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1994년도 기획실소관 군정추진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순 서 1. "주요업무시행계획서" 발간 2. 군정주요시책읍면확인평가 3. 장기종합개발계획수립 4. '94재정운용실태 5. "법령제도이렇게달라집니다"책자발간 6. 자치법규정비 7. 소송업무추진상황 8.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 "주요업무 시행계획서" 발간 실 적 □ 내 용 ᄋ 군정 주요시책 120건 (기획분야외 13개분야) ᄋ 총 100부 발간배포 (사업비 1,000천원) □ 배포시기 : '94.2.14 일제배포 완료 □ 배포내역 : 본청, 사업소, 읍면 계단위 이상 각1부 □ 효 과 ᄋ 군정 주요시책의 원활한추진을 위한 지침 마련 ․ 업무추진을 촉진하는 통제수단으로 활용 ․ 부서간 횡적 협조제고 ᄋ 분기별 심사분석을 용이하게 하는 등 빈틈없는 업무추진에 기여 □ 향후계획 ᄋ 군정주요시책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편집하고 ᄋ 발간부수를 늘려 군민들에게도 배포하여 ᄋ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참여의식 고취 2. 군정주요시책 읍면 확인평가 실 적 □ 상반기 평가 완료 ᄋ 일 정 : 94. 8. 1 ~ 8. 4(4일간) ᄋ 확인평가반 : 기획실장외 4명 □ 하반기 평가 실시 ᄋ 일 정 : '94. 12 월중 ᄋ 결과조치 : 상반기평가 결과와 종합하여 신상필벌 확행 ․ 우수읍면 : 시상(2,500천원) ․ 불진읍면 : 관계관 문책 □ 효 과 ᄋ 읍면 행정추진을 촉진하는 계기 마련 ․ 미흡한 점의 보완 및 업무연찬에 일조 ᄋ 문제점을 사전도출, 개선해 나가므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는등 예방행정구현에 이바지 하였음 □ 향후계획 ᄋ 행정의 시행착오방지를 위하여 평가 정례화 ․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책임봉사 행정 구현 ᄋ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3.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계 획 의 개 요 ᄋ 기준년도 : 1992 년 ᄋ 목표년도 : 2006 년 ᄋ 계획기간 : 1995 ~ 2006연(12개년) □ 추진상황 ᄋ 용역계약 ─ '94. 9. 12 - 기 간 : '94. 9.13 ~ ‘95. 2. 9 (150일간) - 도급자 : 사단법인산학경영기술연구원 - 금 액 : 28,900천원 (예산액 30,000천원) ᄋ '94. 9. 30현재 : 통계년보, 주왕산 개발계획등 기본 자료 제공 ※ 연구원에서 여건분석 및 법규 검 토중 □ 향후추진계획 ᄋ '94.11. 20까지 : 기본계획(안)구상 ᄋ '95. 1. 10까지 :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개최 ᄋ '95. 1. 30까지 : 계획(안) 확정 □ 효 과 ᄋ 2000연대 청송군의 발전방향 및 기본목표설정 ᄋ 청송발전을 위한 사업 및 집행계획 마련 ᄋ 지역간, 계층간, 부문간균형발전을 위한 방안모색 4. '94재정운용실태 □ 예산편성 ᄋ 당초 예산 : 39,665백만원 (일반37,181, 특별2,484) ᄋ 제1회추갱 : 39,665백만원 (일반37,181, 특별2,484) - 93냉해피해농가추가보상 : 584백만원(채무부담388, 농수산비삭감104, 예비비삭감92) ᄋ 제2회추갱 : 43,628백만원 (일반40,245, 특별3,383) - 제1회추갱대비 3,963백만원 증 □ 향후재정운용계획 ᄋ 추가경정예산편성 : 제3회및정리추갱 - 가용재원의 경직으로 필수요인에 대한 세출예산 계상과 세입부문의 정이등 ᄋ '95연도당초예산편성작업 : '94.10월초 ~ 12월말 5."법령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 내 용 : '94연도에 달라진 법령, 제도 82건에 대한 내용 수록 □ 발 간 : 400부 (사업비 1,000천원) □ 배포내역 : 본청, 사업소, 읍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각급기관 단체(''''94.3.2 배포완료) 6. 자치법규 정비 □ 자치법규 현황 (총 210건) ᄋ 조례 117, 규칙 54, 훈령 34, 의회규칙 5 ᄋ 문제점 및 향후대책 ․ 직원들의 자기소관 담당업무 연찬 및 자치입법 기술미흡으로 법규정비애로 ․ 전직원들에 대한 자체 법률교육 실시 ※ 94.2.2 ~ 2.4(3일간) : 본청7급이 하직원 107명 ․ 지방화시대에 걸맞도록 자치법규의 지속적 정비추진 □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ᄋ 기 준 일 : '94. 4. 30 ᄋ 추록내역 : '93. 4. 1 ~ '94. 4. 30중제․개정된 자치법규 83건(조례48, 규칙29, 훈령6) ᄋ 배포내역(150질) : 본청 계단위 1부, 읍면당 4부, 도내 시군 각1부 ('94.6.3 배포) □ 법제소식지 발간 ᄋ 수록내용 ․ 분기중 제․개정된 각종 법률, 조례 ․ 규칙 내용 및 해설 ․ 법률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및 행정 소송판례 등 ᄋ 발간시기 : 매분기말(연4회) ᄋ 발간부수 : 30 부 ᄋ 배 포 : 각실과소 및 읍면당각1부 7. 소송업무 추진 상황 □ 계류중 소송사건 현황 : 행정소송 1건 □ 행정소송 추진내용 ᄋ 사건명 : 택시여객운송사업면허 일부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ᄋ 원 고 : 청송읍 월막리(주)삼성택시 김이한 ᄋ 관 할 : 대구고등법원 ᄋ 소송내용 ․ 자동차운수사업법중 명의이용금지 규정 위반에 따라 원고의 사업용차양 7태에 대하여 각90일씩 사업면허 일부정지처분('94.6.27) ᄋ 추진과정 ․ '94. 7. 25 경상북도에 행정심판 청구 ․ '94. 8. 26 소 제기 ․ '94. 9. 14 청구인의 청구기각 판결(행정심판) ․ '94. 9. 30 현재 고등법원 계류중 8.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 □ 추진내용 ᄋ 조사기간 : '94. 1. 1 ~ 1. 31 (1개월간) ᄋ 조사대상 : '93.12.31.24:00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 및 외국인 관리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9.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추진내용 ᄋ 조사기간 : '94.3.11 ~ 4.10 (1개월간) ᄋ 조사대상 : '93. 12. 31 현재 군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체중 농임어가, 국방, 가사서비스업을 제외한 전사업체

의장!

실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가 몇%입니까?

14%입니다.

14%입니까?

예!

요 몇일전에 일간신문에 경상북도 34개시․군 통계자료보니까 18%로 되어 있던데 이게 어느게 잘못되었습니까?

그게 통계자료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게 '94년도 중으로 되어 있던데... 청송군이 18%로 되어 있더구마는 어예 이게...

그러면 그거는 93년도 것인 모양이지요!

그래요?

예!

거기 보니깐... 현황철에 보니까 매일신문인가 그래 되어 있던데 18%로 되어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작년인것 같습니다. 금년은 14%입니다.

일괄적으로 저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끝에 이제 보고한데... 인구수는 감소가 되는데 가구수는 증가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는 사실 핵가족화시대가 되고 우리 관내도 아파트도 많이 짓고 이래가지고 분가하는 율이 많아 가지고 세대수는 불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게 되겠습니다. 핵가족...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진흥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95년도에도 끊임없는 지도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 새마을기본사업 □ 새마을소득사업 □ 특수지역(오지)개발사업 □ 국토공원화사업 □ 국토대청결운동 □ 체육진흥 □ 청소년육성 새 마 을 기 본 사 업 □ 건강한 국토사업 추진 ᄋ 으뜸사업 : 3건 300백만원 (국비 50, 도비 75, 군비 175) ․ 사업내용 : 부남면 대전2리 마을환경개선사업, 청송읍 월막1리 소하천복개사업 향토박물관건립 ․ 실 적 : 완료 2건, 추진중 1건 (향토박물관 건립) ᄋ 자력마을지원사업 : 29건 400백만원 (도비 60, 군비 260, 주민부담 80) ․ 사업내용 : 마을진입로․안길포장 16건, 하수구설치 3건 마을회관건립 4건, 소교량가설2건, 기타4건 ․ 실 적 : 100%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ᄋ 상반기 사업 : 50건 507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진입로․안길포장 33건, 하수구설치 5건 소교량가설 6건, 기타 6건 ․ 실 적 : 100% ᄋ 하반기 사업 : 28건 401백만원 ․ 사업내용 : 마을진입로․안길포장 10건, 하수구설치 3건 소교량가설 6건, 기타 9건 ․ 실 적 : 설계완료 (95.11.30한 공사완료예정) □ 마을 공동마당 설치 ᄋ 사 업 양 : 10건 90백만원 (도비 30, 군비 60) ᄋ 사업내용 : 마당포장,편의시설설치등 ᄋ 실 적 : 100% ※ `94 ~ `95연도 연차사업으로 추진 □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 ᄋ 사 업 양 : 3건 31,000천원 (도비 15,500, 군비 15,500) ․ 부동면 항 리 : 15,000천원 - 5연연속 범죄없는 마을 ․ 부남면 하속2이, 파천면 신흥2리 : 각 8,000 천원 ᄋ 진 도 : 30% □ 새마을문고 육성지원 ᄋ 3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별 육성지원 ․94연도 : 2개소(이전, 명당문고) ․95연도 : 3 " (청운, 모계, 어천 문고) ․96연도 : 3 " (구천, 도평, 이촌 문고) ᄋ `94연도 지원실적 : 10,000천원 (문고당 5,000천원) ᄋ 사업내용 : 도서구입, 집기(서가, 탁자, 의자)구입 □ 사업효과 ᄋ 농촌환경개선으로 주민복지증진 및 정주의식 고취 ᄋ 생산기반시설 조성으로 농산물 수송 편리 새 마 을 소 득 사 업 목 적 ᄋ 저소득마을 자금지원 ─ 마을간 소득격차 해소 ᄋ 농촌 정착의식 제고 ─ 이농 방지, 애향심 고취 □ 융자현황 ᄋ 총 109마을(1,157 가구) ─ 1,397,700천원 ․ 일 반 소 득 : 1,138가구 1,378,700천원 ․ 우수 농고생 : 11명 11,000천원 ․ 도시 영세민 : 8가구 8,000천원 ᄋ `94 융자실적 : 11개리(96가구) 275,000천원 ․ 소 득 금 고 : 2개리(11가구) 20,000천원 - 2연거치 3년 균분상환─ 연리3% ․ 소득특별지원 : 9개리(85가구) 255,000천원 - 3연거치 2년 균분상환─ 무리자 □ `94회수계획 ᄋ 17마을(187가구) 126,000천원 (소득특별지원자금) ․상반기 : 1,000천원 (우수농고생 ─ 회수완료) ․하반기 : 125,000천원 (납기 `94. 12. 31) 특수지역(오지)개발사업 □ `94 추진계획 ┌ 부동면 부일리 ᄋ 사업기간 `94. 5.16 ~ `95. 1.10 └ 안덕면 문거리 `94. 5. 7 ~ `94. 11.2 ᄋ 추진실적 ─ 65 % ┌ 부동면 부일리 65% (토공 85%, 구조물공 75%) └ 안덕면 문거리 65% (토공 90%, 구조물공 70%) ᄋ 보상금지급 : `94. 9. 26 ~ ․ 계 획 : 98 건 50,305 천원 ┌ 부동면부일리 : 79건 34,904천원 └ 안덕면문거리 : 19건 15,401천원 ․ 실 적 : 3건 4,030천원 ─ 8% (9. 28 현재) ┌ 부동면 부일리 : 1건 350천원 └ 안덕면 문거리 : 2건 3,680천원 □ 사업효과 ᄋ 생산기반시설 확충 ─ 농가 소득증대 ᄋ 주민복지향상 ─ 주민교통 편의제공 ᄋ 지역간 균형 개발 국 토 공 원 화 사 업 □ 연도변 꽃길조성 ᄋ 조성구간 : 8개 구간 74.8KM ᄋ 화 종 별 ․ 일년생꽃길 : 71.8KM (메리골드 외 6종) ․ 다년생꽃길 : 1.8KM (프 록 스 외 2종) ․ 화목류꽃길 : 1.2KM (장 미 외 1종) ᄋ 사 업 비 : 11,000천원 ᄋ 실 적 : 100% □ 가로화단조성 ᄋ 위 치 : 진보면 이촌리 외 8개소 ᄋ 사 업 양 : 성토 2,824㎡, 수목식재 6,102주, 잔디식재2,991㎡ 경계석 610M ᄋ 사업내용 ․ 편의시설설치 : 파고라, 벤취등 ․ 식 재 수 종 : 수목류, 화목류, 초화류 등 ᄋ 사 업 비 : 76,000천원 ᄋ 실 적 : 100% □ 목계숲정비 ᄋ 위 치 : 파천면 송강 2리 목계숲 (군유지) ᄋ 면 적 : 10,920 ㎡ (3,303 평) ᄋ 편의시설 : 간역주차장, 울타리휀스설치, 진입로 포장 ᄋ 사 업 비 : 15,000천원 ᄋ 실 적 : 100% □ 꽃묘포장설치 ᄋ 군직영 묘포장 ․ 위 치 : 파천면 덕천리 59번지 (군유지) ․ 면 적 : 230평(비닐하우스 5동) - 기 설 : 130평(비닐하우스 3동) - 신 설 : 100평(비닐하우스 2동) ․ 화종별 생산 실적 : 120천본(1연생초화 : 90천본, 숙근초화: 30천본) ․ 사 업 비 : 9,000천원 ᄋ 읍.면 묘포장 운영 ․ 규 모 : 읍․면당 30평 ․ 생산실적 : 198천본 (황화코스모스 외 3종) ․ 사 업 비 : 8,000천원 ᄋ 추진실적 : 100% □ 버스승강장설치 ᄋ 계 획 : 10개소 ─ 국도, 지방도, 군도 ᄋ 사 업 비 : 28,342천원 ᄋ 모 형 : 농촌형 6개소, 도시형 4개소 □ 사업효과 ᄋ 지역특성에 맞는 전구간 꽃길조성 ᄋ 관광청송의 이미지 부각 ᄋ 군민 정서함양에 기여 ᄋ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제공 ᄋ 애향심과 자부심 국 토 대 청 결 운 동 □ 자연발생유원지관리 ᄋ 대상 : 2개소(청운하천, 신성방호정) ᄋ 운영 : `94. 7. 21 ~ 8. 20(30일간) ᄋ 편의시설정비 및 확충 ․ 신규설치 : 간역화장실 13동, 급수 시설 1개소 ․ 시설정비 : 쓰레기통, 의자, 안내표지판 등 ᄋ 소요예산 : 27,750천원 ᄋ 행락객 및 쓰레기 수거수수료징수현황 ․ 인 원 : 8,688명(청운하천 3,897, 신성 방호정 4,791) ․ 수수료 : 4,043천원(청운하천 1,841 신성 방호정 2,202) ※ `93대비 : 인원 63%증, 수수료64% □ 행락질서 지도단속 ᄋ 추진기간 : 2회(봄, 여름 각 2개월) ᄋ 대상지구 : 주왕산국립공원, 청송․신촌약수탕, 자연발생유원지 2개소 ᄋ 지도단속반 운영 : 5개반 30명 ᄋ 주요행락지불편신고센타운영 ─ 2개소 □ 국토 대청결 운동 지속적 전개 ᄋ 쓰레기 취약지 관리 ─ 25개소 (카-드화 관리) ᄋ 기관․단체별 담당구역지정─137기관 단체 ᄋ 쓰레기 투기사범 단속 ─ 기동순찰 및 기동처리반 편성 운영 ᄋ 자연정화활동 추진실적(8월말 현재) ․ 참여 기관․단체 및 인원 ─ 1,665 기관․단체 52,920명 ․ 장비동원 ─ 774대 (차량 266, 경운 ․ 쓰레기수거 ─ 256.6톤(재활용품 38.8 , 기타 217.8) 체 육 진 흥 □ 제32회도민체육대회 ᄋ 기 간 : 94. 5.11 ~ 5. 14(4일간) ᄋ 장 소 : 영주시민운동장 및 보조 경기장 ᄋ 출전인원 : 202명(임원47, 선수155) ᄋ 예 산 액 : 35,000천원 (군비보조 25,000천원) ᄋ 종합성적 : 군부 18위(93연도 13위) . 입상내역 - 1위 : 3종목(육상 ─ 여일100M, 여일400M계주, 여고투창) - 2위 : 3종목(육상 ─ 여고400M 계주, 여고 투포환) (단체 ─ 여고탁구) - 3위 : 7종목(육상 ─ 남고 높이뛰기, 남일 마라톤) (태권도 ─ 남고미들급, 남일 라이트급) (단 체 ─ 남고테니스, 장년 정구, 남고 씨름) ᄋ 효 과 : 체육인구 저변확대 및 군민체력 증진 □ 도씨름왕선발대회 ᄋ 기 간 : `94.8.18 ~ 8.19(2일간) ᄋ 장 소 : 달성군실내체육관 ᄋ 출전인원 : 20명(임원 5, 선수 15) . 초, 중, 고, 청년, 장년부 각 3명 ᄋ 성 적 : 15위(93성적 12위) □ 진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ᄋ 위 치 : 진보면 진안리 14번지 (영전재산) ᄋ 조성면적 : 3,800㎡ ᄋ 사업계획 . 기반조성(2종) : 토공1식, 옹벽30M . 간역운동시설(3종) :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 체력단련시설(6종) : 농구대, 몸통 회전운동, 팔굽혀펴기, 하체들어올리기, 턱걸이, 다리들어올리기 . 편의시설(8종) : 화장실, 급수대, 휴지통, 의자, 종합안내판, 가로등 조경 부대공 ᄋ 사업기간 : `94. 10월 ~ 12월 ᄋ 사업실적 : 부지확보, 설계완료 ᄋ 효 과 . 유휴지를 이용하여 불족한 체육공간의 조성으로 군민 체력증진 및 건전여가 선용 장소로 활용 극대화 청 소 년 육 성 □ 건전놀이마당 운영 ᄋ 기 간 : `94. 8. 4 ~ 8. 6(3일간) ᄋ 장 소 : 주왕산국립공원 야영장 ᄋ 대 상 : 군민, 관광객, 청소년등 3,000명 ᄋ 내 용 : 건전가요보급, 캠프파이어, 포크댄스, 환경보전관련 연극등 ᄋ 사업비 : 5,090천원 ᄋ 효 과 . 관광청송 이미지 제고(재방문 유도) . 청소년들의 건전생활선도 및 여가선용 기회 부여 □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ᄋ 기 간 : `94. 3월 ~ 12월 (월1회 3시간) ᄋ 대 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ᄋ 내 용 : 건전가요보급, 포크댄스, 건전디스코등 ᄋ 사업비 : 7,752천원 (국비50%, 군비50%) ᄋ 실 적 : 4회(1,870명 참여) ᄋ 효 과 .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도록 놀거리 제공 . 잊혀져 가는 우리의 춤. 노래. 놀이 등을 익힘으로써 우리의 얼을 찾고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도모 □ 무계청소년수련의집 운영 ᄋ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성순화 및 자 연체험활동 기회제공 ᄋ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생활의 장으로 활용 ᄋ 운영현황 . 운영 기간 : 94. 5월 ~ 12월 . 이 용 객 : 1,402명(어른 398, 청소년 830, 어린이 174) . 사용료수입 : 4,181천원 ᄋ 효 과 . 자연체험활동의 전개로 청소년 심성순화와 체력단련 장소로 활용 . 청소년 야영 수련장 및 현장학습 장소로 활용

의장!

김광일의원입니다. 3페이지 범죄없는마을 숙원사업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봄에 4월인가... 이거 범죄없는마을에 시상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도가 30% 밖에 사업진도가 안되었다는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예! 결정은 당초에 되었습니다마는 도비지원 예산액이 늦게와서 추경예산에 반영됨으로써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 도비 1,550만원... 돈이 늦게 와가지골라 사업이...

그 예산이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도비가...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남의원입니다. 9페이지 체육진흥에 두번째 2위 3종목 요즘 육상에 이게 100... 여고 100m계주가 새로 생겼는 모양이지요?

이게 원래 당초부터 있습니다. 100m계주는...

100m 계주하는...

아! 요거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고 의회보고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