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의 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문출승인 심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사건, 사고들로 우이의 마음은 현재 스산하고 쓸쓸할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서울을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아낌없는 마음이 함께 하시기에 우이의 서울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금번 실시되는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심사를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장황에서 실시하는 것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보겠습니다. 1993회계연도 서울시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집행하였고 또 어떻게 마감하였는지를, 그리고 일천백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재정부담을 걱정하는 자세와 입장에서 또한 서울시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한편으로 서울특별시장과 교육감이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토대로 해서 1993회계연도 서울시 의 살림살이를 조목조목 짚어서 올바른 집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진지하고도 겸허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 및 려비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8월 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 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9월 6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ㆍ세출결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장이 제출한 1994년서울특별시교육ㆍ학예사무 전반에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 니다. 1994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 비지출승인안이 동년 9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연도 서울 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ㆍ 세출결산승인의 건 및 동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 없으므로 일괄질의 후 잠시 정회한 다음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하시겠습니까?

박선동 위원입니다. 93년 예산심의시 재탄학교 733개 중 52%인 328개 학교가 개선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재탄학교 중 학교 린근에 도시가스배관만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른 사업을 전용해서라 도 100% 개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93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학교는 몇 학교인지 말씀 해 주시고, 교육사업비 중 9,600만원이 이월처리되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예산내역을 보아 이월될 사항이 발생할 소지가 작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손복 위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해 주세요.

손복 위원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을 접하면서 항상 느끼는 얘기입니다만 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며, 또 사고이월이 왜 매년 그렇게 수백억씩 발생하는 이유를 예산편성할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인 즉 사고이월비 같은 성격은 교육청에서 지금 시설건축하는 모든 학교설립이라든가 또는 장기적인 그런 공사계획에 의해서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이 결정이 되면 그것이 매회계연도마다 계속비로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계속비제도로 도입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고이월비나 또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계속비이월의 예산총칙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물론 학교설립계획에 의해서 매년 회계연도말에 시작이 되면 그것이 또는 불용액으로 처분됩니다만 그 학교설립계획이 당초에 추정계획보다도 실제 늦게 착공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결산개요 설명자료에 보면 4페이지인데요. 잡수입란에 말씀드리겠습니 다.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미수납액인지 그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미수납액이 5,45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 보니까 7,546만 9,000원인데 그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이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재진 위원입니다. 해마다 불용액이라는 것이 항상 있게 마련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1,290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불용액을 낼 수 있는 이 예산집행이나 또는 세입ㆍ세출을 짜는 과정에서 너무 나 터무니없는 예상적인 이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일이 되도록 없도록 잘좀 예산 을 짜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새삼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초,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책, 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런 답변도 얘기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책, 걸상을 학교에 지금 현재 몇 학교가 얼마만큼 개수되었고, 또 지금 현재 교체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라고 그랬는데 이렇다할 아무런 거시기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 이야기를 수 없이 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신설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립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들이 너무나 들은 이야기라서 제가 죄송하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동작교육청관내에 있는 신림8통 관내에 국민학교가 없어서, 사실은 국민 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라는 학교는 유치국도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몇 번했습니다. 그런데 동작교육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가가 높아서 학교를 얼마 기준이 돼야 학교를 설립하지 그 이상이 가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행정부서나 또한 교육청에서 잘못을 해 놓고 그 지역주민들은 언제든지 수대를 내려가면서도 행정청 에 서 잘못한 일로 인해서 그렇게 불편함을 느껴야 할 것이냐, 항상 이야기했지만 3개 구에 4 개통을 거쳐서 다니는 3만 인구도 못 되는 1개 동의 학생이 4개 학교를 나누어서 가는 이러한 불합리한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 동작교육청에서 그 계획이 올라왔는데 교육위원들이 미니스쿨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부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으로 교육위원 몇 분을 만나 뵙더니 이제 해외에 가서 보니까 미니스쿨이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 분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 설립을 하는데에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국에도 미니스쿨제도를 가져야겠다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지 개인적으로 동작교육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설립을 하려면 6년이 걸리고, 7년이 걸려서 도저히 어렵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실지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림8통에 그 국민학교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없어야 하는 것인지 답변도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물우물하고 넘어갈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해 주시지요. 차봉오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유인물 4쪽을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입학금, 수업료 미수금 이 1억 7,6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러 한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수업료 미수금이 계속해서 이렇게 누적이 되는데 여 기에 대한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사고이월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부분적으로 사고이월비가 본청이 41건에 117억원, 그 다음에 나머지 지역교육청이 181건에 304억원 중에서 시설 비 명목으로 본청에 115억원, 그 다음에 지역시설비가 301억원, 왜 이 시설하는데 꼭 이월 이 됐어야 되는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고, 이 검사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예산을 꼭 사 용하기 위해서 12월 27일부터 5일 동안에 이런 엄청난 예산이 12.4 %나 되는 예산이 이월 됐다는 것은 해마다 이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동 위원님께서는 93년도 예산심의시에 원방 즉, 가스 난방 인입선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전교를 모두 난방시설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을 해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의 초,중,고등학교의 난방시설 개선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민학교 506개교, 중학교 345개교, 사립학교 343개교의 90.9 %인 312개교의 난방 시설을 가스난로, 지역난방, 중앙공급식, 축열식 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래식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각급 학교의 난방시설을 89년도부터 꾸준히 개선하여 도시가 스 난방시설 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93년도에는 18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212개교에 난방시설을 개선하였고, 금년도에는 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150여 억원, 그 다음에 투자교 육지원사업비에서 39억원 등 191억원을 투자하여 미개선 292개교 중 182개교에 대하여 도시가스 설치조건과 지역난방시설의 여건이 조성된 학교부터 난방시설을 하고 있고, 이것 은 사립을 차별하지 않고 공립과 똑같이 해 주고 있는 장황이 되겠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가스인입이 가능한 학교는 난방시설을 모두 개선하였으며 미개선 학교 110개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북구에 장위국민학교하고 석관국민학교를 어제도 가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이 나갔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학교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교육청에서 물론 알고 있겠지만 배관이 나갔으면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제1회 추경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희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민학교는 전량 물량배정을 했습니다. 다만, 설 계등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되어서 착공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학교는 전량 배정을 했습니다, 가능한 학교에.

그런데 지금 제가 석관국민학교하고, 장위국민학교 이 두 군데는 먼저 교육 청 관리국장께서 약속한 대로 다른 돈을 전용을 해서라도 배관만 지나가면 해 주겠다 이랬는데 아직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관리국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 시설을 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무엇이냐, 이월사업비 중에서. 이것은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중, 장기 발전계획 용역비로서 작년 12월하순 경에 한국교육개발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그것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중에 성과품이 납품이 되도록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손복 위원님께서는 세계잉여금이 과대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행정관청의 속성상 그것이 고의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이러한 제3자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월사업비가 과대발생한다는 점 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이유를 대변해 본다면 첫째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추경에 반영이 된다든가 하 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신설의 경우는 부지매입이 지연이 된다라든가 또는 요새는 학교신설의 경우 표준설계를 적용을 하지 않고 학교시설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 다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공기부족 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저희들이 요약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비를 줄이려고 상당히 독려를 했습니다만 역시 성과는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잡수입이 좀 계산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장에 나와 있는 5,400만원에다 그 전 장에 나와 있는 2,100만원을 플러스 하면 약 7,500여만 원으로서 계수상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사립 중, 고등학교 책, 걸상 대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책, 걸상 대체는 학교비 예산 플러스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비 일부를 보태가지고 학교에서 책, 걸상을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수 약 39개교에서 3만 1,190조를 5억 9,100만원을 들여서 대체를 했고,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집계한 액수로서는 약 29개교에서 1만 7,000조,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책,걸상을 교체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 책, 걸상은 전부 교체되었으며 노후 책, 걸상 발생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교체학교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책, 걸상을 10년 주기로 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는 실정 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현재 체구는 커졌는데 옛날 에 아주 적은 책상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청에 서는 작년까지 책·걸상을 공급하는데 보통 12호까지가 제일 큰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달청 조달품목으로서 15호라는 특호 책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은 아주 신체적인 조건이 남다르게 큰 학생들에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런 책상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경우는 조달청 물품을 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공립학교도 공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께서는 신림8동 관내 학교설립에 대해서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 에 대해서 참 부끄럽습니다만 상당히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 과를 드립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소규모학교 설립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땅 을 사는데 우리가 학교가 필요할 경우는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설립 소요가 있으면 돈이 얼마가 들든 관계 없이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하는 데 남부경찰서의 부지가 그것이 체비지 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행길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많이 나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 문제가 서울시하고 원만 하게 협의가 되어서 무상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저희들로서는 한 번 학교설립을 해 볼까 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말씀되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 하면 체비지이니까 시에서 얻어 가지고 한다는 얘기도 어려운 얘기지만 남부경찰서는 현재까지는 이전계획이 전혀 없어 요. 물론 내가 시장한테 건의를 남부경찰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것 도 사실은 미니학교밖에 안 됩니다, 그 학교평수가. 그런데 전에 지금 현재 계획을 했었고 지금 2000년 계획에 의해서 전에 계획을 했던 한 천여 평 남짓한 부지가 하나 공장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계획을 해서 올렸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례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남부경찰서는 아직 옮기려는 계획도 생각도 없는데…….

네,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있는 부지를 이용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교육청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이 되도 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여기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언제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도록 …….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동작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봉오 위원님께서 수업료, 입학금 미수납액이 1억 7,600여 만원이 되는데 그 리 유는 무엇이고, 또 실제 수업료를 면제받는 학생들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수납액의 경우는 학생들이 가정 형편에 의해서 못 내는 학생들도 있지만 우리가 결산시점으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원호대상자들에 대한 그 수업료가 되겠습니다만 주로 원호처에서 이 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납시기와 납부시기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 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율은 약 3%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의 경우 공,사립학교를 통틀어서 볼 때 약 3만 3,000명 내외가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다 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원호처에서 수업료를 대납해 주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 돈이 교육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외에 또…….

아니,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 원호대상자가 그렇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반 행정기관으로부터 넘어온 돈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원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하고 수업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저희들이 공부를 잘 한다든가, 또는 생활형편이 어렵라든가 이 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고생들의 경우는 우리가, 공고생이 수업료 면제가 제일 많습니다. 공고생은 기술인 양성차원에서 그것은 저희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수업료보상금액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만 일반계 학교가 특히 수업료 면제율이 좀 낮은 편입 니다. 그 낮은 이유는 우리가 많이 면제를 해 주면 좋습니다만 우리 자체수입 증대방안의 일환으로써, 또 갑자기 징수율을 낮출 수도 없고, 면제율을 높일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약 3%범위 내에서 약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중천 위원님께서는 사고이월 중에 시설비가 많은 이유는 뭐냐,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째는 부지매입지연이라든가, 건축협의지연이라든가, 설계지연, 절대공기부족 이것 이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의 경우 222건 중 102건이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계약분 중에서도 12월 하순에 계약된 것이 약 31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12월 중에는 가급적 원인행위를 하지 말아라, 사고이월이 될 성격을 띤 그런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교육청을 비롯해서, 지역교육청분이 대부분입니다만 저희 교육청분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고의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오해도 받을 요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억제하느라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92년도 결산보다는 약간 늘어난 액수가 나타났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경우에는 이것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저의 통제권을 발휘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그러면 12월에 계약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관리국장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는 부지매입지연이라든가, 건축협의지연 이라든가, 설계지연이라든가, 절대공조부족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학식하는 이유고, 또 부 정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예산이 있으니까 래년도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예산이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좀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담당자들의 욕심도 일부 작용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악의적으로 한 것은 아닌고, 돈이 있는 김에 이것을 아예 해치웠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확보하기도 어렵고, 그 런 측면에서 한 것이 전혀 없다고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서도 나타났어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분기별로 봐도 1/4분기에 2건, 2/4분기에 14건, 3/4 분기에 38건, 4/4분기에 168건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월로 나누어보면 10월에 26, 11월에 40, 12월에 102 이것 뭡니까, 그러면 11월까지 거의 3/4분기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12월에 예산이 이것 잘못되면 불용액 돼 버리면 이것 돈 못 쓰겠다. 빨리 어떻게 해서 졸속, 그러다 보니까 잘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이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작년에…….

아니, 그런데 결론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누어보면 27 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집중적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31건인데요. 이것을 제가 굳이 또 변명을 드린다면 작년도에 저 희들이 추경을 세 번이나 했습니다. 추경을 세 번이나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12 월에 추경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추경에 확정된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A학교의 변소 1동 개축계약을 갖다가, 보수계약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1월에 하게 됩니다. 11월에 하면 변소 1동을 계약하는데 그것이 공사의 성격 상 경우에 따라서는 물공사 중지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이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이 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또 그 다음에 학교에 급식시설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실 한 칸 반을 갖다가 증축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추경에 그것이 반영이 돼서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그 이듬해에 동절기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3월까지, 4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것이 더 많은 것이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다.

아니, 그러면 11월초부터 수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자료에 보면 12월 그 중에서도 27일부터 우리가 우리 일반적으로 회사나 관공서고 누구든지 간에 얼마 나 바쁜 시기인데 그 때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관리국장님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그것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계약이 됐는데 이것은 92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때 하지 말라고 우리가 행정감사 했잖아요. 그런데 더 많아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회의를 소집해서 신신당부를 하고 공문으로도 저희가 내보내서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빚어진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었기 때문에 안 된다 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론 잘 하겠지만 졸속행정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25일 놀아야지, 휴무 끼었는데 언제 이것을 다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내년도에는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에 다시 우리 예산결산을 다룰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어 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질의한 앞으로 어떡하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그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방지대책은 아까도 약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예산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우선 돈 있는 김에 이것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고이월 을 무릅쓰고 계약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까지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사실 있다하더라도 12월 하순, 중순에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시 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철저히 지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예산결산하고는 좀 무관한 것입니다만 지난 번에 저희가 제69회인가, 제71 회에서 각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자료요청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학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또한 기타 수입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 3개월 지났는데도 전혀 안 왔는데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그 자료를 요구한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소중천 위원님하고 최항락 위원님 두 분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제가 실무자들한테 몇 번 확인을 해서 이것을 꼭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갖다 드려라.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자들 얘기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여기서. 실무자 다 계시잖아요?

오늘 사학담당자는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틀림없이 전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저희들이 전반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재무경제위원회를 선택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활동을 했고 후반기에는 우리 문화교육인데요. 물론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행정직이 아닌 이상 또 교육청을 왔다가 다시 순환보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사실 잘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 왜냐 하면 다른 데 재무국이나 산 업경제국 이런 데보다는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만큼은 정말 진실하게 그래야 학교 우리 현장에 가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3개월이 지나서도 지금 제가 전혀 전화 한 통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자료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 자료 빨리 보내주시고, 제가 서면으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내일 할 것입니다. 즉 시 그 기간 내에 제가 날짜를 표시해서 보내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학부동산 현황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아니,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사립학교의 동산, 부동산 현황 말씀이시지요.

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뭐 하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 지요.

관리국장님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강동교육청 관내에 학원비리 문제에 대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석우입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강동교육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 관내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서 간단하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생된 경위는 강동교육청에서 요즘에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과외가 갑자기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월 8 일 관내 11개 학원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1개조에 2명씩 해서 나갔는데 그 중 하나가 배영어학학원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9월8일 21시 40분이니까 9시 40분부터 11시 10분까지 저녁에 실시를 했는데 맨 먼저 실시하는 방법이 그 학원근처 에서 왔다 갔다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탐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탐문을 해 보니까 국어 18만원, 수학 30만원을 받고서 여기서 종합과외를 하고 있다 하는 정보가 입수됐고, 또 개인과외교습을 하고 있다 하는 정보가 입수돼서 당시 들어가 보니까 정말 고등학교 학생 한 사람이 과외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발견을 했고, 또 들어가 보니까 불법적, 그러니까 우리가 과대광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막 써 붙이고 해서 광고지를 다 떼어버리고, 각 반마다 마침 수위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위를 앞세워서 이 방 저 방 막 뒤져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그런 고교생 과외 가 나왔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학원 원장이 없기 때문에 수위가 원장한테 연락을 하니까 원장이 나와서 우리 담당자하고 대질을 하는데 담당자들은 이러 이러한 사실을 확인을 해 달라, 그러니까 원장이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강박관념에 걸려서 그냥 맨 먼저 봐 달라고 하더니 그냥 폭언을 하고 책상서랍에서 아마 가스총을 꺼내서 협박을 하고 구타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장 얘기는 너무 과속단속을 해서 자기도 무의식 중에 흥분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 하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교육청에서는 이 폭행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을 해야겠다 해서 방침을 세워 서 고발조치에 따라서 고발조치하기 전에 정말 저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우리 직원의 복명하고도 맞는지 한 번 조사를 하고 탈법사항이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나갔습니다. 다시 한 번 나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의 입장을 주장했고 이 쪽에서 는 어쨌든 맞았고 불법과외가 확인되었다 해서 문제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장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고 하니 학원장이 겁이 나고 그러니까 때린 사람한테 김양주라는 우리 직원에게 집으로 밤에 찾아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고 자기도 정말 흥분결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정중히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강동교육청장하고 학무국장들이 있는데 와서 정중히 사과를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강동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것을 고발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당장 고발하게 되면 신간에 나고 그러니까 조용히 어떻게 처리하려고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담당 사회교육체육과장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청장의 마음이 누구러져서 고발방침을 유보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고발조치는 안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과열과외를 한 것이 아니냐 해서 잘못된 인가 외에 교습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자 해서 휴원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상태에 있는데 9월 27일 총리실하고 경찰청에서 수사가 착수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교육과장이라는 사람이 금품수수가 확인 되었고 또 사회교육계장 두 사람하고 과장이 그 당시에는 200만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품수수가 확인이 되었고, 그 이외에 학무국장하고 강동교육청장은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고, 먼저 청장님하고 학무국장님도 소환이 되어서가 보았는데 지금 일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20만원인가 40만원을 받았다는 간접적인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폭력을 휘두른 학원장 김정기라는 사람하고 관리부장은 구속입건을 해서 강경하게 조치가 된 이런 장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교육장하고 학무국장은 금전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감독책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고발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일단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과장하고 사회교육계장 두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했고, 먼저 청장하고 학무국장도 조사가 확인이 되는 대로 조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나머지 9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강력한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반면에 이것이 원인이 너무 오래 된 사람, 2년이 넘은 사람도 있고 막 이런 데에서 장기 근무에서 유대라든가, 밀착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만 되면 무조건 갈아주는 대폭인사를 구상하고 있고, 또 하 나는 담당공무원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양심에 호소해서 이제는 돈은 받지 말도록 하자 하는 자성과 어떤 결의를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 을 실시하려고 하는 이런 장황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기 때문에 접어두기로 하고 감사를 지금 시작한 다고 그러는데 감사하면 뭐가 나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대개 이런 것도 있습니다. 9 개 교육청이 있는데 실적이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또 나간 회교도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또 이것을 일단 적발이 되었는데 처분을 강하게 한데가 있고, 좀 덜 한데가 있고, 또 처분결과가 했어도 사후관리가 잘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이런 데 에서 우리가 어떤 혐의라고 할까 문제점을 잡아서 추궁을 한다든가 좌우간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해서는 비단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국장께서 제시한 것처럼 순환보직을 1년 동안 근무를 시키고, 그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거기 가서 무엇인가 전문성직으로 해서 일을 하다 보면 또 자리를 바꾸어야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교육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나는 여기에서는 정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곳은 몰라도 교육청만큼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맡기는 곳입니다. 그 애들을 말로만 인성교육시킨다,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어느 사람이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듣지를 않아요.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국무총리,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이 다 썩었어요. 그러면 마지막 보루는 교육청,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까지도 돈을 받아서 가스총으로 선생님을 감금시킨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냉철하게 이 시간부터라 도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냉철하게 바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정화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한테 교육시킬 때 얘들아 이렇게 해라, 이러면 애들이 아, 우리 선생님 말씀, 이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비교를 하 나만 들겠습니다. 전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 0.l%,아니면 0.00l%라고 해도 좋아요. 스승의 날, 스승의 날 선생님한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것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조그마한 선물 하나씩 보내주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은 아이가 사실은 선물 중에서 제일 아름답다면 우리는 아마 꽃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장에도 꽃을 보내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날 유일하게 꽃 한 다발을 가져온 학생이 있었답니다. 이것 실화입니다, 올해. 제가 교육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꽃을 선생님을 드리려고 나가니까 그 선생님 하는 얘기가 야, 꽃은 거기다 놔도 다 보인다 그러더랍니다. 내가 증거를 대라면 지금 대요. 어느 학교 댑니다. 그런 선생님이 얘기해 가지고 애들이 교육이 됩니까? 국장님 이것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교육을 전달시키면 아이들이 바로 들어야 하는데 들으려면 그 선생님이 정말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비등한 얘길 한편에서는 그 다음 날 선물 많이 들어오면 까짓 것 차로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날 오후에 애들 보는 데에서 야, 며느리 아이야 거가지고 오너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바로 이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천 명 중에 한 명이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요청을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사설관인학원에 설립인가 현황을 93년, 94년도만 보내주시고, 사립학원 단속현황 및 내역과 그 처리결과를 93년, 94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은 이 달 말까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 여러 가 지 답변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리라는 예견들은 하고 계셨죠, 그 전 에도.

확실히 안 일어난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전부 신문에 난 내용 그대로 복사한 얘기이지 우리에 게 새로운 어떤 정보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제가 아마 사설학원에 대한 건의를 직접 국장님에게 건의한 것 중에 포함된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미 연초에 제가 한 두어 개 했었어요. 학원들이 요즘 아주 썩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내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단속을 요망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터진 것이 전부 거기에 준한 것이에요, 보니까.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일어나리라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일어나면 제일 면목이 없는 것이 교육청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원들입니다. 감사라는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면서 이런 것 하나 지적한 사실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도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두 건 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소중천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흔적을 주시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차라리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하는 사전의 것을 저희들한테 정보라도 주셔서 이러한 것이 우리들도 현장을 본다든지 물론 원칙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도, 저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뛰어 봤는데 교육부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교육부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사건이 발생되면 교육청이나 교육구청의 관할이니까 우리 이재진 위원이 질문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아까도 사전에 몇 몇 사람 얘기를 어떻게 오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야기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해 주시고 좀 경각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건 및 동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입니다. 그래서 이 대로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93년도 공보관실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를 드리고, 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93년도 공보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저희 공보관실소관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결산은 총 예산액 24억2,265만 1,000원 가운데 22억 910만 5,750원 을 집행을 하고, 2억 1,354만 5,250원 다시 말씀드려서 총 예산액의 8.8%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세출예산 결산실가에서 보고드린 불용액 23.7%에 비하면 상당히 예산집행에서 개선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l00% 예산집행이 안 된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더 노력해서 일단 편성된 예산은 짜임새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구성내역은 예산절감이 1억 1,961만 310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예산집행절감 지침에 의해서 각 예산의 비목별로 절감률을 적용해서 집행한 결과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 다. 그 다음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유보된 것이 5,034만 8,250원, 그리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잔액으로 남은 것이 4,317만 9,690원, 그리고 년도 중에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이 된 것이 40만 7,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산전용이 한 건 있는데 이것이 정사진카메라 구입에서 당초 예산편성할 시에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만 편성과목이 당초 물품구매비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 것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돼서 그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저희들 국민홍보위원이 지역활동을 할 때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933만원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예산으로써 전액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 2억 1,354만 5,250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은 세출예산의 각 비목별 절감집행지침에 의해서 절감된 금액이고, 사업계획 변경 이 됐던 5,034만 8,250원은 출입기자 해외취재 지원계획이 국외여비로 계상되어 있었던 예 산인데 이것이 당초 6,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3,593여 만원이 계획의 축 소에 따라서 집행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시민여론 조사방법이 당초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6회의 면접조사계획에 의해서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6회 중 1회를 전화조사방법에 의해서 시행했기 때문에 540여 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실 대수선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9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만 이것은 작업의 진행절차상 기존에 보유됐던 사진자료를 정비한 다음에 그 사진실을 대수선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자료 정비가 선행돼야 됐기 때문에 93년도에 사진실 대수선이 유보가 되고 올해 사진실 대수선사업을 시행을 한바가 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예산집행과정에서 단가가 조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4,300만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해서 집행이 유보된 40만 7,000원의 그 내용은 홍보물 제작심의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불참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미 지급된 수당, 그 다음에 저희들 아르바이트 부업학생이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석기간 중에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의 목별 결산내역은 표를 삼고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공보관실의 예산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서 또 정확하게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공보관실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공보관실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입니다. 1993년도 결산내역보고 4페이지에 있는 경상사업비중 보상금 5,130만원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대부분 서울시 사진공모전 시상금과 홍보기법개발 및 교육비로 알고 있는데 사업내용으로 볼 때 기정세출액의 30%씩 불용액 처리된다는 것은 사업미집행 또는 과다예산 책정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보상금 예산은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 5,13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1,537여 만원이 발생이 되어서 불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불용되게 된 주요 원인은 주로 전출기자의 기념품대로 확보되었던 1,485만원 중에서 1,246만원이 집행이 되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용액 1,500만원 중 1,200만원이 기자들이 전출할 것에 대비해서 매년 예산에 계상했던 기념품대가 집행이 덜 된 것인데 이 것은 93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언론사의 인사이동이 적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꺼번에 인사이동이 되어서 또 올해는 그것이 집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주요 원인을 전출기자 기념품대집행이 축소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 두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6회 중에서 전부 다 면접조사로 계획했던 것이 1회를 전화조사로 변경함에 따라가지고 여론조사에 응답해 주는 시민들에 대한 볼펜 등 이런 기념품의 지급이 그만큼 줄어든 이유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 전출에 대해서 기념품대가 1,200만원이 지금 절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하네요. 기념품 덜 내고 예산절감했으니, 네, 알겠습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93년도 공보관실 세출예산 총액에 8.8%에 해당하는 2억 1,354만원 중에서 대수선비는 예산을 900만원 책정해 놓고 하나도 쓰지를 않았거든요? 이 부분하고. 어떤 것을 예산을 잡았던가, 왜 예산집행이 안 되었는가 하고, 보도관리비가 5억 400만원 중에 4억 6,900만원이 나머지 불용액이 3,400만원인데 이 부분이 박선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하고 일치되는 것 잘아요. 1,200만원 제한 나머지 2,260만원에 대한 불용액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실 대수선 계획이 보도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대수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아까 총괄 보고를 드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재작년이 되겠습니다만 재작년 에 작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당시에는 사진실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불편하게 되어 있고 또 모든 것이 수동식으로 자료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용 사진을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많이 애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시설을 자동식으로 좀 수선하기 위해서 900만 원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사진이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정리가 우선 선행되지 않으면 사진실을 대수선한다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진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어떤 분야별 또 중요한 우선순위별로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설을 대수선하는 그런 기간이 촉박해서 그때 예산집행이 못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비목별로 저희들이 수용비 같으면 예산액에 10%, 재료비면 5%이런 식으로 각 비목별로 예산절감 집행률을 적용한 결과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사진정리가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대수선비가 다시 책정이 돼야 되겠네요?

네, 올해 저희들이 94년도 예산에 편성을 다시 해서 지난번에 전부다 대 수선을 끝마쳤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끝마쳤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도관리비에서 3,4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언론사에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1,200만원 말고 구체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어요, 2,200만원이 왜 불용되었는지. 아까 박선동 위원 질의한 내용 말고.

거기에 지금 제출해 드린 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서 자료 20쪽에서부터 21쪽, 또 22쪽, 23쪽 거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3,500만원 이 집행이 안 된 것,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아까 1,200만원이 집행이 안 된 것, 이런 것들 이 주요내용인데 국외여비에서 3,500이 줄어든 것 이것은 기자들 해외취재활동을 지원해 주려고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또 잘 아시다시피, 93년도에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자들의 해외취재 활동비는 자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국외여비가 또 상당부분 많이 집행절멸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 예산절감 기준에 따라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 이재진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잘 쓰임새 있게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까 말씀한 어떤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절감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빛 좋은 개살구격인 예산절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절감한다. 사실이것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부시책이라고 할까, 정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 내기 위한 하나의 빛 좋은 개살구 식 이런 현실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 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쓰다보면 꼭 필요한 것을 예산을 절감한다고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절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보도되는 이런 일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을 공보실에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것을 예산절감 못 것을 어떻게 하느 냐 이것이에요. 할 수 있을 때에 최소화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일괄성 있게 이것이고 저 것이고 l0%면, l0%, 20%면 20%를 예산절감한다, 이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참 모순된 점이 다 이렇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항목에는 예산을 절감할 순 있는 항목도 있고 전혀 할 수 없는데 그것을 사전에 편성해서 이것은 예산절감용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 이러한 예산절감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실지 아무리 위에서 어떻게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할 수 없다고 현실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마 공보실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께도 건의하시고 또 시장은 실지 행정부 내무부, 청와대 보고해서 현실적인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 다. 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통보를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하도 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보관실소관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들어오시죠.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1993회계연도문화관광국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문화관광국장입니다.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9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세입은 모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 내역은 지방문화원 육성보조금 1,000만원과 문화재 안내판정비 360만원을 합한 1,360만원이며, 전체 보조되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3세출예산 운용방향 은 편성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예산절감의 구체적 방안은 비목별, 사업별로 집행단계에서 생산성을 정밀 검토하고 행사비라든지 소모품비 등 경상경 비에 대한 절감목표를 비목별로 5내지 30% 비율로 설정 추진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도 문화관광국 세출예산현액 451억 3,696만원이며, 집행액은 321억 614만원으로 71.1%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액은 130억 3,082만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은 78억 2,432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부용 액은 예산현액의 11.5%인 52억 65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미집행사유를 보고드리면 시립박물관 건립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배정절감에 따른 미집행액 3억 805만원, 서울600년기념세부사업 미확정에 따른 미집행 및 예산절감액 19억 7,665만원, 동상제자리찾아주기 사업추진 유보에 따른 미집행액 3억원, 문화재보수, 복원 5개 사업 집행잔액 14억 6,019만원, 해외홍보사절단 파견관련 경비 집행잔액 1억 724 만원, 기타 예산절감액 17억 2,10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첨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참 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진흥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6년부터 93년말까지 8 년 동안에 100억원을 목표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93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99억 6,313만원으로써 99.6%를 조성했으며, 그 내역은 전년도 이월액 72억 3,115만원과 93년도 수납액 27억 3,198만원입니다. 93년도는 기금조성기간 중이기 때문에 지출액은 없습니다. 94년 8월말 현재 조성된 적립기금은 105억 8,524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문화관광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문화관광국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 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93년 예산안 심의시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동상 제자리 찾아주기 3억원의 예산은 낭비의 소지가 있으니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하시더니 여론이 악화되자 계획자체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재추진할 생각이신지 밝혀주시고, 용비천 가로정비공사비가 약 9억원인 데 제대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정비공사를 마쳐 많은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용비천의 가로정비사업을 마친 것인지 아니면 경희궁 복원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어떤 이유 에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나왔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실까요?

박선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상제자리찾아주기 예산불용액에 대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로 시내에서 동상제자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세종대왕의 동상이 덕수궁에 있는 것을 경복궁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 또 을지문덕장군 동상이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 을 을지로로 옳기는 것이 어떠냐, 또 유관순 동상을 장충동 2호터널 입구에 있는 것을 서대 문 독립공원으로 옳기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등으로 해서 서울시내에 현재 많은 분의 동상 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지명의 이름에 따라 옮기는 것이 어떠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심지어 세종로에 있는 충무공 동상도 충무로에 옮겨야 된다 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93년도 예산심의 때 일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 제자리로 한번 옮겨보자 하는 그런 생각 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논의과정에서 학자들의 많은 반대여론이 있었습니다. 반대여론의 주 원인은 지금 동상과 서울시내 여러 곳의 지명이 일치한다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연고가 없다. 또 새삼스럽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옳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러한 이론 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들자면 지금 을지문덕동상이 옮겨가야 한다는 을지로가 그럼 과연 을지문덕과 무슨 과거 역사적 연고가 있느냐, 우리 을지문덕장군이 지금 현재 서울시 을지로하고는 아무런 역사적 연고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교육상 상징적인 역사인물을 동상으로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인물로 상징성을 국민교육적 입장에서 세웠으면 현재 있는 것으로 족하지 굳이 돈 들여서 이리저리 옮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저희들도 그 말이 더 수긍성 있다. 또 그럴 바에야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옳길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당초에 예산편성 때 그와 같은 신중한 논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후나마 시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라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또 세종로에 충무공 동상만 하더라도 26년간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역사성을 구유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예산은 집행치 않는 방향으로 했 습니다. 그 다음 용비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비천 역시 좀 성급하게 예산편성한 것을 인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용비천이 있는 장소는 지금 지하철공사 현장입니다. 또 박물관이 지금 그 자리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용비천만 새롭게 거기에 미리 보수한다고 해서 큰 뜻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고 시립박물관 건립이 끝나면 분명히 용비천은 다시 복원하고 주위를 단장해서 경희궁과 어울려서 우리 서울시내에 아름다운 고궁을 시민공원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앞으로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기에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용비천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백상승 부시장님 계실 당시에 시정질문을 해 서 9억원이라는 예산을 백부시장께서 현장답사까지 해서 아마 이런 예산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한 6억원 정도는 어디에다가 쓴 것입니까, 그것이? 예산이 9억원 정도인데 지 금 3억 몇 천이 남았는데 그 5억 몇 천, 6억원은 어디에다가 썼습니까, 그것을?

이 돈을 가지고 창의문 주변정비에 4억9,100만원, 몽촌토성 수혈주거지 정화처리에 7,700만원 이렇게 쓰고 남은 3억 3,200만원 부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럼 용비천에는 전혀 돈을 하나도 안 썼군요?

안 썼습니다.

다른 데 사용을 하셨구먼요. 그러면 다시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하시겠다.

다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이것은 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다른 박물관과 지하철공사를 해서 96년도 예산에나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내년말쯤 돼서…….

꼭 예산편성을 해서 용비천은 복원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차봉오 위원님 질문하세요.

차봉오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재관리비에서 불용액이 23여 억원이 지금 나왔는데요. 사실 요즘 보도됐습니다만 남대문은 문화재관리국 소관이지만 텔레비전에 방영된 내용을 보니까 너무 심각한 장황으로 지금 되어 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우리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20 몇 억인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전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에 대한 것이 26억원이라는 것이 부용이 됐는데 사실 우리 서울시내에 는 많은 사찰과 많은 종교기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분야 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의식을 좀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아주 긴박한 장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교육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도 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선 개개인의 사람들이 우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어려워하게 되면 이것이 아무래 도 무슨 신앙운동이 벌어져야 되지 않느냐, 정말 참된 불자가 된다든가, 참된 크리스천으로 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이 종교기관이 이상 더 변질되지 않도록 깊이 있게 대화를 해서 참된 종교 권관이 육성 발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거 1년 동안 종교기관의 대표 어른들, 또 혹은 사찰에 계신 어른을 한번 이렇게 대화를 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나누었던 일이 있는지 알고 싶고, 또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문 등 문화재는 사실 보수 관리는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거위 원님께서 혹시 아닌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소관업무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기로 남대문, 동대문 문화재보수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한 몇 번 보도되어서 일 부 관심이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뜻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신문에 난 것은 우리들이 이와 같은 흠결을 알고 고치겠다 한 자료를 준 것 을 가지고 거꾸로 신문에서 이와 같이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 제 남대문, 동대문에 그와 같은 좀 보수할 데가 있어서 그 예산을 구에다 전부 배정을 해서 이렇게 작년에 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조치를 해서 중요문화재 훼손이 그렇게 우려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사소한 보수이기 때문에 작년에 중구나 또 종로구에다 그러한 예산을 배정해서 보수 수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현실의 도덕성 결여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 병폐를 야기시키는데 종교단체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이와 같은 사회적 병리현상을 고치는데 많은 관심을 가 져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당연하신 그런 지적을 하고 또 지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차위원님 건의하신 대로 종교단체 대표들과 더욱더 긴밀한 우대를 가지고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심 함양을 위한 또 종교단체가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펴도 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개신교 계통과는 교시협의회라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고 또 불교 쪽에서도 법회가 열릴 때마다 저희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들과 더욱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해서 사회의 병폐를 개선하는데 같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 있어서 남은 불용액을 이 쪽으로 전용하는 문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국가예산, 혹은 시예산을 종교단체에 그렇게 지출할 수 있는 그 런 한계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직접적인 우리가 예산전용과 보조에 의한 대화보다도 우리가 순수한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깊이 있는 그런 대화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600년사업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을 해서 상당 한 예산을 서울의 제 모습을 찾기 위해서 책정을 했는데 예산액의 44.47%인 19억 7,600만 원이나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공사진척이 안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왕 예산을 책정을 했으면 600년사업이 예정했던 대로 실행을 해 나가야 600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한국방문의 해와 더불어서 서울의 면모가 갖추어져 가지고 또 600 년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또 우이의 관광사업의 위치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어려운 예산을 모두 책정을 해 주니까 50% 정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공사진척도 안 된 이유가 이것 혹시 사업의 어떤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지 손국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예산상에 나타난 예산은 600년사업에 93년도 예산으로 편성된 사안입니다. 93년도는 아시다시피 계획년도입니다. 년도이고, 구체적으로 600년사업이 본격 적으로 집행된 것은 금년 94년도 예산입니다 93년도 예산은 사실상 600년사업의 그림이 아직도 완전히 그려지기 이전에 이미 책정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시민여론 을 검증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600년사업을 확정하다 보니까 93년도, 그러니까 92 연도말에 편성된 예산의 예측과 실제 집행이 상당히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서 초기 일단계 연도부터 정말 치밀한 계획이 되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안 나타났을 텐데 사실 600년사업이라는 큰 사업을 백지에서 처음 그리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운데는 물론 저희들이 예산을 아낀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편성이전에 완전무결한 예산 을 편성하지 못한 것도 저희들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93년도 예산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처리될 정도로 남아서 600년사업이 이런 차질을 봤다 이렇게 볼 수 는 없고요, 금년에는 오히려 예산이 달릴 정도로 지금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남은 기간 동안 성실히 계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기금을 모을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년도는 작년 연말까지 100억원을 모아서 이자로 10억원이 발생하는데 약 70%정도는 집행을 하고 나머지 30%정도는 축적을 해서 기금을 늘릴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100억원이라는 원금이 좀 부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가능하면 이 기금을 더 키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차봉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일 전인가, 3일 전에 보도에서도 봤는데 국보 1호인 남대문 지하상가에 뭡니까, 기둥? 그 기둥하고 뭘 철거를 해 가지고 국보1호 인 남대문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할 리는 없겠는데 그것을 보고받으신 적이 있죠? 어떻습니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글쎄 현재 지하상가 확장 때문에 일부 훼손되고 있다는 TV 보도가 나왔는데 실제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고 위험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중구청 건설행정과에 서 그 상가를 일부 폐쇄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문화관광국 직원인가, 아니면 구청 직원인가 우리 하고 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사실이에요?

아마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것은 잘못이죠. 저희는 직접 듣지는 못 했습니다만 일단 국가지정문화재라도 보호관리는 우리 서울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방송에 워낙 심각하게 방송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재진 위원님.

이재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면으로 다 잘 이용을 한 것으로 알고 또 예산을 절감을 한다고 해 서 52억 600만원이라는 불용을 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한옥민속자료 보수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것이 어떻게 어느 시간적으로는 보존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보존지역 해제를 해 버린다 말입니다. 뭣 하러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놨다가 좀 심도있게 검토하지도 않고 어떤 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지 그냥 갑작스럽게 해제가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완전 낭비이고, 또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바와 같이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지만 이 불용액은 많이 남은 것을 저는 그렇게 크게 나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불용액이라도 있는 것이 써버리는 것보다 나은 것으로 봅니다. 금년에는 아마 불용액 없이 잘 쓰셨다고 그러니까 잘 쓴 것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쓰셔 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절감책으로 해서 미리 많이 책정을 해 놨다가 예산절감용으로 내 놓고 그 이외에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책정한 데에서 아,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절감해도 되겠구나하는 데에서 절감을 해서 쓰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내년에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아쉽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에서 절감이 되었는가, 물론 다 써버린 다음에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만 얼마가 남은 예산이 되었을지라도 앞으로 아마 상당히 큰 예산을 지출할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좀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절감하는데는 실질적인 현실금액에서 미리 떼 놓은 예산 절감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사용할 그 금액에서 확실히 예산절감을 해 주시기 바 라고, 이 한옥민속자료보수나 또는 그러한 비슷한 문제는 잘 운영해 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제하는 그런 제도가 되지 말고 확실하게 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아예 보존을 하지말고 이렇게 좀 체계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지 지금 같은 체제로 10년, 20년 보존을 하 다가 하루아침에 해제하거나 또한 어떻게 달리 변경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적지에 대해서 한옥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존으로 지정했다가 만 1년 있다가 또 금방 해제해 버리고 하는 예는 별반 없습니다. 다만, 민원에 의해서 극히 해제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극소수의 경우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이재진 위원님 말씀대로 이와 같은 한옥보존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존적 대상인 문화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성실히 보호하는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민원에 의해서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된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처음에 아예 문화재로 설정을 안 해야죠. 몇 사람이 적당하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해제해 주고, 해제 안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불평등한 것 이죠.

물론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자 분들이 다 고증과 심사숙고 끝에 해제될 수 있는…….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아예 처음에 한옥민속자료로 보존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민속 보존 자체가 잘못 되어서 상당한 거기에 뭐라고 찰까, 민원인에 게 상당한 이해를 주거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해를 많이 끼쳤다고요, 보상을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이제 말씀드린 것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최근에는 해제한 것이 없고.

최근에 해제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집단적으로…….

아, 북촌지역 말씀이죠? 북촌지역은 고도제한을 해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야말로 순수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용비천과 같이 거론되는 당초 시기 잘못 선정으로 인해서 불용액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안 생기고 성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액은 나오지 말아야지요. 물론 예산이니까 집행예산하고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지만 불용액이 10%면 l0%, 5%면 5% 예산과 근사한 그런 금액으로 맞아 떨어져 줘야지, 이것이 뭐 11%라든가 이렇게 올라가서 52억원이 이렇게, 아까 답변에서 내가 얘기를 하려다가 그냥 참고 말았는데 계획년도에 세운 예산을 집행년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국장이, 그러면 계획년도에 집행예산을 왜 세웠느냐 이 말이에요, 반도 못 쓸 예산을. 그러니까 계획년도에는 계획년도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년도에는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쓸 만큼 정확하게 세우는 것이 앞으로 예산회계를 다루어 나가는데에 서울시의 방향이자 숙제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고 정확한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문화관광국소관 1993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들어오세요. 좌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1993회계연도세종문화회관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세종문화회관장 유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여러 위원님께 저희 세종문화회관 작년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작년도 예산편성 목적은 문화예술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수준 높은 공연시 설 유지관리, 그리고 시민문화예술 수요부응에 두었습니다. 저희 전 직원은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뜻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한계를 지키는 한편 절약 과 능률을 추구하는 정부시책에 따라 긴축집행을 하여 예산을 15.1% 절약 운영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면 이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93년도 결산보고는 일반현황, 운영현황 및 결산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과 운영현황 및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작년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첫째 세입 예산액 11억 8,000만원에 대하여 13억 7,000만원을 수납하여 116.3%의 실적을 올렸으며, 세출예산액 은 129억 7,000만원 중 지출은 84.9%인 110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15.1% 인 19억 5,000만원을 절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작년 세입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입 13억 7,000만원을 수납하였 으며, 미수납액은 1건에 41만원이었습니다. 과오납금 반납은 대관계약 취소 등 6건에 111 만원입니다.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93년도 세입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교향악단 등 8개 단체의 공연수입은 목표 2억 5,000만원의 148%인 3억 7,000만원, 그리고 대강당 등 시설대관수입은 목표 7억 1,000만원 중 98%인 7억 200만원, 세종홀 등 연회장, 기타수입은 목표 2억 1,000만원의 136%인 2억 9,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29억 7,000만원의 84.9%를 집행하였는바, 사무국소관 은 예산액 68억 6,500만원 중 85.6%인 5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중 인건비가 43.4%, 경상비가 14.2%,시설비, 기타가 42.4%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8개 예술단체의 예산은 61억 800만원의 84.3%인 51억 4,700만원을 집행했으며, 인건비는 69.5%, 공연비가 30.5%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작년예산 전용액은 2억 5,000만원으로써 93년도 하반기에 인건비 중 정액수당 부족분을 인건비의 급여와 상여금 예산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 93년도 불용액은 세출예산의 15.1%인 19억 5,000만원입니다. 기관별 예산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종문화회관 운영에서 급여 수당 등 인건비 절감 6억 5,000만원 등 총 17억 4,900만원, 예술단체 운영이 인건비 6억 6,100만원 등 총 8억 3,100만원을 절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불용액을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연극단이 미창단해서 1억 4,800여 만원, 그 다 음에 해외공연취소가 1억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그러니까 세종홀 비품구입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9,320만원, 예산절감집행 4억 6,800만원, 예산집행잔액 9억 1,484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세종문화회관 이용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시 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구현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예술의 전당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지출하였사오니 결산안을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문효입니다.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종문화회관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종문화회관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시지 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세종홀의 집기구입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9,320 만원이 전액 다 불용예산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세종홀은 작년도 12월 31일이면 위탁경영 이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집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에다가 책정 을 해 놨는지 그것 먼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홀이 조선호텔과 14년 되던 해인 92년말 항에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1년 전에는 그 운영의 방침을 그대로 조선호텔에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작년 중 반기에 시장방침에 의해서 공개경쟁에 의한 종전의 조건이 세종홀을 운영해서 남으면 시와 분배를 하자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새로 방침을 받은 것은 매상 외형의 10.9%를 저희들 이 먼저 떼는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장태에서 그렇게 편 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때 관장님은 안 계셨을 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그 때 예산을 편성했을 때에는 방침이 이렇게 공개경쟁의 방침이 없었기 때문에…….

아, 없었을 때 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 시설개ㆍ보수 및 장비보강 현황에 보면 여러 예산액에서 지하주차장 보수공사에서 2,868만 8,000, 또 그 다음에 가면 화장실 2,800 그 다음에 무정판 2,800 그 수치상에 어 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초에 예산을 책정했을 때 이것은 소요예산이고 최초에 이 세 가지만 얼마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나 밝혀 보시죠.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천정철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장실, 그 다음에 마지막 무정전절제판 교체 이 세 가지만 최초예산 금액이 얼마였었는가 한 번 봐 보세요.

그것은 자료를 보고…….

지난 번 제가 문화교육위원 하기 전에 예산을 봐도 이 수선비가 너무 많아 요, 세종문화회관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재정자립 도가 12.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왜 이런 수치가 제가 한 번 이 세 군데를 알아보고자 하 면 지금 3,000만원 이상이면 공개입찰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죠?

네.

한 번 이것 봐 보세요.

개ㆍ보수 소위원님 저희들 당초 예산이 얼마냐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보수공사가 2,860만원.

최초에요?

네.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전기시설보수공사가 4,420만원, 그래가지고 지금 8,360만원은 그 부대공사비까지를 합해서 8,360만원으로 책정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무정전절제판 교체 그것은?

2,885만원.

아, 최초예산이 그렇게 잡혀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올 예산에 다시 한 번…….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보 위원 질문해 주세요.

연극단은 94년도에 창단을 했나요?

아직 못했습니다.

왜, 그 문화예술 중에서 연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또 대중의 관심 이 커져가는데 연극에 대한 이해나 또 관장으로서의 연극단을 창단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나요?

지금 연극단은 지난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서 그 때 질책도 하셨는데 사실 연극단에 지금 창단은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 예산에 편성된 것을, 금년에 꼭 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승인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아마 이 달 내로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장의 입장에서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해 나가시면서 연극단의 창단은 꼭 필 요하겠다 이런 현실적인 느낌은 없으신가요?

저희들 연극의 장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있으면 바람직한데 하나 저희 어려움은 세종문화회관에 지금 8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단체를 수용할 만한 캐퍼가 사실은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장, 그리고 사무실. 그래서 그 때 문화국에서 추진하면서 별도의 극장을 달라, 세종문화회관하고는 달리, 예술 단체하고는 시장 직속으로 해 달라, 그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창단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금 소극장의 경우는 대관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연극을 하면 거기 저희 들이 연간 30에서 50은 연극극단을 위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단이 되게 되면 연극의 중요성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용을 하되 다만 지금 그런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삼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8개 캐퍼에 대한 중요성도 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지만 연극이 가지고 있는 직접 대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나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날로 연극에 대한 인식이 높아 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는 이 연극창단에 대한 깊은 관심 을 가지시고 반드시 창단이 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8개 캐퍼 이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겠다, 예산까지 편성해 주었는데 창단자 체를 안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문화국과 협력해서 위원님 뜻대로 창단을 서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5%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다른 데 부서하고 비교해서 불용액이 적은 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할 데에는 좀 덜하고 안 된 데는 전혀 안 되어 있고, 즉 말하자면 전혀 집행이 미집행된 데가 있고 그래서 즉 말하자면 10 몇 %지요, 지금 현재 불용액이?

15%입니다.

15%정도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5%가 미집행된 불용액하고 예산절감액이 들어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적은 편인데 편증차가 예산 절감이 너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 하면 전혀 집행이 안 된 금액하고 또 이제 집행이 너무 많이 된 부분하고 이렇게 돼 서 사실 아주 쓰여지지 않은 곳은 전혀 안 쓰였고, 또 쓰인 것은 너무 많이 쓰여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 세종문화회관이 13%니 15%니 이야기를 하는데 물 론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보겠지만 여기는, 급여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급여는 제외한 나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실지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것은 13%의 자립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아까 우리 이 영보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세종문화회관이 조선호텔하고 했을 때 3,000만원의 잉여금 을 냈다.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계약은 많이 개선이 돼서 열, 냉방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에는 열, 냉방까지 전부 해주었기 때문에 열, 냉방비도 안 되고 적자가 엄청 났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조선호텔하고 계약했을 때.

난방과 냉방은 조건이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냥 우리가 제공을 합니까?

전에도 받았고, 지금도 받습니다.

전에도 받았어요, 열, 냉방비를?

네, 받았습니다.

열, 냉방비를 별도로 받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이 좀.

계량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조건을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개선돼서 했다는 것도, 지금도 사실은 이번에도 제대로 개선이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어쩔 수 없이 한 개 호텔에서 와서 겨우 그것을 지금 입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그것을 계약할 때에는 뭐 며칠, 1개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1년 전부터 사전에 각 호텔들하고 연락을 해서 다음 계약년도에는 확실하게 모든 호텔들이 알고, 또 특급이나 1급, 너무 높이 책정하지 말라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먹어 보면 오히려 지금 1급 호텔에서 하는 음식이 더 옛날 특급호텔, 조선호텔보다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제를 확실하게 해서, 다음 지금 이것은 몇 년 계약을 했지요?

5년 계약…….

5년요. 사실 이 계약년도가 5년이라면 너무 긴 세월입니다. 과거에 5년이라 지만 적어도 앞으로는 3년 정도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돼야지 5년 동안에 다 빼먹고 나면 시설비도 안 나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번에 카페트니 시설 전체를 우리 서울시 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세종홀만 해 주었습니다.

세종홀만요?

네.

다른 홀은 않고, 집기는 아니고요?

집기는 안 해 줬습니다.

집기는 자기들이 합니까?

네.

벌써 이렇게 5년 동안 한다고 하면 전체적인 것을 세입자가 해야 되고, 한 3년 정도 했을 경우에는 모르지만 그 동안에 이것저것 다 빼 먹고 다시 계약하면 실지 이 익금은 빛 좋은 개살구라 하나도 남는 것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 서 그 계약제도를 좀 철저히 연구해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우리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계약제도를 사전에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 가면서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진 위원님 두 가지 불용액이 불균형하다 그랬는데, 저희 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10% 절감은 공통적인 것이고요. 다만, 작년에 해외공연이 자카르타 에 있기로 되어 있는데 자카르타 공연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미루어졌고, 연극단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해서 전부를 못 썼고, 공사비는 평균해서 15%정도는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절약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홀 운영은 사실 그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처음엔 특급호텔에 한정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1급까지 확장해라 해서 전부 저희들이 50몇 개 호텔에 각각 전화로 연락을 하고 두 개의 신문사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의한 호텔이 한 다섯 군데 정도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조선호텔 로조에서 타 호텔에 못 오도 록 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개, 두 개 회사만 경쟁을 하게 됐던 것을 이해해 주 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세종홀이 5년 동안인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조건에는 비품, 그러니까 소모품의 성질의 것은 전부 운영자가 구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한이 평균 5년, 그러니 까 인테리어 같은 것은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보통이 한 5년 그렇게 돼 서, 예를 들면 금년에 운영자가 지금 보수하는 인테리어가 한 3억원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내용으로 봐서는 한 10년 내구연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했더라면 그렇게 투자를 안 했을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3년과 5년은 다음 번에 비교토록, 저희들이 기재했다가 그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에 대해서 역시 세종문화회관도 똑같이 l0% 절감한 것 그냥 당연히 해 놓은 것이지, 사전에 예산책정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니까…….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세종문화회관소관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문화회관 관계공무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들어오세요. 5. 1993회계연도시립대학교소관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시립대학교 사무국장 옥유영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교육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그 동안 서울시입대 학교에 베풀어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편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3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교는 공립대학교로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 교육하며,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자 양성과 아울러 시민의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그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집행 방향은 첫째로 서울시의 93회계연도 재정운용의 기본방침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두 번째는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인 추진과 실험, 실습기자재 확충과 내실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셋째로 조직간의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서 인 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고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물건비의 집행은 각 부서별로 분기별 물품집행계획을 수립 운용함으로써 물품의 과다보유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에너지관련 경비집행에 있어서는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에는 에어콘 사용억제와 승강기 층별 제한운행으로 전기소비절약 강행에 더욱 한층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행정관리비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비목에 따른 일정률의 예 산을 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유사비목과의 한계를 명확히 해서 타 비목경비의 집행 을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유도 했습니다. 투자사업비 집행은 공사와 물자구매에 따른 낙찰차액의 재사용을 금하고 경제적 설계로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목표액 17억 600만원보다 10,7% 증액된 18억 8,800만원의 징수실적을 가져 왔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증액 153억 8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지출원인행위액은 137억 1,800만원, 지출액은 133억 9,200만원, 이월액은 3억 2,600만원이고, 예산잔액은 1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인건비 는 65억 1,300만원 중에서 62억 7,900만원을 지출해서 96.4%를 집행하였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정수물품구매비, 보상금 등 물건비는 52억 1,400만원 중45억 8,700만원을 지출해서 88%를 집행을 했습니다. 공공요금, 연료비 등 관서당경비는 6억 7,800만원 중 5억 2,000만원을 지출해서 76.7%를 집행을 하였고, 여비, 시설비 등 자본적 경비는 27억 8,200만원 중 22억 4,200만원을 지출해서 87.9%를 집행하였습니다. 입시 및 논문심사비는 1억 2,100만원 중 74.7%인 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회계연도서울시립대학교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시립대학교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일반회계시립대학교소관세입ㆍ세출결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선동 위원입니다. 93년도 결산안을 보면 불용액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기본경상비의 제세공과금과 물품 구매비, 주요사업비의 시설부대비입니다. 이중 시설부대비의 불용사유를 보면 사업계획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4억 900만원을 사업별로 보면 종합문화관건립 1차년도분 1억 8,400만원, 기숙사신축공사설계비 1억 8,000만원, 차관기자재 시설부대비 3,800만원과 실험실신축공사 시설부대비 62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불용사유와 제세공과금의 불용액이 76.2%라는 높은 율은 차관기자재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물품구입비 5,500만원은 컴퓨터, 승용차, 시청각 기자재구입 예산으로서 예산절감의 탄력성이 크게 높지 않은 품목임에도 49.8%라는 많은 예산이 절감된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소중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지금 박선동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이월액은 각 부처마다 저희들이 아주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이월사유를 보면 조달청. 외자구매로 납품 기한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립대학교는 우리 지성인을 배출하는 대학으로서 꼭 필요한 기자재를 예산에 책정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2월초나 아니면 정확한 날짜. 언제 이것을 요청했는지 밝혀주세요. 왜냐 하면 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기자재를 요청하는데 납품기한이 부족하다, 1년 내내. 이것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좀 밝혀 주시고, 또 여기 아까 이영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절대공기 부족하다라고 해서 보완기간의 소요로 인해서 설계기간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종합문화관 설계를 용역하는데 어떤 문제가 보완이 필요해서 그 기간이 이렇게 부족했는지 이 두 가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전 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니, 그것은 서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 서면으로 할 것이 따로 있지, 이 본청 어디서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하는데 시설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시설인에서 이것은 어느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와요. 그러면 그 방침서 내용대로 저희들은 집행을 합니다. 이것은 입찰을 해야겠다, 하고서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넘어오면 저희들은 그 주관 과에서 결정한 내용에 따라서 입찰집행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업무 집행을요. 경리과장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이것은 입찰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중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주요사업비에 대수선비 본관 배관교체공사 등 예산액 4억 3,000만원 중에 33.25%인 1억 4,3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부 분적으로 어떤 것은 예산이 얼마에 쓰는지 얼마,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 세입 결산 총괄에 보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잡수입에서 매각대금 해서 폐지 매각 대 20만 8,000원, 그 다음에 차량 등 매각대금 118만 7,57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차량등 매각대금 110만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없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보 위원님께서 보안의 이유로 시우회에다가 교재를 수의계약을 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교재는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필요량을 즉시 확보해야 하는 그 런 것으로 일반계약으로는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교재발간에 효율적으로 즉시에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은 하지 아니하고 단 가계약을 해 놓고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교재발간에 있어서 는 보안상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공개되기 때문에 전혀 보안의 이유로 그런 것이 아니고 철재까지 수월하고 하니까 우리가 수의계약하고, 속히 밤에라도 쓸 수가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보안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식당에 농어민이 생산한 것을 직구입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용의도 있고 제가 지난 번에 모 직거래를 한 번 해보자 해서 우리 서무과에서 그것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거래가 현재 우리가 농수산물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돈이 오히려 비싸게 지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도에서와 있는 직거래 장소에다가 죽 알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는 거기에다 우리가 요구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싸고 해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지 못하는데 현재 지금 이영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직거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결실을 보는 대로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정가격이 정확한 것이고, 낙찰 가격은 경쟁과정에서 덤핑으로 들어온 것이냐, 적정가격으로 낙찰이 된 것이냐 이것이 중요 한 기준이 돼야 되는데 아까 지금 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래도 부실공사가 안 되겠냐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안 될 만한 가격으로 낙찰이 된거다 이렇게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낙찰가격은 경쟁상의 이유로 63.5%에 낙찰이 됐지만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KS마크와 시방서대로의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 사람들이 밑지고 안 밑지는 것은 낙찰을 한 회사의 명예와 책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밑지더라도 공사는 제대로 해줘야지 된단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으로서는 이것을 완벽한 공사를 시방서대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63.5%도 적정한 공사가격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4억 3,00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이 아니냐는 재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오위원님, 제가 그 적정한 가격이라도 답변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63.5%로 들어왔는데도 완벽한 시공이 줬느냐, 그것은 KS마크라든가 모든 것을 우 리가 확인을 하고 하니까 완벽히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소위원님께서 그것이 오히려 더 단 가가 과대하게 한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사에서 이것이 덤핑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왔다는 것뿐이지 품셈에 의해서 예정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지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야지 자꾸 위원이 질문한 것 가지고 이해를 못한다 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서 4억 3,000만원은 모든 공사 시가, 단가, KS마크로 해서 예정가격이 4억 3,000만원이지만 낙찰가격은 63.5%고 남는 금액이 33.25%해서 1억 4,300만원 남은 것 아니오. 그러면 설령 이렇게 자기네들이 공사를 낙찰 한 이유는 모르지만 하여간 경쟁적으로 낙찰가격이 다운시켜서 들어간거다. 그러나 교육원으로서는 시방서대로 양질의 모든 기준대로의 공사를 할 책임이 있으니까 책임지고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했습니다, 벌써.

가격이 적정가격이다. 이러니까 그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적정가격이라고 저는 답변 안했어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 은 그냥 덤핑 들어왔지만 우리가 완전히 시방서대로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부처에서든지 간에 이 공사계약 문제는 굉장히 현 안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파고 해도 어떻게 계약됐는지, 낙찰줬는지, 예정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시정해서 보완해 달라는 얘 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3회계연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세입ㆍ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