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용길 의원 발언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 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0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소관 상임 위원회에 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만 본 행정 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면 동 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1993회계연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 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결산은 신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심사와 연계 활용할 수 있도록 평소 위원님들께서 파악한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하여 세심한 평가를 겸해서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중 점을 두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진지한 자세로 성실히 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 제안설명이 모두 끝난 다음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 후 국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 여러분, 오늘 제73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 정비위원회 에서 93회계연도 결산안을 비롯한 도시계획분야 의견청취안건에 대한 심의를 당부 드리고, 당면 중요한 현안업무 몇 가지를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미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동안 서울 국제화를 위한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을 비롯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도심재개발, 공원연지 관리 등 21세기 국제화, 미래화를 대비하는 도시계획의 수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8일에 발표한 5개 전략지역 개발계획은 지난해부터 전문기관의 연구와 관 계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마련한 계획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역점 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보고드린 바 있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수립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여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국에서는 내년도 완전자치제실시에도 대비해서 금년 1월에 도시계획업무를 자치구에 대폭 위임한 데 이어서 공원녹지 관리업무도 시, 구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무조정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주요현안업무들이 순조릅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로 협 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신임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도시계획국 산하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속의 남산공원관리사무소 박용환 소장이 금년 말로 정년퇴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박용환 소장은 10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갔습니다. 신임소장으로 최용호 소장이 새로 발령받았습니다. 전 공원과 공원개발계장으로 있었다가 이번에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최용호) 다음은 9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보고드리려는 우리 도시계획국 소관 9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93년 7월 16일하고 94년 2월 8일자로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구개편 전에 시 본청의 도시계획과, 다음에 시설계획과, 재개발과, 그리고 공원과, 녹지과, 조경과, 이렇게 6개 과, 산하사업소인 서울대공원, 녹지사업소,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등 4개 사업소 분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게 되겠습니다. (보고) 1993회계연도도시정비위원회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뒤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93회계연도 일반회계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 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삼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정된 예산이 시민의 세금이란 점을 깊이 인식하고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갈것을 다짐드리고,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많은 협조로 도시계획국소관 9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93회계연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93회계연도도시재개발사업기금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 도시계획국소관 93회계연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적에 따라 도시재개발에만 사용하던 재개발기금을 주택개량재개발에 대한 융자도 가능하도록 95년도부터는 재개발사업기금과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를 통합해서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 지금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만 일원화해서 운영하게 됨으로써 도심재개발 뿐만 아니라 주택개량재개발사업도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심의요청되어 있는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환경연지비에서 서울대공원, 녹지사업소, 남산공원, 보라매공원 등 4개 사업소에다가 직원 인건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총 3억 5,102만 6,000원을 과목간에 전용한 바가 있다고요, 과목간에 전용을 할 적에는 시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결재난 서류를 지금 연락을 하셔서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도시계획국장 아시겠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 동 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견을 주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주택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결산서안이 미비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93년도주택국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유인물의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3년도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93년도 주택국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작년에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관리처분 등 조합 내 이런 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집행이 상당히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잘해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이 깊은 통찰과 함께 노력을 하겠으며. 이번 이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1993회계연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두 국장님께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검토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93회계연도도시정비위원회소관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소관 국장을 상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법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 으십니까? 홍진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서대문 독립공원 반환금에 대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얘기한 것은 50억원이 들어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26 일 자료를 받은 것은 전입금이 0으로 돼 있어요. 도시계획국에서 답변주신 것 아닙니까, 자 료를.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결산보고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아 니면 다른…….
홍진구위원
서대문 독립공원 반환금이라 해서 저한테 8월 27일 자료 준 것은 0으로 돼 있어요. 들어온 것이 한 푼도 없다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다루고 있는 93회계연도 결산하고 관련된 말씀이신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홍진구위원
관련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93년도, 94년도 8월말까지 서대문 구치소 매입 비 반환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 자료가 들어오기를 0으로 들어왔어요. 들어 왔는데 제가 9월 30일 시정질의에서 이 질의를 했더니 시장님께서는 매년 50억원씩 들어왔다, 그 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저한테 자료 주기는 돈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자료를 주고, 답변에 는 50억원씩 들어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업무보고를 보면 50억원씩 들어온 것으로 돼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것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다루고 있는 의안이 93년도 결산보고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에 이루어졌던 회계관계를 결산하는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93년도 여기에는 50억원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 금. 그런데 94년 8월 30일 현재 들어온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료를 제가 제출하라고 했 더니 자료에는 94년 8월 30일 현재 전입금 서대문 독립공원 반환금은 0으로 돼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금년도, 올해의…….
홍진구위원
아니죠, 93년도부터 94년도 현재까지 자료제출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94년 8월 30일 현재 0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50억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홍진구위원
제가 자료요구는 93년도부터 94년도 현재까지 돈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고 자료를 요청했다고요, 반환금. 그런데 여기 0으로 돼 있어요. 제가 자료요구할 때 93년도, 94년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한 장으로 답변 오기는 94 년 8월 30일 현재라고 그랬으면 93년도부터 94년 8월 30일까지 하나도 안 들어 왔다는 얘 기 아닙니까?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을 지금 내가 안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까 요? 93년도, 94년도 자료를 요구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 한 마디로 94년 8월 30일 현재, 그래놓고 전입금 서대문 독립공원 반환금 제로입니다 하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3년도 것이 아니고, 94년 1월 1일부터 94년도에 입금된 것을 말씀드린 표일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93년도, 94년도 입금액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94년도 것만 보내면서 8월 30일 현재라고 그러니까 93년도부터 지금까지라고 믿지, 누구든지.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료를 좀 성실하게 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착오를 오히려 위원이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저희가 자료요구할 때는 93년도, 94년도 현재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94년 8월 30일 현재라고 해서 한 장만 딱 왔다고, 그러면 지금 허과장이 내 놓은 자료에는 93년도, 94년도 별개로 또 되어 있어, 그러면 누구든지 착오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94년도에는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하고 썼으면 우리가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마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가 94년 1월 1일부터를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러면 분명히 자료를 저희가 요구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과연 이것이 저한테 자료를 잘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리고 만일 이것이 착오가 되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괜히 시정질의를 하면서 잘 모르고 온 양 되어버리잖아요, 자료가 잘 못 들어왔는데. 그것 주의를 해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도시계획국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주택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태원위원장
조소현 위원님, 주택국 질문사항이면 다음에 해 주십시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심의의 목적은 지출행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심의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95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삼고하는 데도 크게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 있었던 김형근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나가서 40일 동안 충분하게 심의를 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공원수입에서 예상보다 20%가 증가를 했습니다. 50억 2,000만원 예산편성을 해서 50억 9,000만원이 지금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지금 20%가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답해 주시고, 지금 전용 에서 3억 5,100만인이 전용이 되었는데 그 명세를 검토를 해 보면 서울대공원에서 일용직, 소위 잡급에서 7,700만원하고 사업비에서 8,300만원이 전용이 되었고, 또 녹지사업소에서 역시 일용인부에서 3,00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1억원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또, 남산공원에 서도 일용인부에서 450만원, 경상사업비에서 2,000만원, 또 보라매공원도 역시 일용액에서 760만원, 상여금에서 1,400만원 또 관서당경비에서 960만원, 재료비에서 290만원 이렇게 거의가 일용잡급 내지는 경상사업비에서 전용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용되어 갖다 쓴 곳은 일정 하게 정액수당에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그 당해년도의 인원이 확정이 되고, 또 봉급인상이라든지, 또는 수당인상 소위 직급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나가는 금액이 아닌 정액수당에서 모든 부분이 부족되었다고 현시되어 있 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애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관리를 소홀하게 했다든지, 또는 예상을 소홀하게 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것은 일정액을 임금인상을 해 놓고 당해연도에 와서 이런 편법으로 인건비를 지급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질문을 합니다.
박태원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어떻게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공원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합니까?
김종원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원수입 예상이 실제로 징수 자체가 20% 올랐다는 말씀인데, 공원수입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 입장객의 숫자에다 그 숫자에 자연증가추세를 곱한 것을 가지고 추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입장객 수입에 대해서는 전년도 수입에서 적정 증가율을 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것이 예상보다도 더 많이 들어오는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막연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밖에 이해가 못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예산편성을 할 적에는 물론 제로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예산편성 방법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전년도 대비 몇 %나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을 하는 거죠. 국장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종원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과년도분에 대해서 몇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계산한 것이 20%의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죠. 예산편성 액수의 20%,이것은 예산편성할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지 않느냐 하는 그 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월 15일자로 대공원의 입장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입장료가 15%가 인상이 되 고, 92년 미에는 주차장 사용료가 3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년도 세입편성 당시는 이것이 9월이나 10월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편성 이후에 생긴 사업 때문에 인상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용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용의 경우에 통상 인건비 책정은 예산 편성지침에 나오는 평균임금을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호봉도 예산편성에 나오 는 대표 호봉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차액, 실제로 집행할 차액 그것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충하는 그런 예산전용이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김종원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20%가 상회한 이유가 서울대공원의 주차장 사용료가 인상이 되었고, 또 입장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 요인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서울대공원도 물론 수입의 인상을 가져왔지만 남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나 보라매공원도 상당히 많은 수입의 증가를 가져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그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요인도 있었겠지만 애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검토가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 업무를 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상세히 드릴 수 있는 입장이 못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좀더 조사를 해서 그 당시 편성과 정, 그것을 파악하고 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질문은 그렇게 하고, 두번째 질문에서 인건비 전용 문제도 물론 아까 권광택 동료위원께서 승인서류를 제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어떻든 지금 전용된 금액이 거의 일용잡급, 각 공원 마다의 일용잡급에서 전용이 되었단 말씀이죠. 물론 95년도 예산편성 심의를 할 적에 보면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겠습니다만 지금 결산사항만 가지고는 93년도에 거의 각 공원에서 잡급인건비가 전용이 되었고. 그리고 경상 사업비에서 전용이 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예산편성 당시에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아니냐, 애당초 인건비 예산편성할 당시는 과년도 예산에 다 음 해의 예산을 몇 % 인건비를 상승할 것이냐 하는 것을 미리 계산을 해서 편성하도록 되 어 있는데 지금 정액수당이 전부 일률적으로 다 나갔단 말씀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우리 공원연지관리사업소장이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이 사항은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소관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국장님 소 관, 이것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공원이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는 지금 공원녹지관리사업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공원 과 산하에 4개 사업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공원과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김종원위원
좋습니다.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건비 전용문제는 우리 공원산하 사업소뿐 아니라 서울시에서 일용인부를 사역하는 모든 기관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인부를 고용할 적에 기준을 전부 일용인부로, 일용잡급으로 기준을 삼아서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상 용인부 사용계획이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상용인부는 일용인부와 달라서 노동법이 지 정하는 대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무원에 준한 그런 대우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93년도에 우리 공원산하 사업소뿐 아니라 전 인부를 사역하는 기관의 기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같이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 예산 확보한 금액 중에서 부득이 노동법에서 지정하는 그 대우를 그 재원을 일용인부임에서 전용을 하자, 이래서 이것은 아까 권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예산과에서 일괄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인데 이따 조정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원에 근로하는, 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일용직에 대해서 노동법을 적용해서 지급을 해 줬다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정액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무직을 전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근로자 소 위…….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상용인부임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일용근로자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우리 공원사업소를 예를 들었습니다. 보라매공원의 경우에 단순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역과 특수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노동은 일용인부임이고, 특수사역은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 는 말 그대로 상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노동법에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말하자면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권보호차원에서 .
김종원위원
소장님, 상용근로자는 기이 급여나 상여금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용근로자는 별도로 일용임금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렇다면 상용근로자는 기이 급여 편성할 적에 정액수당에 들어가 있을 텐 데 그것을 일용근로자 것을 전용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기이 인건비에 계상이 되어 있죠?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상용인부는 연초에 개략적으로 계상을 했다가 3월인가 4 월에 대대적으로 전 서울시산하 기관이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 시 다소의 기술을 필요로 하고, 경험을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
김종원위원
소장님, 쉽게 얘기합시다. 지금 공무원으로 나가 있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매일 이렇게 일당 주고 쓰는 그런 직원이 있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두 가지로 계산되죠, 상용근로자도 역시 정규직은 아니지만 거기에 준하는 임금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공단녹지관리사업소장
노동법에 준하는…….
김종원위원
그렇죠?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 사람들은 계속 나와서 근로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 인건비 는 기 예산편성할 당시에 산정돼 있단 말씀이죠. 그리고 매일 쓰는 사람은 얼마를 쓸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쓴 실적을 가지고 편성을 해 놓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공원이 다 일용근로자 대금에서 전용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각 공원에서 일용근로자 산정할 적에 잘못됐지 않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일용근로자 임금에서 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일용근로자는 안 썼다는 얘기인 데 결국 그러면 일용근로자 편성할 당시에 안 쓸 인력을 편성해 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액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봉급성격인데 이것은 기 예산편성할 당시에 다 편성이 돼 있어야 됐을 텐데, 된 것을 다시 추가로 더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안된 것인지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 상용과 일용이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숫자상의 문제가 있어서 재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재조정한 결과 녹지사업소와 우리 공원산하 사업소에는 인원이 증가되게 됐습니다, 상용인부가. 거기에 따른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전용이 뒤따랐습니다.
김종원위원
이제 제가 95년 예산편성서를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러면 일용근로자는 각 공원에서 많이 필요 없는 것 같이 결산서상으로는 나와 있어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종원위원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 하면 지금 각 공원에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거의 많은 금액을 전용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일용근로자를 안 썼다는 얘기거든 요. 안 썼다는 얘기는 95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만큼 빼고 계상을 했어야 맞는다 그런 얘기죠. 물론 그것은 아직 예산서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검토를 못해 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결산서를 봐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용재
박용재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당초 예산책정을 할 적에 정확하게 계산을 못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막상 착수를 하려고 보니까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 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용이 뒤따른 것입니다.
김종원위원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일용근로자 임금 중에서 1억 5,000내지 2억원에 가까 운 금액이 안 써도 됐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승인 결정한 서류를 보고 그리고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이 많은 93년도 1년간 쓴 예산을 짧은 시간에 사실 심의한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공원과에 속하는 사항인데요 현충공원 용지보상액이 43억 5,400만원이 책정됐는데 약 15억 1,90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약 1/3이 부용이 됐습니다. 왜 본위원이 질문하냐면 전년도에도 보상한 례가 있는데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니냐, 물가가 올랐을 것이다, 보상을 협의하는데 상당히 저가로 하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겨잡고 많은 액수를 책정해서 예산낭비를 시킨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면에서 볼 때는 그 주변 지주에게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 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현충공원묘지 보상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책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당 49만 8,600원을 기준해서 43억 5,400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집행과정에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결과의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떨어졌습니다. ㎡당 단가가 아까 49만 8,000원에서 32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무려 17만 7,000원이 ㎡당 단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면적도 보상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주하고 협의과정에서 감정가격대로 하는 데 있어서 마찰이 없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마찰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감정가격대로 지주가 순순히 응해줬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확실히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수용까지 가지 않은 것을 보면 협의가 제대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 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의 우리 지주들이 감정가격에 불응합니다. 도시계획 아니라 토지개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감정가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찌 유독 여기의 지주들은 순수하게 감정가격대로 응해 줬는지, 이 협의과정에 대해 서류 가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93년도의 불용액 내용 중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약 43억 4,975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집행사유가 미발생이 된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계획의 변경조정 이해가 되고, 또 낙찰차액, 또 예산집행의 잔액, 또 예산의 절감, 이런 내용들은 다 이해가 가는데 왜 이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는지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미발생이라는 그 사유를 아직 들어보기 전에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미발생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집행부로서는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사유를 우선 듣고 난 뒤에 제가 또 질문할 것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중에서 과목별 주요 지출내용 중에 시재정투융자예탁금이 약 35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약 60억원 중에서 이 기 금으로 사용한 것보다는 예탁금으로 넣어진 돈이 절반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말까지 현재 도시재개발사업기금이 총 예탁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사용금액보다 예탁금이 93년도 것으로 보면 더 높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운영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 도시재 개발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예탁하는데 이런 많 은 비중을 두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먼저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내역 중에서 중요한 것을 대략 말씀드리면, 우선 집행사유 미발생이 전체 43억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큰 아이템만 대략 말씀드리면 남산의 안기부가 이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남산 안기부 토지를 서울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마지막 잔금을 지금 1차, 2차 돈이 다 건너갔습니다. 마지막 잔금이 12억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안전부가 완전히 이전해 가고, 재산을 서울시에서 인수받을 때 그때 주는 조건으로 지불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기부 이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책정했던 사업비 중에서 안기부 이전의 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가, 현충공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 감정을 해 본결과 당초에 책정했던 금액보다 줄어든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19억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협의과정에서 협의를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그 다 음 년도로 재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계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약이 되지 않은 그러한 사유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우리시에서 단위사업으로 집행하는 그런 것보다는 주로 말씀드린 그런 토지보가, 건물 보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불응할 때 행사가 되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계획의 변경, 조정으로 인해서 7억 5,000만원 가량이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천의 서울대공원 안에 관리궁사를 짓도록 돼 있습니다, 종사원의 궁사를 짓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대공원이 자연공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공원의 성격이. 금년에는 도시근린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자연공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연공리 내에 건물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경기도라든지 과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는 이런 절차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 돈이 집행이 못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도시재개발기금 중에서 93년도 총 예산액 중에서 350억원이나 되는 것이 시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비율이 크지 않느냐,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우리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250억원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3년 도에는 350억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시재개발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서 도시재개발기금 입장에서 보면 가장 나쁘게 활용되는 방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 전체 에서 볼 때 지하철투자라든지 이런 다른 시급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도시재개발기금 이외에도 서울시에 있는 각종 기금에서 유휴자금을 시재정역융자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거기에서 일시 활용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돈을 갖다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는 이 런 불합리한 활용을 지양하는 의미에서 내년도에는 이것이 상당히 줄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 게 보고 있고, 참고로 재정투융자에 예탁할 경우는 무대가 아니라 이자가 6%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재정투융자내서 쓰는 이자 외에 우리 기금을 일반금융기관 에 예탁할 때는 약 11%내지 12%정도의 고율의 이자소득을 갖는데 비하면 좀 미흡합니다 만 서울시 전체 재정측면에서 볼 때는 운영형편상 급한 시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삼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 전체 예산에 도움이 된다, 또 전용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지금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이유 중의 하 나도 바로 이런 다른 재원을, 기금을 유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판단 때문 에 우리 지금 지하철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아지고, 당장은 눈앞에서 이 기금을 전용해서 그쪽에서 써서, 서울시 전체가 좋아질 것 같지만 우리 가 자적대로 이 기금을 운영함으로써 제2의 또 시행착오, 지하철은 될는지 모르지만 도시재 개발 쪽은 또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합목적대로 기금 을 운영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을 앞으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정인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에 우리 강명수 위원께서 포괄적으로 대충 질문을 드렸는데 본위원은 97억 3,178만 9,000원에 대한 서면자료를 구체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서면자료를 해 주시고, 우 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도시정비와 환경녹지에서 3개 사업비 30억 2,600만원을 이월시킨 것은 각 사업의 계획수입과 시행과정에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 있다고 했고, 유관기관과도 협조가 결여된 데 대한 이월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 한 대로 이것이 맞는지, 왜 각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 했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면자료 요구하신 97억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 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고이월이 되는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보면 주로 사고이월되는 내용이 공원녹지비의 경우에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 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라는 것은 토지소유자가 불응할 때는 일단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가 불응한 것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사위에다 재결신청을 하게 되 면 이것이 시간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관기관의 협의의 하나에 속하 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대공원의 경우는 자연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경기 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유관기관과의 협조 부조화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경기도청과의 문제는 다 해소가 되었고, 또 토지소유자의 협의 불응하는 이런 문제는 아 직까지 그대로 계류 중에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것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정인섭 위원 이해되셨죠?
정인섭위원
네.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이문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광위원
이문광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에서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19억 6,200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찬사를 보냅니다만 고통분담의 노력을 높이 평가도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뼈를 깎는 고생이 있었는지, 집행부에서 고통분담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평가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절감이 된 것인지,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우선 구체적으로 큰 부분,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큰 것 헤드라인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예산절감 부분 1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 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삼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큰 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없고, 작년도에 문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제일 처음 공무원 내부에 서 이행된 사항이,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운영면에서도 고통분담이라는 이런 과제가 있었습 니다. 그래서 작년도 국가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정부예산을 줄이는 그런, 소위 말해서 고통 분담의 일련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시의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시설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각 분 야별로 대략 2.5 %에서 많게는 15%까지 저희들이 쓰는 정보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일률 적으로 분야별로 절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개별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문민정부 바로 수립한 후에 93년도에 15%에서 20%정도 의 예산절감을 해서 기이 작년 연말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민정부 수립 후 에 작년에 짠 예산인데 작년 예산 중에서 그 이후의 예산인데 그 이후의 예산중에서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문민정부 바로 수립 후에는 우리가 다시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15%에서 20% 짜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어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절감은 예산절감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죠. 도시계획국에서만 19억 6,2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 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국의 예산의 주된 내용이 공원녹지사업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의 절감권은 조금 일반경상비보다는 큽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서면답변 듣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환경녹지비 예산 중에서 불시액이 생겼는데요, 동대문구 전농동 지정보호대 주변에 토지보상의 협의가 안 돼서 아직까지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재결신청이 들어온 것도 아닌데, 토지매입비가 2,237만 2,000원인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매입대상면적이 전농동 150의 62번지 주변이 되는데 매입면적이 390㎡ 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120평 조금 더 되는 땅인데…….
이문광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수용재결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것도 아닌데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 중입니다.
이문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결표시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재결 중에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아니, 보라매공원은 그런 사유가 있는데 동문문구 전농동 150의 62주변 토지매입협의 중이라고만 나와 있지 현재 수용재결절차가 리행 중인데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안 되어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관계는 우리 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간단히 해 주세요.
금종
유금종녹지과장
유금종 과장입니다. 전농동은 당시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1필지 390㎡하고 건물 3동 86㎡를 보상하게 되어 있었는데 개중에 건물 약 12평 정도의 담에 붙어 있는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금년 8월 11일에 그 양반하고 협의해서 완료해서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금종
유금종녹지과장
불용액은 아닙니다.
이문광위원
불용액이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죠.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금종
유금종녹지과장
93년도에는 사고이월로 되어 있다…….
이문광위원
지금은 집행되었고.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소관인데 간단히 질문할 테니까, 공원과에서 현충공원용지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많이 산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집행이 되어 예산이 남았으니까 좋습니다만 이것도 바로 즉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상액은 얼마이고 적어도 2개의 감정기관에 토지감정평가서, 지금 얘기해 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보상액이 얼마 지출되었고, 2개 감정기관의 토지감정평가조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 지가가 얼마인지 그것도 표시해 주시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최상혁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이문광위원
질문한 부분이 많이 달라요.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토지감정평가사 감정 을 거쳤을 것 아닙니까? 토지평가사 사무실의 토지감정평가조서, 그리고 기준지가 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김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액 중에서 여의도지역의 정비보가, 광장 지하도 개발계획에서 1억 5,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이 5개 정책지역하고 같은 지역의 사항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바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른 4개 지역문제는 93년도에 계획을 안 했고 여의도 지역만 먼저 하고 다른 것은 94년으로 했나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다른 분야는 우선 도시정비비로 한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김종원위원
이번에 5개 지역 발표한 것이 소위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행정명령으로 계 속 묶어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하는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고, 그 리고 보라매공원의 예산 56억 8,900만원 중에서 43%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결국 절반도 집행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소위 공원용지 매입 이것 때문에 31억 2,100만원을 사 용 못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라매공단의 부지매입이 연차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5개년 사업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예산이 편성 됐으면 당해연도에 가능한 대로 집행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예산의 50%도 집행을 못했다는 얘기는 서울시 전체 행정으로 볼 적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돈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소위 공원용지매입으로 책정되지 않고 다른 부서로 갔다 면 더 서울시 행정이 원활하게 집행됐지 않겠느냐, 이것은 관계공무원 지금 보라매공원 소 장이 집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사업소장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부서 에서 하시든 간에 적극적인 대처를 못했다, 이것이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지금 몇 년 두 고 계속사업인데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좀 담당자들 이 더 심도있게 검토도 하고, 또 과감한 집행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마 지금 점심시간이 되어서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점심시간 후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 집행부에서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 양해하신다면 그 문제는 서면으로 상세히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감사시 다시 정확하게 행정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박태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택국소관 결산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지출결산에서 목동지구 사업비 중 강서지구 지역난방사업비 267억 1,500만원이 도시개발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산업경제국의 어떤 연료공급사업비로 책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시개발사업비로 지출한 것이 어떤 타당성, 어 떤 합리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주택국장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바로 답변드릴까요?
박태원위원장
주택국장 말씀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사실 저희가 지역난방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대로 에너지관리공단 목동지구 그쪽으로 그대로 지출이 들어 왔다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국에 연료비 그쪽으로 하는 것도 타당한 의견 이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목동지구에서 발생되는 수입이니까 그냥 그렇게 관례대로 해서 수입 들어오고, 그 금액 그대로 나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산업경제국하 고 협의를 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회계상에 전혀 다른 무엇은 없고, 수입금 들어온 대로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목통에서 사업수입으로 세입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출요인 이 거기서 발생됐으니까 그대로 또 지출한다, 그런 논리라고 하면 더 발전시켜 생각하면 지 금 목동지구가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을 해서 어떤 많은 수입을 잡고 있는 그런 사업지구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강명수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또 다른 차원의 지출요인들이, 사업이 발생됐을 때 요 청하면 그럼 목동지구에서 들어온 사업수입에서 또 지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성립되는데 그렇게까지 발전시켜 생각해 본적은 없으신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고, 지금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그 목동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만큼이 각 가정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수입이 수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지출되는 비용이 나가는 계정 이 같은 항목에서 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계정은 여기 보면 도시개발사업비로 돼 있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못 두니까 목 통개발할 때 거기서 발생이 됐으니까 도시개발사업비 목동 이 항목에 넣어놨다 뿐이죠, 특별한 어떤 것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정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전문위원도 사용료수입으로 과목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요, 저희가 그것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경제국하고 해서 그쪽 지역난방 관계니까 그 관계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그렇게 소신 없는 답변하지 마시고, 그것은 목동사업지구에서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소관이 엄연히 주택국 소관입니다, 그 예산 자체가. 그런 것을 관리공단에다 그대로 이관해서 쓰게끔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을 구태여 항목을 바꿔가면서 지출한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기는 앞뒤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역난방에 관한 그것으로 해서 목동 각 아파트 세대에 지역난방 을 공급해 주고, 또 주민들로부터 그만큼 난방사용료로 받아들이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그대로 나가는 돈인데 제가 산업경제국이랑 협의를 좀 한다는 얘 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난방의 여기 보면 난방공급수입, 전기판매수입, 시설분담금수 입하니까 산업경제국에서는 더 전문성이 있겠고, 저희는 목동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들어온 것이니까 그것으로 잡았었는데 어느 쪽이 더 전문성이나 또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권광택위원
알았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건설부에서 임대주택매입비로써 지원한 국고지원금이 849억 4,900만원인데, 이것 전액 수령을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오늘 설명드린 대로 825억 1,838만원만 왔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을 수령했죠, 지원왔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에 보면 24억 3,061만원이 불용으로 돼 있어요. 그럼 돈이 지원도 안 됐는데 불용으로 처리가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처음에는 849억원이 올 줄 알고 잡았었는데 실제 보조금이 825억 원이 교부되어서 24억원 돈이 미지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서 지적이 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렇죠, 이것은 불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구역 내 매입자 주택안정기금으로 나와 있는 사 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11개 지구에 약 480억 2,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실제는 4개 지 구로써 832가구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이 156억 5,100만원인데 애초에 11 개 지구에 몇 세대 분을 계산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4,597가구를 잡았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세대당 어느 정도 예상해서 잡은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약 3,4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상혁위원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4개 지구에 832가구가 지원이 되어서 156억 6,1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약 1,920만원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원이 3,000만원하고 1,900만원하면 절반 조금 넘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임대주택은 완전히 완공되어서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조합 에서 관리처분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정에 따라서 조합에서 짓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이 6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각 지구마다 다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4개 구역에 832가구라는 것은 현재 미완공상태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물론 지구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여기 보면 계약금 때 20%주고, 1차 중도금 30%, 2차 중도금 30%, 잔금 때 20%, 지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체결된 4개 구역은 동대문이 현재 공정이 지금 골조만 올라갔기 때문에 50%정도 됩니다. 지구마다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런데 11개 구역에 4,500가구분을 계상했는데 실지 지금 지원 가능한 것 은 832가구면 약 1/6정도 조금 넘어서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많이 차질이 오는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재개발이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이 되면 할 줄로 알았는데 관리처분 관계에 있어서 제가 다른 구역도 한번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2구역 같으면 국ㆍ공유지를 매입을 하는데 조합에서는 연부로 매각을 해 달라, 그런데 말하자면 국유지 같으면 금년 4월에 10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분할상환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계약을 안 하다 보니까 국유지를 안 사니까 관리처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좋은데 조합원들이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해서 하계2구 역, 신정6-1구역, 2구역 이쪽은 전부 국·공유지 매입 지연 때문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 당5구역 같은 데는 구역을 추가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변경을 하니까 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북가좌2구역이나 목동2-2구역 같은 데는 공정관계가 지연이 되어서, 그래서 지구마다 처음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할 때는 이 정도로 갈 것이다 했는데 그 조합 안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재개발구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을 지원해 주려고 잡았는데 실지 추진과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상혁위원
11개 지구를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여기에 어느 정도 진척된 것만 그 대상에 잡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합승인이 난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지심의가 끝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승인도 안 났지만 앞으로 여기를 재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서울시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인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부 인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인가 안 나간 데는 아직 그것을 생각할 필 요가 없으니까요.
최상혁위원
인가 나간 지역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조합인가는 났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입지심의도 끝났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입지심의는 인가 전에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다 끝났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입지심의 끝나고 건축심의는 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지심의, 건축심의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인가가 나가서 추진 중인데 사업시행 인가 후에 관리처분 계획이나…….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조건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상 사업시행인가 후에, 인가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은 조합원의 재산을 정하는데 그것이 조합원 간에 의견이 다르고 아까 말씀대로 국·공유지 매입 그런 관계에 있어서 지연이 된 거죠.
최상혁위원
그것이 하나의 조건부나 마찬가지잖아요. 선 사업시행해 주고 후에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조건부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사업승인까지 다 난 지 역이 11개 구역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정인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에 대한 기 잉여금하고, 그 잉여금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냐 하는 현황을 알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691억원이 잉여금으로 남아 있고, 송파지역에는 1,310억원이 남아서 2,000억원이 지하철공사비로 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그 구획정리지역에 대한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 주민들 필 요한 시설에 대한 그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공원 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요하고 올라오면 이것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 원 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구획정리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잉여금은 그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한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비로 대여되어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인인 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살고 있는 거주인들에게는 엄청난 불편을 주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은 다른 지역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잠실지역하고 송파지역의 금년도 잉여금에 대한 명세는 오늘 중으로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세출에 대해서 미집행 청산교부금이 151억 3,6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그 미집행된 내용은 왜 미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세부적으로 답변이 이 자리에서 어려 우면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지금 정위원님 질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할 것 이 있고, 안할 것이 있어요. 서면으로 한다는 자체는 정말 너무나 불실한 업무보고라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체비지를 팔아서 지금 정위원님 질문하듯이 팔 은 돈은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필요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것이 기본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기본을 모르고 서면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 지금 대부분 체비지 처분한 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조성해서 그것을 지하철 건립 공사기금으로 전용해서 쓰고 그런 모양인데 그러기 이전에 그 지구 내에서 체비지 처 분했다라면 그 지구 천의 주민들이 필요로 한 공원조성이라든지 간역시설, 이런 것을 해 줘 야 되는데 요청해도 전혀 해 주지 않고, 강동구만 하더라도 돈이 190억원이나 남아 있어요. 몇 억이 안 되는 공원시설을 해 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캔슬시키 는 이유는 주민들을 너무나 기만한 행위예요. 지하철도 좋습니다. 부족한 돈 이자를 쓰고 있는데 우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법적으로 그 지역에 쏟을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쏟아놓 고 190억원 남은 돈 몇 억이라도 써 주고 나머지를 지하철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전혀 안 써 주고 지하철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서면으로 답변한다, 기본을 놔두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 것은 성실히 답변해 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즉석에서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인섭 위원님께서 잉여금은 전부 그 지역에 사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지난 번 본회의 때 제가 그것은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잉여금은 전부 그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인섭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은 몰라도 송파, 잠실, 그러니까 아마 잠실구획지구와 가락구획지구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그쪽의 잉여금 전부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된다고 해서 저는 그랬었는데 그 관계를 제가 여기 자료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잠실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8억원 있고요, 그 다음에 가락지구에 28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돈이 천 몇 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저희가 정확히 한 번…….
정인섭위원
작년도에 자료받은 사항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저도 정확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잉여금 중에 보면 현금으로 있는 것이 있고요, 현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투융자 같은 데다 빌려줬던 돈 그런 돈도 저희는 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로 남 아 있는 것, 아직 매각 안한 것 그렇게 해서 두 가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정인섭 위원이나 김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지구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좌우간 이번에도 예산요청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그 지역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섭위원
추가로 내가 보충질문 한 마디 할게요. 부연해서 얘기한다면 잠실구획정리사업지역 내에 그 구획정리를 하면서 20㎡도로를 375㎡를 구획정리사업에 집어넣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민들은 중간도로 20㎡에 해당되는 지역에 자기 땅이면서도 10년이 넘도록 보상도 못 받고, 또 그 도로로 계획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를 띄어서 건축물을 올려야 되는 사항, 그리고 도로개설은 해 주지 않으니까 실지 교통은 지역주민들 상업지역이 일부 있는데 상업지역 나름대로의 그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 발휘를 못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는 개인재산의 침해일 뿐더러 이것은 도대체 탁상으로 이런 계획을 만들어 놔서 10여 년이 넘도록 예산도 번연히 300억원이, 작년에는 690억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도 300억원이 있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300억원 있으면서 이러한 민원사항이 시나 구청에 온 청원인이 무려 200여 명씩 해서 진정을 두세 번씩 넣는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번에 또 구에서 예산을 신청해 올라왔어요. 이번에 어떻게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지역구민들이 구청, 시청, 또 건설부까지 청원도 넣어서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는 너무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은 구에서 올라온 사업이니까 이번에 예산도 있고 하니까 책정해서 반영이 되게끔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여기 세입·세출결산안을 보니까 재정투융자기금 기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작 년에도 우리가 결산심사할 적에도 지적했듯이 주택기금이라든지 이런 주택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또 예금도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예금을 하고 있느냐, 고이자예금을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런 자체가. 또 예탁기금을 했다라면, 보니까 어디 한 군데 있어야만, 어떤 통장 그런 것이 다 근거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안 나타나 있거든요. 물론 감사 때 보겠지만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문제 같지 않고 돈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성의만 표시하면 다 의문이 풀리 고, 이 한 권으로 집에 가서 다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이러한 자료를 보고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상당히 지적을 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불성실하게 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 때 철저히 보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감사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 준비 좀 많이 해 주세요. 알겠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가능한 간단히 질문해 주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의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결론을 맺는 그런 질문 같습니다. 공공주택 매입비 예산을 잡을 적에 막연하게 사업승인 났으니까 영세민 위해서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지원을 하려면 조합원 만나서 사업시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잡음으로 해서 이렇게 또 1/3미달되는 예산집행을 하는 그런 악영향 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획을 잡을 적에 적어도 조합원하고 앉아서 대화를 좀 해서 이것이 과연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것을 세심하게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을 해서 조사를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고맙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선위원
김효선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보면 차입금란에 200억원, 이것이 재정 투융자기금에서 다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해 놓았다가 다시 찾아오게 된 거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원래 예탁하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 쪽 에서 지원을 해 달라 해서 당초 공채하고 재정투융자하고 해서 400억원 세웠는데 그쪽에서 자금사정이 안 되니까 200억원밖에는 작년에 안 해 줬던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다 70억원 지원해 주는 것도 못해 주고 그렇게 됐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 예산을 400억 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징수결정한 금액은 200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데 주택관련 특별회계에서 93년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 놓은 기금이 모두 얼마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이쪽 토지구획정리비나 전부 합해서 3,300억원입니다.
김효선위원
그 중에서 주택관련 특별회계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해 온 금액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말고 다른 특별회계에 다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을 해다 쓴 금액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말고도 불량주택재개발 사업비로 또 차입해다 쓴 돈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는 재개발은 아직 없고, 재개발은 그 동안 국·공유지 매각대금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93년도 지금 이것이니까, 버티어 왔는데 주거환경만 323억원을 차입해 왔습니다.
김효선위원
주거환경만 323억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조금 전에 김석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우리 서울시의 어떤 예산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면 불법적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도심재개발사업비 특별회계 는 다른 데로 쓸 수가 없는데 변칙적으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을 해서 다시 그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거의 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련이 없는 지하철건설사업비로 전부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본질에 맞는 사업비에는 전혀 10원짜리 한 장 운영을 하지 못하는, 융자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400억원을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가 200억원으로 약 50%로 삭감이 된 것은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선위원
분명히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막대한 돈이. 더 많은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나 예산보다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물론 지하철건설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사업 자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 그야말로 없는 서민들이 조그마한 내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러한 사업은 예산의 50%이 상을 삭감해 가면서 까지도 예산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나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이 어떤 변칙적인 예산전용을 하지 않고, 실질 적으로 본질의 사업에 기금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도 갖다 쓸 수 있는 항목의 예산이 재정투융자기금에 들어가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 부분에서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라든지 다른 쪽에 바로 쓰여지지 않는 그쪽 돈을 재정투융자 쪽에다 확보를 해서 우선 저희시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통난 해소인 지하철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많이 투입된 것 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이 지금 계속해서 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꾸어간 돈이 저희 쓸 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시 재정형편상 그렇게 손발이 바로 바로 되는 것이 어려 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우리 이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나 이런 데 우리도 쓸 것이 많으니까 우리 쪽에서 투융자에 갈 수 있는 돈은 우리 주택국 사업하는 쪽에다가 빌려달라 해서 지금은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이런 것 할 때는 점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효선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국민주택기금이 아마 재정투융자기금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국민주택기금은 정부에서 확보해서 주택 같은 것 할 때 소형주택 거기에다 주는 돈이고, 재정투융자는 저희 이쪽에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리고 지금 도시재개발사업비로 재정투융자기금에 전년도까지는 전혀 본위 원이 확인한 바로는 융자를 본 사업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었죠, 금년도에는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금년도도 아직 없죠. 왜냐 하면 재개발 이쪽 사업할 때 저희가 주택개량 한 사람은 국민주택기금을 저희가 받아 와서 그것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고, 아파트를 짓 든.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계획세 10%씩 들어오는 재개발기금에서 절반씩 하는 것은 이제 실현 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은 없죠.
김효선위원
도심재개발사업에 융자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었죠, 기금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기금에서 하는 지난번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서 50%가 주택 개량재개발쪽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돈이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은 없죠.
김효선위원
아니죠, 도심재개발사업에는 전에부터 쓸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전혀 지원이 나 융자를 안하고 전액을 다 재정투융자기금에다 예탁을 해서 그렇게 있었죠? 도심재개발사 업에 융자나 지원요청한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도심재개발은 이쪽은 아니고, 그래서 재개발기금에서 50%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약에 저희 쪽에 오면 저희가 주택개량재개발 하는 데다 그것을 사용을 해야 죠. 그런데 그 돈이 지금 현재 조례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되려니까 아마 조례개정 상정 아 마 되는 것 같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까지 재개발과가 주택국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 운영하는 것이 도심재개발사업비하고 부양주택재개발사업비하고 한 국 소관이었기 때문에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앞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돼 있는 기금을 본질적인 사업에, 그야 말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주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사항은 92년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있으면서도 1차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93년 결산에서도 이 문제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목동지구개업세입 중에서 1,358만 3,000원이 목동관리사 업소에 이관된 아직 장기적으로 미수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계속 해마다 결산검사 때 되면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채무자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사항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업무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마 도시개발과가 작년 7월에 저희 국으로 오고, 아까 김효선 위원님 하신 말씀 재개발과는 도시계획국으로 가고 하다 보니까, 이 사항을 저도 이번에 결산감사를 받으면서 이런 사항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92년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이면 당연히 금년도에 시정이 다 됐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안 된 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상가, 유치원 등 여러 가지 재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데 양천구하고 그때 넘어온 서류가 상당히 복잡한데 정밀대조해서 여기에서 체납재산 있는 것은 저희한테 수납조치하고, 판명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안 나오는 것은 결손처분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지적하신 것 저희가 명심해서 바로 이것은 처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이 사항은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장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정조치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한 바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됐어요. 결국은 채무자 분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해야 될 사항 같으면 빨리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해야지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채무자 분리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무리하게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채 무자 정리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낼 돈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저희가 바로 처리 못한 것이 죄송스러운데 요, 이것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석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건축지도과에 서울시 건축상 수상작품 시상금 150만원 집행했다고 그러는 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건축상 수상작품 시상금 150만원 걸어놓고 이것이 되겠어요? 1,500만원 준다면 모르지만. 소위 아세아권에서 제일가는 수도 서울을 만들겠다고 하는 주 택국에서, 150만원 받아 갑디까? 앞으로 올해부터 질 좀 높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저희도 올리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작품 하나 만드는데 몇 백만원 들어가는데 150만원, 돈 적게 준다고 해서 그것 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사실 저희도 금상 150만원 주면서 다른 것에 비해서 적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김석호위원
적다는 것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한 1,500만원 주면 모르지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그 동안 이것을 적게 했던 것은 금상 당선한 사람은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권 그것을 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상을 시상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도 하고, 또 위원님들도 도와 주셔서 상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런 것은 멋있는 작품이 나을 수 있는 예술작품, 이것도 일종의 예술입니다. 멋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고, 질 높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 시고, 또한 주택개량 부분에서 지도제작 같은 것도 용역비를 많이 책정하세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많이 책정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질이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외국 가면 택시기사가 가지고 있는 지도를 보면 딱 펼쳐보면 색별도에 보면 몇 번지, 몇 호까지 딱딱 정해져 있어요. 돈 적게 주니까 그런 것이 잘 안 나와요. 돈 많이 줘서 잘 나을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외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이런 지도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올해는 과감히 하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 도시정비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서울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계획국소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당면 주요현안 업무 보고사항이 있다고 하니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받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국장은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를 통해서 그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도시계획국업무보고 (뒤에 실음)
최상혁위원
서울역에는 수용능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수용력이 없다는 것인지 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서울역은 아시다시피 1925년도에 서울의 인구가 25만일 때 그때 만들은 것인데 그것은 서울역이 서울시 인구가 70만 될 때를 목표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서울역이. 지금 그것이 그대로 아직까지 있습니다. 서울역이 도시계획상 수용 수 있는 허용인구는 이미 넘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상혁위원
역사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부지가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역사 건물 플러스 광장 에어리어.
최상혁위원
용산만 해도 지하에 역을 건설한다는 거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서울역도 지하에 하는데 지하에 하면서 그 역사건물을 더 증축할 수 도 있고, 또 지하광장을 설치할 수도 있는데 서울역은 안 되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역사자체는 건물은 되는데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면 열차에서 내리는 승객이 자동차를 타야 되는데 택시를 탄다든지 승용차를 탄다든지 그것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최상혁위원
서울역광장이 크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현재도 부족한데 앞으로 100만이 모이면 그 용량 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서울역의 대중교통이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이 지금 2개 노선밖에 없는데 앞으로 고속전철이 하루에 100만 정도 이용하려면 적어도 지하철노선이 대여섯 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지금 40만을 계획을 해서 그 계획이 잡혔는데 앞으로는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이용자이 늘어난다든가, 통일에 대비해서 98만에서 100만 정도 잡는데 그러면 2010년까지 15년 간에 배 이상 이용객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측면에서 배 이상 는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교통개개연구원에서 향후 교통수요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내놓은 숫자가 약 98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그 숫자는 손을 안 댔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말씀 다 하셨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박태원위원장
질문을 받겠습니다.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된 교통부 안을 보면 서울시내를 종전 경부선 철도를 이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사업비를 보면 당초 안보다 오히려 수정안이 배나 더 지금 사업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것은 다른 대구나 다른 지역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그 증가되는 비용을 오히려 서울시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것이 아닌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서울 이외에 고속전철 중간 역이 서울, 부산 이외에 대구, 대전이 있습니다. 대구, 대전이 있는데 이때는 전부 지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6월에 발표된 것은 대구도 지상이고, 대전도 지상으로, 또 서울도 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당초보다 추가로 배나 더 비용이 소요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당초에 정부에서 산정을 할 때 조금 잘못 산정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서울이 지하로 들어 올 경우 추가 소요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1조 2,000억원입니다.
조소현위원
지금 10조에서 1조 2,000억원이 더 든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93년 2월 15일 중앙 역을 용산역, 분산 역을 양재역으로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 안은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 경우라면 굳이 아까 말했던 개발이익환수도 어렵고, 이용하는 승객들 이 여러 가지 불편할 소지가 있는 일직역이 아니라 당초 서울시가 건의했던 양재역 대안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그것 한번, 굳이 가리봉역이 아니라…….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93년도에 검토할 때는 양재역을 일단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서 정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이 안은 채택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되지 않고 이것 은 저희들이 검토한 것으로 일단 끝이 났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그것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 경부선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굳이 일직이나 이런 가리봉을 꼭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것은 맞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아까 일직이나 가리봉동에 대한, 일직일 경우에는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부대적인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었고, 도시공간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것을 내가 듣기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통부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말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교통부로부터 서울시에는 정식으로 제안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부에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대구하고 대전에서 지하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교통부 측에서 지상으로 가는 돈 이외에 지하로 갈 때 늘어나는 그 돈만큼 대전이나 대구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당한다면 지하로 넣어주겠다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서울은 아직까지 그런 제안이 없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가 듣기에는 교통부에서 그렇게 제시해 올 것이다 하는 얘기가 들어왔는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 식의 대화 과정에서 대구나 대전의 사례를 들면서 서울시도 그러한 의사를 표명해 줄 것을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는 그에 대해서 그런 제안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속전철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고, 서울시가 돈을 일부 충당해서 할 그런 성질 의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지하로 하더라도 충당되는 돈은 마땅히 정부에서 대는 것이 옳 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따르는 개발이익이 발생되었을 적에 이익환수금으로 충당을 해라 하는 이런 조건부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제안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런 수지타산 관계는 정부 측에 이미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지하로 하고 용산과 가리봉에 역을 두게 되면 역세권개발을 할 때 수지타산이 맞다, 적자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검토해서 우리가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그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할 반응이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왜 제가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대전이나 대구마 냥 지하로 들어갔을 적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부담을 해라 하면 지하로 하 는 것을 해 주겠다, 그런데 서울도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써는 교통부에서 그런 제시가 분명히 올 것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제안이 안 왔습니다만, 그런 제안이 오더라도 우 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 자체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조금 지연되는 한 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원칙론을 일단 주장하고, 만약에 서울 시 구간의 일부라도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다면, 그런 제안이 들어온다면 고속철도사업 에 대해서 서울시가 투자를 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만한 지분을 갖는 그런 요구조건 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들은 얘기에 대한 것을 마저 밝히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도시고속화철도사업 자체가 무계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벌써 지상보도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 교통부 안대로 한다 하면 지하다 지상이다 하는 것이 뚜렷하게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확정이 안된 상태라고. 그런데 만약에 가리봉동에서 용산까지 지하로 하되 서울시가 부담을 해라 하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대안을 세워서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대전, 대구와 같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 위원장,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서울시 대안과 교통처리 측면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과 중앙정부 입장의 배경설명해 주셨는데, 서울시 입장의 설명에 대해서는 의지가 중요 한데 서울시 안대로 의지는 확실한지, 또 거기에 의지를 피력했을 적에 중앙정부의 대표인 교통부에서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것 좀 우선 듣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난 번 본회의에서도 질의가 나와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검토한 서울시내구간의 지하화, 그리고 중앙역으로써의 용산 역,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확실한 소신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하는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통보해 준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건의한 안에 대해서는 2단계로 검토하겠다. 1단계는 정부 원안대로 하고, 2단계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정부입장입니다. 그것이 다만 언제가 2단계냐 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서두에 서울시의 입장, 의지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이제 지방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겠고, 95년도 6월 되면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말이죠, 또 맞이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역, 말하자면 서울시 지역은 서울시 행정부가 너무나 잘 압니다. 중앙정부에서 모든 것을 서울시한테 위탁해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손댔다, 엄청난 시행착오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노크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 행정부에서는 어떻든 위에서 방긋만 하면 눈치 보기 바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적하는 것인지 백년대계를 봐서 어떤 서울시 입장을 정말 의지를 가지고 굽힘없이 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현실적으로 정부 안대로 하면 사업이 조금 빨라집니다, 지상의 기 존 철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가 제안한 대로 하게 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설계부터 시간이 걸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지연되는 시간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그 손실을 감안한다면 정부 안하고 서울시 안이 1단계, 2단계로 절충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일단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안이고, 서울시에서 제시한 안이 늦어지고, 다소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다면 의지가 확실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정부에서 하는 안대로 하기가 거의 맞겠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정부 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확실한 감을 못 잡겠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정부 안 그 자체를 가지고 항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 하면 정부 안은 지상철도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철도운행상 한계가 있습니다. 철도 열차운행 회수제한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기존 철도를 가지고…….
김석호위원
내가 그 뜻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2010년에 따른 지하철, 고속전철 이 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문외한인 우리가 보더라도 포괄적으로 딱 놓고 보더라도 용산 거점이 중앙역으로 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지하철 5 개 노선이 그곳으로 연결돼 있고, 또한 지상으로 보더라도 강변역, 강북, 강남으로 맞바로 연결되어서 분산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놓여 있거든요. 아주 이상적인 천혜의 중앙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서울역으로 고집을 한다, 서울역을 가중시키는 이런 역할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 얘기는 앞으로 용산역으로 할 계획이다 해 놓고 의지가 어떠 냐고 물으니까 그 의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흐려지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을 자꾸 꼬리를 내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내용을 제가 너무 상세하게 설명드리다 보니까 중간과정에서 그 런 말씀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제안한 안대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지금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우리 서울시 안대로 가려면 시간과 돈이 더 걸립니다.
김석호위원
시간과 돈이 더 들더라도 백년대계를 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그 야말로 서울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백년대계를 보고 옳은 것이냐, 옳다라면 국장이 자리를 내놓고서라도 머리띠를 둘러매고 여기다 해야 된다고 굽히지 않고 할 수 있는 안이냐, 그러한 안이고 의지가 있냐는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서울시 안은 이미 정부에서도 상당히 일리 있는 것으로 일 단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 데만 시행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단계별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로 서울시 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1단계로는 현재 계획된 대로 2002년도 개통이 가능한 지상노선으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서울시 안으로 가자 이런 얘기 입니다.
김석호위원
고속전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서울시는 않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서울시는 않지만 지방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기본계획. 중앙역 계획이 확실히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이외에는 정부에서 계획이 발표된 것이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아니, 지금 중앙 역 계획도 없이 지방 공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계획은 지금 발표된 계획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석호위원
발표된 계획이 있다라면 지금 서울역이냐, 용산역이냐 어느 것을 확실히 해 놓고 다소의 설계변경은 될지언정 계획은 돼 있어야죠. 대 역사적인 계획을 역사가 어딘지 도 모르고 공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여기에서 속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정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속이고 그런 성질이 못 되는데…….
김석호위원
국장님, 지금 마이크 하나만 보더라도 설계해서 가다뜨고 전부하고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만드는데도, 책상 만들어도 설계를 만들고 하는 데 불구하고 지 금 대역사를 창조하는 이런 고속전철을 중앙역이 어딘지 계획도 없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 이해가 안 가네. 도시계획국장 기술직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얘기를 차분히 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계획은 이미 발표된 계획이 정부계획입니다. 정부계획이라는 것은 발표된 계획입니다. 뭐냐, 일직역을 남서울역으로 하고, 서울시내 구간은 지상으로 하고, 서울역을 중앙역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그 계획입니다. 지금 그 계획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지상구간은 안 되겠다, 다음에 서울역보다는 용산역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대로 정부계획대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다만 서울시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 이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이 안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고속전철 도시계획 고시할 때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 지역장한테, 말하자면 서울시면 서울시 충청남도면 충청남도 거쳐가는 단체장한테 협의를 거치도록 명문화돼 있는데, 법적으로 돼 있는데 그럼 그 동안 협의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기존 로선을 쓰게 되면 별도의 도시계획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김석호위원
고속전철이라는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고속전철 확정이 되게 되면 확정되기 이전에 서울시장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왜 안 이루어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기존 로선을 그대로 쓸 때는 별도의 절차를 안 거치도 록…….
김석호위원
일반철도하고 고속철도하고 우선 예산상의 문제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데 그냥 쓴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김석호위원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협의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작년 93년 6월 14일 발표를 할 때 그때에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법상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어떤 이의를 제기한 것 있나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 발표되고 난 후에, 그 전에는 저희들하고 협의가 없었고, 그래서 정부에서 작년 6월 14일 발표하고 난 후에 그 발표를 보고 우리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상 도시계획법상의 문제로서는 기존 철도를 그대로 쓸 때는 특별한 별도의 도시계획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김석호위원
정말 오늘 도시계획국장 얘기를 듣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일인데 지금 대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업을 정말 중앙 메인역이 어디인지 아직 도 잡지 못하고 공사부터 발주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서울시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백년대계를 보 고 철도가 놔 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조소현 위원.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 얘기를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 확실한 답을 해 주세요. 지금 국장 얘기는 교통 부 안대로 서울시내 지상 기존 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어차피 그러한 장태에 서는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기존 열차가 있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서 울시 안을 받아들여서 지하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교통부 안대로 진행하면서도 서울시 안이 리유 있다고 판단될 때는 서울시 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지 둘 중에 무엇입니까, 지금 안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까지 교통부하고 협의의 내용은 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지상철도를 쓰고, 지상으로 가고 기존 역을 쓰겠다, 기존 서울역을 쓰겠다 하는 것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조소현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네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이 안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조소현위원
이중으로 하겠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2단계 사업으로 하겠다, 2단계가 되면 지금 한 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조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런 안인지 아니면 진행 중에도 교통부 안이 있는데 진행하다가 서울시 이의가 이유 있다고 생각이 들면 다시 지하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조소현위원
그것은 아니고, 일단 원칙대로 가되 이유가 있을 때는 지하로 다시 나중에 검토를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지금?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지하로 해야 되는 필요성이 지금 머지 않은 장래에 곧 닥쳐오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지상 기존노선을 쓰는 것이 교통부의 안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부 안은 어떤 한계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기존철도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모든 열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기 때문에 그 다니는 틈틈으로 열차 그 사이에 고속전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와 수용한계가 고속전철을 최대한도 수용할 수 있는 회수가 51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부선열차 중에서 1일 115회 열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하루에 115열차가 다니도록 되 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철도를 쓰기 때문에 기존 철도 열차 사이사이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서울역까지 들어 올 수 있는 한계가 51회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그럼 64회는 어디에 서느냐 하면 광명시 일직을 종착역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광명까지는 경부선하고 별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별도의 노선입니다. 그러나 일직에서부터는 경부선의 기존선에 합치기 때문에 일직까지는 마음대로 열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회 중에서 64회는 광명에서 내려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교통부 계획대로 가게 되면. 그럼 115회 중에서 64회의 열차는 광명이 종점이 되고 51열차만 서울역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러한 승객의 상당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경부선의 경우의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경부선 개통에 따라서 곧 해야 될 것이 호남선입니다. 그러면 호남선은 거 한 대도 서울역에 들어 올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경부선 자체가 64회가 광명에서 종착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들어올 용량이 없습니다. 그럼 호남선은 전부 광명에 내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거 배분 문제는 철도운영상 적당히 갈라서 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광명에서부터 서울역까지는 하루에 51 렬거 외에는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내 구간은 별도의 노선을 놓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와 노선을 지상으로 놓을 것이냐, 지하로 놓을 것이냐, 지상으로 놓게 되면 도저히 철도 확장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경부선 철도연변이 이미 시가화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하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 서 제기한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만 지금 2단계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소현위원
국장님, 그런데 그 얘기는 말이지요, 그것은 얘기가 그거한 것이 지금 이렇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부 안이 모든 사량이 다 서울역으로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지 금 계획 자체가 1일 15회만 서울역으로 들어 올 수 있고 나머지 64차량은 어차피 일직에서 스톱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 안이 전혀 반영 안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 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교통부 안대로 도심이 복잡하니까 일직에서 하거하라, 51대 만 들어가고 나머지 64대는 일직에서 하거하라, 호남선도 마찬가지로 양재에서 하차하고 한 대도 가지 말라 호남선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러나 그것은 이용시민들의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불편하니까요.
조소현위원
그것은 국장 얘기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도심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 하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이렇게 볼 때 아마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하면 굉장한 많은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 금 남서울역, 소위 일직 주변은 전혀 개발이 안 된 데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벌판입니다. 현 재 벌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사를 두려면 여기에 역사에 련결되는 도로망이 전부 새로 갖 춰져야 됩니다. 지금 기존 역사가 아니고 현재는 일직동이란 데는 완전히 벌판이에요.
권광택위원
벌판이고 그린벨트이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린벨트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을 둔다손 치더라도 역을 두게 되면 거기에 연결되는 도로망, 지하철 이런 것이 전부 새로 들어가야 됩 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이 남서울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이용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편이 엄청나게 가중되기 때문에 이 남서울역 에서는 승객을 소화하기에는 능력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또 이용시민의 불편도로 볼 때 그것은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당분간 임시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항구적인 역으로서는 부적 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서울역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서울역 주변에는 고속화된 도로가 하 나도 없습니다. 서울역 앞뒤로 광장, 도로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용산으로 하게 되면 용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강변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95년도 되면 개통이 되는 도로가 있 는데 여기까지 강변 도시고속도로에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연락체계를 가질 수 있도 록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서울역 경우는 아까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주요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원래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지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소관 안건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또 남산외인아파트 철거추진상황, 그 다음에 서울시조경상시상계획 등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그 다음 안건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중요한 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해도 사무감사 시 충분히 우리가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석호위원
지금 말씀에 중요한 대목이라고 했는데 중요한 대목이라면 지금 해야 됩니 다. 유인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속기록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 잘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대목을 하기에 앞서서 고속전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되 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 해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다는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와 같이 92년 9월 1일자 제5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92년 9월 30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에서 재심사하여 도시계획위원에 시의원이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의결하였으나, 본회의시 보류되어 92년 12월 22일자로 의장이 당 위원회에 재심사 요구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 서는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 위촉시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의 요지로 도시계 획법 개정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고, 또한 92년 12월 22일 제10 회 정기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김효선 위원의 발의로 수정안을 상정하여 보류한 바 있으며, 특히 개정조례안 관련으로 대구시의회가 93년 2월 9일자로 대법원에서 패소된 바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회의 헌법소원 판결 시까지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도록 전국시ㆍ도의회의장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보류 요구가 있어 당 위원회에서 계속 보류하여 오다 가, 지난 제70회 및 제71회와 제72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94년 9월 8일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단 조찬 간담회 시 논의 의제로 보고하였던 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시의원이 도시계획 위원으로 적극 참여함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있는 반면, 좀더 시일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동안 논의되었던 부분이 제5조제3항에서 위원회 의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숫자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상황을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해서 학식과 경 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 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3이상으로 한다 하고 개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 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지난 8월 1일자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심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의 규정과 달리 기금과 특 별회계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을 재개발사업특별회계로 회계운영을 통합 일원화하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첫째, 회계설치 목적을 정하고, 둘째는 회계의 계정 및 분임징수관을 정하 고, 세 번째는 도심타재개발 계정의 세입세출을 정하고, 네 번째로는 주택개량재개발계정의 세입세출을 정하고, 다섯 번째는 기금의 대출이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는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재개발 사업조례, 서울특별시주택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제출한 유인물과 같으니까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종래에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키고, 또 도 심재개발을 위해서만 사용해 오던 재개발사업기금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래의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진취적이고 획기적인 그러한 제도의 개선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지시 속에 이 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경
송재경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자료 2페이지에 조례개정안에 대한 요지를 적었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검토보고에 대 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 12월 31일 폐지된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림시조치법 제5조에서는 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토지를 기금으로 운영하여 임대주택을 매입하고 구역내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의 폐지로 구역 내 국·공유지를 무상양여 받을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1982년 12월 31일자 개정된 도시재개발법에서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도심타재개발사업과 같이 승계 운영되도록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당초 5%에서 l0%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법개정의 취지로 보아 도시재개발사업이 비록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 한다 하더라도 따로 재개발사업기금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할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새로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도시개발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주택개정재개발사업을 도시재개발법에 승계 시키면서 지원 기금을 상향조정한 것이라면 시 조례에서도 법의 취지를 받아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도 기금 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는 것이 적법한 조치라고 보아, 시에서 제안한 조례 안은 법의 취지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 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심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각각 5%의 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면 법의 취지에 좇아 조례에서도 이 두 사업에 분할 지원이 가능하도 록 후속으로 조례에 규정이 명시되었어야 하나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기존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무상양여 받은 토지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5%의 기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면 1982년 12월 31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된 이후 도시재개발기금 에 적립된 기금은 주택개량재개발사업비 계정에 불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하 조례 제정의 기본취지에 좇아 조문구성내용을 보면, 제2조의 계정의 구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심지재개발사업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고 계좌를 설치 하면서 계정별로 회계의 분임징수관을 업무 주관국장으로 지정한 것은 업무의 내용을 구분 하고 업무수행자와 책임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3조의 도심타재개발 계정의 세입 및 세출과 제4조의 주택개량재개발 계정의 세입 및 세 출의 규정은 두 사업의 세입의 근거와 세출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써, 현행 도시재개발법에 서 정하고 있는 세입과 세출의 항목과 그 외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입과 세출항목 을 정한 것으로 타당한 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제5조 기금의 대출이윤 등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상환기간 등의 규정은 시중은행의 일반자금 대출기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도, 자금관리에 대한 신축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써 타당한 안으로 사료되며, 부칙에서 이 조례제정에 따 른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이 조례제정으로 이 조례와 관련된 타 조례의 저촉된 규정을 명시 하여 개정되도록 한 것도 본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합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개사업발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조례제정의 취지와 조문구성이 관계법률과 조례제정의 취지에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제69회 때 사육이냐 삼칠이냐 하는 정도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심지재개발은 돈 있는 사람들이 빌딩을 짓는 것이고,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은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이 기금을 그대로 주택개량과에 좀 배분을 더해서 나누어 가지고 조례 안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했을 때 타협을 해서 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조례안을 올린 것 같은데 다소의 섭섭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50대 50이라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만 하나 제4조제2항제5호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고 자 합니다.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위한 조사, 측량, 설계 및 행정관리만 들어갔습니다. 그런 데 여기에는 연구비가 빠졌습니다. 분명히 도심타재개발이나 또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연구비가 꼭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연구비를 삽입할 의향 은 없으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홍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조사, 측량, 설계, 행정관리에는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홍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연구 또한 재개 발사업을 촉진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생각도 연 구, 도심지재개발 뿐만 아니라 택개량재개발사업에도 연구를 위한 지출이 능하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동료위원들께서는 이것을 수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물어 보고 싶은 것은 대출은 제5조제2항에 대해서 대하로 하며 대하이율은 대출이율 범위 내에서 시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하는 의미는 대하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 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법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읽어보고 편이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하라는 말이라는 것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문가나 알지 그렇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구도 좀 쉬운 말로 고쳐주었으면 좋겠는데, 누구든지 법을 보고 리 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그 말을 좀 쉬운 말로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하라는 말을 좀 바꾸어서 누구든지 읽어 보고 알 수 있도록, 제가 아까 사석에서 허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일반인들이 딱 읽어 보고 이 대하라는 것이 뭐냐, 참 어려운 단어가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알아듣기 쉬운 그러한 용어로 좀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통상 쓰는 행정용어로 대하를 썼습니다만 그렇다고 대출 이라고 저희들이 쓰기는 좀 곤란합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하라는 똑같은 말로 누구도 읽어보고 알 수 있도록 단어를 행정용어로만 쓸 것이 아니라 좀 바꿀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금융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또 뭐가 있는지 봐서 쉬운 말로 평역한 말로 바꿀 수 있으면 바 꾸도록 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누구도 읽어서 단어가 얼른 이해가 가야 되거 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홍진구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 홍진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임익근 위원.
임익근위원
지금 홍진구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기 때문에 집행부측에서 제3 조제2항제5호에 보면 도심지재개발사업을 위한 조사 이 사이에 연구를 하나 넣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4조제2항제5호에 보면 위한 조사 이 사이에 연구라는 말을 두 번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을 내 주시겠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익근위원
수정안을 내신다고 말씀해야지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 임익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그렇게 동의하시느냐고요, 수정 동의에 응하시겠냐 이런 얘기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 해서 다시 제안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제 안하신 것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그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좋습니다. 임익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임익근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익근 위원의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1054번강동구상일동367-2일대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 철회요청서를 제출한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제1054번으로 지난 94년 6월 30일 제출된 도시계획지설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요청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결정하고자 하는 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강동구상일동 367-2번지 일대 1만 2,091㎡였습니다만 이것 이 지금 의회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도 계류되어 있고, 또 강동 구청장의 요구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철회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요구한 철회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소관국장으로부터 들으신 바와 같이 시장이 철회요청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철회요구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국소관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 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 회기에 심사하게 될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사항은 총 26건으로써 이 중 한 건은 지 난 제72회 임시회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안건이며, 25건은 금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것입니다. 새로 접수된 25건에 대하여 먼저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접수된 안건 25건에 대해 접수번호 1073번부터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계획국장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의안번호 1073번 도심지재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도심지재개발의 제안이유는 영등포7가 구역과 전농구역인데 영등포7가 구역은 본 지역은 구 한옥 및 불량 건물의 밀집지역으로써 공공시설의 부족 등 주거환경이 불량한 전근대적 도시구조 형성지역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경관 조성과 주거환경을 개 선코자 하기 위해서 영등포7가 구역일대를 도심지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고, 전농구역 또한 본 지역은 청량이역 주변에 환경불량한 위락 서비스 기능 및 불량건물밀집 지역으로 불합리한 가로망과 대지구성에 따른 토지이용 효율성의 저하로 지역위계에 비해서 중심성이 미약한 지역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도시경관조성으로 지역중심성을 부여하여 청량리 역세권 중심지역으로 정비코자 하기 위해서 금회 도심지재개발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영등포7가 구역에 7만 4,784㎡이고, 전농구역은 6만 6,541㎡가 되겠습니다. 이것 은 둘 다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서로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고, 건축물의 경우는 영등포에는 472동, 전농구역은 294동 그리고 사는 주민의 현황은 영등포의 경우는 1,062가구, 전농은 283가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1073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위원님, 국장이 한번 한 의안을 설명하면 바로 의결토론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최상혁 위원 말씀하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73번에 영등포하고 청량리 일대인데 이 청량리 일대는 순수한 전농동 일대 인데 재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전략적 지역개발계획과 연계돼 있는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5개 전략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전혀 다른 지역입니까,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은 우리 도시기본계획상 부도심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부도심개발계획하고 연계돼 있느냐, 아니냐 이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5개 전략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해당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해당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청량리지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맘모스백화점이 포함돼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지금 맘모스백화점은 제가 알기로 한 7,8층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크나큰 건물을 맘모스에서 도심지재개발을 수락을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의견청취 결과 맘모스에서 별다른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홍진구위원
글쎄, 지금 항상 그것이 여론이 많은 것인데 공람공고를 해서 본인들이 거의가 공람공고할 때 구청에다 비치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데다 신문이나 내고 이래서 사실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곳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국가적으로 지금 7,8층의 그런 크나큰 건물을 철거를 해 버리고 다시 도심지재개발한다 이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여기에 물의가 날 때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공람공고했을 때 왜 이의신청 않고 이제 하느냐, 사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사실상 현 실정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가 청량리 588이라는 곳 같은 데요. 그렇죠, 맞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런데 이런 취약지구를 재개발하는 것은 본위원도 참 잘 한다라고 서울시에 칭찬하고 싶은데, 다만 역앞에 맘모스백화점 이와 같은 크나큰 건물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다 넣어야 되느냐, 또 장본인의 승낙 없이 그냥 공람공고로 끝내고 승낙한 것으로 보는 이 유는 좀 뭔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고, 지금 청량이역의 재건축내지는 재개발 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맘모스백화점도 그렇게 되면 부득이 이 지역 구조개편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맘 모스백화점 측에서도 재개발에 포함되어서 백화점 자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진구위원
국가적으로 큰 낭비가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이것 좀 잘해야 되 겠습니다. 여기 문제는 지금 청량리맘모스백화점하면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그마만큼 크나큰 백화점에 재개발해서 철거해 버린다, 또 그 땅이 적냐 하면 적지 않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것을 단독으로 20층을 짓는다든지 깨끗한 시설로 다시 건축을 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이 구역을 변경을 해서 그런 정도로 유도 를 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 포함을 해서 거기 땅을 전부다 수용을 해 버린다 하는 것은 이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맘모스 측에서도 어차피 맘 모스백화점 자체 건물을 재개발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이 재개발에 포함 되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광장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지역배치에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따라올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이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홍진구위원
지난 번에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맘모스백화점 같은 그런 깨끗한 건물도 재개발을 한다면서 역세권으로 아주 서울에서도 가장 앞으로 지하철로서는 교통 도시, 서울역 못지않는 그런 교통도시왕십리는 왜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건의사항을 했었 는데 여기 검토해 보겠다더니 아무런 답변도 없고. 왕십리가 여기 전철역이 7개 노선이 들어옵니다. 7개 로선 들어오면 시청 못지 않습니다. 여기를 왜 부도심권으로 넣지 않고 청량리하고 영등포만 넣어서 청량리의 맘모스같은 그런 깨끗한 데도 재개발을 하면서 왜 왕십리역 같은 데는 부도심권으로 넣지도 않고, 또 거기에 취약된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도심타재개발을 먼저 해야 할 사항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은 먼저 하고. 이래가지고는 뭔가 서울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를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도심지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어디를 막론하고 꼭 취약지구이고 거기가 발전이 돼야 되고. 그런 교통도시이고, 역세권지역이라면 부도심권도 늘려서 도 심지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같은데요, 왕십리는 서울에서 앞으로 향후 3기 지하철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가장 발전 가능성을 많이 포함한 그런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아직까지 3기 노선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이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보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향후 제2의 부도심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왕십리지역을 저희들이 지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제2의 부도심으로는 왕십리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그렇게 믿어집니다.
홍진구위원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5번 용산구 이태원동, 한남동 일대 도시계획용도지구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위원
정인섭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 이태원 주변 도시설계지구지정에 관한 건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한 후에 좀더 심도 있는 의견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현지답사한 후에 다음 회기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견에 따라서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3번부터 1114번까지 22개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안 승인신청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093번부터 1114번까지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 자체가 전혀 도면 등의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회에 제출돼 있고, 또한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안은 물론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등 우 리 의회가 의견청취 절차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때 가서 옳으니, 그르니 갑론을박을 하는 것보다 차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류를 동의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번 사전심의할 적에 상임위원회 당시에 전부 지적도를 첨부해서 배포해 주겠노라 했는데 지금 조소현 위원이 말씀한 대로 전혀 없습니다. 지적도를 첨부해주는 것을 요구하고,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도면을 첨부해 줄 수 있 습니까?
홍진구위원
이 도면을 해 달라고 하기 이전에 도시계획국에서는 도면을 여기가 첨부를 하고, 또 의견청취안을 다 보니까 충실치 못한 것이 지금 많이 있어요. 이것을 충실하게 해 주면 어떻습니까, 쉽게 알도록. 왜 이것을 이렇게 해 주냐고요.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많은 량을 지금 다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설명해서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만 해 주면, 준비가 미비합니다. 준비가. 왜 이렇게 해 줍니까? 그 전에도 제 얘기가 항상 의견청취할 때 의견청취서를 잘 좀 해 달라, 읽어 봐도 바로 바 로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이 법적효력이 있든 없든 해서 올라 왔는데, 시에서 상당한 부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정한 부분 지구지정에 있어서는 구청에서 애초에 얼마를 요구해 왔는데 시에서 얼마를 수정했다 하는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강명수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조소현 위원님 유보하자고 하는 동의에 재청을 하면서 자료를 좀 추가로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역해서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요구를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1도심 4부도심 58지구중심이라고 하는 이 건설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이 존재하는 한 잘못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시계획 입안한 것이 사문화될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건설부하고 5년 단위로 이것이 어떤 방침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1도심 4부도심 58지구중심이라는 것이 5년 전이 아니라 저의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설부와의 도시계획법상의 1도심 4부도심 58지구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방침 또 어떤 법률 기초 하에 이것이 지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 내용도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건설부와의 그러한 방침이 있다면 어떤 방침인지 또 현행 도시계획법상에 이것 꼭 지켜야 하는 것인지 또 지난 번 우리 최상혁 위원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5년, 10전에 중앙 통치하에서 만들어진 이 도시계획 입안결정 사항이 지금 지방자치 되고 있는 이 때에도 그 것을 과연 무리가 고수해야 될 것이냐, 또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되는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이 문제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도시계획을 심도 있게 여기서 심의를 할 수 있고 의견청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자료도 앞으로 회의 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집행부에서는…….
최상혁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정식으로 도시계획국장한테 요구를 하고 넘어가요. 무엇 무엇 요구했는지, 지적도하고 면적, 구청에서 온 면적과 시에서 수정한 면적…….
신용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업무량이 많겠습니다만, 최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자치단체에서 안이 서울시에 상정된 이후 변경된 지구별로 면적별로 산출을 해 주시고 도면을 첨부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 고, 지금 조소현 위원으로부터 보유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자치구 기본계획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1117번, 영등포구 대림동 786-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간단하게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위원들이 좋다 하시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럴 것 없을 것 같은데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1118번 마포구 상암동 496번지 일대, 강서구 가양동 435-3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도시계획국소관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청원은 총 3건으로서 1건은 지난 회기에 심사 중 보류된 것이며, 2건은 금 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먼저 시장이 철회 요청한 강동구 상일동 367-2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 반대청원을 먼저 심의한 후 새로 접수된 건에 대해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132번, 강동구 상일통 367번지 2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결정반대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 내용으로 안건접수번호 1054번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건으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중 재심사가 요구되어 보류 중에 있었으나 강동구청장이 동건을 취소함에 따라 시장의 철회요구로 이미 당 위원회에서 철회요구에 의결한 바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원목적이 달성되어 심사할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원접수번호 133번, 구로구 고척통 1번지 일대 자연녹지 해제요구건을 소개하신 여범구 의원이 나오셔서 설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광택위원
소개의원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받았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권광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청원접수번호 133, 구로구 고척동 1번지 일대 자연녹지 해제요구에 대해서는 소개의원으로부터 이번 회기에 보류해 달라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청원접수번호 133번은 보류하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120번 도시계획시설 수도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익근위원
본 건이 접수된 지가 벌써 몇 달 지났고 현장답사까지도 갔다 왔기 때문에 10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안을 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접수번호 120번, 도시계획시설 수도 해제요구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영등포구 양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영등포 수원지 앞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 수도용지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지난 7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바도 있습니다만, 지난 9월 15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양화폭포 주변 수도용지 보상계획을 서울시의 방침으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 4,596평에 대해서 매입을 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정해 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1차년도에 즉 내년도에 1만 3,181㎡, 2차년도인 96년도에 2,013㎡를 수도용지로 매입하도록 시의 방침이 결정 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 사항을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진구위원
도시계획국장한테 질의가 있는데요.
신용길위원장대리
그럼 홍진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구위원
오늘 이후에 다음 회기까지 질의할 시간이 그렇게 용이하지 못해서 오늘 끝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9월 30일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장동 도축장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고자 합니다. 마장동 도축장은 주거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에는 공업지역이나 또는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만 도살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30일 산업경제국장 답변이 가축위생법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해서 도살장 허가를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법을 어겨서라도 규칙을 지켜서 허가를 해 줘도 도시계획 국에서는 어떤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가, 아니면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산업경제국에서 지금까지 협의는 없었습니다. 도살장의 경우에 도 시계획시설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 주거지역에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진구위원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홍진구위원
그런데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말대로 가축위생법처리규칙 부 칙 제2조에 의거해서 아무 데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창경궁에다도 그냥 해도 됩니까? 규칙이 있으니까 서울시장 방침대로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아니,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 계획시설에 적합해야 허가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서울시하고 건설부하고 서 로 의견 충돌이 있고, 또 환경국하고 수자원하고 동력자원부하고 의견이 있듯이, 그러면 산 업경제국에서는 허가를 해 주겠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안 된다, 제가 건설부 전문가한테 얘 기를 했더니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산업경제국장은 해 주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에 맞추냐, 그러면 서울시가 시장은 한 분인데 분야가 틀린다고 해서 이 분야에서는 규칙에 따르겠다,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하겠다, 이 문제를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 대처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마장통 도축장에 대해서는 홍위원님께서 지금 처음 문제를 제 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축장의 시설기준으로 볼 때 주거지역에서는 곤란하고, 또 지금까지 산업경제국에서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고, 만 약에 산업경제국에서 협의를 해 오면 가능성의 여부를 검토해서…….
홍진구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들어오고 산업경제국에서 가산위생법처리규칙에 의거해서 그냥 허가를 해 줘 버려도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이미 9월 30일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산업경제국장이 시설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으면 도시계획국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한테 강력히 건의를 해서 도시 계획법이 엄연히 있는데 도시계획법, 더군다나 규칙보다 상위법인데 상위법을 능가해서라도 허가를 해 주겠다고 하면 시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해서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든가, 법률제안을 시장한테 건의해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이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산업경제국장이 본회의에서 답변한 내용은 아마도 적법하게 처리하겠다 그런 의사를…….
홍진구위원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맞으면 하겠다, 그러니까 시설기준에 맞으면 금년 12 월 말까진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97년도에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면 97년도 12월 30 일까지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도축장 행위를 하고 그때 또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자리는 도축장으로 하겠다는 뜻밖에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92년 11월 30일 본회의에서 그 문제를 질의를 했을 때도 법에는 위배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 다만, 산업경제국장이 시장에게 답변서를 잘 모르고 했기 때문에 61년 1월 24일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71년도 제정이 되었다고 했어요. 71년도에는 전문개정입니다. 71년도에는 전문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정한 것으로 시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리답변이라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종전 61년도에 책자를 제가 들고 나와서 대 줬어요. 그때사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답변을 잘못했다고 시인하기까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죠, 그래서 신문에도 마장동 도축장은 금명간 이주를 한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93년 4월에 내가 서면질의를 했을 때 또 답변을 했어요. 이주시키겠다, 그런데 갑 자기 이번에 질의를 하니까 12월 30일 가축위생법처리규칙 부칙 제2조에 의거해 시설기준 에 맞으면 허가를 해 준다는 것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이것을 엄연히 알면서 도시계획국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 라면, 도시계획국장 도 그 날 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시장한 테 당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산업경제국장한테 그것을 당장에 얘기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임익근위원
그날 답변은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할 얘기가 안 되거든요. 산업경제국장의 관할이지만 그것은 도시계획상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답변을 산업경제 국장이 했는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우리 서울시뿐이 아니라 행정업무의 담당 소관부처별로 부서 의장이 답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살장은 시설관리가 산업경제국이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에서 답변한 것이 옳습니다.
임익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병의 문제를 가지고 질의가 나갔을 적에 그 원병이 말하자면 도로부지에다 원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보사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내 전역이 도시계획국역이기 때문 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모든 서울시에 일어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 답변해야 된다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고
임익근위원
도시계획법을 위반한 사항이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법을 위반했다하더라도 그 시설관리의 주체가 그 위반한 것에 대해서 법을 따져야지, 도시계획법에서 그것을 다룬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홍진구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은 오늘이라도 시장님과 산업경제국장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어떻게 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축장에 관련된 문제는 도시계획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없앤다, 안 없앤 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본위원의 얘기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위배를 하고 해 줘 도 도시계획국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 답변을 산업경제국장한테 하라고 하면 시설기준에 맞춰서 가축위생법처리규칙 제2조에 의거해서 허가해 주겠습니다 하고 답변 나오지 두말 할 것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의회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창경궁에다 도축장 만들어도 도시계획국장은 도 시계획법을 위반했는데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명수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장이 도시계획국장한테 도축장이 도시계획법상에 합당 하냐하는 것을 물어보도록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렇게 산업경제국장한테…….
홍진구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 줘야 되고 이 문제는 산업경제국장이 뭔가 잘못 생각했 다, 상위법을 위반해서라도 하겠다, 그날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중구청장이 법을 위배하는 것처럼 여기도 위배를 하고 할 것이냐 하고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산이나…….
신용길위원장대리
홍진구 위원 내용을 충분히 알았으니까…….
홍진구위원
지금 내용을 알았으니까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안나 와요. 지금 산업경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지금 홍진구 위원 말씀은 도시계획상에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다 하 고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답변을 했어요. 또 산업경제국장은 시설을 해서 시설이 합당하면 그것이 그대로 법적 유효하다 하는 이런 상반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는 산업경제국에다 정식으로, 아마 내가 알기에 국과 국간의 타협의 여지가 있고, 이것이 우리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정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본회의 답변도 앞뒤가 안 맞고, 이것은 도시계획상에 분명히 잘못된 것이니까 그 잘못에 대한 것을 확실히 개진을 해 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오늘 홍진구 위원이 어떤 결론을 내시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홍진구위원
그렇죠.
권광택위원
그러니까 산업경제국장이 답변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장은 분명히 도시계획상 잘못된 것이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그 불법에 대한 것을 관철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국에다 통보를 하고 산업경제국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우리 행정감사 시 에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결론내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진구위원
다만, 하나는 분명히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법에는 전대로 이것이 산업경 제국장이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마 동료국장끼리니까 그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그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동료국장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 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잘못되었다 해놓고 가만히 앉 아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강명수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을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국장한테 우리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장한테 물었더니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당신은 본회의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면 허가 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도시계획국장한테 도시계획법상 적법한 것인지 확인한 뒤에 나한테 서면보고를 해 달라, 요청을 하십시오.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요청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만 우리가 물론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서면으로 이것은 분명히 산업경제국장 답변이 옳지 못하다는, 도시계획법 에는 위반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 을 드렸지만 도축장의 시설의 적법성여부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그것의 적법성 여부를 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홍진구위원
아,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않고, 다만 산업경제국에서 도축장 시설의 도시계획상 합법성 여부를 물어온다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유권적인 해석을 내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 이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으로 타당하냐 여부는 도시계획국의 입장보다는 시설 관리하는 산업경제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에서 서면답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 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진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가름 도 못한다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아니, 도시계획국장이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데 구두로는 답변을 하면서 왜 서면으로 답변을 못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제가 분명히 산업경제국장 의 본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고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홍위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서 주거지역에 도축장이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 없다 하 는 그런 법률 규정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진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가축위생법처리규칙 제2조에 의해 서 허가를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허가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거지역에는. 그렇죠? 할 수 없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이미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권광택위원
홍진구 위원님, 아니 예를 들어서 법상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금 규칙을 내세워서 이것을 한 꼴이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현 사항은 이미 시설이 돼 있는 데고, 또 이것이 이제 뒤늦게 내가 알기로 한 2.30년 후에 법적문제로 비화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도시계획국장한테 그것을 주거지성에 할 수 없다 하는 것 받아내는 것은 법상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 답변을 들으시지 마시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홍진구 위원 명의로 하시든지 우리 위원회 명의로 정식으로 산업경제국에다 어떻게 규칙이 법 위에 앉아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한번 우리 위원장 명의로 내서 그것을 행정감사 시에 따지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것 지금 결론이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홍진구위원
아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그 답변 한 가지만 해 달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 얘기는 산업경제국장과 그에 대해서 위법이다, 또는 답변이 잘못됐다, 앞으로 허가를 해 주면 안 된다, 도시계획법 상위법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얘 기를 하면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그럼 시장 에게 건의를 해야죠, 당연코. 도시계획법을 다루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은 시장한테 이것은 위법이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서 시장의 답변을 듣고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나한 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명수위원
도축장문제는 산업경제국에서 포괄적인 여러 법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법률에 합당하면 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국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주거지역에 도축장을 할 수 있느 냐 없느냐에 대한 그것에 한해서만은 도시계획국장이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얘기거든 요. 그러면 그 답은 도시계획국장한테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산업경제국장한테 도시계획국 장한테 확인을 이렇게 했더니 주거지역에 도축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당신은 왜 이것을 된다라고 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을 답을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순리예요.
홍진구위원
아니, 내가 강명수 위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 되어 버리면 곤란하니까 다른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나는 도시계획국장을 상대로 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자문이라고 할까요, 아 니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제시해 주는 것은 좋지만 강명수 위원하고 저하고 서로 오 고 가고 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지루한 감이 있어서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문제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선 도시계획법을 위반하면 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 임을 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경제국장이라든지 아니 면 도로국장이라든지 해서 어떤 규칙이나 또는 조례에 의해서 파고, 헤치고 도시계획법을 위반해서 공원녹지지역도 막 파버리고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국장은 가만히 있어 야 됩니까? 제 얘기는 책임은 도시계획국장이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법을 위반 을 했으면 도시계획국장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주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다음에 나한테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얘기를 이상하게 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를 뚫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국에서 공원녹지고 막 파헤쳐 버린다, 그래도 도시계획국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책임은 도시계획국장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법을 위반을 했을 때는…….
권광택위원
그것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옛날 얘기인데…….
홍진구위원
아니죠, 옛날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기간이 차서 만료가 되어 지금 나가야 될 형편인데 허가를 해 주면 또 안 나가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 국장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법을 위반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것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같은 시 국이라고 해서…….
강명수위원
아니, 그런데 법을 위반한 것은 위반한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지 그것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홍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도시계 획국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홍위원님께서 한 가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법에 나열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도록 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법이 또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시설기준이 맞을 때 허가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허가처리를 할 때 있어서 시설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할 때에 각개 단위법에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에 나온 52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도시계획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그러한 법 절차를 제대로 거치 지 않았을 때는 도시계획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단위법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마장통 도축장의 경우에는 가축위생법상에서 일단 허가가 적법하냐 안 하냐, 또 환경보전법상 이것이 존치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개별법에서 먼저 검토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이것을 옮겨야 되겠다 할 때는 도시계획상에서 협조를 하고 이렇게 돼야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도시계획국장이 시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가축장 허가관리를 관장하고 있는 산업경제국장이 관련법규,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제반 환경법 모든 것을 검토한 연후에 존치할 것이냐 안 할 것 이냐, 또 허가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진구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묻겠습니다. 원칙으로 보면 산업경제국에서 도시계획법을 중요시하고 상위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분명 히 허가를 내줄 때 도시계획국에 의안을 올려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받고 그렇게 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그런 절차도 없고, 또 사전에 도시계획국장과 협의도 없이 지금 일괄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시설기준에 맞으면 그냥 허가하겠다. 물론 가축위생법처리규칙 제2집에 시설기준이 맞으면 허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까 그 규칙에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볼 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 계획법이 상위법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 맞지 않은데 그렇다고 도시계획국장은 방관하고 있을 것이냐, 아까 얘기가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갑이냐 을이냐 저도 이러기보다는 그 결론을 좀 얻고 싶은데 도시계획국장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도축장을 허가하고자 한다면 아마 산 업경제국에서 반드시 도시계획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이미 과거에 도시계획법 전문 개정 이전에 이미 시설된 그런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경제국에서도 그것 에 따르는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지금 신규로 이것을 도시계획법 절차를 밟는 다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 시설에 대해서는 아 마 산업경제국에서 기존시설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 지치를 해야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지금 마장동 당해 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종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 요구가 임익근 위원으로부터 들어와 있습니다. 임익근 위원 간단하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위원
임익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45호에 관한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또 청원번호 제133호에 관한 의사결 정을 함에 있어서 사전 현지답사를 위한 일정을 잡아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22개 구청의 구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지역별 시의원들 의견청취 사전 간담회 일정 도 지금 잡아주셔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시 내용대로 오늘 의사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회기가 지나기 전에 각 구의 시의원 전원을 순서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 이태원은 아까 제가 간담회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 리가 기간이 있거든요, 6·7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빼고 10·11일 기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잡으셔도 좋고…….
임익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지금 현장답사를 하는 날짜와 시간을 잡아주시 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구씩 하면 6일을 해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5일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을 여기서 고정을 시켜 주셔야 우리들이 앞으로 가서 지역구활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캘런더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 주시라 이것이에요.
신용길위원장대리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계획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