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익환 의원 발언
상혁
박상혁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6 제 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다섯분이 선임되어 오늘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9일 '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가 당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동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은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동원
조동원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 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는 동안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위원장.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 선임은 고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8조, 제 11조의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대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동원
조동원임시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위원
김익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원
조동원임시위원장
또 다른 분 추천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익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익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간사선출은 현 위원장님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익환 위원입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인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셔서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고 다른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제 3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동료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은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의원
김희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더 추천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희태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에 선출되신 김희태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간사에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안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일입니다.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 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3, 073억 1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 697억 15백만원, 특별회계가 1, 375억 97백만원이며, 1994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까지의 규모와 대비해 볼때 일반회계는 127억 6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는 14억 5백만원이 감액되어 총예산규모에서는 113억 58백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액된 일반회계 세입예산 127억 63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 47억 33백만원, 세외수입 75억 86백만원, 지방교부세 4억, 보조금 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감액된 특별회계 세입예산 14억 5백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금에서 1억 58백만원, 지방채에서 300억이 각각 증액됐으나 세외수입에서 315억 63백만원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일반회계 예산중 증액된 127억63백만원의 내역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의회비 6백만원, 일반행정비 1억 24백만원, 사회복지비 1억 33백만원, 산업경제비1억 99백만원, 지역개발비 99억 74백만원, 민방위비 4억18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0억 6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에서 1억 5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를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 1억 75백만원, 경상경비 4억53백만원, 투자경비 100억 69백만원, 기타경비 20억 66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 감액된 14억 5백만원의 내역을 성질별로 분석해보면, 인건비에 58백만원, 경상경비에서 20억 97백만원, 기타경비에서 49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나 투자경비에서36억 9백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공영개발사업등 3개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었습니다. 이번 제 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의 변경내시와 아울러 신도시주민 입주에 따른 지방세 징수실적이 목표를 초과하고 있어 세입의 재편성이 요구되었고,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동청사 부지매입과 기타 필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바라며, 아울러 각위원회에서 심사한 삭감내역을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29페이지입니다. 우수전통 민속보존 (송포호미걸이)가 있는데, 시. 도비가 왜 감이 됐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송포호미걸이가 우수전통 민속보존 놀이로 전에 해 오던 것인데, 회원들이 전부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지금은 구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30페이지의 민간위탁금에 국악의 해 국악연주회가 있습니다. 연주회가 언제 또 있습니까? 그래서 1천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국악협회가 금년도에 중앙으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국악의 해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도 이 국악행사연주회를 앞으로 11월중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지금 국악단원이라든지 시립국악단원이란 명칭으로 단체가 현재 존속해 있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금년 8월 22일자로 한국국악협회 고양지부가 인준이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26명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 한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서 감사추진활동비가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영준
김영준기획실장
당초나 전번 추경때에도 저희가 예상을 못했던 사항들인데, 요즘 인천세무비리등등해 가지고 사정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강력한 여러분야에 걸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10월 21일부터 계속해서 동이나 본청, 사업소등 40개 기관에서 10명의 감사요원들을 계장급으로 착출해 가지고지금 동부터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감사를 추진하기 위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총무국 소관 지출부분에서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입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송산동 주민의 민원진정을 청취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나름대로 그분들한테 답변해 줄수 있는 자료가 필요해서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면 자료준비에 혼선이 있을것 같아서 미리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지금 제출할 수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어떤 자료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가좌동, 구산동, 법곳동 주민의 진정서, 집행부로 직송한 진정서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접수가 되어 집행부로 이관된 진정서가 있을 것입니다. 또 송산동사무소에서 그 위치가 타당하다라고 보고한 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산동 주민들이집행부로 진정서를 낸 사안과 또 의회에 진정된 사안하고, 또 동에서. 무슨 보고서입니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지금 현재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라는 보고서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동사무소 설치에 따른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복사를 하러 갔으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조위원님,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총무국장님께서는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부문까지만 설명을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산업경제비 보조에서 분재상품 개발이 있는데, 이것이 개발연구비를 주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연구비가 아니고 분재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시설투자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시설투자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것이 몇명한테, 1개소 1명입니까? 개인입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1개소 1명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52페이지 통. 반장 산업시찰 전액감했는데 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 반장들이 많은데 일부 가는것도 그렇거니와 명년도 선거시기가 도래되는 이러한 가운데 있어서, 저희가 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이렇게 생각해서 감하게 됐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기왕 예산 세운것을 통. 반장 사기문제도 있고한데, 이런것은 사업을 집행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56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에 경정이 있고 기정이 있는데, 기정에 153, 000원×384명×15／100×4회했는데, 이것이 몇명에 얼마를 주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것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장정수의 15％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장학금은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자의 자녀중에서 학과성적이 50％이내에 해당되는 중고등학교 자녀로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공납금전액을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대상이 적어서 장학금의 수해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감하게 된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해받을 통장이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적은 것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 민생치안용 차량구입 했습니다. 이 차량이 경찰서라고 했는데 무슨 차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승용차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경찰서에 승용차가 몇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승용차 몇대까지는 점 확인을 못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우리가 승용차를 구입해 줄 동기라든가 요인이라든가 그런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민생치안을 경찰서에서 다루는데 경찰서 얘기로는 중앙에서 예산조달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차는 교체해야 되겠고 예산영달은 안되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민생치안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의 민생치안 차원에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방범순찰용입니까? 민생치안이라고 해서 말을하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민생치안이라고 하면 여러가지가 있지요. 방범활동도 되고 수사활동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용도인지는 점 그것까지는.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타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경찰이 타는 것이지요.
희태
김희태위원
그럼 아무나 막 탈수 있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거야 경찰서에서 운영하기에 달린 것이지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요.
희태
김희태위원
답변하시는게 좀 애매하네요. 확실한 민생치안용 해 가지고 확실한 용도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치안용으로 타는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하면 ＂알았어 해줄께＂하는것 밖에 더됩니까? 그럼 이 차는 어떻게 쓸것이냐 하는것을 알아보고 차를 지원해 주더라도 해 줘야지, 경찰서에서 우리 승용차 1대 해줘 그러면 그냥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설명을 해 주실려면 똑바로 해 주십시요. 그리고 60페이지 맑은 강 가꾸기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책받침 제작해서 1만개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1만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하실 것입니까? 현재 주민들한테 이것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학생들에게 줄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학교를 통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국민학교를 통해서 국민학생들에게 줄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56페이지 김희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보상금이 기정에서 경정으로 변경된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157, 000원과84, 000원은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표시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7명, 4회했는데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분기별로 냅니다. 그러니까 3달에 한번씩 수업료를 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에게 4회를 줍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1년치를 주는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다음에 시정홍보판 설치에 있어서 7개 기관이 있고, 6개 기관이 있는데, 7개 기관은 무엇이고 6개 기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7개 기관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1개 기관이라는 것은 풍산동을 뜻하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아까 6개 기관이 어디어디라고 하셨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6개 기관은 풍산동을 제외한 효자동, 창릉동, 고양동, 화정동, 행주동, 대덕동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풍산동 하나가 더 들어가서 7개 기관이 되는 데가있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7개 기관이 홍보기관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민원인 자전거 보관소에서는 7개 기관이 해당되고, 민원편의진 체력단련기구(탁구대)는 7개 기관이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풍산동이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풍산동이 들어가서 7개 기관이고, 6개 기관에는 풍산동이 빠졌는데 풍산동은 기히 되어 있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1개 기관, 이것은 어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풍산동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6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풍산동이 빠지고 1개 기관 풍산동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연금지급금에서 일용인부 퇴직금 했는데, 퇴직금이 어떤근거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용인부 퇴직금 지급근거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일용인부인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용인부인데도 이것은 사업인부가 아니고 보너스가 나가는 일용인부입니다.
영진
정영진위원장
문구자체를 고쳐야 될것 같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보너스가 안나가는 것은 사업인부.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일용이라는 것은 일회용 인부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일용인부는 그런 뜻이 포함되기도 하는데, 일용인부다 하면.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예산편성지침에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주는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시설비에서 부대장비 구입 및 설치 과목변경이 있는데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과목변경을 해서 어느 과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감되어 가지고 밑에 자산취득비로 집어 넣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을 감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넣었는데, 그 금액이 꼭그렇게 들어간 것은 아니고 좀 수정해서 감하고, 왜냐하면 전산계가 새로 생겼는데 전산에 관한 상식도 부족하거니와 예산을 당초에 짤 때 미흡하게 짰기때문에 전산계가 설치되어 가지고 전산계장이 검토를해 가지고 다시 이것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래서 감해서 그 밑으로들어갔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근거없이 사라졌고밑에는 새로 신설이 됐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그런것이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리고 예산을 세우시려면, 시설비라든가 자산취득을 하려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디를 시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대충 추산금액이 나와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산관계 예산을 통신관계 공무원이 세우다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하여튼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다음에 계속해서 56페이지, 보상금에서 김희태 위원님하고 조동원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기정, 경정이 맞지를 않고, 경정에서 157, 000원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자녀이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다음에 ＋84, 000원 한것은 중학교 자녀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런데 기정에서 153, 000원×384명은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통장숫자에서.
익환
김익환위원장
통장숫자에서 15／100은 퍼센테이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로 본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아까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 부분도 보면 기정이 3, 525만 1, 200원인데 경정은574만원밖에 없잖아요. 이런 예산 산출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해명을 하실려면 정확히 해명을 해 주시든가, 이것을 왜 따지느냐하면, 이것을 깍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래서 당초에는 384명의 15％를 계상한 것인데, 이것이 실제대상자를 조사해 봐야 정확한데, 명년도 통장들의 자녀를 미리 파악해본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153만원 해 가지고 그냥 획일적으로 세웠었는데, 이 숫자가 줄어들고 또 중학교 수업료가 줄어드는 결과 때문에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근거가 어느정도 맞아 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터무니 없이 산출근거가 맞지를 않아요. 산출근거가 기정이든 경정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명시되어 있을텐데, 기정다르고 경정다르고 이런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도 틀린 것이고, .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 지침대로 세우다 보니까 기정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이고, 경정은 실제 대상자를 파악하다 보니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살림하시는 분 입장에서 알뜰하게 살림을 해야지요.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 않아요. 엄청나게 몇배에 대한 예산을 세워 놨다구요. 어느정도라야지 얘기를 안하지요.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민생치안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김희태 위원께서 이것저것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경찰서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것까지는 좋습니다. 민생치안을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경찰서에서 차량구입 요청이 올라오면 이것을 무엇에 쓸 것이냐, 꼭 필요한 것이냐를 따져 봐야지요. 살림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꼭 이것을 해줘야 할이유가 있겠느냐, 민생치안을 우리가 협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해줘야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해주었다면 그 내막을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답변하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가시면 됩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경찰서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차가 몇대가 있는데 무엇을 사게 되며, 어떠한 용도로 쓸려고 하고, 우리 집행부에 판단해 보니까이것은 꼭 해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하지, 국장님은 무엇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그것도 해명을 좀 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끝나기 전까지 해명을 해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다음 59페이지 홍보선전탑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 부분입니다. 필리핀참전비 앞에 어떤 선전탑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현재도 홍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니까 홍보가 필요할때는 수시로 변경을.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맑은 강 가꾸기가 새로이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홍보물로 다시 써 붙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다시 써붙이는데만 150만원이 꼭 필요하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이 4면이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장
4면, 4개면을 하기 때문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66페이지 항온항습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전산실의 습기조절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물론 습기조절을 하는 것인데, 대당 600만원인데 자료같은 것이있으면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모델이라든가 팜플렛 같은것, 지금 준비가 안되면 끝나기 전까지 보여 주십시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끝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전산실에 설치하는 것으로냉. 난방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장치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냉. 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하고 다른것은 전산장비이기 때문에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동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것은 나중에 팜플렛을 보고 설명해 주시고, 그 위에 무선장비가 있습니다. 도시과하고 건설과, 녹지과에 무선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에 휴대용 무선장비가 몇대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71페이지 동중계민원실 관리인부임, 여기에 150일분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11월, 12월 60일인데, 150일에 대한 근거를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중계민원실 관리인부임이나 여기에 나오는 인부임은 당초에 쥰로 세워졌었던 것인데 5％ 절감한다고 깎이다 보니까 1년동안 쓰는데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된 것인데, 150일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산심의는 10월말에 하면서 150일이라고 하니까 모순된 예산을 세울수는 없잖아요? 규정상에도 없는것 아닙니까? 세워드리고 싶지만 11월, 12월 2달 남았는데, 150일을 세워달라고 하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50일분을 세워달라는 것이 아니구요. 150일분을 세웠었는데 그중에서 5％ 금액인 64만 3천 5백원 깎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한 것이지 64만 3천 5백원이 150일분이 아닙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이것이 깎았던 금액이라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5％ 절감한 금액이지 150일분은.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는 것은 예상된 금액 아닙니까? 계획에 있는 금액인데 그것을 깎는다고 그래서, 그것도 5％ 절감했다는 것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75페이지 Ｘ. 25카드 통신장비라고 나와 있는데, ＤＳＵ하고, 무선장비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Ｘ. 25카드라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에 비밀장치를 해놔서 그것을 끼워야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작동하게 되면 수록된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기 때문에 비밀장치를 해서 Ｘ. 25카드를 넣어야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의 비밀장치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 밑에 통신장비 ＤＳＵ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ＤＳＵ는 끝난 다음에 실무자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총무국장님이 내용을 너무 모르고 나오신것 같습니다. 설명을 제때에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드리면 ｄａｔａ ｓｅｒｖｉｃｅｕｎｉｔ의 약자인데 전용선로를 통해서 컴퓨터와 컴퓨터, 또컴퓨터와 각종ｄａｔａ 단말기간의 원거리 고속 ｄａｔａ 통신을 할수 있는 장치가ＤＳＵ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에 민방위 전용교육장 토지매입 계약분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별도로 만드신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올해는 땅을 사고 내년에는 건축할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어디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행신지구에.
희태
김희태위원
건평이 얼마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바닥면적은 100평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송산동 청사부지 매입이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훑어 봤는데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송산동에서 기안을 해서 올린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 의견서를 보면 줄친 부분에 ＂동정자문위원, 통장, 지역유지등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하고동장 이기주 했는데, 여기 송산동사무소 위치결정 진정인해서 또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통장이 14통장, 16통장, 12통장, 7통장, 8통장, 9통장, 15통장, 11통장, 13통장해서 9개 통장이 진정을 한내용입니다. 통장도 다 날인을 하고 그랬는데, 통장회의 의견서에는 이 사람들이 의견서에 위치가 거기가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송산동장이 위치선정을 올린 것입니까? 그러면 14, 16, 12통장등 9개 통장들이 먼저 동장회의에서는 그 위치가 좋다 해 놓고, 나중에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정을 했는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에서 8월 24일자로 통장들, 자문위원들이 회의를 거쳤다고해서 부지선정을 해 달라고 8월달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9월달에 추경자료를 제출하라고 할때, 송산동부지를3회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장시간 논란이있었습니다만, 그 합의된 내용을 보면 '95년도 송산동사무소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 건립계획을 시에다 위임하겠다고 해서통장들 17분이 날인을 해가지고 동에서 우리한테 왔는데, 동에 알아보니까 통장들에게 8월달까지 1달간의 여유를 주고,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수렴기간을 두었다가, 통장들이 나중에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에 찬성을 한다는 뜻으로 도장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자문위원들은 동사무소에서 자문위원회를 위원장 주재로 개의를 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 전원이 찬성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봐서통장, 자문위원, 유지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추진하는데 하등의이의가 없다고 판단해서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상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러던차에 10월에와서 통장들이 중복포함된 66명의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신을 해 줬죠. ＂우리가 동으로부터 통장회의나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다 좋다고 찬성을 해서 동에서 부지선정 건의가 들어와 추경요구가 되어 있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통보를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통장과 자문위원이 동정자문위원회, 또 괄호하고 통장회의의견서해서 부지선정 하기로 회의결과 합의했는데, 동정자문위원회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참석자 명단에 도장을 찍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회의나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서로 의견이 개진되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니까 어느 위치가 좋다, 싫으면 싫다는 반대의견이 있을테고, 그러면 지금 이 참석자 명단이 전원 찬성이라고는 볼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날인을 했으니까 찬성.
희태
김희태위원
아니, 참석자 명단이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참석자 명단이고, 합의서를 보세요. 점 읽어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송산동사무소를 신축함에 있어 우리 통장 전원은 그간자연부락간에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유치 경쟁을 하였으나, 이는송산동 주민을 위한동사무소 건립계획에 차질을 준다는 결론이있어, 앞으로의 동사무소 건립은 고양시에서 결정하도록 통장회의시합의하고 이에 서명 날인한다＂고 17분이 다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모르고 찍은 것도 아니고, 복사를 해줘서 그것을가지고 동네에 가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동에서 추진을 했는데, 여기에 찍었다는 것은 동사무소 부지나 동사무소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의없다는 뜻에서 찍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우리한테 요구를했고, 우리는 그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이죠. 이의신청은 나중에 한 두달후인 10월달에 들어온 것입니다. 8월달에 건의가 되고, 동사무소 사무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6월달부터 의견수렴을 추진해서 8월달에 서류를 작성해 올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이점은 의원님들께서 심층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점 지금 합의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합의서에 도장을 찍고, 그래도 1개 통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2군데에 도장을 찍고, 9개통이면 17개통에서 과반수가 넘는데 쪽에다 찍었다는 것은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합의서에 보니까 다 도장이 찍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참,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계실것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김희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점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먼저 총무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수라는 분외에 몇분이서 땅값을 인상 조정해 달라고 진정서 낸것있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진정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 사본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저는 굳이 이 지역에다 동사무소를 설치하지 말아라, 또 가좌동에동사무소를 설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집행부와 똑같이 이 진정서가 와 있기 때문에, 저도 회시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이나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서 회시를 해야 되기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의견서가 온것을 보면, 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적측면에서도 이해관계가 가장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동자문위원, 통장, 지역유지등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거를 더듬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고양군청, 과거 고양군청이 을지로 6가에 있었고, 고양경찰서는 일산에 있고, 또 교육청은 현저동에 있었고, 농지개량조합은 능곡에있고, 세무서는 파주에 있고, 법원. 검찰은 의정부에 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행정이라든가 지역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현재 가좌동에서 진정한 것이 옳다고 보는것이 아닙니다. 가좌동에서 진정한 것도 타당성이 있고, 이쪽 덕이동에 설치하는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발전을 논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자리가 그냥 좋다면 모르는데, 균형발전이라고 했어요. 균형발전을 할려면 가좌동이나 구산동쪽이 낙후된 지역이니까, 거기에 학교가 하나 있죠, 농협이 하나 있죠, 우체국 있죠, 농지개량조합있죠, 보건지소가 있죠. 여기에 동사무소 1개가 끼면, 나름대로 농촌에서는 행정타운이 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통편의상 버스를 한번 타면 일을 볼수 있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일을 하나 보기위해 버스 한번 타면 되는 것이지, 농협 일을보러 갔다가 동사무소의 일을 또 볼려면 버스를 2번, 3번 타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때, 저도 현재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가져온 것으로 볼때 동정자문위원과 통장회의 의견서가 있죠? 그 의견서도 역시 동에서 만든 의견서하고 비슷한데, 통장하고 동정자문위원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 듣기에는 자문위원회 개최 계획을 동에서 통보해서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해서 동에서 했다고 듣고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통장하고 동정자문위원하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것을 알고계시냐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합동회의를 한것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통장하고 동정자문위원하고 합동 회의를 한것처럼 참석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9명이, 그런데 시의회 의원 정영진씨가 통장하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왜 들어갔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쨌든 통장하고 동정자문위원회를 합동으로 한것처럼 서류가 되어 있죠? 이것이 자꾸 집행부에서 회의서류라고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참석자 명단인지 아닌지가 동사무소 부지선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회의서류의 찬성자 명단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할것이냐 안할것이냐만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타당성 여부를 동에서 의견서가 올라왔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래서 그 문제를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별도로 예산협의를 하는과정에서.
동원
조동원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고 잠시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의서를 보면 국장님께서는 통장들이 100％ 찬성, 100％ 날인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 합의서의 통장 날인은 1994년도 6월 8일날 회의를 해서, 여기 참석 안한 사람도 많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8월달까지의 순회 날인 내지는 오는대로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자 명부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위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의를 한다는, 찬성한다는 날인이 아니라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정자문위원들이 날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동의서 자체로 봐서는 토지지주가 협의매수를 하되, 감정가액100만원이상이 아니면 팔지 않겠다는 동의서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집행부에서 논 1평에 100만원 이상씩 주고 사겠느냐, 또는 100만원 이상의 감정가액이 나오겠는냐, 이것도 의심스럽고, 그러면 물론 동에서 결론적으로 이 위치를 사야 되겠다 해서 동의서가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상적인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과연 그 위치의 땅이 100만원 이상이 가든, 1천만원이 가든, 알바는 아닙니다만, 과연 논 1평에 100만원짜리가 되겠느냐, 또는 감정사가 과연100만원을 해 주겠느냐, 100만원 이상이라야 팔겠다고 했을 때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재고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점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동정자문위원과 통장이 합동회의를 한적이 있는가, 또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을 지급해서 날인한 것을 찬성으로 그대로 인정할 것이냐, 저는 그것만 국장님한테 참고자료를 다시 보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지금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동회의를 한 사실이있는가에 대한 근거자료와 날인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나중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송산동사무소 부지에 대한 예산은 좀 재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무슨 자료를 제출해요. 여기서 답변하면 되는 것이지, 점 무슨 가진 자료가 있습니까? 있는 자료는 다 복사해 드렸고, 그냥 여기서 점 아는데까지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장과 동정자문위원회의가 합동으로 나와 있기때문에 합동회의를 했느냐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말씀으로 해야 속기록에 나오고 녹음이 되는데.
익환
김익환위원장
답변해 주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회의 자체를 우리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한것인데 3가지 질문의 요지 같습니다. 첫째는 합의서 작성한 경위와 또 합동회의에서 참석자 명단이 작성된 것인데, 이것이 회의 참석수당을 주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회의내용을 찬성하는 뜻으로 한 것이냐의 질문하고, 동의를 해 줬는데100만원이상 줘야 한다고 동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의견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석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명단이 있는데 이것이 자문위원들 참석자 명단입니다. 자문위원회를 정식으로 통보하고 개최해서 그날 양재찬 위원장이, 저는 사무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경위를 설명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양재찬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를 했고, 그때 사무장이 동사무소 건립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양재찬 위원장이 찬반을 물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부 찬성하느냐 하니까 찬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신현구 위원이 질문을 했대요. 뭐냐하면 사무장의 설명중에, 지금 현재 있는 동사무소의 위치로부터 새로이 구입되는 부지가 500ｍ내에 있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국장님, 점 지금 말씀드린것은 그런것이 아니고 통장과 자문위원이 연석회의를 했느냐 안했느냐만 말씀을 해 주시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여기 참석자 명단은 자문위원회의에 참석한 명단이고, 통장하고 합동으로 한것은 아닙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연속으로 받아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통장하고 합동으로 회의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자문위원들은자문위원회 회의를 하고 이것을 받았는데, 참석수당을주기 위해서 받은것이 아니고, 전부 찬성을 하고, 박수를 치자해서 박수까지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회의에 참석한사람들의 찬성결의를 하고 도장을 받았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예산심의에서 이것을 가지고, 물론 예산하고 연계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당일 만장일치로 되었다고 여기에 나와있어요. 대상 20명, 참석 20명, 찬성 20명, 여기에 불참자가 4명이나 있습니다. 점 우선 조사한 것으로.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불참자 4명이 있는 것은 사무장 얘기가,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전원찬성을 했는데 불참자 4명인지 5명인지 하여튼 몇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회의를 마친 다음에 왔기 때문에 그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도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경위는 그렇고.
동원
조동원위원
물론 이것은 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괴로우시면 동에 알아봐서 답변하겠다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의 직원이 와서 그날 내무위에서.
동원
조동원위원
국장님도 잘못하신것이 뭐냐하면, 고양시 조례에 답변자 범위를아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답변자는 의회에서 출석요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의원들이 좋다고하면 출석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직원들이 와서 앉아있는 것은 보좌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이지 답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9급공무원들 갖다놓고 일하지, 국장들이 뭣하러 필요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보좌를 하기 위해서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점 답변을 하다가, 의원들이 직접 얘기를 하라고 해서.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러면 사무장 6급이 와서 답변을 했다면, 진정인 대표라도한사람 불러서 물어 봤어야죠. 이것은 여기에서 따질 문점 아니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송산동에서 통장과 자문위원이 합동회의를 했느냐, 아니면 여기제출한 참석자 명단이 수당을 인수하기 위해서 날인한 것이냐, 아니면 부지를 선정하는데 찬성을 하기 위해서 날인한 것이냐와 과연 가격이 논 1평에 100만원씩 줘야 될 논이냐를 집행부에서 한번 재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점 안나왔을것 아니냐, 이것 3가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자 명단은 점 듣기로는 자문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찬성한사람들의 참석자 날인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합동회의는 통장은 통장대로 의견을 물어서 날인했고,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대로 회의를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의서는 여기 갖고 있습니다만 100만원이상 줘야 한다는 동의서가 아닙니다. 그냥 ＂송산동사무소 건립 부지로서 시의 감정가에 의해 매수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찍었지 100만원이상 달라고 해서 찍지를 않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을 보여드릴테니까 보세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뭐냐하면, 앞으로 감사에서 따질 문점 있고 이것은 예산심의를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부분만 오늘 하시죠.
동원
조동원위원
예산관계와 연계가 되서 몇마디 여쭤보았습니다만, 어쨌든 예산관계니까 여러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하기로 하고 일단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희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합의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합의서를보여주고 통장들한테 전화를 해라＂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조동원 위원님 말씀도중에는 ＂나중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자문위원입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러면 합의내용으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17개통장 전원이 합의서명한 것란 말이에요. 합의서를 볼때.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완전히 의회에다 이런 합의서를, 나중에 도장을 찍었거나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런 합의서를 우리한테 제출한다는것 자체가, 물론 9개통장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위증이라고 할수 있는 서류밖에 더 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나중에 참석자의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통장의 합의서 내용이 아니고 자문위원들 회의를 하고나서 찍은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국장님 답변은 합의서가 8월 13일날 17개통장 전원이 이 합의서를 보고 거기에다 도장을 찍었다, 서명을 했다, 그런 합의가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는8월 13일날 다 찍었다는 말은 한적이 없어요. 이 합의서 문안을 통장한테 사본을 해서 다 나눠줬대요. 그래서 한달동안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와서 찍으라고 해서 통장들이 동네에 가서 물어봤는지 안물어봤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간적 여유를둔 다음에 통장들이 동에 와서 찍은 것이니까 다 읽어본 것이죠.
희태
김희태위원
그런데 제출한 서류를 보면, 일자가 1994년 8월 13일 지방행정주사보 이현주,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할때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인정할수 밖에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료가 '94년 8월 13일, 자료를 잘못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이죠. '94년 8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8월 13일은 원본대조필한 날짜입니다. 복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이 원본하고 틀림없다고 확인한 날짜가 8월13일이죠.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합의서 작성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날짜가 없어요.
동원
조동원위원
날짜가 없는데, 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날짜는 동에서 주장하는대로 하면 '94년 6월 8일 통장회의에서 이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그날 작성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6월 8일날 회의를 해서 거기서 서로 옥신각신 나름대로지역적인 어떤 문제점이 나왔겠죠. 그래서 그것이 돌출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500ｍ 얘기도 거기서 나온것입니다.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6월부터 8월까지순회내지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받아 가지고 동정자문위원회에 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8월 며칠날 동정자문위원회가 열리면서 거기에 제출한 것이 바로참석자 명단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합동회의를 한것처럼 만들어놓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지금 조동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통장회의때 복사를 해서 나눠주고, 6월달에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8월달에 올리기 전까지 이것을 통장들이 즉석에서 가부결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마을에 가서 의견을 수렴해서 날인해 주십사하고 동에서는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 통장이 들어오면서 받았겠죠.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날짜가 없는데 그것이 문줄 이런 얘기에요. 지주가 동의한 것은 8월 13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장소가 없을때 통장들이 동의를 했다, 그런데 ＂동정자문회의에서도 기히 통장들이 다동의를 했는데 자문위원들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젊은사람들이 다 했으면 우리 늙은이들이 따를수 밖에 없지 않느냐"해서 동의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도장을 찍은 것은 위치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찍은것이고, 이것이 덕이동 몇번지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통장들이 알고서찍은것 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동사무소 부지를 덕이동 몇번지를 갖다놓고 찍은것이 아니죠. 동이나 시에다 위임하니까, 시에서 하는대로 따라가고 동에서 하는대로 따라간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 당시에도 덕이동 446－4라는 것만 얘기를 해줬어도도장찍을 사람은 찍고, 안찍을 사람은 안찍었을텐데, 그 얘기도안하고 위치선정도 안하고 어쨌든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시에서 돈 들여서 한다니까, 그럽시다 해서 찍은 사람들이 태반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8월 13일 동정자문위원회를 하면서야 비로소이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동정자문위원회에서도 통장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통장들이 동의를 했으면 할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동원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께서 아마 송산동청사 부지매입관계가 주민들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대두되고 있는 관계에서 예산을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으로 양해가됩니다. 한가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주민간의 의사가팽팽히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은 당초부터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때 그것을 통장회의를 하든, 동정자문위원회의를 하든그때 당시에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해서 틀림없이 본인으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날인을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갑론을박하는 추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불용품해체 폐기수수료 25, 000원120㎡했는데, 표기가 120㎡입니까? 아니면 120입방미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입방미터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다음 하단부분에 486Ｄ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13대를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위에 전부 나와 있죠. 전산교육장 교관용 1, 전산계 업무용 3.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출근거를 내실때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 66페이지 하단부분에 텔레비젼 25인치 7대 구입이 있는데, 시범동에다 하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현재는 없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다음 소형화물차가 있습니다. 성사 2동, 주엽 2동이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자연부락이 많이 포함된 지역, 이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화물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승용차로 대치하는방법은 어떻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승용차로 대체해도 좋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관공서에서 물품운반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타고 일부는 짐도 싣는 봉고차가 제일 적합하지 않나해서 봉고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8페이지 임차료에서 성사 2동 청사 임대가 있는데, 이것이 전액 감된것은 지금 성사 2동을 임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그렇게 된 것이죠? 성사 1동사무실을 병행해서 쓰기 때문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것도 예산이 다 불용액입니다. 당초에도 1억 5천만원을 본예산에 설정할때도 위원들이 문제를줴했던 사항이에요. 성사 1동사무소에 사무실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쓰도록하면 될것인데 왜 임차료가 필요하냐고 그랬더니, 관계규정상이니 지침상이니 예를 들어가면서 안된다고 해서 세웠던 것이거든요. 이런것이 다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외에도 동청사 신축에 따른 기본설계비해서 감예산이 많이 나왔는데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동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이 9개동에서 7개동으로 되었는데 2개동은 어디에서 제외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산, 탄현을 좀 물리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중산, 탄현지구가 빠지는 것이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산, 탄현지구는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다음 71페이지 재료비에서 아까 김희태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를 당초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것이 납득이 가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수차 얘기하는 사항인데, 당연히 줘야할 인건비를 지침이라고 해서무조건 5％를 삭감하고,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먼저 삭감을 해서인건비가 모자라니까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삭감의 의미가 뭐가 있으며, 또 경직성경비인 인건비를 삭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침이 그런것인지 어떻게 된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되어서 그때 당시에 모자라니까 더 세워달라, 도대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정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현실적인 예산의 삭감. 증액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잘못했을때 우리가 행정상의 손실이 오는것을 감안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그런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 중식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매주 건축사 한분하고 지방행정동우회에서 한분이 나와서 민원실에 근무를 합니다. 상담근무를 하는데, 그분들이 나오시면 점심은 대접해 드려야 되겠다싶어서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며칠마다 한번씩 나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주일에 한번씩 나오는데 2분이 나오는 것이죠.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75페이지 Ｘ. 25카드가 있는데 비밀장치를 하시는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2개동에만 취득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2개동이 새로 생깁니다. 성사동하고, 주엽동.
익환
김익환위원장
다른데는 있구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다른데는 다 했죠.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다음 76페이지 민방위 전용교육장 토지매입 계약분이 있는데, 내용은 김희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들었고, 계약금을 0. 2로계상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20％를 얘기하신것 같은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주공에서 20％를 계약금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익환
김익환위원장
통상 계약관례적으로 10％정도를 계약금으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줄 돈이지만 우리가 돈을 미리주고 낭비할 필요는 없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금년안에 땅값이 다 지불되어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래도 그런것이 아닙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보다는 조금 비싸긴한데.
익환
김익환위원장
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금년내에 토지대금이 전액 지급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어차피 줄 것인데 20％를 주면 어떻겠느냐?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 거기서 계약금 20％를 얘기해서 그런 것이죠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달랜다고 줍니까? 그리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일괄 다 전액 지급할거면, 계약금만이아니라 토지매입비가 전액 상정이 되어야죠?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전액 상정이죠.
익환
김익환위원장
전액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계약분만이 아닐텐데.
익환
김익환위원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토지매입 계약분 했는데, 이것이 무슨 표시를 한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점 잘못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공지역은 신도시지역하고 달라서 분납하게 되면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도시는 이자없이 5년 분납으로 사는데, 주공지역은 이자가 붙기 때문에 5년분납을 적용할 수 없고, 금년말에 계약만 하고 그다음 6개월내에는 이자가 안붙기 때문에 명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금액을 계상해서 일시불로 6개월내에 갚을 계획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내집살림 하시듯이 하셔야 되요. 돈을 미리줘야할 이유가 없을때는 미리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다못해 금리라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그런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민방위 비상급수 급수대 설치가 있는데, 어떻게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원당 주공단지 옆에 자전거체육공원 하단에다 지금 우물을 파고있는 중인데, 하단에 파면 그 부분에다 급수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변에 설치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은 나중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8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등록관련 등기우편료 부족분420여만원이 추가로 섰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 내용은 뒷장에 있습니다. 4, 225천원중 주교동에 75만 3천원, 성사 1동 223만2천원, 성사 2동 83만 7천원, 효자동 53만원, 이렇게 쭉 해서행신동 687만원, 이것이 동별로 부족하다고 들어와 가지고 동별로이렇게 쪼개주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94년도 본예산에는 얼마나 섰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본예산에는 이것이 5, 998만 2천원이 섰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동별로 추가로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이때까지 쓰다가 앞으로11월, 12월 쓸것이 4, 2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6천만원 가지고 10달동안 월평균 600만원을 지출했는데 두달동안 4, 200만원이라면 한달에 2, 100만원씩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6천만원이 섰는데, 벌써 5, 6개월전에 떨어졌다든지 해서 결과적으로 추가로 세운다면 모몇, 6천만원 가지고서 10달동안 쓰고서 앞으로 2달 남았는데 한달에 2천만원씩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또 그다음 92페이지 동사무소 증설에 따른 통장수당이 있는데이것이 일률적으로 3개월로 전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다른곳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산 2동이 24명이 늘어난다고 보면은 지금 34개통이라고봐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어디 통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저희가 통을 증설을 했습니다. 조례로, 지난번에.
동원
조동원위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에 들어올것을 가상해서 통수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들어올것을 가상했는데요, 이중에서 들어올것만 봐서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금년말까지 24개통이 증설되면서, 여기 통장이 임명됐습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임명이 될 것이지요. 여기에 예산 세우는 것은 임명될 것에 한해서만 세우고, 통은 늘어났다 하더라도 내년에 임명할 것은 여기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중산지구는 언제부터 입주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중산지구는 내년부터 입주로 알고 있는데 .
동원
조동원위원
내년부터 입주인데, 현재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만 우리 일산 2동은 현재 10개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10개통에서 24개통이 늘어난다고 보는 것인데, 내년도부터 입주라면 업무는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는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는 예산이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일산 2동에 점 알아봐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다른 통도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탄현동이 이달 말부터 입주가되나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3개월로 보수를 정했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전부 3개월로 했는데, 그것 좀 다시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98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가 있는데, 청사전기료 승압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우셨는데 전부 6개월분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개월분이요.
동원
조동원위원
전기료 승압분, 그렇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6개월분씩 썼는데 일산 1동, 주엽 1동.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6월 30일현재 승압이 됐다 이렇게 봐야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사전에 한것인지 점 잘 모르겠는데요.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주엽 2동에 청사 무인경보장치 사용료했는데, 사용료가 월 얼마씩을 내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대수입니까, 월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101페이지 무인경보장치 사용료, 그것이 월 13만원씩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현재 예산 제출한 날짜로 봐서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9월에 제출했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11월 4일날 결과적으로 이것이 통과되는 것으로봐서, 그후에 집행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개월수를 따지게되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예산을 저희가 9월달에 제출한 것이 이제 와서 심의가 되는것이지, 당초에 작성은 9월에 다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4개월, 이렇게 된 것인데 이제와서 보니까 2달밖에 안남았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다음 105페이지 풍산동 풍동천 준설공사, 관산동에도 마찬가지, 고봉동인데, 이것이 거의 ｍ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계금액의 차이는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ｍ로 봐서는 아마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폭이 넓고 좁고에 따라서도 관계가 되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이 해당 동사무소의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의 토목직들이 산출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천이라고 보면, 개울인데, 구거보다 조금 큰 것인데, 거의 폭이 같거나 그럴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고봉동의장진천은 1, 000ｍ에 1천만원이고, 멀미천은 길이가 긴데도500만원밖에 안든단 말씀이에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이 폭이 넓고 좁고 또 준설해야 할 양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요구한 것은 그대로.
동원
조동원위원
요구를 하는데, 그 설계도면 같은것은 검토를 안하고 요구금액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요구금액을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미리 설계까지 해서 가지고 오지는 않고 자기네들이 계산해서 요구를 하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다음 107페이지부터 공사비가 감액된 곳이 무척 많은데, 일산 1동도 그렇고 그다음 송산동, 신도동, 마두 1동도 감액이2천에서 3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 감된곳은 공사를 이미 다른 파트에서 세워서 추진이 됐거나 그런곳은 중복으로 세워서 감되는 것이 있고, 또 그런 곳의 것을감해 가지고 다시 다른 예산으로 세우는 항목이 있고, 마두 1동의경우는 포괄사업비는 동별로 똑같이 3천만원을 줬는데, 신도시내에 동장이 특별히 할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두 1동하고 주엽 1동은 그것을 감하는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거기 포괄사업비에서 거기는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으니까물론 사용할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다른 곳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일산 1동은 진입로 아스콘재포장공사(집행잔액)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집행잔액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반납한다는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어떻게 설계를 했길래, 이렇게 1천만원씩 틀리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천준설공사도 결국 설계에 의해서 했다면 이것도 동분이니까 기히 동에서 설계한 대로 해서 예산배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세운대로 예산배정하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몇 ｍ 포장을 하는데 1천만원씩 잔액이 남는지모 르겠지만, 또 하수도정비도 8백만원이 남았고, 그 넘어 송산동도 그렇고 전부 그런데, 송산동은 자그마치 3천만원이나 되네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것은 아마 그 구간이 다른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전체를 감한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109페이지 송산동노인정 보수는 왜 못하고서 감을 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시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송산동에 세워진 것을 감하는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가정복지과에서 기히 공사를 했다고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럼 가정복지과 예산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산 1동같은 경우에, 흥도동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상황실 현황판 제작이 있고, 일산 1동에 행정안내판 제작, 사무실 표찰제작 등등이 있습니다. 쭉보면 다른 동들도 주엽 1동같은 경우도 행정게시판 제작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행정게시판이나 이런것이 없이 해 왔다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있는 것을 다시 만드는 경우는 없겠지요. 주엽 1동이라든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엽 1동의 경우는 없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행정게시판도 없이 여지껏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인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주엽 1동은 생긴지가 얼마 안되니까 그럴수가 있고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럴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이 벌써 분동되어 가지고 행정을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아니 행정게시판이나 안내판 없이 동사무소를 운영했다는 것이 말이 안되지요. 현황도 잘 모르고 계신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솔직히 동사무소 것은 점 거치지도 않고 설명은 제 자신이 파악해서 하는 것이지, 앞으로 예산계에 정식 건의하는데 동사무소분은 동에서 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나한테 와서 예산심의 받지도 않고 나를 거쳐서 가지 않은 것을 내가와서 설명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구 .
익환
김익환위원장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그냥 무사통과된다,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동사무소에서 사무장이 오든지 동장이 와서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동분은 총무국장이, 지금 내 배석에는 총무국과장들이 아무도 와있지 않은데, 동에서 예산계에다 제출해서 예산편성해놓은것을 총무국 소관으로 들어갔다고 나한테 설명하라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시정을 하든 어쨌든 다 좋은데,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예산올라온 것은 손을 안대고 넘어가는 식으로 해 왔는데, 물론 동사무소의 환경여건이 열악하다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방향으로 넘어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안내판이라든가 게시판, 상황실 현황판, 이런것이 없이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동이 설치가 된지얼마 안되었는데, 그냥 현황판 같은것이 있는데 또 뜯어내고 다시 하겠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할수 있느냐, 근본적으로 문점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심의를 할수 있는 자료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각 동별 예산이 올라오면 그것을 일단 기획실에서 걸렀을 것아닙니까? 기획실에서도 무조건 받았을리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곤란한 얘기가 됩니다. 지금 보아하니 그냥 어물어물 넘어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근본적인 어떤 대안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이것이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 왔다면, 행정을 잘못한 결과가 되는것이고, 현황판, 안내판자체가 없이 했다면, 그리고 이것이 사전집행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올렸다면 예산운영에 잘못이 있고, 어떤것이 맞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점 우선 예산심의가 조정이 될때까지 개략적인 어떤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넘어가서도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성사 1동 분동에 따른 각종고무인 제작했는데, 성사 1동 분동된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수개월 전에 분동이 됐는데, 고무인을 이제와서 제작한다니, 그러면 적당히 사전집행을 하고 지금에 와서 올린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와서 고무인을 제작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행정이 이렇습니까? 이것을 누구 다른 부서한테 밀기 이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야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것도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이 미리미리 앞으로 쓸 예산을 사정해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쓰게되어 있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연말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개략적으로 미처 발견되지 못했던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여타한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던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할때 추경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운영 전체를 잘못하고 있어요. 일일이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문점 있습니다. 그다음 9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통장수당이 나오는데, 맨위 상단부분에 성사 1동 관계인가 본데, 통장수당이 1, 008만원이 삭감됐는데, 이런 경우는 분동으로 인해가지고 삭감된 것이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 통 증설에 따른 통장수당에서 성사 2동이 48만원입니다. 2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통 증설이면, 통을 2통 늘렸다는 얘기인데, 그럼 위의 통장수당1, 008만원은 분동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다 잘라낸 것이고, 그 밑에 통을 증설하기 때문에 48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성사 1동에서는 통장수당을 감한 것인데 분동되기 때문에, 그밑에는 동별로 통장이 늘어난 것에 대한 수당을 세운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점검을 또 해보겠습니다. 93페이지 같은 경우에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엽 2동 같은 경우에 5천원×52명이겠지요? 이것이 오타일것 같은데, ×2회×3월했는데, 월 2회라는 얘기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월 2회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떤 돈으로, 누가 무슨 돈으로 통장수당을 미리지급했느냐, 10월분은 지급했다는 얘기거든요. 10월이 다 지났으니까 지급했겠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이것은 못주었지요. 예산이 없으니까 못주고 예산이 서면 주도록 되어 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고양시에서 돈이 없어서 통. 반장 수당까지도 못줄 형편이 됐습니까? 뻔히 나와야 할 돈, 미리미리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이런것까지불신을 사서는 안되지요. 하여튼 그런점도 그렇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아하니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야 할지 모를 정도인데, 94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산 1동에 상황실 탁자구입, 효자동 같은 경우에 회의용 탁자구입, 상황실 책상구입, 이런것이 없이 여지껏 해 왔다는 얘기인지 도대체이것을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동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주엽 2동, 그 넘어도 계속입니다. 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다음에 99페이지 조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사전기료 승압분 6월분이 있습니다. 이 6월이 어떻게 되어서 사전집행을 다 했을텐데, 이제와서 올리는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기료 같은것이 뻔한 것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6월씩이나 늦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그전에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익환
김익환위원장
추경이 수차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이 3차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3차니까 2번 있었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2번 있었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통장수당은.
익환
김익환위원장
통장수당이 아니라 전기료 승압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6개월인데, 그것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알아보나마나 이렇게 운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이 예산을 이렇게 다루어가지고는 큰일입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같은 것도 다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할 사항들이고, 지금 또 올라왔는데 그런것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101페이지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효자동 같은 경우에냉. 난방기 이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동에도 냉방기 이전비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냉방기를 이전한다는데.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효자동의 경우는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기 때문에 .
익환
김익환위원장
고양동은 다 지어서 입주를 했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아니, 효자동은 짓고 있어요. 효자동은 짓고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을 빌려서 있는데 거기에 있던것을 신청사로 이전하는데 대한경비가 든다는 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효자동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고양동은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고양동의 경우는 이것이 아마 먼저 이전을 했을텐데, 그 경비를 이제 추경에 올리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참 할말이 없습니다. 예산심의가 아니라.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런데 고양동도 2회추경 이후에 이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 되는데.
익환
김익환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납니다. 고양동은 계획에 의해서 이전되는 것입니다. 언제쯤 준공예정, 입주예정까지 되어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전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가지고 청사신축을 해온 것인데, 이것을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국장님 큰일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전에서부터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으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것 같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답변도 그런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하셔야지 얼버무리고 답변하지 마세요. 근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원칙이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 102페이지 마두 1동 동청사 보일러 수리공사, 마두 1동에 보일러를 놓은지 얼마나 됐습니까? 마두 1동이 언제 개청을 했지요? 도대체 보일러를 언제 놓은 것입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마두 1동은 작년, 이것은 최초에 했기 때문에 한 2년 됐지요. 이 보일러 수리공사는 매년 가동할 때마다 손질을 해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매년이요?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그럼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지 새로 설치했는데 왜 수리비가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한해 쓰고나면 또 그 다음해에 손질, 보수를 해가지고서.
익환
김익환위원장
보일러 값이 실례지만 얼마나 갑니까? 동청사에 해 놓는 보일러가.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글쎄, 점 그 가격까지는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십시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매년 수리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보일러 값은도대체 얼마인데 수리비가 200만원씩 서야되는 것인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4페이지부터 또 계속입니다. 계속 번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지금 11월달인데 과연이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것인데, 이것이국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지금 예산이 반영되어 가지고 공사가 진행될수 있다고 보십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동사무소에서 선것은 동에서 1건 내지 2건이라 그것은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가능합니까?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당부를 드리고 싶은것은 어물어물 하다가는 공사도 못하고 부실공사가됩니다. 겨울공사는 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공사를 할수있도록, 이것이 조금 더 추워지면 공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서둘러서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지 않으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런 문점 있고, 아까 조동원 위원님께서도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105페이지 준설공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ｍ에 어떤 하천폭으로 하는 것인데 몇 ｍ폭, 길이가 얼마, 폭이얼마, 그래서 무슨 하천에 어떤 공사를 한다, 산출기초가 그렇게나와야 됩니다. 멀미천, 대자천, 풍동천, 장진천, 이렇게 해서 1, 000ｍ에1천만원, 1, 100ｍ에 500만원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고예산심의를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근거로 예산심의를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올리면 무조건 해 달라?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예산을 쭉 점검해 보니까 쥰로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산출기초, 근거에서부터 그렇고, 그다음 109페이지도 번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마두 1동같은 곳에도 마두 1동, 주엽 1동 포괄사업비가 전액 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신도시에 포괄사업비가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당초에 예산지침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섭
최원섭총무국장
내년도부터는 이 포괄사업비가 아주 없어집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때, 예산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87페이지의 공공요금 및제세에 대한 자료하고, 99페이지 청사전기료 승압분에 대한 내역, 10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주시기바라고, 지금 여러가지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지 않으면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무조건 반영시켜 드릴수가 없어요. 자료의 근거가 확실치 않은것은 전부 다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점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경직성경비이므로 예산지침에 의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14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 1, 300만원 감하는 것은 왜 감을하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 사항은 원래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무부의 일괄적인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도록 됐고, 그대신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 따른 4시간, 3시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초과근무포함이 됐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초과근무수당이 1, 365만 400원이 감이 됐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아니, 휴일근무수당이 전액감이 됐습니다. 당초에 휴일근무수당이 있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휴일근무수당은 전액감이 됐고 앞으로는 없고.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3시간?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4시간이요.
동원
조동원위원
4시간을 준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지면서 토요일, 일요일 4시간 추가분에대한 것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4시? :? 이것이 감이 되면서 추가로 준다는 것이 어느예산에 나와야 할텐데.
익환
김익환위원장
지금 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조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1, 365만400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삭감이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글쎄, 지금 말씀드린대로 휴일근무수당이 기정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삭점 되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으로 포함이 그 초과분에 대한 1, 300만원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네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아니, 산출기초가 말입니다 소장님.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 인쇄물 내용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되실 것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휴일근무수당이 없어졌다면서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에 한해서는 4시간에 해당하는 것을 별도로 수당을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몇시간씩 계산했던 것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솔직히 그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좀 예산계장.
익환
김익환위원장
소장님, 산출기초에 초과근무수당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됐는데휴일근무수당이 삭감된 것이 없고 초과근무수당이 삭감되어 있다고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휴일근무시간이 8시간이면 8시간으로 여기 계산했다가 수가 없기 때문에 4시? : 隙? 감했다는 얘기인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주 없앤 것이지요. 그러니까 2, 730만 800원이 지금 아직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중에서 반을 죽인 것입니다. 8시간 근무라고 그러면,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휴일근무수당은 이번에 삭점 됐고시간 외 근무수당으로써 아까 말씀대로 일요일 4시간, 토요일 3시간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나왔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산출기초가 여기에 표시가 됐어야지요. 여기는 초과근무수당이 삭감이 됐는데.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점 지금 이것을 명시해 놓은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내용은 이 계수가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계수 맞는것이 문점 아니고,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하면서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냐, 안필요한 것이냐, 또과다하게 책정됐느냐, 안됐느냐 이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니까 휴일하고 시간외수당하고 합해서 3, 500만원을 세웠다가 시간외수당은 그대로, 2, 181만원은 12월말까지 지급을 하고, 1, 365만원은 휴일근무수당으로 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당초에 초과근무 수당내에는 휴일하고 시간외수당하고 포함된 것이지요?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그렇지요. 포함된 것이지요.
동원
조동원위원
그런데 시간외수당은 그래도 12월말까지 존속을 시키고 휴일근무수당만 1, 365만원 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렇게만 적어주었으면 간단히 아는 것인데, 예, 알았습니다.
영달
송영달행주산성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김태윤시립도서관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원 위원님께 말씀을 하실려고 하다가 안하시는것 같아서 점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지금 담장설치니 청사브라인드 커텐, 본관매점 연결천정설치, 도서분실방지기 설치, 쓰레기 분리수거함 구입 전액감했는데, 그 이유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당초에 예산을 기분내키는대로 세웠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그것이 아닌데, 이런 얘기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가지 되지 않는 예산이고, 그렇다고 했을때 관장님께서 이런 몇가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전액감이 몇개씩 올라오도록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산업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130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결핵자활원 증축비지원해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관내 비인가시설로 결핵자활원이 있는데 거기가 상당히 영세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자체수리비로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부족분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재활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벽제 관산동에 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처음 들어봐서 그래요. 언제부터 운영을 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일반수용비 쓰레기봉투 제작인데, 그 밑에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 제작,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다는 얘기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서 내년본예산에 계상을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별로 총 480만매를 제작하고 그 봉투판매소는 저희가 슈퍼마켓이나 가게나 ＡＰＴ관리사무소등 한 600개 내지 700개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개소에 대한 판매소 표지판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20원, 30원, 60원, 120원이라는 금액은 우리가 제작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판매가격은 다르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조례통과도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판매가격은 시. 군별로재정을 고려해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안으로는 5ℓ짜리는70원, 10ℓ짜리는 130원, 20ℓ짜리는 250원, 50ℓ는610원, 100ℓ짜리는 1, 220원, 이 범위내에서 나중에 조례에 상정을 해서 통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봉투를 사면 그것이 바로 오물세가 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소처리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가호호 청소비를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봉투를 안사면, 청소비를 안내게 되는데 아파트지역이나 이런지역은 큰 문좌 없다고 보는데, 넓은지역, 집이 띄엄띄엄 있는지역에는 이 봉투를 안사고 일반봉투를 이용해서 쉬운 얘기로 몰래갔다 버리는 것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은 연구해 보셨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규격봉투를 사지 않고 몰래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주민의식 차원에서 많은 홍보와 감시체제를 확립해서 일단 무단투기를 적발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근절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명예단속원이라든지.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단속원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질, 산업과, 교통행정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139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연탄운반비 보조 1, 9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옛날에 있던 저소득층 사람들이 이사를 가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양반들이 부자가 되어서 없애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도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680가구에 68만개, 이것이 가구수가 520가구로 감소가 되어서 51만 3, 720개로 개당 50원씩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도비가 줄어들면서 그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재조정한 거예요? 도비가 1, 9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줄어든것 아니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렇게 되면 저소득층 대상을 줄였어야 되는데, 생활비를 줄인것입니까? 10만원씩 줄것을 5만원으로 줄인 거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68만개에서 51만 3천개로 가구수가 줄었기 때문에 연탄개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개당 50원씩 보조를 해주는 것인데.
철의
이철의위원
줄어드는 이유로 도비하고 맞춰서 줄어든 겁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원대상 가구가 줄었기 때문에 도비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농축산물직판장 농어민후계자 4, 800만원이 누구한테, 어떤 단체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 관내 농어민후계자들이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자지도소내의 건물에다 직판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이 무엇이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농산물 거의다가 취급이 되겠습니다. 채소라든지, 곡물이라든지.
철의
이철의위원
그리고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ＴＭＲ배합소 부대시설 설치비지원했는데, 창고, 사무실 전부 합해서 3, 600여만원이 되는데 지원대상이 누구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고봉동의 낙우회가 되겠습니다. ＴＭＲ공장이 기존에도 도비. 국비.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해서 건축이다 완료되었습니다만, 부속건물인 창고와 사무실을 50％씩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다음 148페이지 교통신호기 설치에서 신설은 2개소×2, 300만원, 그러니까 1개소에 2, 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증설은 1천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신설 2, 300만원이라는 것이 규모가 어느정도고, 증설은 신설하고 배이상 차이가 지는데, 신설은 2, 300만원이 들어가고 증설은 1천만원밖에 안들어간단 말이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신설은 규모가 전체를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당2, 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증설은 기존에 있던 시설에다 보완을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 드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신호기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점멸등도 있고, 옛날에 점 알기로는 신호등이 빨? :? 파란불, 노란불이 다 들어오는것을 통일로 같은데에 설치하는데 한 1천만원밖에 안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는 전기 설치비까지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들고, 증설은 전기 설치비용이 기존에 들었기 때문에.
철의
이철의위원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경찰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전국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과거에 어느 군수라고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만, 그 양반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1천만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 하청업자들한테 하면, 사실 500만원정도밖에 안들어간다는 얘기를 지금와서 보니까 이것이 자그만치 2, 3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불과 4, 5년동안에, 그당시에 1천만원도 비싸다고 그랬는데, 배 이상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저희가 예산을 주게되면 나중에 경찰서에서 집행한 내역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럼요, 다 결과보고 해 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맨밑에 노면표시 반사휘도 측정기, 이것이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차선도색을 해 놓으면 거기의 광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광도가 쥰로 나오는가를 측정하는기계가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고양시에서 처음 사는 거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14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무선국이 뭡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단속요원들이 현장에서 무선신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수신장치를 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는 매년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았는데, 3년마다 검사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검사를 받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검사를 안받아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1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축산물직판장, 아까 농어민 후계자가지도소내에다 한다고 말씀하셨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고양시 후계자 전원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시연합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후계자 전원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그다음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ＴＭＲ배합소, 배합소는 뭐하는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복합사료 제조공장이 되겠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이것 역시 고양시 낙우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에서 사료를 배합해서 판매를 하고 그러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예를 들어서 이익금은 낙우회 전체에 배분이 되나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낙우회 회원들한테 실비로 진되고.
정무
김정무위원
낙우회 사람들이 100명이면 100명이 다 하는 것이냐, 20∼30명이 하는 것이냐?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59명 전체가 참여해서 법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동원
조동원위원
조동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완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이 있죠? 거기서 기정에 3만원×20명×15회×95／100, 그래서855만원이었단 말이에요. 95／100이 뭐냐 그랬더니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100원 줄것을95원을 준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수당을 주는데 어떻게 5％를 깎느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5번이 증회가 되는데, 다른 예산에서도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만 이것이 9월달부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결국 예산안이 들어왔다고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2개월동안에 농지위원회 회의수를 꼭 5회이상 더 해야 될것이냐, 그래서 그것의 설명을 더 받기 위해서 설명서를 해 주십사했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141페이지, 이철의 위원과 김정무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농촌지도소의 관리건물로써 유상임대냐, 무상임대냐, 그다음에 농촌후계자의 약관이있을 것이다, 또는 운영회원수는 몇명이고, 운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서 운영하는 것인지, 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또 운영의이익금은 어떻게 정산하고 있는지, 그런 등등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되었다면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준비가 되었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리고 한가지 복사해 오는 동안에 추가로 148페이지 교통신호기설치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철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신설은 2, 300만원씩 1개소에 들어가는데 1개소가 4거리가 될 경우에는 4개가 설치될 수도있고, 2개가 설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1개소가 몇개를 기준으로 설치되는 것이 2, 300만원이냐, 그리고 좌회전을 받을수 있는 곳이 있고, 좌회전을 안받을수 있는3가지 불만 나오면 된단 말이에요. 좌회전 받을수 있는 것은 4개가 나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4개를 기준으로 해서 1개소로 보는 것이냐, 2개를 보고 1개소로보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설은 고양동사무소 앞하고, 고양∼원신동 17통 입구 2개소가되겠고, 증설은 원신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점 현장에는 못가봤습니다만, 개소수는 양해해 주시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점 여쭤보는 것은 1개소가 4거리일때는 4개를 설치해야되는 것이고, 일방통행일때는 2군데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왕복일 경우에는, 1개소를 2군데로 보고 하는 것이냐, 1개소를 4군데로 보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문쥼, 증설이라고했을 경우는 1개소 증설은 내가 볼때는 2개를 1개소로 봐야겠다는것입니다. 증설일 경우에 한쪽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도 1차선에 설치되었던 것을 한쪽을 또 설치해서 4거리가 되면서 1개를 증설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1개소로 봐서 2개를 1개소로 보는 것이냐, 4개를 1개소로보느냐인데, 물론 2개를 1개소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증설 1개소하고 이것하고 맞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물론 전기요금을 신설에는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600만원이 전기료라 하더라도 1천만원씩이면 1개소를 2개로 봐야되는데, 이것은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경찰서에서도 자세한 개소와 수량이 명시가 안된 것인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옵니다. 위치하고 설계사항이 오는데.
동원
조동원위원
증설하고 신설하고 맞지 않는것이, 증설이 1천만원이라면 1개소에2개를 1조로 봐서 1천만원이고, 신설도 그것이 2천만원씩 2개4천만원이고, 600만원은 전기료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이것은 증설이 1천만원이고, 신설은 4, 600만원이기 때문에2개를 1조로 봐도 맞지를 않고.
교통행정과장님이.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교통행정과장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님한테 여쭤보고서 답변하십시요.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원신동사무소 앞에는 청사가 건립이 되면서 진. 출입할 수 있는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신호등을 세워서 진. 출입할 수 있게하는 것이고, 또 신설은 4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산출대로 맞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4곳이 어디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한장소는 4거리가 되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4거리가 아니죠. 고양동 같은데는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좌회전 하나만 받으면 되죠.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그건 그런데, 거기에는 제어기라든지 모든것이 신설이 되기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신호등 자체가 어떤것은60∼70개등이 달린 대형신호기가 들어가는 곳도 있고, 소형같은데는 6개를 달고, 신호등 1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소마다 금액이 전부 다릅니다.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점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원
조동원위원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신호등하면 그냥 신호등인줄 알고 지금까지심의를 해 드렸는데, 정확히 알아야지, 그러면 1개에 등이 3개, 4개 달린것에 대한 가격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계내용은 별도로 추후에 드리겠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설계 이전에 보편적으로 육안으로 확인해도 이것은 2천만원짜리이고, 1천만원 짜리라는 것을 알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4거리같은 경우는 양쪽에 해야 되니까 4개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4개를 1개소로 봐서 2, 300만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4거리 4군데에 설치하는 돈하고 2개 있을 때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신도시의 넓은 도로는 등이 한장소에 7, 80개 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2차선도로 같은데에는 그렇게 등이 많이 달리지도않고 규모도 작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등이 7, 80개 달린다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1개소에 등이 무척 많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대형화되고.
동원
조동원위원
예를 들어서 직진신호에 전구가 여러개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문구
이문구교통행정과장
예, 전구가 작은 도로에서는 3개면 되는데, 좌회전 신호주고저 멀리서 오는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더 설치를 해놓고, 상당히 많은 전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소마다 설계금액이 전부 다르게 나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조동원 위원님 질의 더 계속하시겠습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은 나중에 조정할때 하기로 하고, 14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수당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당초에 위원회 개최 횟수를 15회로 했었는데, 농지전용관련 회의가 빈번하다 보니까 5회를 더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95／100로 예산 5％를 절감한표시는 저도 잘못된것으로 봅니다. 예산을 세워서 5％를 절감해야 되는데, 사전에 5％를 제한 예산을세운다면 예산절감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잘못되지 않았나, 사과드립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사과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기정에서 95／100, 855만원, 이것이 900만원 지출해야 맞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855만원이면 45만원은 반환이 되었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기정에 85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5％ 절감한예산이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5％ 절감을 했으면 3만원 줄 사람에게 얼마를 줬다는 얘기인지, 28, 500원씩 줬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잘못된것 같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147페이지 신호기 보수에 전구교체가 있습니다. 기정에 2, 000개 섰고, 지금 1, 000개가 더 추가되는 것인데, 이것이 앞으로 2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 000개를 더 교체할 요인이라든가 꼭 해야 될 그런것이있습니까? 신호기를 어디에 어떻게 전구가 많이 나가서 교체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500만원을 경찰서에다 지원해 주면, 정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신도시를 인수하면서 지역이 더 늘어났고, 전구 수명이4천시간 내지 5천시간인데 수명이 다한 전구를 교체하는 내용이다.
희태
김희태위원
4천∼5천시간이라는 것은 다 예상된 시간이니까 본예산에 세워도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500만원을 연말에 세우게 된, 꼭 교체를 해야 하는가의문이 나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추가로 신도시 인수한 전구가 한 2, 400여개가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그밑에 노견등 보수가 있습니다. 기정에 3천원×300개해서 90만원이고, 50만원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의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노견등은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치하는 것은 신도시에 설치하는 것인데, 단가가 고가인것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1만원이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신도시 전기교체 때문에 50만원, 다른데는 3천원짜리고 하고 신도시는 1만원짜리로 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장항동 인터체인지하고 이산포 인터체인지에 들어가는 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우량품으로 썼기 때문에 동종으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노견등이 1만원짜리하고 3천원짜리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1만원짜리는 현재 몇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50개를 교체하는 것인지, 등이라면 전구만 말씀하시는 것아니에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노견등이라고 해서 야간에 비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불빛에 빛추는 방향표시, 화살표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반사되는 것이요? 야광으로 불빛이 비치면 환하게 보이는 것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3천원짜리하고 1만원짜리는 차이가 많이 날텐데, 1만원짜리는 어떻게 생겼는지 못본것 같네요. 보통 이런데에 있는 것이 3천원 하지 않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희태
김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철의
이철의위원
과장님이 유인물을 배부해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소요예산 8천만원중 보조가 4, 800만원이고 자부담이 3, 200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언제 시작을 한 것입니까?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아직 시작은 안한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자료가 새로와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60％를 지원하는 것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00만원×80평, 사실상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평에 1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은 자료가 이상하게 된것 같아요. 새로 건물을 짓는 것인가 그랬는데 대부분이 시설비이고, 광고비이런 것인데, 60％를 지원하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그러면 40％에 대한 자산이 준비된 것을 보고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자기네들의 계획에 의하면.
정무
김정무위원
통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후계자 안에서.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각 읍. 면에 분회가 있는데, 분회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여기는 60／100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이전에 60％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겠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총 8천만원이 드는데 자기네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40％밖에 안되니까 60％를 지원해 달라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우리가 60％를 지원해도 되고 80％를 지원해도 되고 100％를지원해도 되는데, 자기네들이 모아놓은 자산이 40％이기 때문에 우리가 60％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해서 올린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어떤 지원 기준이라든가 이런것은 없고 자기네들이 요청한것이 4, 800만원이 부족하다.
정무
김정무위원
자기네들이 뽑아놓은 것이 8천만원이 들어온 것 아니에요? 그럼 더 받을려고 그랬으면, 1억원쯤 예산을 세웠다면 더 받을수도 있었을텐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실제 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수리하는것, 계단보수등, 판매대 이런것을 산출해 보니까 .
정무
김정무위원
40％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느냐, 말로 확보되어 있느냐 아니면 통장이라도 보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확보한 금액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분회에서 자기네들이 결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분회에서 40％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무
김정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점 잠깐, 질의가 아니라 답변하시는 내용을 앞으로 보다 충실히하기 위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신호기 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구교체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신호기가 보통 4천∼5천시간밖에 수명이 안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렇다고 봤을때 그 신호기가 밤에는 점멸등으로 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계속 켜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대충 환산해서 따져봤을때 200일정도 밖에는 안된다는것이 수치상으로 맞을것 같네요. 200일밖에 못씁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참고적으로 고양시에 신호기 전구가 몇개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전체는 금방 파악이.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러면 3천개라는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것입니까? 산출기초가? 전체 숫자를 모르고서는 3천개라는 수치가 나올수가없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쉽게 될것같지 않네요. 앞으로 이런것은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든지, 어떤 관련된 기관에서 올라오든지, 그것을 아셔야죠. 그래야 총 몇개인데 사고율이 몇 ％정도 된다해서 근거가 나와야 되는것이지, 무조건 3천개를 그리로 보내면 거기서 어떻게 쓰든말든 어떻게 합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쓸것도 가급적이면 덜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덜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몇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3천개다하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것은 명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밝혀주셔야 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교통신호기 설치에서 아까 조동원 위원께서 심도있게 질문을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신설, 증설해서 할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전기시설공사비는 얼마, 전구는 1개소 몇등에 얼마, 이런식으로 산출기초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이런 잡다한 질문은 안나오죠. 그렇잖아요? 산출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증설, 신설해서2, 300만원, 1천만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도 얼른 발췌를 못했습니다. 조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문점 나오네요.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구태의연하게 자꾸 질의를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설명자료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산동 3거리에서 서오능 가는 도로, 넓어진 곳에 신호기가 자그마치 7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점볼때 많이 잡아야 한 600∼700ｍ밖에 안되요. 그러면 100ｍ당 신호등이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 세우는데 2, 300만원씩이 들어가는데 불과 6∼700ｍ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투입된 것만 문점 된것이 아닙니다. 동시신호 체계를 만들게 되면 자동차도 잘 빠지고, 시간이라든지 이런것이 덜 걸릴텐데, 100ｍ마다 전부 서 버려요. 동시신호 체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개에 2천여만원씩 드는 신호등을 만들때, 그것을 동시신호 체계로 만들게 되면여러가지 측면에서 이익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지금 만든것을 우리가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은 것이고,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그런 문점 생긴다고 할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지적해 주신것은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동시신호 체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6∼700ｍ 가면서 100ｍ마다 차가 서야 되요.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영시내버스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설명내용은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으로 갈음함.)
익환
김익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철의
이철의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이철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169페이지 중형버스 구입해서 경정하고 기정의 차이가 1, 169만원이 납니다. 그동안 버스값이 올라서 차이가 지는 것입니까? 같은 7개인데?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당초에 1, 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부착물, 에어콘이라든가 이런것을 예상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콘하고 부대시설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그러면 1, 900만원짜리 버스에다 에어콘이라든가 이런것을 달기때문에 인상 요인이 생긴거예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이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원
조동원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조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전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9페이지 동전선별기가 있죠? 하루에 대당 수입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6대 전체가 현재 14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평균 14만원이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동원
조동원위원
그러면 7대니까 2만원이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6대, 1대는 예비차로 두고.
동원
조동원위원
1대당 2만 2천원이면 100원짜리로 220개인가요? 버스 1대가 운행하고 휴식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2시간 10분.
동원
조동원위원
아니, 휴식시간이, 운행을 하고 들어와서 쉬는 시간이 2시간 반을쉰다?
통김
교통김
행정과장 이문구 : 휴식시간은 2∼30분밖에 없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하루 1대가 2만 2천원을 벌어들여온다, 하루 몇회를 다닙니까? 6회, 6회면 4천원? 4천원이라고 보면 동전 40개를 선별하기 위해서 동전선별기350만원짜리를 구입해야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현재 주민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적은.
동원
조동원위원
주머니에 넣고와서 던져도 될것을.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시범운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동원
조동원위원
현재 동전선별기에 넣고 할때는 아니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조동원위원
예, 알았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희태
김희태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희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희태
김희태위원
169페이지 정류장 표지판은 아직 안달았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지금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요소요소 확인은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류장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는 실정인데 앞으로 정류장에서 가급적이면 타도록 홍보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위원
특별한 정류장 없이 그냥 주민들이 편안한데서 세우면 태워드리고 돈받고 그러죠 뭐. 한번 돌아와서 4천원밖에 수입이 안된다면 1, 800만원씩 정류장표지할 필요없이 적당한데서 세우면 시골 완행버스처럼 아무데서세우면 태워서 한바퀴 돌고.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앞으로 노선이 확정되고 그러면 정류장표지판을 이동식으로 제작해서 옮기게 되면 뽑아서 옮기고.
희태
김희태위원
아직 노선도, 지금 현재의 노선을 다닐 것이냐, 또 다시 노선변경을 할 것이냐, 정류장 표지판에 써야 될것 아닙니까? 그냥 정류장만으로는 쓸수 없고, 이것은 좀 보류해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깎아도 되겠습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주요 노선은 변동이 없을것입니다. 만약에 지역별로 버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되기 때문에 구역별로 나눠서 운행하는 방법도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지역별로 운행을 하더라도 그 위치의 정류장 표지판은 변동이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태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실려는것 같은데, 그것은 심의과정전에 자료를 주시거나 말씀을 하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무
김정무위원
위원장 ！
익환
김익환위원장
예, 김정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정무
김정무위원
김정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봤을때 6대가 1일 14만원 수입이라고 그랬고, 이것은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있겠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운영상태로 봐서 대폭적인 노선변경계획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시범운행을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당초에 30분간 배차시간을 계획했었는데, 실죔 운행을 하다보니까1시간 가까이 배차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의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가, 그래서 일전에도 종합검토를 14일간 운행한결과가 이렇게 저조한데, 앞으로 11월말에 종합적으로 총분석을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주민여론을 많이 참고하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재조정하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예, 만약에 조정이 지역단위로 된다고 봤을때는 아까 김희태 위원말씀대로 정류장 표시판 같은것은 사실상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세웠다가 뽑아서 옮기면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지금노선은 광범위하게 돌아다니는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지역단위로 변경해서 한다면, 정류장표지판이 달라져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재료비에 시영버스관리인, 이것이 뭡니까? 정비인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정무
김정무위원
밤에 버스를 지키는 것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낮에도 근무를 하죠.
정무
김정무위원
청소도 하고, 밤에도 지키고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예.
정무
김정무위원
3명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장부정리하는 여직원 1명, 남자 2사람, .
정무
김정무위원
남자는 24시간 근무입니까?
순래
이순래사회산업국장
교대로 밤에 숙직까지 겸해서.
정무
김정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익환
김익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라든가 자료를 요청하신 부분이라든가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증빙자료든가 보충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충실하지않을 경우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반영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