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서는 제12회 정기회를 대비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채택과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사, 그리고 내무국과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안건 등 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된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사 등은 한 회계연도의 순환 과정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서로 연계하여 심사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최선의 노력과 최대의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9월 3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의날 조례안이 동년 9월 5일 우 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이 동년 9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4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9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동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회계연도내무위원회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관,내무국,민방위국,소방본부,지방경찰청)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회계연도 내무위원회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국 단위별로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내무국, 민방위국, 소방본부, 지방경찰청 이헌만 경무부장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93년도 감사관소관 세 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사항을 본회의 승인에 앞서 내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설명 을 드리고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는 각종 감사 및 조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 록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93년도 감사관소관 세입ㆍ세출예산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지난 9월8일 결 산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에 지적사항이나 개선 권고사항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결산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1만 1,000원으로써 전액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등 기본 적인 경비이고 투자사업비는 없습니다. 집행액은 5억 4,320만원으로써 예산 대비 90.4%를 집행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 각종 유인물의 인쇄비 등 기본 경상비는 1억 75만 6,000원이며, 그 중에서 81.1%인 8,173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효율 적인 감사업무 지원을 위한 관서운영비는 5억 15만 5,000원으로써 그 중에서 92.2%인 4억 6,146만 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771만 1,000원으로써 대부분이 예산절감액입니다. 그 내역은 수당 595만원, 상용피복비 30만 1,000원, 수용비 및 수삭료 1,858만 5,000원, 재료비기타 34만원, 정보비 1,858만 9,000원, 특별판공비 817만 7,000원, 보상금 3만 9,000원, 관서당경비 573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93년도 감사관실소관 세출예산은 감사 및 조사활동의 원활 한 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비만을 계상해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시정이 이루어지게끔 저희 감사관실 요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으신 성원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말씀해 주십시오

내무국소관 19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은물론 내무행정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후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3회 계년도 내무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은 82억 3,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4억 8,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483억 3,3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6,603억 8,4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879억 4,9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액 18의 2,1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하고 불용액은 861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에 대한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예산액 79억 8,800만원에 대하 여 수납액은 122억 5,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2억 4,500만원에 수납액은 2억 3,700만원입니다. 세출에 대한 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중 내무행정비는, 세출예산현액은 216억 8,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6,400만원이며, 그 주요집행내역은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13억 5,000만원, 직원수련원건립 토지매입비 등 2억 6,500만원, 청도문서고 신축비 20억 8,800만원, 시운동부운영, 민간단체보조비 등 보상금 20억 5,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10억 7,100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수수료, 관서당경비등 경상비 36억 4,0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11억 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시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규모축소 등 사업계획변경으로 12억 9,600만원, 직원자녀입학생감소, 직원수련원건축 등 집행사유 미발생 81 억 3,900만원, 차량비 및 청사유지관리비등 예산절감액 9억 6,300만원, 사업별 집행잔액 7억 7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억 1,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서울시청사 건립 구상용역 9,600만원, 직원수 련원 신축공사설계용역 1,700만원입니다. 교육 및 문화체육비중 체육진흥비는, 세출예산현액은 220억 9,900만원으로 지출액은185 억 5,800만원이며, 그 주요 집행 내역은 각종 체육행사개최비 1억 8,700만원, 뚝섬체육공원관리위탁비 18억 3,500만원, 뚝섬체육공원 조성비 9억 3,800만원, 체육관리사업소운영비 118억 4,500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필요한 수용비수수료, 관서당경비 등 경상비 37억 5,300만원입니다. 미집행내역은 35억원으로 그 내역은 동대문운동장 체육시설건립 사업계획변경 1억 4,300 만원, 직원정원미달에 따른 인건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 8억 3,700만원, 각종 체육시설유지 관리비 등 예산절감액 18억 2,400만원, 예산집행잔액 6억 9,6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4,0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궁장 수락정 신축공사가 유찰로 인하여 계약체 결이 지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중 자치구 지원비는, 세출예산현액은 7,045억 5,300만원으로 그 지출액 은 6,313억 6,200만원이며, 그 주요집행 내역은 조정교부금 5,546억 7,600만원, 징수교부 금 480억 1,500만원,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56억 6,900만원, 지역환경개선지원금 230억 2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715억 2,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각구 지역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변경5,400만 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5억 900만원, 예산절감 7억 3,600만원, 전년도 조정교부금 과지급에 따른 미교부액 400억원, 예산집행잔액 32억 2,3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16억 6,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숭인동 20번지 위험절개지 보강공사 등 구 에서 실시하는 지역환경개선사업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예비비지출결정액은 2억 6,200만원이었으나 시정종합정보센터 개설사업에 2 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회계연도 내무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 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민방위국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93년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민방위 강사수당, 동대장 교육비, 중앙민방위학교 여비 등 8,440만 2,000원으로 모두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로서 총 세출예산은 18억 4,316만 7,000원으로 14억 1,848만 7,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8,316만 8,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었고, 13%인 2억 4,151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집행예산 14억 1,848만 7,000원의 내역은 민방위관리 분야에 1억 2,522만 1,000원, 민방위교육훈련 분야에 2억 6,913만 7,000원, 비상대비분야에 1억 934만 1,000원, 경보통제분 야에 9억 1,478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2억 4,151만 1,000원의 세부내역은, 예산절약이 6,945만 2,000원으로써 경보통제 소의 인건비 등 절약 1,000만 1,000원, 3개 민방위교육장의 전기, 수도 등 공공요금 절약 이 883만 9,000원, 판공비, 정보비 등 기관운영비 절약이 568만 7,000원, 예산절약지침에 따라서 각종 인쇄비 등 기본경비 절약이 4,492만 5,000원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은 5,157만 3,000원으로써 정원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미발생이 2,386만 1,000원, 서초교육장 소방학교 관리전환으로 전기, 난방비 미발생 1,930만 5,000원, 민방위 교육 부상자 가료비 미발생으로 450만원, 교육장 당직비 미발생 67만 5,000원, 경보싸이렌 미교체로 전기료 납부사유 미발생이 323만 2,000원입니다. 사업계획변경, 또 취소는 충무훈련 취소, 인력동원 실제훈련 보상단가 조정 등 5,075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은 경보 싸이렌, 유무선 원격제어장치 구매 낙찰차액과 을지연습 경비 집행잔액 등 6,973만 5,000원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민방공경보싸이렌 교체 납품 지연으로 인한 1억 8,316만 8,000원입니다. 아울러서 95년도 예산은 93년도 결산내용과 94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정밀 분석해서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93년도 민방위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더욱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로 취임한 강원도 소방본부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강원도입니다. 소방본부소관 93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예비비사용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서 1993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소방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3회계연도 일반회계 소방비예산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예산액은 1억 542만 5,000원이었으며, 세입 징수액은 1억 7,87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70%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소방법 위반자가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많았기 때문 입니다. 다음은 소방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방비 세출현액은 당초 예산 946억 3,500만원과 92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사고이월액 5억 900만원, 그리고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비비 사용 44억 9,900만원으로 총 예산액은996억 4,300만원입니다. 총 996억 4,300만원 중 934억 9,100원은 계획대로 집행되었으며, 54억 5,700만원이 관악소방서 신축 계속공사 등의 사유로 94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61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에 대한 주요내역으로는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가 3억 5,600만원, 집행사유 미 발생이 9억 8,100만원, 예산절감 운용이 16억 3,6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31억 7,900만 원입니다. 93회계연도 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완결치 못하고 94회계연도로 사고이월된 예산은18건에 54억 5,700만원이며, 그 주요 이월사유로는 관악소방서 계속공사로 인한 시설비 및 각종 물품구입비 40억 9,100만원, 송파소방서 신축 계속공사비 5억 8,500만원, 전농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등 7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으로 노원소방서 및 3개 소방파출소 신설에 따른 소방공무원 240명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 중에서 상여금 부족분 7억 3,000만원을 제반 수당 불용예상액중 일부를 상여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예비비는 소방관서 증설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44억 9,900만원의 사용 승인을 받아42억 6,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8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3회계연도 주요사업으로 관악소방서와 송파소방서 및 3개 소방파출소 신설에 69억100만 원을 투입하였고, 소방관서 증ㆍ개축에 15억 3,000만원을, 소방력 보강에 따른 소방 장비 구매 및 통신시설 보강, 그리고 소방대상물 전산화 용역비 등으로 54억 4,300만원을, 또한 화재현장에서 급수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방용수시설의 신설 및 보수에 54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의 93년도 투자사업비 247억 7,000만원은 소방공동시설세 495억 7,300만원 대비 50%를 투자, 소방력 보강 연차계획을 추진하여 선진소방구현에 크게 기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소방비 예산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경찰청 이헌만 경무부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영찰청 경무부장 경무관 이헌만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서울경찰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지금까지 별 어려움 없이 수도치안업무에 전력할 수 있었던 점을 깊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서울 경찰은 기본적인 제반활동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치안활동에 불가피한 경비 일부를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곧 시민의 혈세의 일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평안한 서울 치안을 확보하라는 뜻으로 알고 단 한 푼이라도 헛됨 없이 방범활동, 직원 사기진작비, 청소년선도비 등 수도 치안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어진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여 수도치안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서울 경찰을 아껴 주시고 더욱 격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3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3년도 예산집행결산제안설명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내역은 본예산 82억 5,302만원과 전년도 사고이월비 4억 1,100만원을 합하여 예산 현액이 86억 6,402만원으로서, 그중 지출원인행위액은 84억 9,592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 4,8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6,81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사고이월액은 11억 4,792만원입니다. 사고이월비 11억 4,792만원은 서울 경찰 청 별관청사 신축공사 계속사업비로 9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93년도 결산 제안설명내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1억 6,810만원을 방범활동지원특식비 3,777만원, 사기진작 특수활동비 6,800만, 경력이동수송버스임차료 1,654만원, 대학생부업알선보상비 636만원, 노후청사 숙영시설 보수비 3,100만원등 1억 5,967만원과 예산집행잔액 842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93년도 세출예산 목별 집행결산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수당은3,456 만 중 방범활동유공자 표창, 하계수영강습수당 및 지역치안 보안계도 연사수당 등으로 3,144만원을 집행하고 31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피복비는 2억 5,600만원 중 한강순찰대 수영복 구입비 100만원, 민생치안 전ㆍ의경방한복 및 시설경비중대원 편의복제조구입비로 2억 3,000만원, 산악구조장비구입 2,428만원 등 총 2억 5,528만원을 집행하였고 71만 5,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11억 7,450만원 중 전ㆍ의경 하계야영훈련 특식비로 3억 600만원, 서울청 및 경찰서 방범활동 지원특식비로 6억 9,231만원, 지하철 수사대요원 급식비로 2억 1,150만원 등 총 11억 3,673만원을 집행하고, 3,777만원은 예산절감 불용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2억 1,860만원 중 청소년선도활동 용품대 및 인쇄비 7,162만원과 보안계도활동비 5,274만원, 치안활동용소화기 및 가스총약대로 9,420만원 등 2억 1,8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비는 예산액 14억 3,480만원 중 수도치안 안정저해 예방활동비 4억 1,412만원, 방범순찰대 및 동원부대 사기진작비 3억 8,000만원, 수사활동비 지원 1억 2,000만원, 경찰서 및 파출소 등 사기진작을 위한 지휘부 순시 활동 격려금으로 3억 7,520만원, 지하철수사활동지원 7,846만원 등 13억 6,678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분으로 6,802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특별판공비는 파출소직원 년 2회 격려금으로 1억 2,060만원과 설날 및 추 석, 경찰의 날 등 3회에 결쳐 부대사기진작비로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임차료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대 이동거량 부족으로 월평균 176대의 수송버스 임차사 용으로 1억 8,246만원을 집행하고 1,654만원이 불용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 6억 8,400만원을 방범순찰거량특장시설비로 4억 4,920만원, 노후방범장비보수 및 보강비로 1억 8,900만원과 C3장비유지비 4,560만원 등 총 6억 8,3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5 억 9,574만원 중 청소년 선도활동 보상비로 502만원, 보안계도 및 행사활동비 1,200만원과 대학생 방범활동 부업알선보상금 5억 7,235만원 등 총 5억 8,93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약 차원에서 636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민간인경상보조비는 경우회활동 지원경비로 9,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억 1,528만원은 지하철무선망 보강을 위한 무전기구입비로 1억 3,000만원, 전산장비 및 수사활동 지원, 문서편집기 등 행정비품비로 8,6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수물품구매비는 7,294만원으로 문서편집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23억 9,000만원으로 별관청사 신축비 17억원, 광화문파출소 이전 신축비 1억 9,000만원, 숙영시설 도시가스 시설비 5억원 등 23억 8,96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억 9,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만 별관청사설계 및 감리비로 2억 8,100만원, 광화문파출소 이전 신축설계비로 1,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대수선비 예산액은 전년도 사고이월비 4억 1,100만원을 합하여 6억 8,100만원으로 그중 집행액은 6억 4,998만원입니다. 이월비 4억 1,100만원은 서울시 청소년회관보수비로 서울시 청소년과로 배정 집행하고, 2 억 3,898만원은 숙영시설 보수유지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으로 3,102 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예산집행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19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무위원회소관 199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보고 (뒤에 실음) 첨부물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가 관계법령인데 관계법령의 내용 은 유인물로 대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내무위원장님께 해마다 이 때 되면 하는 얘기이지만 정말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예정된 날짜는 이미 오래 전에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예산결산검사위원회도 이미 검사가 끝난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소위 이와 같은 자료가 지금 도착해서 여기서 우리가 봐서 이 자리에서 지금 1시간에 가깝도록 전문위원이 낭독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과연 누가 지금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안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전에는 왔어야 이것을 검토해서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가, 안했는가를, 내년도에도 어떻게 해서든 좀더 예산편성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이것이 지금 여기 와서 30분도 들여다 볼 시간없이 지금 첫장을 넘기면서 이 회의가 진행되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고 했는데 또 이와 같이 했다면 이거 무슨 질문을 해야 되고, 무슨 검토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검토보고한다고 시간이 걸렸고 또한 우리가 오늘 처음…….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미리 하루 전에, 최소한도 하루 전에는 배부하게끔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전문위원께 서 이거 검토보고하고 또한 상당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좀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검토를 했다고 넘어가기에 는 양심에 가책을 느낌으로 오늘 회의를 정회를 하고 내일이라도 차후에 다시 일정을 잡아 서 이 검토를 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인수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하신 내용을 자세히 경청을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대문운동장 체육시설건립 사업계획변경과 그 내용에 대해서 미집행액이 35억원이라고 하셨고 또한 미집행액은 715억 2,200만으로써 각 구 지역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변경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미집행된 내역이 있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사항과 또 미집행된 내역, 또한 사업이 무엇 때문에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권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중원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본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내역을 보면 세입 중 과태료수입이 4,500고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서울시처럼 이 방대한 도시에 과태료가 4,500만원밖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서면으로 차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능한 한 그 내역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93년도 예산집행결산 내역을 보면 주로 정보비, 정보비에서 불용액이 6,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 집행내역을 고면 주로 민생치안부분으로써 예방, 격려 또는 지원 이런 분야의 예산인데 이것은 많이 부족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일권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문일권입니다. 내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운동부의 운영실태, 또 민간단체보조비 등 20억5,000만원 인데 이것이 지난 번 27일 의회에서 우리 각 국으로부터 보고들어온 책자를 제가 며칠 집 에서 봤습니다. 전부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이 현재 운동선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위 코끼리 비스킷 식으로 오나 마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20억 5,000만원이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금을 내 놓고도 어떻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 해서 선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그리고 해마다 그 불용액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항상 연례행사처럼 밀려서 나오는지, 남아나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서울시 청사건립 구상용역비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소방본부, 본부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삼고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야기 합니다. 한 가정이든 국가든 어느 기업체든 경영을 하겠다라고 거기에 대한, 경영을 하기 위한 세입을 잡으면 그 세입이 전용이나 편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소방공동시설세라는 소위 항목별로 서울시민으로부터 혈세를 받아서 소방본부업무, 본연의 업무에 쓰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폐습을, 오습을 계속 이렇게 해마다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본부장이 새로 와서 앞으로 이 소방공동시설세만은 절대적으로 소방본부가 관장해서 세입을 잡아서 좋은 소방시설에 대해서 사용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 확실한 소신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동 위원, 질문하십시오.

지방경찰청장에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금, 경우회 지원 9,000만원 건입니다. 지금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각종 뭐……. 각 부서에서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 이권문제에 많이 개입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본회의 때 시우회에 대한 비리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한 사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들어 봐도 시원치 않고, 계속 저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일단, 궁금한 점에 대한 것은 한 번 계속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만 오늘 경우회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경우회 지원을,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모은 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께서는 경우회 9,000만원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오늘 이 결산보고 때 대충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히지 않더라도 이 9,000만원 사용처에 대한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안 밝혀 주셨고. 그 다음에 각종 항목별로 보면 각 부서가 거의 정부기본시책에 의해서 l0% 정도 예산을 절감해서 불용액으로 넘기고 있는데 경우회는 l0% 아닌 1%도 불용액으로 넘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9,000만원이 정당하게 경찰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쓰여 지는지 정확하게 이것을 밝혀 줘야 되겠어요. 만약 이 자리에서 9,000만원 용도에 대한 것을 밝히지 못한다면 내무위원 전원에게 유인물로라도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셔야 다음 년도 예산에 또 9,000만원, 또는 얼마 정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예산심의할 때 삼고로 하지, 전혀 밝히지 않는 이러한 결산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누구 말마따나 그냥 한 사람이 먹어 치워 버렸는지, 그러면 또 향우회는 현재 경찰청에 어떤 이권 개입은 안 하는지, 그것 좀 소상히 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강정석 위원입니다. 소방서 건에 대해서 잠깐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우리 전반기에 관악소방서 신축관계에 대해서 그 때 제가 제안설명을 해서 그 때 시작해서 지금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우리 소방본부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지금 관악소방서가 54억 5,700만원에 우리 관악소방서 신축에 연계 되었다는 이유가 여기 나왔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전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 그 목록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 한 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해 주십시오.

포괄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 불용액이 어느 국은 너무 지나치게 많고 어느 국은 알뜰히 모두 하고 있는데 불용액의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한 번 해 보자 이 거예요, 대충 원인이 좀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 원인이 소관업무 담당관들의 안일과 태만에 의해서 업무가 추진 안된 것이 없는지 말이지요, 그래서 사업이 늦어진 것, 또 사업 추진이 전혀 안 된 것, 나누어서 각국ㆍ청 모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부터 순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뭐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한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비 예산중에서 미집행 35억원에 대한 미집행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93년도에 동대문운동장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했었습니다만 이 장소가 도심 한복판이고 그래서 좀더 건물의 규모라든가 또 교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전액 불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인력관리에 따른 운영결과, 인건비등 예산 8억 3,700만원을 절감했는데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우에 현 정원이 5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43명만 이것을 실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력을 적게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예산절감액이 2억 8,000만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시민체육대회가 94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 경비로 책정했던 4,300만원, 이것이 절감이 되었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여기서 절감액이 1,300만원이 나왔고, 전국 게이트볼대회 지원금 절감액이 1,500만원,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절감액이 2,600만원,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절감액이 2,400만원 등 해서 8억 3,7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경기장유지, 보수 등에 소요되는 대수선비 예산에서 18 억 2,400만원을 절감했고, 또 공개입찰에 따른 낙찰 차액으로 해서 6억 9,600만원이 절감해서 합해서 35억원이 절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자치구 지원 제비 중에서 미집행액이 715억 2,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지원비 중에서 약 l0%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 절감된 내역을 보면, 집행되지 않은 내역을 보면 각구 지역환경개선사업비 중에서 세부사업내역이 변경된 것이 5,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해당 구의 세부사업 변경내역을 우리가 조사해서 별도로 왜 변경됐는지 이것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세징수교부금 중에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75억 9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세를 징수한 액수의 3%를 현재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초 예산 책정을 했을 때는 시세징수 목표를 정해 줬습니다만 징수목표의 l00%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징수교부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된 것이 275억원입니다. 다음 자치구에서 예산절감한 것이 7억 3,600만원이고, 전년도 조정교부금 과지급에 따른 미교부액이 400억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92년도에 과지급한 액수가 400억원이었습니다. 이 것은 뭐냐 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는 징수액의 50%를 조정교부금재원으로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징수액이 차이가 나서 이것을 93년도에 조정한 것입니다. 400억원을 우리가 이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집행잔액 32억원은 이것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억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권영빈위원님께서 예산절감을 l0%를 절약하도록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침을 내려주면 90%의 사업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또 l0% 절감하더라도 100%의 사업을 한다고 한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을 90%만 책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아주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액 l0%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모든 예산에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 수용비 수수료, 정보비, 특판비, 연료비 이런 부분에만 l0% 절감을 목표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의 경우에는 절감목표액을 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90%만 하고 마는 경우는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 그 시정정보센터를 우리가 설치하는데 예비비를 쓴 것은, 이것은 이해는 하지만 기왕이면 이런 것을 1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했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이런 것을 계획하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계획을 해서 추진하느라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만 이것이 현행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위배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을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만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보조금, 판공비, 정보비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미리 미리 사전에 전년도에 계획해서 이것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녀사업비를 국민운동지원과의 환경정비 유공 새마을지도자에게 부녀사업비 보상금으로 기념품을 구입 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녀사업비의 보상금은 포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서에서 그 사업에 합당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 희들 역시도 93년도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 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포괄예산으로 국민운동지원과에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93년도 당시에 국민운동지원과에 특별판공비가 있었습니다만 특별판공비 의 경우에는 내무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기념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 에 이 보상금에서 썼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94 년도부터는, 금년부터는 국민운동지원과에 보상비 포괄예산을 책정해서 운영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운동선수단 유지경비를, 이것을 보상비 책정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 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도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 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예산 관, 항, 목에는 이런 운동선수단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적 성격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무부와 협의해서 이러한 예산과목을 책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일권위원님께서 운동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상금으로 20억 5,000만원을 책정 해 놨는데 이것이 선수들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데 이 20억 5,000만원의 내역을 잠깐 보고드리면 이 20억 5,000만원 중에서 실제로 운동 선수단의 유지경비를 위해서 쓰는 비용은 17억 3,1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지원비입니다. 그런데 이 17억 3,100만원 중에서도 선수단 유지경비는 14억 8,100만원이고 2억 5,000만 원은 경희궁에 있는 시 체육부를 이전하기 위해서, 경희궁의 복원공사와 관련해 이전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선수단 유지경비는 14억 8,000 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19%인 3억 3,5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동선수들에 대해서는 선수는 모두가 학생들입니다. 시립대학에 취학해서 현재 학생 신분으로 시립대학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수들에게는 매반기별 등록금, 학비 일체를 우리가 납부를 해 주고 있고, 선수 1입당에게는 월급여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경우에 이것이 매우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립대학에 취학을 시켜주고 또 학비를 우 리가 납부해 주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만원 이상을 준다고 하는 것은 좀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코치의 경우에는 한 100만원 내외의 돈을 줘서 다른 실업팀 감독, 코치에 비해서 균 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문위원님께서 서울시청사 건립구상 용역에 대한 내용을 좀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하 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 청사가 너무 노후했기 때문에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93년도 에 10억원의 용역비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10억원 을 편성한 이유는 현 청사의 이용현황, 미래 수요 예측 그리고 건립부지선정 등 모든 기초 단계의 조사가 포함되어서 10억원을 책정했었는데 이것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조금 부실할 염려가 있어서 1단계로, 기본적으로 1단계로는 현 청사의 이용현황과 시 조직의 미래전망 조사만 마친 후에 그에 의해서 건립부지를 선정하고 건축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중에서 1억 3,000만원만, 시 조직의 미래전망조사까지만 해서 1 억 3,000만원만 용역비를 지출해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그래서 8억 7,00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영화 위원님, 또 문일권 위원님, 또 한인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잠깐 언급이 되셨고 해서 불용액의 구체적인 원인규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불용액은 대개 세 가지 이유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당초에 사업책정이 부적정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고, 둘째는 집행잔액, 그러니까 낙찰잔액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고, 셋째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후자인 두자는 문제가 없고 사업책정의 부적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불용액의 경우에는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비 책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빈위원님께서 관서신설에 따라 240명의 소방관 정원이 예상됨에 도 인건비 및 경상비를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 예산편성시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의 하면 92년도 5월 31일 현재의 정원, 각종장비의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예상 인원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그 때 반영 못했습니다. 참고로 노원소방서 정원 승인이 93년도 1월 25일에 승인이 났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중원 위원님께서 93년도 세입예산중 과태료가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 과 같은 대도시에서 이렇게 적게 나타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소방법 위반 사법처리는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징역, 벌금, 과태료로 되어 있는데 소방검사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시 보통 시정 보완을 해 1ㆍ2차 행정명령을 발부하고, 그 이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검찰에 입건 송치를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신고사항, 방화관리자 선ㆍ해임사항, 기간이 일주일인데 이 기간내에 신고 안 했을 경우, 또 위험물 취급 주임 선ㆍ해임 신고 등 아주 경미한 사항을 불이행했을 때 한하여 과태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고로 93년도 소방법 위반사항이 총 907건인데 입건이 426건, 검찰내사가 51건, 타기관 이첩이 19건, 과태료 처분을 41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납총액이 1억 1,047 만원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좀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일권위원님께서 소방공동시설세, 이것은 목적세이니까 소방시설 등에 전용하도록 소방본부장이 노력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질문은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39조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소방공동시설세는 금년도 557억원이 걷힐 전망입니다. 소방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1,091억원입니다, 금년도에. 서울시 지하철건설, 대규모 투자사업 등 살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방공동시설세보다 534억원이 더 투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순수한 소방장비, 소방 시설에 소방공동시설세를 많이 투자하도록 소방본부장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정석 위원님께서 관악소방서 신축에 따른 예산관계를 물으셨습니다. 관악소방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12월 중순에 개서할 예정입니다. 관악소방서 신설 예산은 총 118억 2,7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 주요내역으로는 토지매입비가 93억 1,300만원, 신축공사비가 25억 1,40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찰청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 세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 위원님께서 주로 직원 격려비로 사용되고 있는 정보비의 부족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정보비 총액은 14억 3,480만원이고, 서울지방경찰청에는 경찰관 2만 4,437명, 전ㆍ의경 1만 7,650명, 기능직 및 방범대원이 4,781명 등 총 3만 2,0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보비 14억여원은 서울 경찰 1입당 연간 3만 5,000원 정도의 격려비로 받는 것이 되고 있어 절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6,800억원이나 남은 것은 정보비가 소모성 경비로 분류되고 있어서 고통분담차원의 예산절감을 요구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절약 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박상동 위원님께서 경우회는 불용액이 왜 없는지, 이권 개입을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경우회 서울지부는 1개 지부와 30개 지회, 20여만명의 경우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중에 30개 지회에 월 20만원씩 7,200만원을 지원하고, 1개 서울지부에 월 15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이 전화료, 우편료 등 공공요금과 방범보조활동, 교통지도 보조활동 등에 사 용하고 있어 절감이 어려운 항목들이라 절감액이 없었습니다. 집행사항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회 서울지부는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권영빈 위원님께서 격려금이 중간에서 없어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수령자 내역을 서면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백중원 위원님 질의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격려 또는 사기진작비로 지원할 때 1회에 중대당 3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받은 중대에서는 격려금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집행사항을 중대원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대원들을 위한 체육시설이나 관련 비품을 사거나 또는 특식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 11월부터 민간인으로부터는 현금의 격려비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직속 상관들이 주는 격려금의 접수사례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중대당 인원이 140명 전후에 이르러 격려금 30만원은 돼지 1두를 사서 돼지국을 한 끼 먹는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간 누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권령빈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내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이영화 위원님이나 우리 한인수 위원이 좀 전에 이야기했고, 저도 했습니다. 이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번에 결산검사라 해서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약 3,200억원, 특별회계에서 5,600억원, 도합 8,800억원, 이렇게 되면 작년도 예산이 우리 서 울시 전체에 8조원이라는 예산을 두고 계산할 때 약 17%의 예산이 불용액이 되어서 또 다 시 이것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라 해서 또 추경을 하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일선 구청으로 오면 총무국에서 전부 관장을 하고 서울시는 재무 하고 내무 이런……. 여기서 관장을 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이 이, 다른 국도 있지요. 한 기업체를 경영하는 그 부서도 불용액을, 미집행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총액에서 8조원에서 16%라는 이러한 거대한 불용액을 내는 서울시의 행정이 이게 과연 온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요즘 이야기하는 소위 복지부동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다른 데는 전용도 하고 편용도 합디다. 그런데 복지부동을 하다보니까 17%의, 전체 예산의 17%라는 이 불용액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8조원 예산 받아 간데서 8,800억원, 1조원 가까이가 불 용액이 나왔다고 하면 서울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러한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시골에 농사짓는 농부들도 농사짓고 나면 1년 먹을 쌀이 열 가마 필요하다면 열 가마니를 딱 남겨 놓고 저축해서 알뜰히 먹다보면 한 가마니도 남고 반 가마니도 남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소위 천이백만 시 민의 재산을 다루고 살림을 하는 서울시가 8조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해 놓고 거기에 16%라 는 1조원 가까운 돈을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남아 버리면 소위 고급 공무원만 모였다는 서 울시 엘리트,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준양머리 없이 속된 말로 멋대로 짜 놓고 어물어물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예산을 전체 놓고 3년 동안 비교해보면 해마다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 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1년도에 서울시의회가 발족되어서 2조원이라는 외채가 있다고 해서 불용액이 남으면 그 2조원을 한 푼이라도 갚을 생각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8월, 9월 이면 이것을 꼭 추경을 해서 쓰려고 그러느냐? 방만한 예산을 짜 놓고, 거기다 소방공동시 설세같은 것도 이것은 소방공동시설세를 받았으면 소방공동시설에 써야 하고 소방업무에 써 야 하는데 서울시는 전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돈으로 편용을 하고. 다시 말하면 국방비를 받아서 애먼 데 가 후생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불용액을 내 놓는 서울시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내무국장의 지위라면 서울시장 다음은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좀 소신껏 한 번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책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책정의 부적정, 이 불용액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발생 이유를 따져서 점차적으로 더 신중을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인해서…….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총리실 훈령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다 말았습니다만 관변단체 금년에, 95년도 예산 전부 중지하라고 내려온 공문 있습니까?

네.

관변단체의 정의는 어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관변단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민간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은 95년도에는 총 소요 예산액의 50%만 책정을 하고 96년부터는 예산지원 중단, 바르게살기는 95년부터 바로 중단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또 한 마디 묻겠습니다. 본위원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순리에 의해서 매사를 살아 왔기 때문에, 순리에 의해서 잘 처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않고 있었습니다만 말이 난 김에 묻겠습니다. 시우회, 각 지역구에 발주하는, 각 구청에서도 내 보내고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총리실에서 즉각 경쟁입찰을 해서 모든 업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 째서 지금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고 동작구고 성동구고 그 구에서 속해 있는 건설업자, 토건업자들이 수도사업소도 똑같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나에게 지금 네 군데의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은 의원의 신분을 그만 두고 쉬는 시간까지도 내가 그 자료를 내 기본 양심상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내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르고. 그런데 발주한 지정업체가 아니면 침 범할 수가 없어, 22개 구청 산하의 감사관하고 합동을 해서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A라는 건설회사, B라는 건설회사가 그 구청 공사를 했으면, 도로굴착을 했으면 1년 열두 달, 3년, 4년 계속 갑니다. 수도사업소가 공사발주를 하는데도 똑같은 단가를 형식상 써넣었는데도 다른 사람은, 외부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총리실에서 시우회가 하고 있는 모든 도로굴착 사업을 공개입찰해서 하라 이렇게 된……. 그렇지요? 그렇게 된 것이 맞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동대문에 사는 사람이 종로에 와서도 합당한 가격으로써 넣으면 공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청으로도 옛날에 계셨으니까 참고로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종로구 관내에서 면허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외부업자가 와서 공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청장으로서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게 사실 관례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 박상동위원께서는 물론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경우회가 9,000만원, 9억원을 가지고 가면 어느 누가 잘 이것을 쓰지 않고 개인적으로, 혹시 부정으로 해서 돈이 없어지지 않느냐 근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 적으로 경우회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법인으로서 하나의 관변단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재향군인회보다도 자금 한 푼 없는 것이 경우회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금문제에 대해서 요즘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정부의 지침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한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금년에 예산하실 때 어떠한 예산이든지 편향이나 편파 두지 마시고 금년에는 정말로 소신 있는, 서울시 고급공무원 중에서, 우리 내무위원들이 다 얘기합니다. 내무국장, 최고 엘리트라고 합니다. 소신 좀 발휘해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강정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너무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좀 우리 내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 공무원들,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것인지, 전체 공무원들이 해당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급 이하로 본다면 얘기가 전에 7급 이하 공무원들이 가까 운 자기 지역으로, 집 가까운 데로 좀 가능한 한 이동을 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변의 상, 또 능률상으로 봐도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는 정부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느만큼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예들 들어서 저 수서지구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끝에 와서 직장이 있다든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하급공무원들의 어려운 점이 있는 데 그러한 편리점을 봐서 좀 인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만 그런 것이 지 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원들의 고충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지하고 직장하고 너무 멀어서 출ㆍ퇴 근 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은 고충상담을 통해서 나는 어디 살기 때문에 어디로 보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하면 전부 기록을 해 놓았다가 전보제한이 걸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 보제한은 법상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범위내에서 전부 추려서 매번 인사 때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거주지가 점점 변두리로 이전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특정 구청의 경우에는 많은 직원들이 변두리를 희망하는데 그것을 다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약간 미흡하게 그 옆의 구청, 인근 구청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19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 출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이 끝났으므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소관 19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