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임시회 제1 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여름은 서울뿐 아니라 전 국토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무더웠던 여름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러한 폭서와 혹독한 가뭄 중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무보수 명예직 공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지 역구 관리와 생업 때문에 그 로고가 남보다 더 컸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또한 절전 비상 속에 가뭄 극복과 공무수행에 수고해 주신 서울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는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 이후의 첫 만남이라 더욱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2회 정기회에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95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제73회 임시회가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O보고사항

조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감사대상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3페이지11월 29일이 전자계산소 감사일정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날이, 11월 29일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도 600년 행사의 가장 중요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생각은 어떠신지? 11월 29일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11월 29일 행사를 하도록 하되, 그 방법으로 26 일로 하든지 이것은 따로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면 안 되겠나 이것이지요. 뒤 에 우리가 선후를 한 번 더 따져보고요……. 그렇지요. 간담회에서 새로 정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넘어가십시다.

네, 그래서 11월 29일은 우리 간담회를 통하든 전문위원이 다시 한 번 검토 를 해서 일정은 좀 피하기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 계획서에 대해서 이의나 별도의 의견이 더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행정사 무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93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지도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하여는 시정할 것 은 즉시 시정하고, 또 보완 발전시킬 사항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 업무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을 위한 알찬 시정을 이루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결산보고에 앞서서 특히 지난 9월 26 일자로, 우리 기획관리실에 전입한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전자계산소 전산관리부장 정낙길) 지금까지 저희들 전자계산소는 소장 밑에 전산담당관이 있었습니다만 업무의 팽창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전산관리부를 증설해서 앞으로의 통신장애 등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날로 증대되는 전산업무, 지금까지 그 양에 비해서 통신에 관련되는 부분이 미약했기 때문에 전산관리부를 신설해서 앞으로는 주민등록의 온라인 발급 등 일체 의 업무에 대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전자계산소에 대해서 계속 지도 내지는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는 세입ㆍ세출결산안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부속되는 자료는 '9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 일반회계 이 자료와 또 하나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지출결산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93년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의 14페이지를 봐주시면 이 14페이지와 지금 설명드리는 사항이 직접 운계가 되고 있음을 지적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운영비와 전자계산소 운영비를 포함해서 기획관리실 예산총액은 669억 6,700만원이 며, 92년도 사고이월 37억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5페이지의 예산현액 즉, A항에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06억 6,800만원으로서 이 중 602억원을 지출했고, 16 억 4,600만원은 94년으로 이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의 미집행액은 15페이지의 제일 위 제일 끝에 쪽에 있는 것과 같이 88억 2,20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다음은 항별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예산은 시 본청과 사업소 직원 2,95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수당과 급량 여비,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의 보상금등을 포함해서 490억 500만원입니다. 기관운영비의 주요 지출내역은, 급여가 126억 8,900만원, 상여금 및 수당 164억 5,000만 원 그리고 급량비 및 여비 6억 8,100만원, 복리후생비 69억 1,600만원, 기관운영훈공비 및 특별판공비가 4억 4,200만원과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의 보상금 23억 8,500만원 및 관서 당경비 등 48억 6,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444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액은 45억 7,800만원으로 이는 정원에 대한 결원 유지로 집행하지 아니한 급여, 수당 등 43억 5,000만원과 여비, 급량비 등 예산집행 잔액 2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획관리 예산액은 110억 400만원이며, 92년 도로부터 이월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발기술 용역비 2억 9,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은 총 112억 9,400만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사항은 16페이지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 4억 2,900만원, 심사분석 9,700만원, 예산운영 3억 2,400만원, 투자관리가 11억 5,300만원, 시정개발이 52억 600만원, 법무관리가 34억 4,400만원이고, 통계관리 1억 3,700만원, 전산관리 2억 9,200만원, 기술심사 2억 1,200만 원입니다. 기획관리 예산의 지출액을 보고드린, 99억 3,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시정개발연구원 출 연금 36억 1,000만원, 재정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9억 8,300만원, 소송업무 수행에 따르는 배상금 17억 100만원, 시립대학 시비장학금 지원 1억 5,000만원, 그리고 업무수행에 필 요한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16억 3,600만원과 사무자동화 개인용 컴퓨터 구입비 1억 8,200만원 및 기타 서울600년사업추진 등 16억 6,8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13억 6,400만원으로서, 주요내역은 재무부의 양키본드 발행불허에 따른 해외 기채 관련 신용평가 미실시로 2,200만원, 소송공탁금 및 소송판결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억 7,000만원, 그리고 서울600년사업 홍보계획의 변경으로 '1억 1,700만원, 시정개발연구 원 출연규모 축소로 1억 9,000만원, 불요불급한 용역발주의 억제로 9,000만원, 그리고 각 종 홍보물 및 보고서, 지침서 등 추인물의 최대한 억제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절감잔액 3 억 1,100만원과 기타 내무부 계획취소에 따른 GRP추계조사 미실시 등 2억 6,400만원입니 다. 다음은 전자계산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소 예산액은 69억 5,800만원이며, 92년도에서 이월된 34억 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03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사 신축비가 54억 1,100만원,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15억 3,500만원, 전산기 임차료 3억 9,1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10억 2,300만원, 그 리고 주전산기 프로그램 구입 등 수용비 및 수수료 8억 7,900만원과 공공요금 등 11억 3,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58억 4,4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청사 신축비 20억 3,300만원, 급여·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17억 600만원, 공공요금 2억 4,200만원, 전산장비 유지비 7억 2,100만원,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 4억 4,500만원과 전산장비 임차료 등 6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의 이월액은 16억 4,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전자계산소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계속사업의 공사비가 이월된 것이며, 이 중 지출원인행위를 필한 이월액은 16억 1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은 28억 7,900만원이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자계산소청사 신축공사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미지급액 17억 3,200만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료 및 행정망 전용회선사용료 미집행액 3억 400만원, 정원 대비결원에 따르는 인건비 잔액이 1억 7,500만원, 전산용품의 저가입찰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집행잔액 3억 3,400만원, 그리고 주전산기 운용프로그램 자체개발에 따른 예산절감 등 3억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이 8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편리상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결산을 1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이 보고서의 32페이지에 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비비 예산 286억 500만원에 대하여 지출결정액은 69억 3,900만원으로서, 시정종합정보센터 개설에 따른 소요경비 2억 1,800만원,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비 부족분 42억 6,100만원, 점유도로 사용에 따르는 부당이득반환금 지급 21억 7,700만원 등 3건에 6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결정액 중에서 시정종합정보센터 개설과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2억 8,300만원은 집행되지 아니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정투융자기금 수입, 지출결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의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하철건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사업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93년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수입예정액은 4,020억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63억원이며, 지출액을 3,850억원입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입내역은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예수금 2,000여정,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1,300억원, 교통사업, 주거장입니다, 특별회계 예수금 120억원, 재개발사업기금 예수금 350억원과 이자 및 잡수입 94억 원을 포함하여 3,864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수도사업에 750억원, 지하철운수사업에 2,4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0억원, 교통사업에 120원, 도시가스사업기금에 100억원, 지하철공사에 200억원을 각각 융자하였으며, 예수금 이자 8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의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3억원에 대하여는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94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993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은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소송비용 및 공탁금 회수수입으로서 해당년도에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다소와 법원의 최종판결결과에 의 하여 좌우되므로 수입증대를 위한 노력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액은 당초 669억 6,7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37억 100만원을 합하여 예산세액이 706억 6,8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85.2%인 602억원, 다음년도 이 월액은 2.3%인 16억 4,600만원, 불용액은 12.5%인 88억 2,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시정개발 용역비 2억 9,000만원과 전자계산소 시설비 33억 3,400만원, 시설부대비 7,700만원 등으로 37억 100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자계산소의 신축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비 16억 4,600만원입니다. 불용액 88억 2,200만원을 사유별로 보면,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4억 5,300만원,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20억 2,500만원, 지급 사유 미발생 49억 700만원, 집행잔액 4억 6,100만원, 예산절감 등 9억 7,6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은 다음연도 이월 등에 있어 예산운영상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불용액이 전년도에는 예산현액의 15.6%인 111억 2,2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12.5%인 88억 2,200만원으로 '92회계연도에 비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정역융자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92년도 1월 15일 제정된 서울특별시재정역융자기금설치조례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용되는 것으로, '93회계 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예산액은 도시개발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2,000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 예수금 1,500억원, 도시재개발사업기금 예수금 35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120억원, 이자 및 잡수입 50억원을 합하여 4,020억원을 책정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특별회 계예수금의 일부 미수입으로 인하여 수입액은 3,863억 6,200만원이며, 기금 지출액은 3,850억 3,200만원으로서 기금 융자금은 수도사업 750억원, 지하철운수사업 2,40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억원, 교통사업 120억원, 도시가스사업기금 100억원, 지하철공사 200억원 등 3,770억원과 예수금 이자는 80억 3,200만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3억원은 94년도 기금수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기에 상 기 사업에의 기금 지출은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설치목적이 각종 특별회계 사업비나 기타 기금 등의 유휴자금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자는 것이므로 앞으로는 세출과목에서 예비비를 제외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4페이지 기관운영에, 아까 보고에서 들었습니다만 급여, 상여금 등 인 건비 예산이 323억 2,800만원 중 307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9,3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원된 공무원 등을 보충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예산을 절감하였다면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공무원연금법에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급여, 상여금 등 그 인건비의 5.5 %를 년 네 번에 나누어서 연금관리 공단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공무원법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납부를 하고 그 연금부담금에 대한 사후 정산을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억 9,300만원의 5.5%인 8,760만원이 나 과다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지금 기획 관리실에만 그 정도인데 이것이 시 전체를 가지고 연금부담금 지출되는 예산을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연금부담금을 보수로, 실질적인 보수로 지출된 예산에 대한 5.5%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부 당국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까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공무원급여, 상여금, 인건비, 이 런……. 무조건 거기의 5.5%를 년 네 번에 나누어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관리공단에다가. 지금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부담을 보수로 지급된 금액의 5.5 %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해서 관계공무원들께 서 정부에다 법 개정안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조석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 도상으로는 예산에 대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하나는, 저희들이 정원을 최대한으로 현원을 줄여서 현원 관리를 약 한 5%정도는 결원을 유지하도록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예산을 짤 때에 정원 기준으로 짤 것이냐, 현원 기준으로 짤 것이냐 하는 데에서 예산편성상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되 우선 우리는 실 지출금액 만큼만 예산에 계상하는 방법, 이것을 택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을 건의해서 지금 실 급여 지급액에 해당되는 연금만 납부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지금 우리 기관운영비는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 전체 직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700 만원 정도가 더 지출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더 지출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보고 말씀을 제가 잘 들었는데요 93년도 결산서에 법무관리 배상금으로 18억 6,5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32페이지에도 보면 예 비비에서 21억 7,600만원이 배상금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그 배상김 지출원인행위가 뭔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의 영조물관리 하자라든가 불법행위로 인한 증상김이거나 부당이득금의 반환 등 그런 비용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책임성 있는 행정을 했다면 이와 같은 예산은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지 요.

강덕기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을지로입구 에 있는 외환은행 부지가 도로화되어 있는 것에 따르는 그 부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외환은행에서 제기해서 우리 시에서 반환을 해 준 금액입니다. 그것이 대체로 약 32억 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특정목적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경비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법무관이의 20억원, 이 중에서 지출을 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서 32억원을 지출했던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 '93지출결산 부분만을 보면 당초 예산규모가 669억원에 불과하고, 그것이 역시 기관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결산검사의견서상에 지적된 사항 중에 서울시 전체 예산의 상당한 금액이 부용으로 미집행으로 이월됐다는 데 대해서 지적도 했고, 언론에서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괄기능을 가진 기획관리실 소관이 기 때문에 차제에 한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모신문에 서울시 예산 중에서 부산시 1년 예산규모와 맞먹는 1조 7,000억원이 미집행되었다는 식으로 아주 과대 확장 보도가 된 바가 있어서 제가 그 때 집행부에서 내놓은 결산검사안을 놓고 미집행 내용을 세부적으로 한번 분석을 일부러 해 봤습니다. 1조 7,000억원 중에 6,520억원이라고 하는 사고이월비는 집행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1조 7,000억원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돈이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1조 970억 원이 미집행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순수한 예산절감이 856억원이나 되고, 우리 입찰제도상의 문제로 1,940억원이 차액으로 남게 됐고, 또 예비비를 책정해 놓은 것 중에 거의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715억원이 미집행으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됐고, 이런 3,510억원을 1조 9,700억원 중에서 빼고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소위 신중하지 못한 부분,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 변경 취소라든지,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든지, 세입결함 갊은 집행부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9.6 %에 해당하는 7,457억원이었거든요. 이것을 전체 예산세액을 대비해 보면 9.6 % 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집행에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은 아니다, 10%안팎이면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종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 건의한 내용은, 어 쨌든 가용재원 1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불용으로 이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의 개선책으로 결산추경 같은 제도를 도입을 해서 7, 8월이 지나면 대개 사업의 진척도를 알 수가 있으니까 다음해로 넘어갈 수 있는 예산이 얼마쯤 남겠다 하는 것을 조기 분석을 해서, 과감하게 취소할 것은 취소를 해서 그 재원을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의견서에 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삼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고이월 그 자체가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 역시 줄이기 위해서는 좀더 신중한 배려가 필요한데, 물론 이것은 우리 예산심의 를 승인해 준 의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총칙에다 너무 집행부의 신축적인 재량권을 지금 예산총칙에 통제를 해 놓고 있기 때문 에, 이용 전용을 엄격히 제한을 하고 명시이월도 못한다, 계속사업도 제한을 하는 이런 예 산편성을 총칙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부의 고충, 집행의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총칙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기획관리실에서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 이라든지 불용이 과다하게 남아서 여론으로부터 비난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모두가 저희들이 받아서 제도적으로 반영해야 할 사항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리병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의 절감 노력이라든지 또 공사 설계에 대한 락찰 차액이라든지 또 가급적이면 예비비 등은 집행하지 아니하고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은 최대한으로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분석된 대로 약 4.5%가 됩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책정은 했지만 특정 수입의 부확실로 인해서 그 특정 수입에 해당되는 공사의 미집행 부분은 아시다시피 공사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그 공사를 계속 절충 내지는 추진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황은 아까 이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결산추경에서 과감한 사업의 변경 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면에서는 사업 책정 자체의 잘잘 못에 대한 비평의 여지가 없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자금을 다음년도로 넘기는 것은 자금이……. 다시 말하면 유휴잉여자 금을 차년도로 넘기면서 공사를 집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지대책이 늦어지는 일 은 가급적이면 생기지 아니하도록 예산을 짜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우리 예산편성과 운용과정에서 최대의 노력 을 경주해 가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3회계연도 기획관리실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는 전문직 직원 5명이 시민과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구급처리 요령 그리 고 건강상담 및 의료기관 안내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그간 상담실적이 계속 둔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응급센터로서의 기능이 차츰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긴급구명안내센터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저희 강남병원으로 이관하여 자동음성정보제공시스템을 설치하여 의료상담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긴급환자 수송은 소방본부의 119구급 대에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난지도관리사업소의 주요기능이 생활쓰레기 매립 처리에서 사후 안전관리 기능인 매립지 안정화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구 및 인력을 당초 소장 4급에서 5급으로 축소 조정하여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체계로 전환,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간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부과 징수하여 오던 6개 통합공과금 중에서 전기료와 TV방송 수신료등 이 금년 10월 1일부터 분리되어 상,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상 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수 도자재사업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수도기술연구소에 이관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 동작, 서초구 등 3개 구를 관할하는 남부소방서는 그 지역, 인구, 소방대상물 등이 방대하여 효율적인 소방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관악소방서를 설치하여 관악구 및 동작구 일원을 관장케 함으로써 소방력을 증대시켜 시민의 생명과 재산 을 보호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근로자회관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숙박, 식사, 목욕 등의 후생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그간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여건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이용인원이 감소되어서 그 기능이 쇠퇴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그 시설은 농수산물직판시장, 종합사회복지관 등 시민 편익시설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제안설명 내용을 이해하셔서 금번에 상정된 5건의 조례의 폐지 내지 는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응급환자 후송기능이 미비한 단순 의료상담기관인 긴급구명안내센터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가 폐지되더라도 의료상담 업무는 지방공사인 강남병원에서 인수 수행하고, 응급환자 후송은 소방본부 기구인 119구급대와 적십자사 기구인 129응급환자정보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긴급구명안내 센터는 동 설치조례 제2216호를 근거로 87년 12월 11일 인체에 관한 각종 위해사고 시 그 구급처치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데 비해, 119구급대는 서울특별시소방구급대운영규정에 의거 환자를 신속히 이송하고 적절한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두 기구의 성격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긴급구명안내센터도 설치목적에 부합된 조직 발전을 기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되나, 오늘처럼 조직 폐지에까지 이른 것은 의사를 긴급구명안내센터소장으로 보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도록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에 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 병원, 강남병원 의사를 명예소장으로만 하여 소장직을 사실상 공석으로 남겨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데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 기구를 신설할 경우에 실제 운영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함이 좋을 듯합니다. 긴급구명안내센터 운영실적은 삼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각 안건을 분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긴급구명안내센터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한 마디 묻겠습니다. 통합공과금제를 실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통합공과금제도 자체입니까?

네.

통합공과금제도의 자체는 관계기관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다시 말하면 서울시 소관사항이 아닌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닫아서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서울시의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시장입니다.

시장입니까?

네.

그럼 시장 결재가 나서 지금 실시가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시장까지 결재를 하고 시장은 결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못 알았습니까?

제도의 개정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앙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서울시의회는 아무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안 듣는다 보다도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상수도, 하수도 또 청소 수수료 이 외에 전기라든지 TV 수신료 등이 전에는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통합 운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탈돼 나감으로써 그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임위별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상, 하수도 같으면 수 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수자원관리 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상,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6개 공과금 중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전기료를 빼고는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수료 이런 것은, 상,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는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이 거론 이 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관계가 없이 지금 부시장이 이것을 임의로 결정을 했다, 저희들은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서 새로운 것은 시장 결재를 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설상 시장이 결재를 했다 고 하더라도 그것은 집행부에서 반드시 의결기구인 서울시의회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정도가 아니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는 까마득하게 이것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들 자신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묻는 의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이것 기획 차원에서, 지금 또 한 가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영업2과를 신설을 하는데 근 1,000여 명을 모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또 기획실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금 질문을 하는데, 중앙의 지침 에 의해서 이것은 결정을 했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하고 하려 고 했을 때 서울시의회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그럼 서울시의회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구성 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볼만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부시장 불신임결의안까지 내려고 지금 준비에 임하고 있습 니다. 그러면 시장이 만약에 그것을 결정을 했다면 시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우선 제도적인 측면을 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으로 운용되어 있던 것은, 서울시 업무로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 하수도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 이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문에 있어서의 요금을 대행을 해 준 것이 도시가스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의 업무를 서울시가 대행을 해 주었던 것이 한전 전기요금하고 TV 시청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통합공과금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전과 TV시청료는 이제는 한전에서 관리하도록 하게 됨으로써 통합공과금 운영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것이 즉, 하수도와 상수도 그리고 오물수거수수료 그리고 도시가스, 이 4개가 남습니다. 그런데 청소의 오물수거 수수료는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이제는 종량제로 처리되기 때문에 종량제에는 고지방법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배제 됩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현재 상수도, 하수도와 도시가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제외하고 나면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와 하수도 이 두 가지만 남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거의 90%이상이, 다시 말하면 영업용 하수도의 사용료를 제외하면 거의 상수도와 일정비율로 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상수도인 경우 지금까지 동에서 검침 조정 을 해 왔던 것이 과연 상수도의 누수율을 억제하고, 다시 말하면 유수율을 늘리는 데 과연 문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도 계속해서 전과 같이 동사무소에다 놔두고 한 것이냐 안한 것이냐 하는 것은 소위 경영행정 차원에서 깊이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라 는 것을 실무자선에서 지금까지 검토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도 요금의 합리적인 조정과 징수의 효율을 위해서는 그 업무는 전문적인 분야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업무를 하수도 사용료와 동시에 처리하도 록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지침은 전기료하고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별도로 하라 하는 것은 중앙지침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제 질문의 요지는 상·하수도 사용료하고 도시가스료, 폐기물수수료 이 부분을 통합공과금제로 실시를 하게 된 것은 지금 집행부의 시장 단독 결정권이 아니고 서울시의회에 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제도의 운영은 지금까지 소관부서에서 그때그때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건에 관해서는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전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행정처리를 의회에서 일일이 의결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

통합공과금제도를 만드는 데 의회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확실한…….

통합공과금제도 자체가 아니고 일반적인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아니, 저는 통합공과금제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 제도 중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서울시의회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보고를 드리고 하는 장황으로서는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보고만?

네.

그럼 모든 사항을 보고만 하십시오, 의회에다 이것 제시하시지 말고.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시의회에다 보고만 합니까? 그러면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도의 개선에 대해서 보고가 되 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상정을 시켜놓은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에다 보고만 했다 이 말입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획실장께서 알고 답변을 적당하게 하신 것인지, 모르고 답변하신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고된 것이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 은 보고사항이다, 서울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그것 이 사실이라면 서울시의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제도를 만들어 내 는데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답변 좀 해주세요.

제도를 만들어 내고 제도를 고치고 하는 일은, 비단 이 통합공과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 행정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허다히 많다고 봅니다. 일 일이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행정의 신속한 처리에는 많은 지장이 있을 것이고, 특히 조상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통합공과금 제도 자체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명 확한 규정은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상채 위원의 질문의 본질하고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의 초점이 통합공과금제도에 대한 정책결정사항이 의회승인 심의사항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정책사항이야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 의회가 일일이 거기에 심의권은 없고 다만, 집행부에서 내 놓은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책제도 사항에까지 우이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뒷받침……. 이 조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간접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내는 그런 절차과정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그 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흥진 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의 실시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께서…….

통합공과금의 실시배경은 여러 가지 공과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단일기관에서 대행을 해 줌으로써 시민에게 편의를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듯이 경비 절감차원 또 사회 부안요인의 제거로 이 문제가 생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검침원들이 수차례에 검침을 한다든가 검침원인 양 해서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를 야기시킨 가정파괴범이라든가 이 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제도가 성립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폐지됨으로써 서울시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폐지됨으로써 오는 부담과 종전의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 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요, 이것은 다만 정 위원님 질문하신 그 장황은 아시다시피 우리 통합공과금특별회계로 운영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해당 국·과에서 다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전부 기억할 수도 있지만 그것까지 기억 안하셔도 되는 부분……. 수치까지.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부담이 연간 약 350억원이고, 그런 추가부담이 발생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상수도본부의 143억원 정도가 추가부담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폐지가 되면 사회불안이 점점 증가될 것이다, 검침원이 생겨나고 해서.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조상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어쩌면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부시장께서 관계관회의에서 협상권을 포기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1일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말 넘어가면 한 3개월 이상을 시민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왜 조례개정 동의안을 내지도 않고 부시장께서, 먼저 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이런 과정을 걸려서 해야 할 일을 부시장께서 집행부에서 일단 정해 놓고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 서 우리 시의회가 할 일을 잃는, 아까 법적 문제로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문제로까지 비화돼서 많은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해임권고안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구체적으로 간략 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남는 부분을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통합공과금으로 운영되어야 한 사항이 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도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는 전문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에 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이 두 가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의 지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시가 아니고요, 아까 얘기대로 당초에 이것이 통합공과금으로 된 때에도 서울시소관이 아닌 한전이나 TV 사용료가 들어옴으로써 중앙에서 지침을 만들어 줘 야 됐었고, 이번에 또 그것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남는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에 TV라든가 전기료, 특히 TV시청료에 대해서 많은 시민 들이 거부를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공과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징수해 왔어 요. 그런 때는 앞장서 왔고, 또 이제 와서 그것을 폐지하려고 할 때는 또 앞장을 서려고 합 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민에게 좀 유보를 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시민 에게 이익을 주고 또 집행부서와 의회와의 파트너십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텐데 미 리 결정해 버리고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의회가 휴회 중이라든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상임위를 열어서라도, 간담 회를 열어서라도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얘기를 그렇게 미리 결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입니다.

조석만 위원입니다. 이 통합공과금제도 폐지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지난 29일 본회의 때 질의를 한 사항입니 다, 이것이. 그래서 그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여기서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6개 공과금이지요. 6개 공과금을 통합공과금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상 우리 시민들의 한번의……. 지금 우리 정흥진 위원이나 조상채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것입니다.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묻는 것이 이 의회에서 묻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사 실상 중앙정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아는 분들은 벌써 불만 이 많이 나오고, 이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고지가 되고 그러면 앞으로 불편 한 사항이 나오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통합공과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 질문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KBS하고 전기료하고만 빼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저희가 말씀드리면 TV 시청료를 전기요금에다 같이 붙여 놓으면 안낼 도리가 없지요, 전기를 끊으니까. 그렇지요? 그런 정도로 정부에서 그렇게 일개의 KBS사가 로비를 했다고 할까 말이지, 이렇게 해서까지 그 알맹이를 빼가고……. 우리 시민들은 통합공과금제도가 있어서 그 동안 그렇게 변이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수도사업소 또 청소사업본부, 도시가스 이런 민원 하나하나 찾아다니는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또 그날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당시에 통합공과금으로 합병할 적에 시의 공무원으로 다시 KBS에서 다 왔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서울시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는 사람 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안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보수관계, 세밀하게 보면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는 기이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가져간 후에, 과거에도 통합공과금제도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고, 또 이번에도 빼갔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시장이 그 동안 로비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지, 그 책임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빼갔고, 지금 나머지 4개 공과금은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어떻게 편이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오늘 이것에 대 한 토론을 마치셔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제도의 잘못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시장을 상대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문제고, 이것은 기이 벌써 정부에서 10월 1일부로 KBS하고 한전하고 해서 정부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가지고 우리를 빨리 조례 저것을 해줘야 거기에 맞춰서 이 달부터 바로 고지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일단 저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이것을 가지고 오늘 토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찬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적으로 점검하는 문제는 이것이 왜 생겼느냐 하면 유래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한전에서 가고, TV 관계 시청료는 별로 된 것이 없어요, 점검이니까. 한전에서 는 미터 매월 점검하잖아요? 얼마 썼느냐. 또 수도요금은 수도요금 점검하잖아요, 도시가스 는 도시가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전부 가니까 이것은 어디서 왔는지, 실지 거기 사람인지, 동에서 왔다, 동사무소에서 왔다고 해서 도범사건이 많이 났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통합과세를 하도록 하자 하는 것도 정부에 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통합과세제도를 만들어서, 이것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어드리고, 문열어주는 것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이것 보고 다 보고 하니까 편이하단 말이에요. 그럼 고지서 나오면 고지서 세금 내면 그만이고, 수수료 내면 되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무슨 이유인지 이것을 전기요금하고 TV수추료를 묶어서 빼갔단 말이에요. 여하간 사실 그때부터 제가 다른 데도 얘기한 일이 있어 또, 이것 시민의 편이위주로 해야지 행정부처 이해관계로 해 놔서 시민에 불편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 시민의 부신밖에 초래하는 것이 없다. 결국은 이번에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도 아마 지방선거는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문하나 열어줬는데 또 와서 두들기고, 하나 했는데 또 와서 두들기고……. 이것이 도대체 시민이 불편하고, 어느 놈이 어느 놈인지, 요새 도둑놈이 많이 드니까 문 열어주기 싫어하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은 정부에서 알아서 있는 것도 합쳐줘야 되는 판 인데 이것을 분이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게 한 것은 정부에서는 큰 실수다 난 이렇게 봅니 다. 그래서 아까도 조석만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제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끝난 것 가지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얘기는, 이것은 후속조치로서 10월 1일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것을 전단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민들이 반드시 여기에 수도요금 점검하는 사람은 무슨 표시를 하고 또 도시가스는 무슨 표시……. 다 다를 것 아니에요. 다를 것이니까 시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속아서 도둑놈이 생겨서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홍보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전부 분이해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재정적 뒷받침, 인력증가 이것이 어느 정도 나오겠느냐? 이것도 필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수도사업소가 2개 구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1개 구청으로 전부 수도사업소를 만들었을 경우에 결국은 인력은 얼마나 늘어나며 거기에 경비는 얼마나 증가될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화를 맞이해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으로 실시를, 2단계 본격 실시 단계로 보고 있는데, 지방화 맞으면서 이것을 시에서 직접 쥐고 수돗물이 안 나오고 수돗물이 더러운 물이 나오고 이것을 전부 일일이 수도사업소로 가야 되느냐, 동사무소에 있으면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바로 구청에 연결이 되어서 바로 해도 되는데, 결국은 일선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시민들이 아니겠느냐. 어느 편이 시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일이냐 하는 것은 지금을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 당국에서는 깊이 연구해서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이 불편이 없는 그런 시 책으로서 방향전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내가 한 말씀드립니다.

배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럽시다.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상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집행부 측에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좀더 검토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조상채 위원이 보류동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상채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8.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조상채의원 발의)

재청이 있으므로 조상채 위원의 보류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상채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금용 위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맹금용 위원입니다.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개 자치구별 1개 소방서체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제쯤 자치구별 소방서체제가 구축이 되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방행정 수요는 에너지 사용이 늘어감에 따라서 차츰 더 기하급수 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아직 행정기구와 소방서의 관할구역을 일치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년차별로 확대해 서 시민의 재산과 혹은 인명의 손실을 최소로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 단위별로 할 것인 가, 혹은 지역 단위별로 소방 기능을 확보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방서의 설치는 행정 관할구역과 맞추는 것이 일응은 맞다라고 보지만 도로의 개설방향이라든지 운행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역 단위별로 관장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의 증설은 최대한도로 시민의 재산과 혹은 신체 내지는 인명의 손실이 적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희준입니다. 경제여건이나 또는 시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시립근로자회관 이용인원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서 근로자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지하겠다고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서울역 지하도나 또는 남대문 지하보도를 제가 실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현재 회관을 폐지하지 않아도, 그것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폐지를 한다면 그 지하의 보도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늘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없이 회관을 폐지한다는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보더라도 그것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근로자회관을 설치 운영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위해서 서울에 상경을 해 있는 근로 의욕은 가지고 있지만 직장이 없는 분이라든지, 또한 취업은 했지만 아직도 숙박시설을 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치 운영해 오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취업 자체의 불가능, 다시 말 하면 취업을 못 해서보다는 취업을 했더라도 사실은 근로자회관에 와서 숙식을 하는 분들의 수준은, 취업만 하면 근로자회관에 와서 숙식을 하는 분들의 수준은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경제현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숙하시는 분들은 근로 의욕보다는 사회 구호적인, 구휼적인 측면에서 다스려야 할 부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근로자회관의 설치는 곧바로 설치목적이 이제는 거의 상실이 된 그런 장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로자회관을 없애는 대신에 사회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은 갖춘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로자회관으로서 설치, 존치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재검토돼야 되겠고 따라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는 폐지를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보충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대상으로 숙박, 식사, 목욕의 후생업무를 수행해 왔는데요, 요즘 얼마나 받습니까?

94년의 경우……. 구체적인 단가에 대해서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 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이 하라고 하시네요.

산업경제국 노정과장 강태웅입니다. 요금은 숙박료는 1일 400원, 또 식비도 1회 400원, 목욕은 한 번 하는데 3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사의 조건, 숙박의 조건 이런 조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설 자체도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매년 많은 보완을 해 나가 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얘기한 한 끼에 얼마, 숙박에 얼마 하는 것 정도는, 이것 은 수지면에서 고려할 정도의 금액은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런 뜻에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시설이나 또 그런 조건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지 않느냐, 또 격감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격감되지 않고 있군요. 1일 숙박 이용인원이 92년에는 76명, 93년에는 62명, 그러면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1실 몇 인이 숙박을 합니까?

1실에 8명이랍니다.

그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침대를 2층으로 이렇게 해서 한 방에 8명이 자니까 침대가 4개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TV나 또는 책자에서, 그리고 또 듣는 얘기로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묻습니다. 이 후생복지회관이 시설도 좋고 대우가 좋다면 어찌 격감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희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숙하는 일이 어찌 있겠습니까, 싸고 좋은 조건이라면. 대개 보면 좁은 곳에서 수많은 인원이 끼어 자게 되고, 거기서 도난사건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범죄형태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자느니 노숙을 한다든가, 또 돈은 없지만 여인숙에 간다든가 이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자료에서도 적시했지만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이런 후생복지시설을 전부 없애면서 중산층 이상으로 쓰이는 그런 복지회관이라든가 또 좋은 의도지요, 무슨 농산물직판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만, 이렇게 부랑아는 아니지만 어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또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숙소가 없다든가 또 수입이 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이 근본취지를 망각하고, 시대는 변하고 우리 생활수준은 높아감에 따라서 이 복지회관시설을 많이 고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답보하고 있고, 인원이 줄어든다는 데 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GNP가 성장한 만큼 후생복지회관도 더 잘 되어야 하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 요.

애로사항이 있어요. 내가 보충질문을 할게요. 이것을 보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년 12달 계속 단골손님들도 있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취직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취직할 생각을 안 하거든. 시설이라는 것이 목적 외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실 설치목적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아마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이 있어서 다녀보면 사람이 새벽에 제일 많이 잠자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서울역전 지하도하고 남산, 그리고 남대문시장 주변, 그리고 서울대학의 대학로 주변, 이 일대 아침에 5 시, 4시쯤, 6시쯤 가 보세요. 녀자 남자해서 붙어 자는 것이 많아요, 벤치에서. 그리고 뭐냐 하면 박스, 그것을 가지고 깔아 놓고 그게 침대라. 거기서 자고, 또 새벽에 사람이 오면 저희들끼리 발길로 툭툭 차, 안 일어 난 놈은 말이지, 내가 보니까 툭 차서 일어나서 그것을 싸서 귀퉁이에다 집어 놓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가난은 나라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수도 서울이 세계도시로 되는 마당에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자꾸만 만드는 것도 사실 문제에요. 저 사람들이 깨우쳐서 무슨 기술을 배워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욕이 없는 거에요. 그때그때 도둑질해서 얻어서 거기 가서, 싼 데 가서 자빠져 자고 1년 12달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쫓아내도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파출소 하고 싸움도 많이 하고, 제가 그 내용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뉴욕 가보신 분도 아시지만 뉴욕에 여름에 가보세요, 길바닥에 아침이면 자는 사람이 늘비하게 있습니다, 그런 잘 사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설변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이 시기에 적절한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을 이렇게 시설변경해서 올바르게 살겠다고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도와 줘야지, 살 의욕을 잃고 못된 짓만 하겠다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없다, 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지적을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수가 어쩌면 고의적으로 시설을 이용한다고 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신병자 같은 그런 환자들도 구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입니다, 세계국가 거의가 그렇지만 행려병자도 그렇게 우리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좋다고 거기에 가서 일부러 그렇게 잘리는 없습니다. 좋은 곳이 있다면 왜 거기에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많은 좋은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도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구해 주는 차원에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시 설이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시 한 번 촉구하거니와 이 시대에 걸맞게, 그리고 우리 수준에 걸맞게 이 사회복지회관을 좀 좋게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회복지회관이 PR이 안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면 거기에서 집 없는 사람이거나 상경해서 잘 데가 없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잘 곳이 어딘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디에 그런 시설이 있는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는 검토해야지, 무조건 지금 곳곳에 농산물직판장, 좋습니다. 신토불이 찾고 UR에 대비해서 그것 좋습니다,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심각 한 문제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자라고 이것을 폐지하려고 합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야지 그냥 눈앞에 보이는 실적에 어두워서 복지회관이 다, 구민회관이다, 또 농산물직판장이다 이것만 많이 늘려놓고, 소리 없이 잘 데 없어서, 더 범행을 부추기는 듯한 이런 일은 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폐지하게 된 동기는 제일 첫째가 해마다 이용자가 격감해 갑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루 평균 30명 정도입니다. 총 침대 수는 192개입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작년도 예를 보면 세출은 3억 3,800만원인데 비해서 세입은 2,550만 원밖에 안 되고 또…….

노정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자료는 저도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반대급부를 생각해서 답변을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 격감된 원인이 생활 향상에 있는가, 아니면 이 시설이 잘못되어 있고, 대우가 잘못되어 있고 거기의 분위기가 잘못되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벌레라든가 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불량한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서 감독이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거기를 기피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63년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도 낡고 시설도 아주 나쁩니다. 그리고 그 침실 의 공간 이런 것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단골로 거기만 이용하는 사람들 이 있습니다. 6개월 재소하게 되어 있는데 6개월이 되어서 내 보내고 나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들어오고 이런 단골손님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낮에도 일을 하지 않고 거기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싸움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노정과장님, 그것을 또 금방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런 사람을 지시 감독해 야 할 의무도 있어요. 관리하지 않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폐지한다는 것은 어부성설 이에요. 그렇다면 왜 감옥을 폐지 않습니까, 그보다도 더 흉측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감옥 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특별히 감사해야 할 이유도 있어요. 보나마나 이지만 거기서 나온 사람들한테도 제가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 시설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생활향상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더라도 전부 수세식 변소에 이불도 깨끗하고, 잠자리도 깨끗하고 음식도 좋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어쩌면 감옥보다도 못한 그런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격감되는 것이 아닙니까? 생활향상으로 말미암아서 그 이용자가 적다고 한다면 왜 노숙객이 그렇게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일본 동경의 신주쿠만 가더라도 그 박스로 지하도에 수없이 자는 것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한다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형태고, 우리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선진국가를 지향한다는 마당에 좀더 나은 시설로 개조하려고 노력해야지, 나머지 사람이 격감했다고 이 빌미로 인해서 그나마도 몇 개 남지 않은, 제가 알기로는 창신동에 복지회관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기동경찰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될 말입니까? 한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기동경찰을 거기다 주둔시켜 놓고,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런 시설을 점점 확대한다면 이 나라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안은 폐지 아니면 유보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동의 안을 내겠습니다.

얘기를 좀더 들어보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조희준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조희준위원입니다. 정흥진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위원도 이 문제는 좀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서울특별시립근로동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처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건 대해서 조희준 위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9. 서울특별시립근로동자후생시설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안(조희준위원 발의)