같이 올리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토양검정요원들도 마찬가지로 위험물 취급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상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현황판이랄지 이런것은 옮겨가면서 필요한 사항이고 키폰이랄지 전화기랄지 이런것이 옮겨가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밑에 유효미생물 농법개발보급 그랬는데, EM제라고 맛도좋고 냄새도 안나고 그런모양입니다. 그래서 가축에다가도 줄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는 작물에 하면 빛깔과 맛이 좋아져서 상당한 고가의 상품을 개발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 케이스로 이런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가지고 금년에 데이타를 빼가지고 그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는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때 보고가 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시범 사업으로 할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EM제, 유효미생물균을 구입하는 재원이랄지, 발효촉진제, 퇴비랄지, 사료랄지 이것도 구입해 줘가지고 시험해볼 계획입니다. 그밑에 교육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농가부업 기술교육 장비로 해서 재봉틀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도비사업비니까 생략하고 특근비는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칠나무, 고로쇠나무, 두충나무, 두릅나무 종자구입을 해가지고 내년에 산림자원 사업에 대한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해보자 해서 종자구입을 해서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 있었을걸로 압니다. 이 사업도 금년에 확보해 주셔야 내년에 추진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42페이지 학교면 폐천부지 매립공사,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밑에는 관서당경비 감한, 이것은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관서당 경비 빼가지고 지적과로 정리를 한것입니다. 다음에 함평여객터미날 이전실시 설계비 그랬는데 이것도 주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을것으로 압니다만 지금현재 터미날을 이설해가지고 다른데로 옮겨갔을때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것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를 계상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3,7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밑에는 국비사업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3페이지 군도 차선이랄지 표시판 이런것 정비할 사항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일부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사업은 특별 교부세에서 합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월야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 5,900만원이 지원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44페이지 일부예산 집행 잔액을 삭감을 시켰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한 일부 사업들이 있습니다. 엄다 삼정이랄지 해보 유정자 사업이랄지 월야 예덕 이런데서 기십만원이라도 남은것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가용 재원으로 했습니다. 쭉 가면 그런 내용입니다. 기 사업은 다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보니까 이정도의 돈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 해가지고 할계획인데 쭉 감표시한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내교리 신기마을 도로포장사업2,8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균범 지사님께서 계실때 신기마을에다가 2억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확장하고 토지 보상도 하고 했는데 그때 주실때는 군비를 일부를 포함을 시켜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하다보니까 확장만 해놓고 토지 사버리고 비포장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장을 함평 국민학교 밑에서부터 실업고등학교 가는데 그쪽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장, 그리고 함평우시장이 기존에 우시장하다가 바깥으로 나갔습니다만 그지역이 아주 쓰레기다 뭐다 먼지가 많이 날으고 위생적으로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수도 같은것도 정비하고 포장을 씌어가지고 5일시장 정비 차원에서도 한것입니다. 이번에 거기에 필요한 재원을 계상을 했고, 엄다 성천, 화촌, 농로포장, 거기는 농장이 전체뒤에가 있는데 연차적으로 시행해오다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고, 엄다 소재지 하수구 옹벽공사가 있는데 여기는 소재지에 차량교행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 장터있는쪽으로 좀 달아내서 차가 정류소로 활용하고있는 그 부분을 옹벽을 쳐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옹벽공사비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쭉 감한 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이것도 수용비랄지 급식비 같은것은 별도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전통민속지정육성 기산제 그랬는데 1회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100만원 군비 부담부분에 대한 삭감조치한 사항인데 계속 전통사업으로 보존해야 될것 아니냐는 측면에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도음식대축제 조리대수송 이것은 승주낙안 읍성에서 개최하고있는 사업들에 대해 우리도 출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계상을 했고, 그밑에 문화재보수 사업중에서 국비보조 예덕 고분군정비 사업은 사업을 일부 문화재로부터 변경을 받아가지고 엄다에있는 곤재우득록 목판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해놓은것 입니다. 자산서원은 추가로 들어갔고 예덕 고분군 정비사업은 2,000만원 감이되겠습니다. 다음에 돌머리 해수욕장 시설물 확충 320만원, 900만원 들어왔던것을 설명을 드리면 그것을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모래교체, 하수구준설, 건물도색 이것이 900만원, 전액도비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인데 작년에 1,033만 3천원인가가 생활체육대회 나가는데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기정에 되어있는것이 600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450만원 추가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맞쳐주기 위해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49페이지는 비상사태대비, 약수터 자가발전기설치 1,2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가 다른 약물이 투여됐다든지 이런경우가 생겼을때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있는데 저희들은 아시는바와 같이 기산 약수터를 음용수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만약 정전에 대비해서 그것으로 카바하면 되지않겠냐 정전이 되면 펌핑을해서 정수장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런시설을 했을때 단수조치가 불가분 돼야 되는데, 그런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발전기 구입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1,200만원 했습니다. 50페이지는 작년에 쓰고 남은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환해줘야 할것이고, 다음 51페이지는 인건비에서 7,000만원정도 감을시켰는데 직원을 운영하다보면 일부 결원상태에서 운영이 됩니다. 결원으로 인한 봉급, 수당이랄지 이런것들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남는 재원에 대해서는 삭감시켜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소방직 시간외근무수당, 또 농어촌 시가지 가로등전기요금, 읍면에 수용비가 부족하다고 공용요금이 부족하다고해서 일괄적으로 600만원 계상을 했고, 9개읍면에 공히 동수에 따라서 조정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복사용지 구입,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군보다는 읍면이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삭감을 해가지고 수용비라도 살수있도록 이번에 600만원을 계상했고, 한해대책 추진여비가 있었는데 군에서는 기획실에다 일괄 계상해놓은 여비에서 일부 3일간에 대해서 출장조치를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겨서 써가지고 12월달로 계상해 놓은것을 한해때 좀 지원해주고 이번에 소요액에 대한 여비를 조금씩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설들이 군만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600만원정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읍면의 형편에 따라서 군의 관리부서에서 적당히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해줄랍니다. 엄다면 변소개량사업 200만원, 기초적인 사업입니다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쓰레기 집하장 설치 9개읍면에 벽돌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일입니다만 벽돌 생산업체에서 회사를 받아가지고 읍면에 나누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돈가지고는 집하장 설치가 어렵습니다만 이 돈을 각 9개읍면에 주고 함평읍은 신청을 안했더만요, 그리고 다른 어디면이 2개면 신청하고 읍면에 하나씩 해가지고 설치할것입니다. 벽돌은 희사을 받고 거기에 대한 일부금을 시설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53페이지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주택특별회계 사업은 연체자에 대한 융자금 회수를 해가지고 2,000만원 받아들여서 54페이지에는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고, 56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괄적으로는 증감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0으로 되어있는데, 그내부적으로 보면 청원경찰 피복비, 나산정수장 고압청소기, 엄다상수도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부지매입, 이것은 지금현재 시설하기 위해서 엄다상수도 개발을 위해서 의회에서 관정개발비를 세워줬습니다. 거기하고나면 그 지역에 진입할수있는 진입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700만원, 함평읍 정수장 배수지확장 이것이 500톤인데 당초에 1억5천을 계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설계를 해볼려니까 1억5천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나산상수도 여과사 교체공사, 여과사가 오래되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강원도에선가 모래를 가지고 와서 교체를 해주고, 대동상수도 급수지역 확장공사 이것은 함평상수원에서 나가가지고 향교 지역에 상수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지역에 대한 군에서 시설하는 재원입니다.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때문에 그렇게 했고, 각개소의 상수도 노후시설이 급배수관이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2억 깍은중에서 일부 부담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노후관교체 사업으로 전부다 넣었습니다. 당초 내려올때는 노후관 교체 사업비로해서 도비가 지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1회때 마땅하 소요처가 파악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넣어놨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다 한겁니다. 다음 56페이지 학교, 함평, 수도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을 시킬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남짓 받아들일 계획이고 식당 임대료도 가로등 사용료와같이 받아들이고 부지 분양계약금 3억이 있는데 이것도 마땅히 입주업체가 있으면 그분들이 내야하는 부지 분양료 입니다. 받아가지고 우리는 융자금으로 갚아야될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수질검사, 노후계량기교체, 학교농공단지 표시판설치, 이것이 뭐냐면 농공단지에다가 일괄적으로 안내표시를 해야되는데 산만하게 되어가지고 학교 농공단지인지 모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원수대금 목포에다가 내는돈인데 원수대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농공단지 수중모타 수리가 1개소, 2개소를 해줘야 되는데 수리해도 수리할 재원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월산정수장 학다리 농공단지 들어가는 정수장 입니다. 거기에 액화염소, 이것은 소독약 입니다. 그 투입비, 소독하는 투입기로 해야되는데 상당한 독성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기계로 투입하기 위해서 투입기를 구입하기 위한 재원이고, 소독약도 마찬가지이고 농공단지 인부임, 이것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농공단지가 활성화되면 주위청소도하고 그런데 이런사항들이 잘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농공단지의 인건비 일부를 좀 계상을해서 정비도하고 그럴계획으로 한것입니다. 그리고 3억은 차입금 상환으로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진료비로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가지고 59페이지에서는 진료비로 지출이 되는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다음 페이지부터는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사항 조서가 첨부를 해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국도비 부담을 지시한데에 대해서는 전부 부담을 시켰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표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면서 여비랄지 급양비 또 대책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릴란다고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국내여비와 급양비, 표를보시면 여비 분야에 대해서는 도비로 600만원 교부금으로 185만6천원, 이렇게 지원이 된것과 군비에서 850만원 이렇게 합해가지고 격무 주무부서랄지 교부목적에 따라서 당해 부서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 말하면 예산안에가서 포함이 되어있고, 한표로 빼 발췌를 한것입니다. 급양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대충 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거기에는 도비가 48만원, 교부금이 100만원, 그리고 군비가 1,856만4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2,004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표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그런 부서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시책추진비및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이것은 산발적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한표로 보실수 있도록 빼봤습니다. 그래서 각면에 손불이나 신광, 이런데는 기존에 있는것 가지고 우선 쓴다는 주무과에서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계획서가 들어오면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면에 대한 매립장은 그렇게 됐는데 이해하실것이 1억 1,900, 이것은 당초에 9,200만원이라고 했는데 1억2,000이라고 한것은 엄다치가 계상이 되어가지고 되었던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표가 있습니다. 엄다는 당분간 이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매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동면은 신규로 설치를 하고 나산면도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고 해보면도 옮겨서 시설해야 되는데 이런 재원이 들어가고, 월야면도 지금활용 하고있는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산업 폐기물을 옮겨서 소각기를 설치하고 거기 진입하는데 필요한 광장 매립하는데 1,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계상을 시킨것입니다. 한해대책 사업비는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항목으로 집행이 되었다는것을 표로 보곡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각종 한해대책 개발사업, 성금사업이 전화상으로나 서면상으로 확실히 교부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지금도 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준다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확실한 교부결정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전번 한해때 개발하지 못한 그런 지역이나 또 그때 당시에 그 뒤로 추가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지역, 그동안 세밀히 그려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뜻을 달리하는 지역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즉 말하면 주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의원님들과 일부 개인적으로 말씀하신것이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주무과로부터 한번 여러분들과도 한번 타협할 기회를 갖도록 할랍니다. 그것은 아직 주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부 결정이 안되어서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분야만큼은 별도로 주무과에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분야를 참작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기획실장 나남채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할 기획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교육중입니다만 이렇게 보고할수 있는 기회를 여러가지로 할애를 해주신데 대해서 의장님이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주요업무 이런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