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30일 전종열의원외 3인으로부터 고창군패류양식어가재해피해보상에관한건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2.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3.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 4.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심의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고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김기채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동지 여러분! 금번임기회기 중 당위원회 운영에 적극협조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10만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양규장군수와 800여 산하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회 임시회 회기 중 고창군회의규칙 제20조 1항 및 동 규칙 제20조 제3의 1항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3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 26일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47호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 제148호인 고창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제149호 고창군결산감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준한 개정조례 안으로 집행부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의안 제150호 고창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조례제정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ㆍ질병ㆍ장해ㆍ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토록 되었으며, 직무로 인한 상해ㆍ질병으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에 1년분,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지급, 장애라 하면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1급부터 14급에 해당될 경우와 상해는 장애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지급은 고창군의회의원상해 등 보상 등 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4인은 의회 의원 중 1인, 고창군실과장 1인, 의무직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제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여러분! 당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처리된 사항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번째 방법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임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서 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존경하는 김동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심원출신 전종열 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군은 5개면이 바다와 연접해있고 73.7Km의 긴 해안선과 8,400ha의 광활한 천해양식어장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어가 및 어민은 1386호 5,530명으로 현재까지 천해양식어장은 총 230건 2,585ha로서 주요양식수산물은 바지락 김, 새우등이며 년간 생산량은 6,373톤으로 약 9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50년만의 혹심한 한발과 폭염으로 7,8월 연안양식어장의 수온이 평년에 비해 10℃이상 급상승하였으며 최고수온이 36℃이상 고수온상태가 지속되어 양식중이든 바지락 등 패류가 80%이상 폐사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패류양식어장의 피해는 720ha에 6,000톤의 바지락 및 가무락 등이 폐사되어 75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고 이러한 피해는 조사가 완료되면 더 늘어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바지락 양식업에 종사하는 600여 가구 2,300여명의 어민이 생활의욕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이대로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패류 양식 어가들의 피해보상을 정부의 관계요구로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패류양식어가의 재해피해 보상에 따른 건의문 전 국민이 그토록 갈망하던 문민정부 출범이후, 우루과이 라운드의 파고와 함께 침체와 좌절 속에 침잠된 농어민에게 활력을 넣어주고 농어촌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발전계획을 5년으로 앞당겨 수립시행 함으로써,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원의 확충,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살고 싶은 농어촌, 다시 돌아오는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고창군도 이에 발맞추어 고창군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한발로 인하여 농수축산물의 엄청난 피해는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어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우리고창군 상하, 해리, 심원, 흥덕, 부안면 등 5개 면의 74㎞에 이르는 해안에 접하여 생활하는 6,000여 어민들의 피해는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1,248㏊의 면허패류어장은 물론 영세어민의 생존수단인 무면허 어장 바지락이 완전 폐사되어 생존의욕을 상실한 채 실의에 빠져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변화와 개혁 속에 새로운 한국을 창조하고 특히 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문민정부에 뜨거운 애정과 깊은 신뢰를 표하면서 고창군 어민들의 생존을 위한 다음 몇 가지 사안을 건의한다. 1. 전남지역은 물론 고창군과 연접한 부안군의 피해는 극소한데 비해 유독 고창군 해안에만 양식패류가 완전히 폐사된 이유의 규명 ∘극심한 한발로 인한 간만의 차가 현저한 연안의 급격한 수온의 상승과 불볕 속에 장시간 노출된 원인도 있겠으나, 영광원전의 온배수의 영향이 근접한 고창해안에 막대한 피해를 더 하였다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것은 폐열, 방사성 폐액, 염소 까스, 합성 세제, 금속 등이 함유된 원저의 폐수 및 온배수에 의하여 수산물의 폐사반경은 10㎞에 걸친다고 발표된 일본동경국립수산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미즈구찌겐야교수의 연구결과를 미루어 반경 10㎞이내 고창군 연안 어장의 폐사가 원전온배수의 영향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2. 폐사된 면허패류어가의 충분한 보상은 물론 영세어가의 생존수단인 무면허 패류어가의 피해보상도 포함하여야한다. ∘무면허 무신고 어업은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으로 보아 면허를 받지 못하였거나, 신고하지 못했을 뿐 당사자의 물권적 권리는 관행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배상이나 보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공인되고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영세어민의 무면허 패류 피해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1994. 10. 1 고창군의회의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군패류양식어가의재해피해보상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