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효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지난여름 동안 천백만 시민에게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면서까지 수돗물 공급에 애써주신 노고를 치하 드리면서 계속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천백만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해 집행한 93년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골고루 살펴 95년도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O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9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하수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9월 26 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총 3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상수도사업본부소관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세 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19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 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뒤에 실음) 이상으로 1993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해 요략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1,100만 서울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저희 3,600 여 상수도 종사 전 직원은 계속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93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는 예산전반에 관한 개요설명을 올렸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의 예산규모를 설명 올렸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부터는 서울특별시 전체에 대한 예산의 결산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5페이지부터는 예산업무에 관련된 법규사항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록했습니다. 예산의 일반원칙으로써는 예산총계주의원칙과 건전재정의 원칙, 수익금직접사용금지 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그리고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사항 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는 오늘 하셔야 할 결산업무 중에 중요사항을 요약해 보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74페이지 결산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94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수자원관리위원회소관 9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 75페이지 3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소관에 관해서 76페이지, 77페이지, 계속 죽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78페이지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과 세출을 사업비 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세입ㆍ세출 자금결산 이렇게 죽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반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점사항으로 92페이지 경영분석을 요약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 결산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영업실적은 증가되었으나 당기순이익은 자산대비 0.225%로 부진하기 때문에 경영합리화의 분발 적인 실천이 요청됩니다. 92페이지 합병대차대조비교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92년에 비해서 자본은 83.28%가 증가되었고, 부채는 19.36%, 그래서 대차대조표 공식에 나타난 부채 플러스 자 본 이퀄 자산이기 때문에 총자산은 2조 1,160억 6,800만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93페이지에서는 맨 밑에 재무구조의 중간비교에 있어서 91년, 92년, 93년 에 증감현황을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화차대조비교표 맨 밑에 보시면 유동자산은 양호합니다. 그런데 투자와 기타자산에 있어서는 부진합니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은 양호합니다. 그래 서 92년 대비 대차대조표의 모든 자산의 증감은 자본계정에 있어서는 63.96%가 증가 되었다는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92년 대비 19.37%가 증가해 가지고 부채에서는 약 755억 3,810만원이 증가되어서 27.18%, 그래서 결산서에 나타난 총부채는 총자산의 21.99% 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페이지 손익계산서비교입니다. 맨 밑에 봐 주시면 정확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91년에 자산대비손익은 0.76%, 92년은 0.09%로 최악이었으나 금년에 들어와서 0.22%로 다소 증가되었지만 총자산이 2조 1,160억원이라는 사업체가 0.22%밖에 손익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은 책임경영 평가에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페이지 손익계산서 평가를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장태 변동사항을 91, 92, 93년 순으로 자본별로 자산별로 부처별로 죽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101페이지 수도사업비용 분석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업수익 대손익비율은 93년이 9.67%,그 다음에 영업비용 점유율이 약 90.32%가 되어서 상당히 부진한 경향 입니다. 10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영업이익의 증가와 영업비용 감소의 적정성 향상을 위 한 영업이익의 증대대책과 조직의 정비 등 경영합리화 향상대책이 요청됩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맨 밑에 역시 영업이익확보를 위한 급수료김의 인상과 영업방법의 개선, 그리고 영업이익 감소방지대책 수립의 실시를 위한 경영조직개선 등 경영합리화 퇴진이 필요하다는 검토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석검토표는 104페이지 하단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에서 비율을 보면 유동 비율은 당기에 있어서 69.3%, 당좌비율이 64.6%, 자기자본구성비율은 78%, 부채비율은 28.2%이렇게 해서 105페이지 유동자산은 전기 대비 약 120억 7,839만원이 증가되었으나 그 밑에 부채를 보면 유동부채는 전기 대비 약 30.7%로 감소되어서 표준비율 100%에 비하 면 다소 노력이 요청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수익성비율을 분석하겠습니다. 그 나항에 보면 수익성비율분석의 도표를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를 보면 매출액의 순이익은 당기순이익이 92년 11억 8,563만원에서 93년은 약 0.6 %가 증가되었으나 순매출액의 순이익률이 2%, 자기자본의 순이익률이 0.3%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영업경영의 개선방향으로 계속 노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연도별 영업손실액 현황을 년간 생산량과 유수량과 누수량 그리고 생산 원가로써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하단에 활동성 비교분석입니다. 110페이지를 봐주시면 영업수익이 전기 대비 263억 1,805만원으로 10.51%가 증가되었고, 매출채권 회전률이 전기 대비 8.2%로 증가하였으나 자본회전율과 고정자산 회전율은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고올린 대로 전기 대비 순이익 감소율은 291.6%로 증가되었고, 고정자산 증가율은 57.17%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적에 활동성의 평가는 전기보다 92 년보다 양호한 평가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수지율분석입니다. 맨 밑에 검토의견을 봐주십시오. 총자산 2조 1,160 억 6,887만원 대비 자본은 1조 6,505억원 수준으로 총수지비율은 약 1.7%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의 비율은 2.7%로 부진하나 영업수지비율은 12.8%로 전기 대비 약 3.6%가 증가되어서 양호한 과정에 있으나 부채의 감소를 위해서는 계속적인 급수수익의 증대방안이 요청됩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총괄원가분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맨 밑에 113페이지를 보시면 총괄원가의 톤당 가격표가 나와 있습니다. 총괄원가 계산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의한 평가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반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92년도 원가는 238원 68전, 그리고 93년은 296년 40전으로 나와서 급수수익을 총괄원가와 급수수익 차감액으로 분석한 결과는 요금의 인상요인이 93년도 경영에 있어서 46.84%가 나타났기 때문에 급수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총괄원가에 관한 세세한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동설비자산 평가는 11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6페이지 차입김입니다. 93년말 부채총액은 7,763억 3,133만원으로 전기보다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순이익의 감소 주요요인으로 등장하는 급수수익의 개 선방안과 일반회계 전입금의 확충이 절실히 긴요합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자본잉여금 현황입니다. 117페이지에 나오는 도표는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중간에 가면 2번에 총재산 대비 92년과 93년에 자산의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이 자산은 63.9%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이 늘어날 수 가 없는데 다행스럽게 자산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재평가결과 그 이익금이 자본이 익금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산의 증가가 왔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괄적인 세입ㆍ세출결산서는 120페이지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92년 대비 세입은 약 4.03%가 늘었고, 또 수납액도 4.37%가 늘었으나 수납액은 다소 감소시켰다 하는 게 나오고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절약집행정책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다소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출액은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는 93년도 상수도사업본부의 결산의 핵심적인 항목 별 중에서 중요사항을 나열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199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보면 20페이지에 수도사업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총괄에 있어서 영업수익은 예산액 2,988억 7,237만원에 대하여 세입 징수결정액 은 2,762억 308만원으로 92.41%수준인데 영업수익을 93년도 항목별로 좀 설명을 해주시 고, 특히 급수수익의 수익증대를 위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다음은 결산보고서 25페이지를 보면 수익적수입에 있어서 미수수익이 61억 1,943만원, 자본적수입의 미수수익은 20억 1,178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총 미수수익의 징수대책과장이 대납의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93년도 결산서에 있어서 자본적 지출의 결산서를 보면 92년도 이월액은 236억 323만원인데 93년도의 다음년도 이월액은 327억 2,095만원으로서 증가되었습니다. 개량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증가된 원인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개선대책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수중보 92년도 12월말과 93년도 말 수질을 비교설명해 주시고, 93년도 결산서에 약품비와 동력비의 성립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을 92년도 지출액과 비교해서 설명하면서 93년도 수질관리 향상 대책추진 예산집행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61페이지 93년도 합병대차대조표를 보시면 92년도 대비 부채는 755억 3,800만 원으로 자본은 7,500억 600만원 증가되어 결과적으로는 자본은 8,255억 6,400만원이 증가 된 셈입니다. 전년도 대비 63.97%가 증가되어서 2조 1,160억 8,800만원 자본규모의 보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최대 공기업입니다. 그러면 93년도 자산재평가 결과 영업순이익이 92년 대비 34억 5,752만원, 즉 93년도 자산대비 순이익이 0.219% 수준으로써 부진한 경영성과를 가져왔는데 본부장님께서는 93년 도 경영성과 부진에 대한 책임경영제의 개선방안과 부채에 있어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61페이지의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부채가 4,655억원인데 여기 이자율이 물론 유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 본부는 정부기관인데 좀더 싼 이자를 쓸 수도 있는데, 상수도공채 같은 것은 지금 6%에서 16.3%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한번 왜 이렇게 비싸게 공채가 발행이 되고 있나, 역시 상수도사업본부도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받아 가지고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기관으로 해서 그런 보증없이 발행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이월액이 481억원이 이월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더 설명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서도 집단주택,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그런 지역은 각 가정마다 계량기가 있지만 중앙공급식이라 해서 계량기를 별도로 부착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상임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런 데에다가 앞으로 투자를 좀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척갱생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이 실지가 내부가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거의 수도쪽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 해서도 좀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급수수익에서 가정용과 영업2종 이것이 지금 미수수익이 13억 2,000, 29억 1,000 이렇게 많은 돈이 미수수익으로 지금 결산이 되어 있는데 이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93년 12월 31일을 대해서 재산재평가에서 6,500여 억원의 평가차액이 있는데 93년 12월 31일을 기해서 재산재평가를 실시한 그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어서 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평가 실시함으로 인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개선효과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영업수익의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그런 질문이 계셨는데 25페이지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의 영업수익의 총 결산액은 25페이지에 제일 좌측에 있는 제일 위에 보시면 합계가 2,800억원이고 저희가 영업수익이 2,7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급수수익이 2,280억원이고 가정용이 850억원, 영업용1종이 110억원, 영업용 2종이 1,111억 3,600만원, 욕탕용1종이 79억원. 욕탕용2종이 26억원, 그 다음에 공공용이 95억원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용1종은 병원 등이고 영업용2종은 음식점, 숙박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미수금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미수액이 94년 7월 현재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작년말로 그러니까 93년말로 78억 4,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 가 워낙 재정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수금을 정리하도록 사업소에서 특별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58억 2,100만원을 징수를 해서 징수율이 미수금 징수율로써는 74%라는 전례 없는 그런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7월미 현재 미수금 액수가 20억 2,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말에 78억원이 금년 7월말 현재 20억원 정도 되게 이렇게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형규 위원님의 두 번째 질문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미수금 징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조치를 해서 적어도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대가를 주는 우리의 물을 주고받는 돈이기 때문에 100%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주 이도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가정용에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사전에 이번에 검침도 저희한 테 넘어오고 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완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이 세 번째 질문하신 93년도 사고이월액 359억원이 전년도 사고 이월액 272억원보다 87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와 개선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93년도 사고이월액은 49개 사업에 359억원으로 총 예산 6,325억원의 5.7% 수준으로 전 년도 사고이월액 49개 사업 272억원보다는 8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강북정수 장과 암사정수장의 토지매입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결정 지연이라든지 그 승인의 지연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 공사 사고이월액은 지금 51페이지에 있는 71억원 하고 29페이지에 보시면 또 32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어서 우리가 자금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중요한 대형사업은 여러 부처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유동부가와 고정부채 현황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 이 계셨습니다. 유동부채는 총 863억원인데 내역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것이 519억원입니다. 이것은 저 희가 자금이 불정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채무부담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차피 유동부채로 결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에 94년도 금년도에 이자부담할 것이 133억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산상 계상을 하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작년도 부채를 원금상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9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해서 863억원 유동부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정부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OECF자금 28억원과 공채발행 2,633억원, 재정투융자기금 1,131억원 등인데 이 중에서 저 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좀 줄여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2,633억원 중에서 공모공채입니다. 그것은 아까 이자에 대해서도 심규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이자가 가장 높고 3년 단기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이런 오성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승인을 하실 때에 850억원의 공모공채를 승인을 해 주셨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이것을 발행을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원금 200억원과 이자 500억원 해서 700억원을 원리금 상환이 돌아가고 이런 재정압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저희 예산을 집행하면서 철저히 절약위주로 해 가지고 것을 발행을 안 하면서 한번 견뎌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정부채 감소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 수도본부의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공채발행에 관한 문제는 발행을 안 할 생각으로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발행을 않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확고하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자금 계획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만약에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일반회계에다 일시 차입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넘기려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 재정대책에 대해서는 아주 뼈를 깎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으면서 단 돈 십 원도 헛되이 지출 않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 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금년에 850억원을 집행 안 한다면 우선 내년도부터 이자에서 80억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정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단호히 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될 터 이것은 안 한다는 선언을 하고 자금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그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여서 10월, 11월 중에는 이 자금계획을, 결산계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부장으로부터 그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에 그 사실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중차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고히 단안을 내려서 발행을 않겠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 앞으로 다가올 95년도 예산 에 대한 심사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상발행 문제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장 생각으로는 항상 예산총칙에 있는 그 얘기에 대해서도 매년마다 이의를 달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만큼은 본부장 의견이 공채발행을 적극적으로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소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재정문제는 제가 여기서 지금 아직 확실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못 드리지만 저희가 본청 기획관리실하고 상당히 획기적인 개선 대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수도회계의 재정을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재정 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내년도 예산 제출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채를 발행한다 발행 안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가 볼 때는. 돈 쓸 일이 있으면 돈을 만들어야지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방법에서 지금 비싸게 공채를,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같이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도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너무 정해진 어떤 규정에 의해서만 매 달리지 않나 이래서 뭐 안 한다 한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자를 어떻게 조금 내 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부득이 쓸 일이 있으면 당연히 돈을 마련해서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답변을 좀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소위 투자재원은 부채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부채가 많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성부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채발행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OECF자금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재정자금, 정부의 토특자금, 첨가공채 또 이런 자금들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내고, 상환조건이 나쁜 것이 공모공채기 때문에 발행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고요. 단 돈 0.1%라도 만일에 싼 이자가 있다면 저희는 그것을 쓰죠, 그것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가피해서 발행할 때는 그런 나쁜 조건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 에 발행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오 늘…….

본부장말이죠, 공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지 금 상수도사업본부의 영업수지비율로 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운영만 한다면 공채발행을 하 지 않아도 아까 본부장이 염려한 바와 같은 부도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수지비율이 101.7%이고, 경상수지비율이 102.7 %이고, 영업수지비율이 112.8%고, 이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의 수지율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공채발행을 시도 한다고 하는 것은 경영의 부실화, 다시 말하면 투자의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손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 입장에서는 아까 본부장이 분명코 말씀하기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발행을 하 지 않겠다고 하는 대답을 했었는데, 적극적인 입장의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도 확실 하게 이와 같은 공식적인 분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행하지 않겠다고 소신 있게 얘 기를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다른 말씀이고요, 단기수익이 있다 고 해서 자금소요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요, 투자재원은 공채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저희 재무구조 자체가 취약하고 일반 개인기업하고 비교하면 취약한 것도 아닙니다만 공기업으로서 제가 보기에 부채규모가 너무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손익문제하고 투자재원확보간제는 별도 문제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도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영업수지에 대한 비율 분석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도에 관한 문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좋겠다. 다만,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투자의 우선순위의 문제로 인해서, 과다투자로 인해서 유휴자산의 낭비 거기에 따르는 손실, 유지보수 이런데 문제가 되어서 지금 공채발행이 되는 것이지, 다만 상 수도요금이나 공사수익을 가지고 나오는 이 경영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수지비율이 100% 이상인데 다른 것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저는 뜻을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시설을 매년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기존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나 또 시설에 대한 현대화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은 별도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공채는 저는 발행하지 않을 생각을 하 고 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실무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거북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확답하지 않더라도 제가 내심으로 공모공채는 이자도 높고 상환조건도 나쁘고 그래서 저희 회계에서 앞으로 계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회의 때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95년도 본예산 심의에 앞서서 그때까지 실무적인 자금에 대한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때는 확실한 답변을 전제 하에서…….

답변을 해드려야 내년도 재원조성의 윤곽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채종류와 이자종류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론의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81억원 이월의 구체적인 설명은 작년도 연말에 공채발행을 했습니다. 93년도 공채발행이 예산상 1,850억원이 있었는데 실제 1,524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가급적 이자지출을 감소하기 위해서 자금수급과 맞추어서 연말에 공채를 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359억원이 사고이월 재원이고 나머지 122억원이 연초 채무부담 직원봉급 등 연초에 소요되는 자금 그것을 위해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외상공사가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가서는 그 외상공사의 대금이 일시불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연말에 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불리한 조건에서도 공채를,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자금조달이 다른 방법은 없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금조달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저희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좀 꾸어오고 그런 방법인데, 일반회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강구 안된 것입니다. 481억원의 이월의 내용은 대개 그런 것입니다.

본부장, 제가 질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임동규 위원의 보충질문인데 부득이한 경우에 공채를 발행해서 사실상 오성채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소기업가들도 시설자금, 기계화자금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내 에서도 기계자금, 시설자금 6%에서 8%선까지도 있고 외자를 유치한다고 봤을 때 한 6%선 밖에 되지 않는데, 과연 서울시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서울시라고 봤을 때 과연 외국에서 외화를 유입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 수도회계로서는 외국자본에 대해서 연구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부의 기획관리실에 근무할 때 그때 외국자본을 들여오는 문제에 대해서 일 부 관여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자나 지불조건은 외화가 좋습니다. 좋은데 환리스가 대단히 큽니다. 지금같이 이번에 지하철에서 3억불을 미국에 가서 양키본드를 해 왔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 원화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망이 저희 원화가 대 달러 환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미스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도 시작했던 엔화본드는 그것을 도입한 회사나 학교, 기자재한 사람들이 대 단히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OECF자금 28억도 거기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OECF자금도 그 당시부터 우리가 받아 가지고 나간 것까지 전부 정리를 해 보니까 이자는 싼데 환차손 때문에 엄청난 이자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실정으로 봐가지고 환율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사실상 대기업 같은 데에서는 국내 은행에서 빌려쓴 자금을 외환으로 바꾸어 외국에서 돈을 차입을 해서 국내 비싼 이자를 갚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대기업에서 과연 환율로 인해서 이자의 손실이 온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분들 하라고 해도 안 할 것인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서울시도 아까 답변하는 것을 제 가 들어봤습니다만 시설이 노후하고 앞으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어떤 자금이라도, 말하자면 갖고 와서 시설해야만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말은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다고 봤을 때는 좀 앞으로 싼 이자쪽으로 본부장께서 좀 연구검토하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달러화의 전망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엔화는 아직도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세계경제가 가격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은 우리가 만일에 그러한 정도의 가격인하를 할 수 없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 초에 외화를 들어와서 환차손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셨다는데 그것은 그럴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87년, 88년 넘으면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고, 물가가 오르다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환차손으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전망은 사실은 정치적인 안정하고도 직결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엔고현상 등등 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저는 어둡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영국의 리보금리가 지금 한 4%정도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저희도 작년도에 외화를 좀 들여왔습니다만 4%에다가 은행지급보증이 1.5%예요. 그래 서 5.5%씩 저희가 기계설비자금을 내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정부니까 은행보증은 필 요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조사를 한번 하셔 가지고 앞으로 싼 쪽으로 얼마든지 들여 올 수 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앞으로 저희가 볼 때 4, 5년간은 환차손 때문에 손해를 크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수도서업본부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주택의 메인계량기 관리문제는 다시 정확한 내 용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이 문제는 관리검침과도 관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척경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84년도부터 93년도까지 시행을 했는데 총 시행건 수가 271건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7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금년예산에 세척경생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아직까지 세척경생을 한 건도 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림 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여론을 여기에 오자마자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을 안하고, 지금 91년 이후에 시행된 159건을 대상으로 해서 전부 관을 짤라보 고 있습니다. 짤라서 과연 그 사람들이 신기술도입으로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에 우리한테 오퍼한 그 내용대로 지금 그 공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검토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중단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그 결 과에 의해서 하도록 지금 159건을 짤라놓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오늘 여기서 거론할 것이 아닌데 더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단주택의 메인계량기를 실지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안에 코팅한 것이 전부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와서 이만큼 몰려있는 거야 전부가. 그래 가지고 물이 안 나온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뜯어서 청소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물이 잘 나오길래 그 근거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 근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뜯어보신 것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물질하고 어느 지역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것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런 일들은 업 계와의 전쟁입니다. 업계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매년 하던 사업을 왜 안 하느냐 해 가지고 엄청난 진통 을 저희가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명백하게 해명되기에는 난 사업을 못하겠다 해서 전반기에 사업이 발족된 것까지 전부 제가 캔슬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이 신기술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도 많은 특허와 신기술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그것을 안 한다고 복지부동이 다 이런 별말 다 합니다. 제가 답변이 이 신기술은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어떤 어떤 조건 하에서 이 기술을 적용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단히 실례말씀이지만 공원들이 직공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그 기술의 근본취지를 이해하고 그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조건을 그대로 적용 안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실공사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고 이 관망이 전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분명히 한 다음에 해야지 그 이전에는 못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한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지금 제가 적어도 한 달 이내에는 전부 159군데를 끊어 가지고 그런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관의 내부를 봐 가지고 전부 전시하고 지 금 그것을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 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 질문하신 가정용, 영업용 13억원 미수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미수금을 철저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상당히 미수금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재평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산재평가는 저희가 기사 5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에 대한 수익률을 요금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에 한 6,500억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우리 원가에 조금 부담은 됩니다만 결과적으로 대정부에 건의를 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사 재평가를 해 야 되기 때문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영업수익에서 가정용과 특히 영업2종 등등 미수 수익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93년도에 우리가 료김이 인상되기 전 료김에 대해서 이렇게 미수금이 많이 생겼는데 이 원인이 뭐냐. 아까 뭐 이도 등등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용이 지금 93년도에 우리가 급수조례개정한 것으로 봐서는 94년도부터 약 46%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26%가 인상이 되었지만 가정용 부분에 가서는 46%가 인상이 되었어요. 그런 인상되는 상황에서 전년도 가정용 미수금이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또 영업용 자체도 많습니다. 영업용 자체도 상당한 인상률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 에 대한 미수수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좀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면 94년도에 수도요금이 인상되었다고 했을 때 체납액을 걱정을 하고 합리적인 상수도사업본부 운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덜 들어온다는 것을 걱정한다고 한다면 93년도 미수액은 정말로 줄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금인상된 94년도의 요금체계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하는 그 걱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자면 93년도에 업무를 소홀히 취급했었다고 하는 그 면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재평가에 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5년이라고 하는 법률상 재평가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도 그 기준년도 8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개설이후에 시점을 잡아 가지고 지금 재평가를 했는데 이 재평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었느냐 하는 그 기본적인 의도는 지금 우리가 수도요금 단가계산을 적산법이냐 공정보수방법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유리한 방향에 의해서 총 원가 계산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검토보고나 지금 결산서에서 적시에 하는 것으로 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총원가 계산은 공정보수방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한 방향이다 해서 채택된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래서 공정보수방법에 의한 총원가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92년도에 대한 원가가 28.45%에 요금인상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93년도 우리가 하반기에 94년도 실시하는 급수조례에 대한 요금단가가 총체적으로 평균 26%를 인상해서 개정했습니다. 본부장 아시겠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정보수방법에 의한 원가계산이 요금인상 요건이 28.45%라고 한다면 94년도 현재에서 인상요인의 잔여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2%내외에 상당하는 상수도요금 원가의 인상요인밖에 지금 잔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 현재 94년도 이 시점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앞으로 료김 인상의 요건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재평가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공정보수방법에 의한 그 적산법에서 총원가계산에 보면 46.84%라고 지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 46.84%라고 하는 요금인상 요인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원가계산 방법에 의한 순가동자산에 대한 재평가 차액 6,511억원이라는 그 금액이 내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상요인이 생겼다 하는 것을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자면 46.84 %의 요금인상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평가 차액 6,511억원이라고 하는 명목상의 원가구성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상수 도요금 인상요인이 현재는 불과 한 2% 내외에 불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 요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현 시점에서 운영개선을 책임경영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재평가 차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본부장께서 저의 의견을 삼조해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분석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정확히 말씀 한 번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말씀하신 원가는 93년도 원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4년도에는 제반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원가율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평가 차액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현 시세대로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런 중요한 시설은 지금 현장에 가보면 바꾸어야 할 전기, 기계, 시설, 또 구조물 이런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수유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시설유지와 제 성능이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현실화해서 그것에 대한 일정 보수율을 투자를 해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원가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원가에다가 26%올렸기 때문에 2%정도 밖에 안 남았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맞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위 고정자산 재평가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가로 부담된 금액을 저희가 정확히 해서 저희는 요금을 필요 이상으로 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또 아까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기업이긴 하지만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생명유지에 중요한 물을 공급하는 이런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그 공공성을 강조해서 수익이 많이 날 필요도 없는 것 입니다. 그러나 원가와 또 그 시설의 유지관리와 맑은 물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 이 것은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하다 보니까 원가가 상승한 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충고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경영개선에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기존에 대한 전기시설이랄지 모든 설비재산에서 계속 보수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적정률이 7%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원가 계산에서 보수 에 해당하는 상당한 률. 7%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보수유지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총원가 계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본부장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여기서 걱정할 것은 뭐냐 하면 재산재평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93년 12월 31일 현재에 재산을 순수한 학문적인 회계학상에 평가한 자산인데 그 자산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 까 예산액 5억원짜리 땅을 2억원에 팔았는데 그와 같은 것도 재산재평가 개념으로 봐서는 아주 불합리한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산처분의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에 앞으로 지금 설비하고 있는 이 상수도정수장의 규모가 서울시민의 적정한 규모냐 아니냐 에 따르는 현재 상태의 유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상요인은 없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재의 정수량이 적정치 못하고 100만톤 이상 설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물론 총원가 계산방법이 상이해서 인상요인이 생기지요. 그러나 현재 시설되어 있는 약 600만톤 생산규모에 지금 우리 정수장 형편으로 봐서는 그 이상의 시설을 투자한다고 하는 문제는 정말 전문적인 입장에서 사명을 갖고 검토를 한다고 한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투자할 여력이, 투자할 가치가 현재 입장에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2%내외밖에 잔존하지 않다고 하는 이 사실 은 분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원가문제는 더, 답변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답변을 다 듣고 특별한 사업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답변을 핵심적으로 해 주세요.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오해가 좀 계신 것 같은데 5억원 짜리를 2억 원에 매각한 것은 아니고 매각재산을 과목 설정하면서 5억원 정도가 매각이 될 것이다 했 는데 매각량이 줄었기 때문에 2억원만 팔은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단가산정은 항상 저희가 더 받지 덜 받지는 않습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정수 약품비에 대해서 비교단가를 말씀하셨는데 92년도에는 18억톤을 생산하는 데 71억원이 들었고, 93년도에는 18억톤을 생산하는 데 72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계산을 해 보니까 톤당 단가가, 약품비가 92년도에는 3원 91전, 93년도에 는 3원 94전에서 톤당 30전이 늘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원인은 의집제인 PAC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단히 미흡합니다만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점심식사 시간이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상수도행정이 날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인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제도로 운영하던 6개 공과금 중 전기, TV수신료를 19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징수하게 되어 제도변경이 불가피하며,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장 명의로 통합고지 징수하며. 지금과 같이 매월검침 매월고지하게 되면 통합공과금제도로 시행할 때보다 연간 약 130억원 이상이 추가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경비절감 및 가정집 방문횟수를 줄이기 위하여 두 달에 한 번 검침하고 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량이 많은 영업용 급수처는 2개월에 한 번 고지하게 되면 납부하게 될 금액이 다소 많은 액수가 되어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울 것이 예상되어 월평균 사용량이 150톤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는 매월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월고지대상 급수전수는 총 2만 6,038전이며. 급수업종은 영업용 1,2종 중 월평균 150톤 이상 사용자료와 목욕탕 1.2종 전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 하수도 검침, 부과, 징수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현 동사무소 검침원 중에서 847명을 선발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배치하고, 업무증가로 인한 직원 143명을 증원 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소당 과징업무담당직원이 평균 120명이나 되어 불가피하게 1개 과 3개 계를 증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변경으로 상수도요금을 구청장명의의 통합공과금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은 필요없게 되어 동 규정을 삭제코자 하오니 변경되는 새 제도가 조 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급수조례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9월 17일 의안번호 1128호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통합공 과금제도로 운영하던 6개 공과금 중에서 전기와 TV수신료를 94년 10월 1일부터 분리 시 행하자는 내무부장관의 방침에 따라서 본조례안을 개정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이 사항은 본조례개정안에 한한 것만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26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통합공과금 고지서의 구청귀명의 발행규정을 삭제 하자는 것이 주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4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수도법이 있고. 예산에 관해서는 별도조치사항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사항에 있어서 기획관리실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발췌를 했습니다.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상수도업무추진지침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주요사항은 서울특별시 통합공과금에 관해서는 90년 3월6일 조례 제2592호로 서울특별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 및 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한 동 규칙을 제정을 해 가지고 유인물 5페이지에 있는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제정 징수업무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 나항에 있는 내무부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른 상수도업무 추진지침 요약사항을 말씀드려보면 94년 8월 1일자 지방상수도관계관회의에서 유인물 6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6개 사항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첫째, 94년 10월 1일 통합공과금을 분이해서 상수도요금 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자, 그리고 상수도요금 검침인력은 기존 통합공과금 검침인력 중에서 추진하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7페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앞으로 해야 할 일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에 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급수조례안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2조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 가지고 (1),(2),부칙까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수도사업소 직제조정안입니다.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른 관련기구 정비와 정원조정에 있어서 통합공과금 관련기구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시와 구와 동에 있는 공과금계 이런 것을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의 과 징관리기능과 인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전체의 검침원이 2,104명인데 거기에서 1,257명을 감원해서 한국전력 이나 다른 기관에 이관을 하고, 847명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받아서 검침을 한다 이런 내용 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공과금 현황을 보면, 현행은 상ㆍ하수도, 폐기물수집, 도시가스, TV시청료, 전기료 그리고 기구는 시청에 시공과금계가 있고, 구청 22개소에 구공과금계가 있고, 법정 동수 521개 동에 공과금주임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변경이 되는 사항을 9페이지에 요약을 했습니다. 통합징수 6건을 2건으로 분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와 TV수신료는 한전으로 가고, 도시가스료는 도시가스회사 로 가고, 폐기물수수료, 상ㆍ하수도사용료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상수도 과징업무를 수탁하면서 비용분담문제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서는 약 65.9%를 하고 수도사업소 하수국에서 34.1%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10페이지 수도사업소기능강화 업무조정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종전에 없던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고지서발부 및 송달 업무, 그 다음에 검침 검사.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와 수납, 하수도 사용료체납금 징수 및 체납처분이 추가로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기준은 유인물에 5개 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검토사항을 봐 주십시오. 고지서는 변경 전에는 통합공과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변경 후에는 앞으로 4가지로 됩니다. 검침은 또 변경하게 되고요, 업무량에 있어서 6개 공과금을 2개 공과금,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기구 및 정원 조정안 내용을 보면, 현재 1과 3계가 2과 6계로 증설이 됩니다. 그리고 과평균 60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정원에 있어서 증원을 상수도사업본부에 990명을 증원합니다. 일반직이 110명, 별정직이 22명, 검침원이 847명, 타자원 11명으로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약 1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안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원조정안은 유인물 14페이지에 직급별로, 그 다음에 현행과 조정, 증감내역표를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통합공과금 관련기구 및 정원조정사항도 유인물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는 통합공과금 관련 정원감축의 증감내역을 각 사업소별로 구청별로 전 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수도자재사업소 기능폐지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수도자재사업소업무는 수도기술연구소로 이관을 하는 데 자재나 창고관리, 수도계량기 검사업무는 수도기술연구소로 보내주고. 차량과 정비사업은 차량정비사업소로 이관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도기술연구소 내 자재과를 설치하는 문제가 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체적인 정원은 13명이 감축이 됩니다. 자재사업소 입원은 74명이 감축이 되고 기술연구소에는 61 명이 증원이 되기 때문에 17페이지를 보시면 정원의 증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행정사항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는 어째서 수도사업소의 정원이 약 990명이 늘어야 되느냐 거기에 관한 산출근거를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인력산정의 결과표를 거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어째서 1,257명이 서울시 에서 감원이 되어야 하는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는 21페이지에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22페이지에 기록한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급수조례개정안은 타당합니다. 서울특별시 22구 521통 1만 6,144통 그리고 반으로 따지 면 약 12만 1,181반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통합공과금 제도로 운영되던 6개 공과금 중에 내무부방침에 따라서 94년 10월 1일부터 전기와 TV수신료를 분리실시하게 되어 통합공과 김 업무는 수전 177만 9,000차을 담당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관장하게 되어 있어 급수조례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한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은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째, 급수사용료와 급수관손료는 매월분을 익월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 록 우리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6조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고, 내무부방침으로 10월 1일부 터 통합공과금 분리가 실시되어 새로운 업무지침은 구청장명의의 고지서 발행제도가 폐지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런 조항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40조 각 규정에 보 면 각 구청에 위탁한 점검업무가 폐지되게 됩니다. 23페이지 하단에는 구청장과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법인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 어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우리는 전부 구청에다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 24페이지 세 번째 검토의견은 급수조례 제41조에 의거해서 상수도 사업 본부장의 권한이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되도록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41조의 권한의 위임사항을 죽 나열해 드렸습니다. 거기 25페이지 제9항을 보시면 첫째 제8항의 급수사용료, 급수관손료의 징수와 급수사용 량 계량조정 업무는 수도사업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르는 제9항의 징수와 가산 김징수 그 다음에 제10항에 과태료감면, 이러한 모든 사항은 이미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인물 26페이지 네 번째 검토의견 입니다. 급수조례 제42조 규정에 의거 제정시 행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거기에 납입고지 및 징수방법에 있어서도 고지서 발행 명의가 수도사업소장 명으로 나가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유인물 26페이지, 27페이지에 기록을 했고, 고지서 양식은 28페이지, 29페이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 서울특별시 시정에 주요지표 중에서 우리 상수도사업과 관련되는 총괄사항, 경제사회집중도, 공무원의 정원, 행정구역, 구·동의 여건, 그 다음에 구별의 인구 사항과 상수도 행정지표는 부표로 첨부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울러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의사진행발언에 임 하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의 내용을 보면 94년 8월 1일에 내무부장관 주체로 주관하여서 지방상수도 관계관회의를 했고, 신개보도에 의하면 7월에 공보처장관으로 하여금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를 단독으로 징수하겠다고 하는 시청료징수제도에 대한 개선의 담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그 내용을 지상보도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KBS방송국의 방송에 의해서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고, 지금 본 제안에 나오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조례개정에 임하는 이런 순간에 있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통합공과금제도는 전두환 대통령 정권하에서 당시에 한국방송공사의 시청료 거부 국민적인 운동이 전개되어서 시청료가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사회파괴 범죄인으로 하여금 체격 공과금 검침 운운을 핑계로 해서 가정범죄를 일으키는 사회적 부안한 당시의 장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으로 하여금 검침원 등등의 공과금에 대한 가산방문 횟수를 줄여야 되겠고, 네 가지 내지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공과금에 해당한 모든 징수체계를 일원화해서 경비를 절감해서 통합공과금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과징업무를 단일화시켰습니다. 물론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써 시청료거부운동을 강제적인 수단에 의해서 단일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시민의 반대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공과금징수 경비절감과 시민의 부안을 야기시키는 방문횟수를 줄이자고 하는 그 좋은 의미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서울시에 통합공과금 문제는 정착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의 전기료, TV사용료, 도시가스 사용료. 상-하수도, 폐기물에 대한 여섯 가지 공과금 을 하나의 고지서에 의해서 한 사람의 검침원으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고 고지를 해서 징수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따르는 경비절감 효과와 방문횟수 줄이기에 의한 가정방문의 사회적 불안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오늘날에 각광을 받았던 이 통합공과금제도가 상수도사업 본부장의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도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인 해서 사후약방문 식으로 급수조례개정안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례안을 지금 개정하려고 하 는 이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서울시민의 편이증진과 안정과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제정했었던 시민의 구속에 대한 법규사항입니다. 이러한 조례사항을 제도변경이 불가피했다 하는 데는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이 보도나 이런 등등의 사유를 검토해 볼 것 같으면 서울시의 대표로서 부시장이 관계회의에 삼석을 해서 통합공과금제도 변경에 따라서 합의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조례개정은 마땅히 서울시민의 편이증진과 안정을 위한 통합공과금제 도의 정착된 이 사실을 무시하고, 또한 서울시의원이라고 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 회를 경시해서 서울시민의 안정되는 일을 해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이런 관계로 부시장은 당연히 우리 통합공과 부분에 주로 이루어지는 이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제도변경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서 서울시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습득해서 인지해서 서울시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 통합공과금이 깨지고 폐지되고 개선된 공과금제도를 징수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민에게 편이한 제도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논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1차적인 입장에서 서울특별시 이원택 부시장을 본 상임위원회에 출두 시켜서 반드시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따르는 제도변경이 불가피했었다 하는 이 불가피성에 대한 전후배경을 듣고 본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서울특별시 이원택 부시장을 본위원회에 우선 출두 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상 보고를 받으면서 동료위원인 김형규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는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지금 살펴 보건대 통합공과금 그에 앞서 서 업무상 여기 내용은 안 나왔지만 관계관회의에서 1994년도 8월 1일 상수도조례개정과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관계관회의를 했었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부시장님이 삼석을 했는지 본부장님께서 했는지는 여기에 내용이 없어서, 만약에 부시장님께서 하셨다 하더라도 상수도의 총책을 맡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내용과 그 과정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8월 1일 내무부장관 지침시달에 의해서 제가 보건대 kbs TV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대의 흐름과 지금 우리의 실정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립장에 놓여 있다고 보면서, 또 여기 내용 보다시피 전기료와 TV시청료는 한전에서 하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에서 하고, 폐기물은 자치구에서 한다고, 또 상ㆍ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 는 이렇게 공기업이 분리가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이 통합공과금 분리시책에 따른 본부장님 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94년도 10월 1일 개선되는 통합공과금제도 실시로 해서 전문위원 보고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반직이 110명, 별정직이 22명, 검침원 847명, 타자원 11명 해서 모 두 990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추가부담이 143억원의 영업비용 증가 예정액과 관련해서 과미업무 수탁김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공과금을 개정에 이르기까지 부시장님께서 출석에 앞서서 본부장님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총책으로서 자세한 설명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먼저 김형규 위원님에게 량해를 구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님 발언에 저 로서도 상당히 우리 시민대표한테 그 정도는 간담회라도 통해서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방금 부시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출석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참석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또 본인이 나오셔서 좀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스케줄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록에 남기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가지고 안건을 처리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거듭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서울시민에게 경비의 절감, 방문횟수 줄이기 해서 사회적인 불안을 제거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서울시민의 안정을 추구하는 중요한 통합공과금제도입니다. 이것을 더더구나 이 통합공과금제도의 폐지로 인해서 본위원이 분석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수도사업본부 143억원 추가부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별회계, 다른 관서에서 부담하는 총 연간 약 350억원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추가부담의 경비가 증가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서울시의 연간 약 350억원 정도의 비용 증가가 되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어떻게 부시장이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의 의견도 묻지 않고, 더더구나 이 의견 이 조례로서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장황에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울시 부시장이 단독으로 당사자 계약을 해약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는 서울시민의 권이 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회의 권한사항에도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의회회의규칙에 의해서 위원회 결의로 인해서 정식으로 의장명의로 해서 서울시 부시장에게 통보해서 출석일자에 맞춰서 내일도 좋고, 모레도 우리 상임위원회 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에 대한 제도변경의 불가피성을 부시장으로 하여금 해명도 받고, 또 그 해명이 정당하다면 우리 시의원이 이 제도개선에 몸소 협조하고 서울시민의 안정을 추구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급수조례개정안을 가결이냐 부결이냐, 개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부시장이 취하는 업무집행의 능력이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일은 절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안정된 경비절감과 사회적 부안을 해소시키겠다고 하는 방문횟수 줄이기에 보탬이 되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케 하는 부시장의 처사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위원회에서 출석동의안을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본위원은 본회의에 정식으로 서울특별시 이원택 부시장의 해임권고결의안이 라도 내서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의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제안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규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어요.

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물론 경비절감이나 검침원 축소로 인한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상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건대 부시장님께서 모를 리가 없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에 대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지 않고 해약이냐, 파기냐, 또 불가피하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이 런 것을 여기 본부장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부시장님과 대화가 있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우선 본부장님의 소견이랄까 말씀을 들어보고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이 있으면 저는 따를까 합니다. 일단은 본부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그래도 회의법상 김형규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조례개정에 의해서 김형규 위원님께서는 부시장출석 동의를 하셨 고, 또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자는 두 분의 의견 중 에서 후자의 의사를 우선 따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후자 김성환 위원이 본부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은 지금 조례개정 중에 질문사항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시장을 출석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만 결정을 하시고, 만일 가부가 결정이 되면 출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가부 가 결정이 되면 바로 조례개정에 대한 질의로 들어가서 그 질의가 끝나면 바로 개정안을 우 리 상임위에 부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성환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지금 원칙이 김형규 위원님 동의에 성 립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먼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김형규 위원님 동의가 없으므로 동의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임동규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공과금 분리수금으로 인해서 년간 143억원이 증가하고 인원이 990명이 증원한 다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비를 좀 줄이는 데 대해서 가정용은 3개월에 한 번씩하고 영업용은 2개월에 한 번씩 하면서 일자나 월을 별도로 하면 인원을 좀더 감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경우에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하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기에 대 해서 어떤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은 3개월에 한 번씩 하되 월일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일정 하게 하지 않고 수도사업소별로 또 영업용도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많은 경비를 최소한 1/3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 에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문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본 개정안 때문에 동료 김형규 위원께서 부시장님 출석동의안까지 내기에 이른 이러 한 실정에서 본위원이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약 6,500억이라는 예산을 시민이 쓰는 것은 목적이 맑은 물을 공급받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또 맑은 물을 공급 받는데 최소한의 경비로 받겠다 하는 게 시민의 입장이고 또 우리 위원들의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민은 지금도 가정주부가 아침에 취사를 하기 위해서 수돗물을 틀게 되면 녹이 나오는 실정인데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는 예산 운운하면서 본부장이 얘기하는 것 은 본부장께서 조금 우리 시민의 실정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깨끗한 물, 양질의 음료수를 마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 약 6,500억원을 쓰게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본부장이 안주하는 현상유지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하게 되고 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와중에서 자재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을 한다 이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뜻하지 않은 시민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TV방송국이 되었든, 한 전이 되었든, 가스회사가 되었든, 서울시가 되었든, 어떤 부서에서든 간에 이것은 가서 검침 을 하고 인력이 가서 수금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왜 서울시 정부에서 일원화해서 경비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섭을 못했느냐하는 것입니다. 지금 부시장님 출석동의안까지 나오게 된 동기도 역시 그런 데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이유는 서명절차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부득이 출석동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채택 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서울시 정부로서는 마땅히 시민의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책을 취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담해서 과중한 부담을 시민에게 주게 되는 그러한 경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지금 동료위원 김성환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참 착잡하기 한이 없는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꼭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도 통폐합 일원화해서 경비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합시다.

네, 조문진 위원 말씀하세요.

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서울특별시장 내지 서울특별시 부시장님 마음대로 법을 고치고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상부지침이랄까 중앙정부의 방침이 정해짐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쫓아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서울특별시의 자치단체의 어떤 독특한 경영, 또는 행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대한민국 내에 수도 서울이 있기 때문에 그 상위 기관에 어떤 뜻에 쫓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형규 위원님 말씀 중 에서 참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장문구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고. 통합공과금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검침을 맡음으로 해서 130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만 저 는 이렇게 생각해요. 130억에 관한 그러한 지출요인이 생겼습니다만 또한 이것이 세금부담 가중 유발요인이 있고 아울러서 급수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어차피 수돗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 다. 먼저 번에 통합공과금이라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요금 징수권한이 위임되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것은 찾아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 하 고 있고, 130억원이라는 그러한 돈이 추가지출됨으로 인해서 또 한 가지 손해만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이라든가 또는 세수증대라든가 모든 것에 플러스 요 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통합공과금을 징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동안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유수률과 도수률 체크에 상당히 미비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회기 때 항상 저희들이 이 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유수율을 좀 제고시키자. 즉 이것이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인데 저희 들이 누수율과 도수율이 약 전체 중에 한 38%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이 직접 세수함으로 해서 누수율과 법수율에 대한 많은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30억원 추가예산 지출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가 져올 수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매해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후관 교체라든가 또는 수도관이 파열되었다든가 이런 것을 직접 우리 직원들이 징수하러 순회함으로 해서 빨리 빨리 점검할 수가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손실 되는 그러한 파이프라인, 수도관을 점검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유수율제고에 도움이 될 것도 같고,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적에 상위 기관에서 결정된 사항,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우리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제안한 이 원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본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저는 정식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 제기된 것이 법률적인 형태는 민법상의 위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나 한국전력공사가 자기의 영업실적에 대한 체크를 서울시에게 위탁하겠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해석은 위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탁자로서 그런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위탁을 한 KBS나 한국전력공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너희들한테 위탁을 못 하겠다 하는 결정을 하면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너무 정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다. 순수하게 사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KBS하고 두 기관이 자기들만 별도로 독립해서 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할 때는 그 사람들 영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우리는 빠져 나갈테니 통합공과금을 유지하려면 유지하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기관이 빠져나간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것이 도시가스가 처음에는 그러면 우리도 따로 하겠다 하다가 중간에 또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굉장히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는 같이 해 달라. 그래서 도시가스는 우리가 같이 하려고 봤더니 지역적인 편중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유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는 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왕에 다 할 때는 모르지만 그래서 도시가스는 따로 나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하수도가 저희한테 어떻게 통합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는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종량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는 금년 94년말까지만 우리가 통합으로 우리 검침원들이 별도 고지서를 송달해 주기로 이렇게 합의하고 저희가 그 일을 맡아주기로 하고, 상수도ㆍ하수도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또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상수도-하수도는 통합해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수하게 그런 사무적인 절차로 보시고 위임자가 위임을 거부할 경우에 수 임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의 안전과 검침비용의 증가문제입니다. 이 두문제인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분마다 130억원의 추가소요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30억원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저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해서 여섯 가지 방안을 저희가 검토안을 만들었습니다. 1안은 매월 검침하는 안, 2안은 격월 검침하는 안, 3안은 영업용은 매월하고 가정용은 분기별로 하는 안, 4안은 영업용은 매월하고 가산용은 6개월마다 한번 하는 안, 5안은 영업용 은 격월 검침하고 가정용은 분기별로 하는 안, 6안은 만월 검침을 하고 용역 위탁을 하는 안, 이런 안들을 제시를 했고, 심지어 제 경우에는 여기에 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가정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 매월고지를 하고 일년 정산검침을 하자 하는 안까지 아주 혁명적인 안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여기 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민의 약 27% 정도가 일년에 이사를 합니다. 그렇게 이도를 간다면 아까도 체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사를 간다면 징수를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수도요금은 대물요금이 아니라 대인입니다, 사람을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 다. 그래서 이런 징수율의 문제와 검침기간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격월로 하고 영업용은 매월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지금 초과비용은 130억원이 아 니고 27억원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7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27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임동규 위원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수도사업은 영업이라는 것이 뭐냐 검침입니다. 검침에서 거기서 사용량이 계산 이 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수도의 영업은 중요한 부분이 검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귀하게 만들어 놓은 물을 남이 동사무소동장에 의해서 검침을 하기 때문 에 우리의 영업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기회를 저희가 이런 결정이 되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그 동안에도 일부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하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인원을 배치하면서도 847명 전원을 동일구청에 배정 을 안 했습니다. 전부 흩트려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직원들이 한 직원이 4명 내 지 5명의 검침원을 맡아 가지고 가가호호로 그 검침순서에 따라서 전부 관리검침을 하면서 이번에 처음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업이조금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하 는 이런 철저한 영업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27억원이 아니라 훨씬 많은 세입의 증대를 가져 오고자 하는 이런 좋은 기회로 이렇게 발전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검침문제에 대해서 임동규 위원님이 아니시고 조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형식은 위에서 방침이 결정되어서 시달되는 방법대로 했지만 실 질 법률적인 형태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서 그렇게 정책적인 것이 아니다하는 점을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입의 증가를 통해서 추가소 요를 우리가 소화를 하겠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약 우리 가구수에 반에 가까운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 계량기를 검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검침의 여러 가지 제도를 연구를 하면서 검침원들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는 기회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자 하는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었는데 아쉬운 점은 미리 이런 점을 간담회를 통해서 좀더 알았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을 통과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되었을 것 을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130억원 몇 백억 운운했는데 27억원 분이 더 소 요가 안 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5공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

조문진 위원의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방효길 위원이 동의하신 본 안건은 내일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내일 유보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에 논의하기 위해 유보하자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93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과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도출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천백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