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규 의원 발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수익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의 영업수익의 총 결산액은 25페이지에 제일 좌측에 있는 제일 위에 보시면 합계가 2,800억원이고 저희가 영업수익이 2,7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이 2,280억원이고 가정용이 850억원, 영업용1종이 110억원, 영업용 2종이 1,111억 3,600만원, 욕탕용1종이 79억원. 욕탕용2종이 26억원, 그 다음에 공공용이 95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1종은 병원 등이고 영업용2종은 음식점, 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수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수액이 94년 7월 현재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말로 그러니까 93년말로 78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가 워낙 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금을 정리하도록 사업소에서 특별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8억 2,1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미수금 징수율로써는 74%라는 전례 없는 그런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월미 현재 미수금 액수가 20억 2,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78억원이 금년 7월말 현재 20억원 정도 되게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규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조치를 해서 적어도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대가를 주는 우리의 물을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에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이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가정용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전에 이번에 검침도 저희한 테 넘어오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완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사고이월액 359억원이 전년도 사고 이월액 272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액은 49개 사업에 359억원으로 총 예산 6,325억원의 5.7% 수준으로 전 년도 사고이월액 49개 사업 272억원보다는 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강북정수 장과 암사정수장의 토지매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 지연이라든지 그 승인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공사 사고이월액은 지금 51페이지에 있는 71억원 하고 29페이지에 보시면 또 3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어서 우리가 자금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대형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유동부가와 고정부채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이 계셨습니다. 유동부채는 총 863억원인데 내역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것이 519억원입니다. 이것은 저 희가 자금이 불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채무부담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유동부채로 결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94년도 금년도에 이자부담할 것이 133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상 계상을 하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작년도 부채를 원금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9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해서 863억원 유동부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부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OECF자금 28억원과 공채발행 2,633억원, 재정투융자기금 1,131억원 등인데 이 중에서 저 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2,633억원 중에서 공모공채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자에 대해서도 심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자가 가장 높고 3년 단기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이런 오성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승인을 하실 때에 850억원의 공모공채를 승인을 해 주셨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것을 발행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금 200억원과 이자 500억원 해서 700억원을 원리금 상환이 돌아가고 이런 재정압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저희 예산을 집행하면서 철저히 절약위주로 해 가지고 것을 발행을 안 하면서 한번 견뎌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부채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 수도본부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금 계획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만약에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반회계에다 일시 차입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넘기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뼈를 깎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단 돈 십 원도 헛되이 지출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금년에 850억원을 집행 안 한다면 우선 내년도부터 이자에서 80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단호히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될 터 이것은 안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자금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그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여서 10월, 11월 중에는 이 자금계획을, 결산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지만 저희가 본청 기획관리실하고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수도회계의 재정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재정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고요, 단기수익이 있다 고 해서 자금소요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투자재원은 공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 재무구조 자체가 취약하고 일반 개인기업하고 비교하면 취약한 것도 아닙니다만 공기업으로서 제가 보기에 부채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손익문제하고 투자재원확보간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설을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또 시설에 대한 현대화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은 별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채는 저는 발행하지 않을 생각을 하 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거북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확답하지 않더라도 제가 내심으로 공모공채는 이자도 높고 상환조건도 나쁘고 그래서 저희 회계에서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의 때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드려야 내년도 재원조성의 윤곽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채종류와 이자종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론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81억원 이월의 구체적인 설명은 작년도 연말에 공채발행을 했습니다. 93년도 공채발행이 예산상 1,850억원이 있었는데 실제 1,524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가급적 이자지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금수급과 맞추어서 연말에 공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9억원이 사고이월 재원이고 나머지 122억원이 연초 채무부담 직원봉급 등 연초에 소요되는 자금 그것을 위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외상공사가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가서는 그 외상공사의 대금이 일시불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연말에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분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정확히 말씀 한 번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원가는 93년도 원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제반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원가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평가 차액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현 시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런 중요한 시설은 지금 현장에 가보면 바꾸어야 할 전기, 기계, 시설, 또 구조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유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시설유지와 제 성능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현실화해서 그것에 대한 일정 보수율을 투자를 해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원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원가에다가 26%올렸기 때문에 2%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고정자산 재평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가로 부담된 금액을 저희가 정확히 해서 저희는 요금을 필요 이상으로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아까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기업이긴 하지만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생명유지에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이런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강조해서 수익이 많이 날 필요도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원가와 또 그 시설의 유지관리와 맑은 물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이 것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상승한 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충고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영개선에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문제는 더, 답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다 듣고 특별한 사업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답변을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오해가 좀 계신 것 같은데 5억원 짜리를 2억 원에 매각한 것은 아니고 매각재산을 과목 설정하면서 5억원 정도가 매각이 될 것이다 했 는데 매각량이 줄었기 때문에 2억원만 팔은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단가산정은 항상 저희가 더 받지 덜 받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정수 약품비에 대해서 비교단가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는 18억톤을 생산하는 데 71억원이 들었고, 93년도에는 18억톤을 생산하는 데 7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톤당 단가가, 약품비가 92년도에는 3원 91전, 93년도에 는 3원 94전에서 톤당 30전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인은 의집제인 PAC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단히 미흡합니다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상수도행정이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인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제도로 운영하던 6개 공과금 중 전기, TV수신료를 19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징수하게 되어 제도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통합고지 징수하며. 지금과 같이 매월검침 매월고지하게 되면 통합공과금제도로 시행할 때보다 연간 약 13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경비절감 및 가정집 방문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두 달에 한 번 검침하고 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량이 많은 영업용 급수처는 2개월에 한 번 고지하게 되면 납부하게 될 금액이 다소 많은 액수가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 예상되어 월평균 사용량이 150톤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는 매월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월고지대상 급수전수는 총 2만 6,038전이며. 급수업종은 영업용 1,2종 중 월평균 150톤 이상 사용자료와 목욕탕 1.2종 전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 하수도 검침, 부과, 징수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현 동사무소 검침원 중에서 847명을 선발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배치하고, 업무증가로 인한 직원 143명을 증원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소당 과징업무담당직원이 평균 120명이나 되어 불가피하게 1개 과 3개 계를 증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변경으로 상수도요금을 구청장명의의 통합공과금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필요없게 되어 동 규정을 삭제코자 하오니 변경되는 새 제도가 조 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급수조례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9월 17일 의안번호 1128호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통합공 과금제도로 운영하던 6개 공과금 중에서 전기와 TV수신료를 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 행하자는 내무부장관의 방침에 따라서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이 사항은 본조례개정안에 한한 것만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의 구청귀명의 발행규정을 삭제 하자는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수도법이 있고.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있어서 기획관리실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상수도업무추진지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주요사항은 서울특별시 통합공과금에 관해서는 90년 3월6일 조례 제2592호로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및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한 동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유인물 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제정 징수업무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나항에 있는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상수도업무 추진지침 요약사항을 말씀드려보면 94년 8월 1일자 지방상수도관계관회의에서 유인물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6개 사항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을 분이해서 상수도요금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자, 그리고 상수도요금 검침인력은 기존 통합공과금 검침인력 중에서 추진하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2조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1),(2),부칙까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수도사업소 직제조정안입니다.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른 관련기구 정비와 정원조정에 있어서 통합공과금 관련기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와 구와 동에 있는 공과금계 이런 것을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의 과 징관리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전체의 검침원이 2,104명인데 거기에서 1,257명을 감원해서 한국전력 이나 다른 기관에 이관을 하고, 847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검침을 한다 이런 내용 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현황을 보면, 현행은 상ㆍ하수도, 폐기물수집, 도시가스, TV시청료, 전기료 그리고 기구는 시청에 시공과금계가 있고, 구청 22개소에 구공과금계가 있고, 법정 동수 521개 동에 공과금주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변경이 되는 사항을 9페이지에 요약을 했습니다. 통합징수 6건을 2건으로 분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TV수신료는 한전으로 가고, 도시가스료는 도시가스회사 로 가고, 폐기물수수료, 상ㆍ하수도사용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수도 과징업무를 수탁하면서 비용분담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서는 약 65.9%를 하고 수도사업소 하수국에서 34.1%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0페이지 수도사업소기능강화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없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고지서발부 및 송달 업무, 그 다음에 검침 검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수납, 하수도 사용료체납금 징수 및 체납처분이 추가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은 유인물에 5개 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검토사항을 봐 주십시오. 고지서는 변경 전에는 통합공과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는 앞으로 4가지로 됩니다. 검침은 또 변경하게 되고요, 업무량에 있어서 6개 공과금을 2개 공과금,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기구 및 정원 조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 1과 3계가 2과 6계로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과평균 6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정원에 있어서 증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990명을 증원합니다. 일반직이 110명, 별정직이 22명, 검침원이 847명, 타자원 11명으로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약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안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원조정안은 유인물 14페이지에 직급별로, 그 다음에 현행과 조정, 증감내역표를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통합공과금 관련기구 및 정원조정사항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는 통합공과금 관련 정원감축의 증감내역을 각 사업소별로 구청별로 전 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수도자재사업소 기능폐지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업무는 수도기술연구소로 이관을 하는 데 자재나 창고관리, 수도계량기 검사업무는 수도기술연구소로 보내주고. 차량과 정비사업은 차량정비사업소로 이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기술연구소 내 자재과를 설치하는 문제가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정원은 13명이 감축이 됩니다. 자재사업소 입원은 74명이 감축이 되고 기술연구소에는 61 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의 증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는 어째서 수도사업소의 정원이 약 990명이 늘어야 되느냐 거기에 관한 산출근거를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인력산정의 결과표를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째서 1,257명이 서울시 에서 감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21페이지에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22페이지에 기록한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급수조례개정안은 타당합니다. 서울특별시 22구 521통 1만 6,144통 그리고 반으로 따지 면 약 12만 1,181반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통합공과금 제도로 운영되던 6개 공과금 중에 내무부방침에 따라서 94년 10월 1일부터 전기와 TV수신료를 분리실시하게 되어 통합공과 김 업무는 수전 177만 9,000차을 담당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 급수조례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한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은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급수사용료와 급수관손료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 록 우리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6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고, 내무부방침으로 10월 1일부 터 통합공과금 분리가 실시되어 새로운 업무지침은 구청장명의의 고지서 발행제도가 폐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런 조항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0조 각 규정에 보 면 각 구청에 위탁한 점검업무가 폐지되게 됩니다. 23페이지 하단에는 구청장과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법인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 어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구청에다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24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은 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해서 상수도 사업 본부장의 권한이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도록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1조의 권한의 위임사항을 죽 나열해 드렸습니다. 거기 25페이지 제9항을 보시면 첫째 제8항의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와 급수사용 량 계량조정 업무는 수도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제9항의 징수와 가산 김징수 그 다음에 제10항에 과태료감면, 이러한 모든 사항은 이미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인물 26페이지 네 번째 검토의견 입니다. 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제정시 행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거기에 납입고지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고지서 발행 명의가 수도사업소장 명으로 나가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유인물 26페이지, 27페이지에 기록을 했고, 고지서 양식은 28페이지, 29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시정에 주요지표 중에서 우리 상수도사업과 관련되는 총괄사항, 경제사회집중도, 공무원의 정원, 행정구역, 구·동의 여건, 그 다음에 구별의 인구 사항과 상수도 행정지표는 부표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김형규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